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고소전합의대행

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합의금 5,000만 원 2024.02.06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관계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
경과	약 3년 재직 중 회사·모텔 등에서 5~6회 성폭행·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진행	5,000만 원 통보·업무 분리·보호조항 → 5,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직장 상사, 인사권 쥐고 있어서 반항할 수 없었음

약 3년 재직하는 동안 회사, 모텔 등에서 5~6회 정도의 성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 존재

가해자가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존재

의뢰인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무서웠고, 직장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고소 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상황

의뢰인 원하는 합의금 2,000만 원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합의금 높이기 위해 5,000만 원으로 가해자측에 통보

가해자 금액 흥정하려 했으나, 증거 확실하게 갖춰진 점 어필하면서 고소 시 실제 피해보상액은 훨씬 높아진다는 점 상기시킴

가해자 금액 마련 어려워 하여, 시일 주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금액 맞춰서 마련해 오도록 유도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업무상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히 비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접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 작성 및 가해자에게 관철시킴

3이렇게 끝났어요

총액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약 3천만 원 높은 금액

이 사건처럼 고소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합의금을 높이는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저지른 성범죄의 대응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인사권을 쥔 상사가 약 3년간 반복한 성폭행·추행을, 고소 없이 합의만으로 마무리하면서도 배상액을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녹음파일과 사과 카카오톡 메시지라는 확실한 증거였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로 갈 경우 실제 피해보상액이 훨씬 커진다는 점을 흥정하려는 가해자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2,000만 원보다 약 3천만 원 높은 5,000만 원 일시납 합의를 관철시켰습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 때 실질적 관건은 금액만이 아니라 합의 이후의 안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완전 분리·비밀유지·접근금지에 손해배상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아, 합의 후 재발이나 2차 피해까지 통제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라면, 가해자의 자백 녹음이나 사과 메시지 같은 증거는 반드시 원본 그대로 삭제 없이 보관하시고, 합의를 택하더라도 금액에만 집중하지 말고 접근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같은 이행강제 조항을 합의서에 반드시 명시하시는 것이 이후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