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간, 가해자 기록이 남는 기간과 기간 중 재범하면 달라지는 것

기소유예에는 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집행유예처럼 몇 년 동안 조용히 지내면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기소유예 기간'이라는 말에 들어맞는 것은 기록이 보존되는 기간과 조건을 이행하는 기간, 그리고 사건을 다시 열 수 있는 공소시효입니다.

피해자가 이 기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다시 범행했을 때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과거의 기소유예를 조회할 수 있는지, 이전 사건까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기록의 보존기간과 공소시효에 달려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이 있나요? 유예기간과 보존기간의 차이

유예기간은 없고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기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붙는 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형법 제60조),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선고합니다(형법 제62조).

그래서 검색창에 뜨는 숫자도 출처가 제각각입니다. 2년은 선고유예의 기간이고, 3년은 처분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사람의 기소유예 기록 보존기간이며, 5년과 10년은 성인의 보존기간입니다.

기간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사건을 재기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3도2686 판결). 이 판결이 기소유예의 효력에서 갖는 의미는 (기소유예 뜻과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기간, 법정형별 보존기간표

기소유예 기록은 전과가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에서 삭제됩니다.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세고, 죄의 법정형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요지 — 검사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에 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제2항).

표의 셋째 줄이 기소유예의 특징입니다. 같은 가벼운 죄라도 혐의없음 기록은 곧바로 지워지지만, 기소유예 기록은 법률이 따로 5년 보존으로 정했습니다(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혐의가 인정된 처분과 그렇지 않은 처분의 차이가 기록의 수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첫째 줄에 강제추행이 들어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는 죄이지만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어서, 기소유예 기록도 10년 동안 남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구조는 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존기간 동안 누가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기관과 가해자 본인뿐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재판처럼 법이 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조회되고 목적 밖의 취득은 금지되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해자 본인은 신청해서 자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피해자에게는 조회할 길이 없고, 목적별로 어디까지 회보되는지는 (기소유예 전과 기록)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쥘 수 있는 증빙은 결정결과 통지서입니다. 아래 표는 기소유예 뒤 남는 기록 세 가지를 남는 곳과 기간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둘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검찰보존사무규칙 제10조 제1항), 전산의 수사경력이 지워진 뒤에도 사건 파일 자체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함께 받은 사건번호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같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때 이전 사건 파일을 특정하는 번호가 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간, 조건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와 함께 한 재범방지 조치나 선도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사건을 재기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18조 제4항). 조건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에 동의할 때 붙이고(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소년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소년법 제49조의3).

대검찰청이 2026년 8월 31일 제정한 기소유예 지침은 사회봉사 조건을 예로 이행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봉사 시간은 8시간 또는 16시간이고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정해진 날에 세 번 이상 나오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하면 불이행으로 보고, 불이행 통보를 받은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 처분해야 합니다(제5조 제2항·제7항·제9항). 교육 조건의 이행 기간은 조건마다 따로 정한 지침에 따릅니다.

성범죄 사건에도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다 현장에서 들킨 사건에서 심앤이는 500만 원을 고집하던 가해자에게서 합의금 1,800만 원을 받아 냈고,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사건 보기).

이런 처분이 나오면 조건의 내용과 이행 기한을 담당 검사실에 확인하고, 교육 조건이라면 몇 시간짜리 교육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까지 적어 두세요. 조건을 어기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은 피해자에게도 기준 날짜가 됩니다. 촬영 사건에서 포렌식을 요청하는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 다시 범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소유예가 저절로 취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지만(형법 제63조), 기소유예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길로 이전 사건이 다시 무게를 얻습니다.

첫째, 새 사건을 처분할 때 과거 기소유예가 동종 전력으로 읽힙니다. 대검찰청 지침은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요소로 처벌 전력과 동종 전력,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을 들고 있고(제3조 제1항 제2호), 보존기간 안의 기록은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전 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재기해 함께 기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부 기소유예의 이행 기간 중이었다면 조건 불이행으로도 재기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로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는 가해자 측 반발은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가해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해 새 피해가 생기면, 고소장과 의견서에 이전 사건의 번호와 처분을 적어 수사기관이 이전 사건과 새 사건을 연결하게 하세요. 조사 단계의 서면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합의 뒤에 나오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받아 둘 기간은 합의서 안에 있습니다. 형사조정으로 합의하면서 지급 기한과 그 기한을 어겼을 때의 효과를 함께 정해 둔 경우입니다.

같은 과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300만 원 제안을 1,500만 원까지 올리고 가해자의 휴학이나 학생회 활동 중단까지 합의 조건으로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기소유예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일과 사건번호, 죄명의 법정형 상한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기록이 5년 남는지 10년 남는지가 앞의 표에서 바로 나옵니다. 합의를 한다면 지급 기한과 기한을 어겼을 때의 효과를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