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례, 교제 중 폭행·협박·성폭력이 처벌로 이어진 사건과 대응

심앤이가 진행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모아 보면 결과를 가른 것은 폭력의 크기보다 대응의 순서였습니다. 심앤이는 벌금 50만 원으로 끝날 뻔한 폭행을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바꿨고, 머그컵으로 얼굴을 친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송치시켰으며, 고등학생 연인의 촬영 협박은 아청법 사건으로 무게를 바꿨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혼자 움직인 초기 단계에서는 대개 가장 가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의 폭행만 고소하거나, 증거 없이 짧은 고소장만 내고 곧바로 조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사례 네 건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교제 관계와 벌어진 일, 쟁점, 결과를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 칸의 숫자만 보지 말고, 그 결과를 바꾼 쟁점 칸을 함께 보세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들은 처음 접수된 모습이 최종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번은 50만 원 벌금형에서, 2번은 피해자가 혼자 낸 짧은 고소장에서, 4번은 피해자 혼자 치른 형사재판에서 출발했고, 3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시작한 죄명이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벌금 50만 원 폭행이 합의금 1,000만 원이 된 사건

협상력을 만든 것이 가해자가 잃을 것, 곧 전과였던 경우입니다.

합의 제안이 왔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절박한 사정이 생겼다는 뜻이므로, 첫 금액에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그컵 폭행은 왜 특수상해가 됐나요?

휘두른 방식과 남은 상처가, 그 머그컵이 사람의 몸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쓰였음을 보여 줬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벌금을 고를 수 있는 단순 상해(제257조)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조문 요지(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혼자 낸 짧은 고소장으로 첫 조사를 마친 뒤에 죄명을 끌어올린 경우입니다.

청소년 데이트폭력 사례, 촬영 협박이 아청법 사건이 된 경우

촬영에 합의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결과를 바꾸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성적인 촬영물은 아청법의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어, 청소년 사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별 뒤 스토킹과 강간, 형사 판결 뒤 민사까지 간 사건

민사를 이어 갔기 때문에 형사 판결 밖에 있던 재판 중 비방까지 배상 사유가 된 경우입니다.

사귀던 사이의 강간이 어떻게 성립하고 입증되는지는 성폭행에서, 재판 중에 퍼뜨리는 비방과 소문을 책임으로 묶는 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왜 벌금으로 끝나기 쉬운가요?

가장 가벼운 죄명 하나로 접수되기 쉽고, 그 죄명이 합의로 닫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심앤이가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 낸 사건도 피해자가 혼자 폭행으로만 고소한 단계에서는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법정형 안에 구류와 과료 같은 가장 가벼운 처분까지 들어 있어서, 한 번의 폭행으로만 접수된 사건은 벌금 수십만 원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사정은 수사 현장에서 사건을 다툼이나 사랑싸움으로 줄여 부르는 핑계가 되곤 하고, 가해자들도 그 틀을 씁니다. 머그컵 폭행의 가해자는 원인은 네가 만들었다며 책임을 돌렸고, 스토킹 끝에 강간한 가해자는 3심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우겼습니다. 그 말은 유죄 판결도, 심앤이가 받아 낸 특수상해 송치와 민사 배상도 막지 못했습니다.

폭행·상해·특수상해·스토킹처럼 행위마다 붙는 죄명과 처벌불원의 효과는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의 표에 따로 있고, 교제폭력만 따로 다루는 처벌법이 아직 없다는 사실과 그 공백은 (입법 공백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례에서 뽑은 대응 순서

첫째, 다친 날 진료를 받고 상처와 맞은 물건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심앤이가 머그컵 폭행을 특수상해로 올린 자료도 머그컵 사진과 상해진단서, 다친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둘째, 한 번의 폭행만 고소하지 말고 그동안의 폭행과 협박, 이별 뒤의 방문과 연락을 날짜별로 모두 적어 함께 특정하세요. 폭행 하나로 접수되면 그 한 건의 무게로만 평가됩니다. 혼자 낸 고소장이 짧다면 조사 전에 고소보충서로 증거와 법리를 채우고, 늦은 신고나 교제를 이어 간 사정은 숨기지 말고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셋째, 촬영물이 얽혀 있다면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요청하세요. 심앤이는 그렇게 해서 피해자도 몰랐던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넷째, 헤어진 뒤에도 찾아오거나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스토킹 사건입니다. 경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에는 잠정조치를 요청하세요. 요건과 신청 순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모아 두었습니다.

다섯째, 합의 제안이 와도 첫 금액에 서명하지 말고, 합의하더라도 접근·연락 금지와 어겼을 때의 배상을 문서에 넣으세요. 형사 절차가 끝났다면 민사로 위자료와 재판 중 2차 가해까지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