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의 휴대폰 갤러리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가해자의 기기에서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잊기 위해 자신이 촬영해둔 영상까지 삭제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이클라우드에 재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되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해자의 기기에서 촬영물이 정말 모두 삭제되었는지,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 자료 확보
심앤이는 의뢰인이 재촬영한 불법 촬영물, 가해자가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내역,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는 가해자의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고소장 접수 및 전자기기 압수수색 요청
고소장에는
1)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잃은 상태를 틈타 단순 1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유사강간을 저지른 점
2)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굉장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 양상이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 1회도 촬영에 동의하거나 포즈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가해자는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는 유포 행위까지 하면서, 피해자는 평생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준유사강간의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추가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휴대폰, 노트북, 아이클라우드 등 가해자가 소지한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2차 피해, 추가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진행형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단순 증거 확보 수준에 머물지 않고,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피해자가 다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포렌식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1차 경찰조사 대비
심앤이는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1차 경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은
1)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고 완전히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2)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어떠한 촬영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3)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하면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기억을 잃는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4. 엄벌탄원서 제출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포의 공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진심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꾸준히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행이 충분히 입증될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검사님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으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럼 가해자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는 건가요?”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포렌식 결과만으로 사건의 진실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며, 모든 절차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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