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총 2회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집안이 파손됐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직접 1회의 폭행 사건을 고소해서 가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이 1회가 아니라 2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더 있었는데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추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야 당연히 가능했지만, 형사사건 벌금 액수가 고작 70만 원이어서 너무 가벼운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추가고소를 해서 다른 범죄들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상황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2회의 폭행을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2개의 전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강조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몸싸움이고, 오히려 남성인 자신도 맞았다며 뻔뻔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당시의 싸움이 가해자의 집착성향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집안에서 남성인 가해자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 공포감, 무력감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폭력이 어떠한 심리적, 신체적 맥락에서 작용하고 피해자를 반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어필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그 결과 심앤이는 고작 70만 원의 벌금 2회 폭행 사건을 가지고 무려 650만 원의 피해보상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비용, 벌금, 손해배상액까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사건을 길게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심앤이의 소송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연인 사이의 폭행이 데이트폭력으로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결정되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위자료 기준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력과 집안 파손을 동반한 데이트폭력 사건의 형사 처벌 단계와 그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에 대해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이미 벌금 70만 원의 가벼운 처벌로 종결된 데이트폭력을, 추가 형사고소를 통해 되살려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연결한 사건입니다. 관건은 1회 폭행만 인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폭력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는데, 이미 유죄로 인정받은 폭행을 기준점으로 삼아 나머지 사건들의 유사한 정황과 증거를 함께 부각시켜 2회의 폭행을 추가로 인정받고 전과 2범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형사판결은 곧바로 민사 위자료의 근거가 됐고, 데이트폭력 특유의 집착·제압 구조와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려웠던 심리적 맥락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해 손해배상 65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기 쉽고, 우발적 몸싸움이라는 가해자 측 주장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이 한 번 가볍게 나왔더라도 그것으로 끝났다고 볼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다른 폭력까지 추가 고소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세운 뒤 민사로 넘어가는 순서가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복되는 폭력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 피해라는 점이 드러날 때 배상액이 올라가므로, 폭행 일시·상황·상해 정도를 그때그때 기록하고 진단서·사진·메시지·주변인 진술처럼 각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처벌된 사건이 있다면 그 판결문이 나머지 폭력을 입증하는 가장 강한 지렛대가 되니,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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