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2026, 전건송치와 잠정조치 실효 사유, 피해자가 확인할 것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와닿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잠정조치는 경찰의 불송치로는 효력을 잃지 않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것은 잠정조치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하면 그것만으로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어떤 의견을 내든 사건이 검사에게 가고 경찰 의견만으로 잠정조치가 풀리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요?

피해자가 알아야 할 조문은 넷입니다. 전건송치를 정한 제7조의2가 새로 생겼고,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 때를 정한 제11조, 전담 검사가 하는 일을 정한 제17조,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 범위를 정한 제17조의4가 바뀌었습니다.

위 두 줄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모두 송치되고 잠정조치를 경찰 불송치로 풀리게 하던 문구는 빠졌으니, 경찰 단계의 판단 하나로 사건도 보호도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됐고 그만큼 검사의 처분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래 두 줄은 피해자가 그 검사를 면담으로 만나는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전건송치, 함께 고소한 다른 죄도 송치되나요?

다른 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전건송치가 걸리는 것은 스토킹범죄이고, 같은 가해자의 협박·명예훼손·모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일이 아니라면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에 대한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 받았다면 3개월이 이의신청 기한이고, 그 전 통지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거나 되풀이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아 송치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은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반복성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헤어진 지 수년 된 전 연인이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돈과 만남을 요구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약 400건의 피해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140쪽 분량의 고소장으로 공갈·강요미수·협박·스토킹을 하나씩 특정해 네 죄명을 모두 송치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지금 같은 사건이라면 스토킹 부분은 송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협박이나 공갈처럼 송치 의무가 없는 죄가 경찰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죄명마다 증거를 따로 붙여 두세요.

잠정조치 실효 사유, 무엇이 달라졌나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실효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10월 1일까지 제11조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지만, 지금은 검사의 불기소처분만 남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요지):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변화는 전건송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은 이제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가므로, 수사기관의 판단 가운데 잠정조치를 끝내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하나입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신청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신고한 뒤에도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범죄이고, 판단이 끝나기 전에 보호를 거두면 그 대가는 피해자가 치릅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람이 검사인 이상, 보호도 검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 경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지 않고, 경찰은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결정서를 붙여 사건을 넘깁니다. 경찰이 연인 사이 다툼 정도로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이 붙은 채 검찰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 그 뒤에도 이어진 연락과 접근의 날짜별 기록,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그 점도 처음부터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부터 요청하고,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는 가해자 주장을 반박해 혐의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잠정조치를 먼저 받아 두고 반박 의견서로 경찰 판단을 붙잡아 두면, 검찰 단계도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경찰 단계의 서면과 조사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신고 뒤 보복이나 우회 접근에 맞서는 순서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보세요.

잠정조치를 받아 둔 피해자, 송치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피해 다른 경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사가 불기소로 기울지 않도록 무엇을 낼지입니다. 표는 여기에 불기소 통지 뒤의 기한까지 더해, 확인할 것마다 이유와 하는 방법을 붙였습니다.

표의 셋째 줄이 말하듯 수사기관의 처분 가운데 잠정조치를 끝내는 것이 검사의 불기소 하나로 좁혀졌으니,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막는 일이 곧 잠정조치를 지키는 일이 됐습니다.

송치 뒤에도 잠정조치를 우회한 가해를 기록해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를 끌어낸 사건입니다.

10월 2일 전에 송치된 사건이지만, 지금도 송치 뒤에는 잠정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와 검사가 어떤 처분으로 기우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변호사, 검사 면담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7조의4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조사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까지 넓혔습니다. 10월 1일까지 이 조문이 정한 참여 범위는 조사였습니다.

면담할 검사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게 하는 제도는 예전 그대로이고, 10월 2일부터 그 검사가 맡는 일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법정대리인을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제17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 사건의 면담은 전담 검사 몫입니다.

면담은 피해자가 신청하고 검사가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송치 뒤에도 접근이 이어진 정황과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짚고, 피해자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로 기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다만 면담에서 꺼낸 말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피해는 경찰에 추가로 진술하고 자료를 내 수사 기록으로 남기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니 그 진행도 함께 확인하세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1998호로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건송치 조문은 그날 수사 중이던 스토킹범죄 사건에도 적용되고, 불송치 기록의 반환 기한이 남아 있던 사건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사건 상태별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전건송치 뜻)의 표에 정리했습니다.

잠정조치 실효 사유, 전담 검사의 면담, 변호사 면담 참여도 같은 날부터 바뀐 문구로 적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기준은 (스토킹처벌법 기준 판단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아 둔 피해자라면 송치 통지가 온 날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 의견을 확인하고,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우회 접근 기록과 함께 의견서를 내세요.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으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항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