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비용, 형사고소 자체는 무료이고 돈이 드는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

고소 비용은 0원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없고, 성범죄든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같습니다. 돈이 드는 곳은 고소장 밖에 있습니다. 진단서 같은 증거를 준비할 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때입니다.

그런데도 고소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말 때문에 고소를 미루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치료비, 변호사 비용처럼 피해자가 먼저 쓴 돈은 뒤에서 볼 경로로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구조는 (피해자 변호사 비용)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 고소 비용, 접수 수수료는 0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말로 수사기관에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237조), 고소 조항 어디에도 인지를 붙이거나 수수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이도록 한 것(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고소 비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을 고소할 때도 모두 같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조문이 바뀌지만(제237조, 법률 제21857호), 비용이 없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서(제236조)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선택입니다. 고소장을 쓰고 접수한 뒤 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비용 얼마, 단계별 비용표

고소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단계별로 답해야 정확합니다. 아래 표는 고소부터 민사까지 돈이 나가는 지점과 그 돈을 줄이거나 돌려받는 길을 한 줄씩 적은 것입니다.

표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은 한 줄도 없습니다. 증거 준비와 기록 확보는 고시와 별표로 금액이 정해진 비용이고, 변호사 비용과 민사 비용은 뒤에서 볼 것처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가는 돈과 지원 제도

조사 단계의 지출은 대부분 증거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는 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 안에서 정해 받습니다(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 자기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때 드는 사본 수수료도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치료비에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치료 등 의료 지원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28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의2).

변호사 조력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변호사를 두지 못했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검사는 반드시 정해 주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국선변호사에게 드는 돈을 어디까지 국가가 내는지도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국선변호사의 보수와 함께 수사기록·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처럼 절차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항목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 단계, 피해자가 받는 돈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비용을 내는 쪽이 아니고, 증인으로 출석하면 오히려 일당과 여비, 숙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출석하는 날 법원에 확인하세요(같은 법 제10조·제11조).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가해자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변호인 보수와 출석 비용은 국가가 보상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94조의4). 고소인에게 비용을 물릴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조문이 정한 것 하나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 요지: 고소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증인 일당이나 감정료 같은 법정 비용이고(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해자가 쓴 사선 변호사비가 아닙니다. 실제로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고소한 사람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말할 여지도 없으니,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호사비를 떠안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 고소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법

흔히 민사 고소라고 부르지만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내는 것이고, 소장에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같은 법 제16조). 표는 위자료 청구액별 인지대를 종이 소장과 전자소송으로 나눠 계산한 것입니다.

항소할 때는 이 금액의 1.5배, 상고할 때는 2배의 인지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3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회 송달료와 사건별 회분을 곱해 미리 내는데, 민사 1심 단독·합의 사건은 15회분, 소액사건은 10회분이 기준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1회 송달료는 우편요금에 맞춰 조정되므로 낼 때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민사 비용도 끝까지 피해자 몫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09조).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금액이 정해지고(같은 법 제110조), 당장 낼 돈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제129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순서는 민사 손해배상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고소 비용 청구,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길

앞의 단계별 비용표 마지막 칸이 그 길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와 치료비, 형사 변호사 비용은 합의한다면 합의금에 항목으로 얹고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민사소송 비용은 패소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한 일을 소장에 하나씩 적어 청구한 비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촬영물 협박 피해자의 민사 판결이 보여 줍니다.

촬영물로 협박받을 때의 초기 대응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을 참고하세요.

데이트폭력으로 얼굴을 다친 사건에서 심앤이는 치료비·상담비·흉터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청구해, 1,500만 원 제안을 두 배인 3,000만 원 조정으로 바꿨습니다(사건 보기).

형사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는 요건과 챙겨 둘 증빙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변호사 선임 계약서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곳에 모아 두세요. 아직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 첫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