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온라인 랜덤 채팅으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본인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살고 있는 동네, 학교를 전부 알려주고 얼굴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같은 여자로써 가슴 크기가 궁금하다며 가슴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아무 의심없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 가해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사실 본인은 성인 남성이며 앞으로 본인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가슴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사진이 유포될 까봐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성기사진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는 점점 심해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 보내줄 수 없으니 그만하라며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압박하며 자위행위 영상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 결국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5년 뒤, 가해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수사가 재개되었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신속히 기소 처분을 내렸고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재판을 앞두고 실형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낀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사건이 이어지며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로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빠르게 받고 더 이상 사건에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하여 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의뢰인과 부모님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와 이 사건으로 수년간 이어진 정신과 진료 내역을 추가 자료로 첨부하여 어린 시절 성착취를 당하며 겪은 수치심과 깊은 정신적 고통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처벌을 피해 온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양형 조사관과 면담하기 전에,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가해자가 착취한 촬영물 유포되거나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 심앤이의 압박으로 가해자는 곧바로 사죄와 반성의 의사를 전하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합의금 1,5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후, 약 5년이 지나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사진이 유출될까 불안해하고 있는 점, ② 가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적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을 지적하며 제시한 금액은 피해의 중대성과 장기적 고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실형을 우려한 가해자는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두 배인 3,0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보복 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핵심 조항과 함께 해당 조항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한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꼼꼼히 작성하여 합의를 성사해냈습니다.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 또한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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