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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콘돔이 없어" 헤르페스 숨긴 남성, 상해죄 벌금형 이어 손해배상 1,000만 원 강제조정

손해배상 1,000만 원 2026.11.1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요나 선임변호사 · 김영경 스탭

사건 개요

죄명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관계지인 모임에서 알게 되어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
경과보균 사실을 숨긴 가해자가 콘돔 요구를 무시하고 관계해 헤르페스 2형 감염, 감염을 알리자 연락 두절, 형사고소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형사: 피해자 조사 2회 조력·의견서 6회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 민사: 소장 접수(치료비·형사 변호사비용·위자료) → 조정기일 출석(피고 500만 원 제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1,000만 원 일시 지급) 확정
결과손해배상 1,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관계를 갖기 전 늘 상대의 성병 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인해 온 사람입니다. 콘돔 없이는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도 스스로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다음 날부터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였습니다. 첫날 밤, 피해자는 콘돔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남자는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로 만난 날, 남자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가 콘돔을 끼워 달라고 하자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콘돔이 없어.” 처음엔 없다는 말로 피해자의 요청을 넘겼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대로 밀어붙였고, 마지막엔 끝내 콘돔 없이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피해자는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물이 닿기만 해도 찢어지는 것 같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을 때는 이미 피부가 헐어 살이 까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진찰만으로 헤르페스가 의심된다고 했고, 사흘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르페스 2형 양성. 평생 몸속에 남아 재발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남자는 "병원 갔다 와서 연락해"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전하자 놀라는 기색도 없이 "병원비는 내가 낼게"라고 했습니다. 성병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나는 그런 검사 받아 본 적도 없어", "그런 병은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두 달 가까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았고, 그렇게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상대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형사 단계, 영장으로 가해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벌금형까지

심앤이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받은 검사에서 헤르페스 음성이었다는 점, 두 번째 관계 직후 전형적인 초기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인과관계를 세웠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감염시킬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증상이 없을 때는 일반 검사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의학 자료를 붙여 가해자의 혈액검사와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피하자 담당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영장 집행까지 이끌어 냈고, 드러난 기록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헤르페스를 앓은 적이 있으면서 이를 숨겼다는 의견서를 재출했습니다. 두 차례의 피해자 조사 조력과 5번의 의견서 제출 끝에 가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처벌 그다음, 손해배상 소장 접수

처벌은 끝났지만 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반 년이 지나 피해자는 다시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불법행위 입증보다 배상의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형사 단계에서 쓴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는 것, 다른 하나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는 점을 앞세워 위자료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① 치료비

심앤이 변호인단은 산부인과 진료비와 약제비는 물론, 그 뒤 재발할 때마다 약국에서 산 연고값까지 빠짐없이 챙겨 청구했습니다.

② 형사 단계 변호사 비용

가해자가 끝까지 고의를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가해자의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도, 진료기록을 끌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작성, 혈액검사 요청, 유사 판례 제출, 수사관과의 소통, 의견서 제출까지 실제로 한 일을 낱낱이 적어 변호사 비용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위자료

재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면 살이 패였고, 궤양은 성기를 넘어 항문까지 번졌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러 간 산부인과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피해자는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연고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직접 쓴 진술서를 함께 냈습니다. 남자 스태프가 대부분인 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는 남성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숨이 막혀 작업 도중 밖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보균 사실을 숨긴 죄질, 연락을 끊고 책임을 피한 태도, 수사 내내 고의를 부인한 2차 가해를 위자료 산정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조정기일, 피고 제시액 500만 원을 넘어 일시금 1,0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가해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불법행위 자체를 다투는 준비서면까지 낸 상태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해자 쪽은 형사 변호사 비용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진단서 제출을 피하는 바람에 영장 집행까지 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사관과 소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위자료만 따져도 1,000만 원 아래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해자 쪽은 약 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앤이는 물러서지 않았고, 나눠 내는 방식이 아닌 한 번에 지급하는 조건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조정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물도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쪽 모두 이의 없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두 배입니다. 나눠 내며 시간을 끌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감염을 알리자 연락을 끊고, 수사 내내 모른다고 버티던 남자는 결국 상해죄 전과에 더해 두 차례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큰 지출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잘못을 국가가 확인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신 메워 주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그리고 평생 안고 갈 병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형사 판결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2년 넘게 혼자 삼켜 온 억울함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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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감염된 피해자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왜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는지, 왜 그 사람을 믿었는지 스스로를 계속 심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보다 조심해 온 분이었습니다. 늘 검사 결과를 확인했고, 콘돔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병을 숨긴 사람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일반 검사로는 음성이 나올 수 있는 병이라, 혈액검사와 과거 진료기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기록이 형사에서는 벌금형으로, 민사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다투는 근거로 이어졌습니다. 처벌이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라면, 배상은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충분히 회복해줄만한 액수가 아닐 때가 많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처음 성병 상해 사건을 다룰 때보다 처벌 수위와 위자료 인용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증액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저희를 믿고, 다시 한 번 찾아 주셨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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