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조직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번갈아 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지켜보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마다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것이고, 함께 계획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각자 처벌됩니다(형법 제30조). 신고는 확인되는 한 사람의 행위를 날짜와 함께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피해를 호소하면 먼저 돌아오는 말은 대개 "증거가 있느냐", "기분 탓 아니냐"입니다. 그 말에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그 순간 알아차리지 못한 미행과 벽 너머로 전해진 소음까지 스토킹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날짜와 사람이 특정된 행위부터 움직인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세요.
조직스토킹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따로 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다가가거나 따라다니고,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연락이나 물건을 닿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 제1항).
아래 표는 요건을 하나씩 떼어,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것처럼 보일 때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적어 둘지 붙인 것입니다.
| 요건 | 법이 요구하는 것 | 여러 사람이 관련될 때 확인할 것 | 적어 둘 것 |
|---|---|---|---|
| 행위 유형 | 따라다니기, 기다리기·지켜보기, 연락, 물건 두기 등 제2조 제1호의 행위 | 사람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 행위를 동사로, 한 줄에 하나씩 |
| 의사에 반함 | 원치 않는다는 뜻을 거스른 행위 | 거부 의사를 누구에게 밝혔는지 | 거부를 밝힌 날짜와 방법 |
| 정당한 이유 없음 | 업무나 우연 같은 이유가 없을 것 | 같은 사람이 다른 날 다른 곳에 나타났는지 | 반복 출현의 날짜와 장소 |
| 불안감·공포심 | 객관적으로 불안을 줄 만한 정도 | 시간대와 방식이 위협적인지 | 심야·귀갓길 같은 상황 |
| 지속·반복 | 한 번이 아니라 이어지거나 되풀이됨 | 같은 사람이나 차량이 반복되는지 | 인상착의와 차량번호 |
| 행위자 특정 | 수사와 처벌의 전제 | 서로 연락하거나 역할을 나눴는지 | 사진·영상·목격자 |
표에서 가장 무거운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앞의 다섯 요건이 채워져도 누가 했는지 모르면 처벌까지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특정되면 그 사람의 반복된 행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 그 사람을 통해 나머지 연결이 수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의 '객관적'은 판단 방법을 가리킵니다. 대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식, 말과 행동, 주변 상황을 모두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면 이 사정들을 사람마다 따로 적어 두세요. 처벌 기준 전반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유형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모두 처벌받나요?
가담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남을 부추겨 범행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스토킹처벌법도 제3자를 통해 물건이나 글·말을 닿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해 두었습니다(제2조 제1호 라목).
다만 이 구조는 '누가'가 밝혀진 다음에야 작동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처럼 보이던 것이 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새로 만들고, 남의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하면 피해자 쪽에서는 사방에서 압박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익명 계정 여러 개에서 같은 협박이 번갈아 오던 의뢰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상황익명 계정에서 나체 사진을 갖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의뢰인의 사생활을 훤히 알았고, 의뢰인이 자주 가는 곳에 카메라를 숨겨 두었다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을 찾아갔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했고, 차단하면 또 다른 익명 계정이 같은 협박을 들고 나타나는 일이 1년 가까이 반복됐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을 정확히 안다는 점에서 주변 사람일 가능성을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오픈채팅으로 가해자를 끌어내 특정하는 과정에 협조했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소 뒤에도 멈추지 않은 협박은 의뢰인에게 여덟 번이나 자료를 받아 날짜와 내용별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결과모든 계정의 주인은 의뢰인의 동창 한 명이었고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까지 나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본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입니다. 대법원은 10여 일 동안 여섯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알았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이고 그것이 반복됐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판시 취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게 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알았는지나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 직접 본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말로 신고를 돌려보낼 근거는 없습니다. 입증은 그만큼 기록에 달려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재판의 대상은 10여 일 동안 여섯 차례라는 날짜와 횟수로 특정된 행위였습니다.
조직스토킹 층간소음, 소음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수개월 동안 이웃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전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소리를 직접 닿게 하는 행위가 제2조 제1호 라목의 유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웃 사이 소음 다툼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구체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소리를 낸 시간대가 심야였고, 여러 이웃이 몇 달 안에 이사를 떠났으며, 가해자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소음 피해를 스토킹으로 다투려면 소리의 크기보다 시간대와 반복 횟수, 대화를 거부한 태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에는 날짜와 시각이 남게 하고, 이웃의 이사나 관리사무소 민원 같은 주변 사정도 함께 모아 두세요.
조직스토킹 대처법,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한 줄 일지부터 시작하세요. 날짜와 시각,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 그 사람이 한 행위, 목격자, 그때 내가 한 조치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이나 같은 차량이 다른 날 다른 곳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이어지면 '지속·반복'과 '행위자 특정'이 함께 채워집니다.
기록 예문: “9월 12일 21시 40분, 집 앞 편의점. 회색 모자를 쓴 남성이 버스정류장부터 약 200미터를 따라와 편의점 앞에 섰다. 9월 8일 회사 로비에서 본 사람과 같은 옷차림으로 보였다.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소속 기록.”
기록에는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나눠 적으세요.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와 "같은 사람이었다"를 구분해 두면 기록 전체가 믿을 만해집니다. 둘째, 사진과 영상은 찍은 날짜와 위치가 남는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셋째, 건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그날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세요.
112 신고도 기록입니다. 신고할 때마다 출동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쌓이면 반복성을 보여 주는 공적 자료가 됩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진술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접수 번호와 경찰관 소속을 받아 두세요. 자료가 모자라 보일 때 채우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해결, 누가 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를 모른다는 사실이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돈이 오간 흔적을 따라가면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고, 피해자 쪽이 할 일은 수사기관이 따라갈 단서를 정리해 건네는 것입니다.
해외 플랫폼의 익명 폭로 계정도 심앤이가 그런 단서를 수사관에게 짚어 준 끝에 운영자가 특정돼 구속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해외 플랫폼 계정을 추적한 경로는 (악플 고소와 아이디 특정)에 따로 적었습니다.
조직스토킹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금 따라오거나 집 앞에 있다면 112입니다. 지나간 일이 쌓였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밤낮없이 연결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먼저 전화해도 됩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만으로도 1366과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메신저나 SNS에서 벌어진 부분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해 두고, 경찰서에 가서 정식 접수와 진술을 마치면 됩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은 신고 접수와 상담, 임시 거처 제공, 수사·재판 과정 지원을 맡습니다(제8조·제9조).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이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방지법 제6조·제16조).
경찰서에서 증거부터 가져오라며 돌려보내려 한다면 진술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호소를 기록조차 하지 않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신고한 뒤 보복이 걱정된다면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함께 읽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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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