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고소전합의대행

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합의금 5,000만 원 2024.02.06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관계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
경과	약 3년 재직 중 회사·모텔 등에서 5~6회 성폭행·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진행	5,000만 원 통보·업무 분리·보호조항 → 5,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가해자는 직장 상사, 인사권 쥐고 있어서 반항할 수 없었음

약 3년 재직하는 동안 회사, 모텔 등에서 5~6회 정도의 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 존재

가해자가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존재

의뢰인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무서웠고, 직장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상황

의뢰인 원하는 합의금 2,000만 원

합의금 높이기 위해 5,000만 원으로 가해자측에 통보

가해자 금액 흥정하려 했으나, 증거 확실하게 갖춰진 점 어필하면서 고소 시 실제 피해보상액은 훨씬 높아진다는 점 상기시킴

가해자 금액 마련 어려워 하여, 시일 주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금액 맞춰서 마련해 오도록 유도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업무상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히 비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접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 작성 및 가해자에게 관철시킴

총액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약 3천만 원 높은 금액

이 사건처럼 고소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합의금을 높이는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저지른 성범죄의 대응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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