첫 경험에 헤르페스를 옮기고도 "그게 에이즈급이냐"던 직장 동료,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 개요
| 죄명 | 상해 (형법 제257조) |
|---|---|
| 관계 | 같은 팀에서 일하던 직장 동료 |
| 경과 | 보균 사실을 숨기고 콘돔 없이 성관계해 헤르페스 2형 감염, 이후 대화를 피하다 연락 차단, 배상을 요구하자 공갈로 고소하겠다며 변호사 선임해 경고 |
| 진행 | 상해·과실치상 고소장 제출 → 경찰조사 입회 → 가해자 10년치 요양급여내역 확보 요청·변호사 의견서 → 상해죄 검찰송치 |
| 결과 | 검찰송치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입사 2년 차 회사원입니다. 그 사람은 같은 팀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퇴근 뒤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피해자는 그를 나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팀이라 작은 소문 하나도 금세 사무실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퇴근길에 역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를 옮긴 뒤 동료가 관계를 원했을 때 피해자는 거절했습니다. 한 번도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없었고, 콘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는 괜찮다며 피해자를 달랬습니다. “천천히, 아프지 않게 할게.”
처음엔 콘돔 없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듭 콘돔을 써 달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불안했던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분 만에 짧은 답이 왔습니다. “불안하믄 먹든가.”
다음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따갑고, 붓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줄 알고 며칠을 참다 산부인과를 찾은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던 병, 한번 걸리면 평생 몸속에 남아 재발하는 병이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 든 날, 피해자는 사내 메신저로 물었습니다. 헤르페스가 있는 걸 몰랐느냐고. 답은 곧바로 왔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동료는 피곤하면 발현하는 게 헤르페스라고, 자기도 아파 봤으니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너 뭐 그게 에이즈급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고 되물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얼굴 앞에서 피해자는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1년 넘게 피해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재발을 홀로 견뎠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새로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는지까지 걱정해야 했지만, 같은 팀이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은 가해자와 조용히 이야기해 치료비라도 함께 부담해 달라고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대화를 피하다 피해자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자 돌아온 것은 "더 연락하면 공갈 고소하겠다"는 상대방 변호사의 경고였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는, 상대방이 자기가 한 일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성병을 숨기고 옮긴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수사가 감염 경로와 가해자의 병력에만 집중되도록 방향 설정
가해자 쪽은 이미 변호사를 세워 강한 경고를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두 사람의 관계나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처럼 몰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사건의 중심을 처음부터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피해자가 이 관계 전에는 감염된 적이 없다는 의료 기록, 그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보균 사실을 털어놓은 사내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상해를 주위적으로, 과실치상을 예비적으로 묶어 고소해 어느 쪽으로든 가해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하고, 가해자의 과거 10년치 요양급여내역과 비뇨기과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을 수사의 핵심으로 정했습니다. 가해자가 메신저에서 검사로 헤르페스를 진단받았다고 직접 말한 이상, 그 기록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고의와 인과관계를 빈틈없이 세운 고소장
심앤이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가해자의 고의를 가해자 자신의 말로 세웠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고, 증상이 피곤할 때 재발한다는 것, 자신도 아파 봤다는 것, 검사에서 헤르페스가 나왔다는 것까지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균 사실을 숨기고 콘돔도 없이 관계를 시작했다면, 상대가 감염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과관계는 피해자의 몸에 남은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① 피해자에게는 이번이 생애 첫 성관계였고, ② 사건 한 달 반 전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은 음성이었으며, ③ 관계 바로 다음 날부터 전형적인 초기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④ 양성 판정 2주 뒤 받은 혈액검사에서는 항체가 아직 하나도 생기지 않은, 갓 감염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가 이 관계 하나뿐이라는 점을 의학 자료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3. 피해자 조사 입회와 가해자 요양급여내역 확보
피해자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관계가 이뤄진 경위와 콘돔을 둘러싼 상황, 감염을 알린 뒤 가해자가 보인 태도가 빠짐없이 조서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왜 중요한지 낯설어하던 수사관에게는 그 자리에서 항체 검사의 의미를 설명해, 조서에 그 내용이 보충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심앤이는 피해자 쪽에서 먼저 피해자의 과거 10년치 요양급여내역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 뒤, 가해자에게도 같은 기록을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영장을 청구해서라도 확보해 달라고 의견서로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결국 가해자에게서 10년치 요양급여내역 전부를 제출받았습니다.
4. 피해의 무게를 전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같은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10여 차례 산부인과를 오가며 약물 치료를 받아 온 내역과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살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썼습니다. 재발할 때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통증,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병을 먼저 털어놓아야 하는 부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때마다 따라올 걱정을 담았고, 심앤이는 이 고통이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관에게 전했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수사관이 피해자의 음성 결과지 두 장이 무슨 뜻인지 물어 왔을 때도, 변호인단은 바로 답했습니다. 한 장은 피해자가 사건 전에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다른 한 장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처음 감염되었다는 증거라는 점, 그러니 제출한 결과지 모두 가해자와의 관계가 감염의 유일한 원인임을 가리킨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고소부터 조사, 의견서까지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10년치 요양급여내역까지 모두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가해자가 증상이 없었다, 나중에 받은 검사는 음성이었다, 피해자가 다른 데서 옮았을 수도 있다고 버티면 쉽게 흐지부지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도 처음에는 알고 있었다고 해 놓고, 치료비 이야기가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병을 옮긴 사람이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그 위험을 알면서도 관계를 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치료비를 묻는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몰겠다던 가해자는 이제 상해죄 피의자로 검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오래 다니던 직장과 쌓아 온 경력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지난 1년 넘게 혼자 견뎌 온 일이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병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숨기고 옮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심앤이는 송치 이후 담당 검사에게도 가해자의 말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고,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말고 정식 재판에 넘겨 달라는 의견서와 피해자의 두 번째 탄원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로 홀로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픔은 숨길 일이 아니라 책임을 물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수사관의 초점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몸에 남은 과학적 기록과 가해자가 스스로 한 말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 쪽이 변호사를 세워 공갈을 언급한 이상, 피해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고소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전 음성, 첫 관계 직후 양성, 항체가 아직 생기지 않은 혈액검사 결과라는 세 가지 기록과, 감염을 처음 알린 날 가해자가 "그건 알고 있어"라고 답한 메신저 한 줄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도록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10년치 기록을 내놓고 가해자에게도 같은 기록을 요구한 것이 결국 수사의 방향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넘게 혼자 견뎌 온 피해자의 용기가 '별일 아니다'라던 가해자에게, 숨기고 옮긴 병은 범죄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 준 뿌듯한 사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감염 사실을 알린 직후 상대와 나눈 대화와 그 전후의 검사 결과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첫 대화가 가장 솔직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티다 용기를 내 주신 피해자분께, 그리고 직장을 떠나는 어려운 결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남은 검찰 절차도 함께하며, 피해자분이 이 일을 지나 하루빨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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