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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몰카 촬영당한 사건

2025.07.1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요나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사건의 목격자인 의뢰인의 직장 동료 A씨는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가해자는 당황한 듯 오른손에 들고 있던 파일로 휴대폰을 급히 가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즉시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내 방재실에 문의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의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저장까지 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가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탓에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신고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질까 우려되어 즉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의뢰인은 촬영물이 유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분석을 위한 증거 확보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확보한 CCTV영상 속 가해자의 범행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검토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기 이전부터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 담당 송무팀은 CCTV영상 외에도 변호사팀의 사건 분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목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인한 병원 진료 내역 및 진단서, 과호흡 및 신체 마비 증상으로 119에 신고한 기록 등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전달하여 피해 사실 전반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A씨의 자필 사실 확인서도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 검찰 송치
    - 심앤이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동영상 녹화를 시작한 사실과 범행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분 단위로 세밀하게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전자기기 압수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매주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영장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였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 역시 ‘촬영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지만, 사건은 결국 ‘카메라이용촬영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 카메라이용촬영 기수 – 불구속 구공판
    - 변호사팀은 사건을 단순 미수로 보아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기수 혐의 인정을 위해 담당 검사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① CCTV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퇴장 직전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 ② 촬영 당시 휴대전화 화면에 기종 특유의 빨간색 녹화 시간 표시와 하얀색 타원형 촬영 버튼이 뚜렷하게 나타나, 실제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 중이었음이 입증 된다는 점, ③ 가해자가 촬영 이후 사무실을 빠져나가며 화면을 확인하는 등 촬영 결과를 점검하려는 행위가 명백히 확인 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입증 된다는 점, ④ 설령 영상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기억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된 순간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은 미수가 아닌 기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고 기수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 담당 변호사팀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미수 혐의에 그칠 뻔했던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혐의로 정식 기소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특히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CCTV영상 분석, 촬영 기능 작동 여부에 대한 기술적 입증,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심앤이의 치밀한 대응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 심앤이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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