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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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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모욕으로 형사 고소대리 및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동시 진행, 검찰송치와 인정처분 모두 받아낸 사건

2024.11.1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인정

  • 사건

    - 의뢰인님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이였으며, 가해자는 회사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 가해자는 그런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업무를 과중시키며 휴무일에 근무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원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 하루는 회사에서 단체 회식이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님이 있는 자리로 와 비꼬듯이 결혼생활에 대해 물었고 의뢰인님은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넘게 별다른 이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대화를 마무리하듯이 말했습니다.


    -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님에게 ‘사이가 좋으니 그것도 자주 하겠네’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하며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의뢰인님을 모욕했습니다.


    - 그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님의 업무 태도를 괜히 나무라며 반말과 욕설을 일삼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의뢰인님을 욕하며 의뢰인님을 괴롭혀서 그만두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의뢰인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더 이상의 모욕과 성희롱 발언들을 참을 수 없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후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가해자의 폭언과 모욕에 정신과를 다닐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큰 상태의 의뢰인님을 위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직장에서는 퇴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이에 심앤이의
    1. 송무팀은 이미 접수가 된 고용노동부 사건의 경우 빠르게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 각 과에 진정서, 진정조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 또한 의뢰인님께서 피해를 당했던 당시 주변에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서를 요청드렸고, 의뢰인님께서 피해에 대해 주변에 얘기했던 대화 내역들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보이도록 캡쳐한 사진들을 모아 증거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의뢰인님께서는 사건에 대해서 진술정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셨고 특정되는 사건보다 훨씬 적은 내용을 적어 주셔서 변호사팀은 의뢰인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님께서 받았던 모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냈고 진술 대비를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4. 이후 변호사팀은 의뢰인님과 함께 경찰 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님의 진술을 메모했고, 의뢰인님께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날짜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자 변호사님께서 의뢰인님의 진술을 덧붙이며 조력했고 의뢰인님께서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님의 1차 경찰 조사 이후 가해자 또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다고 수사관님에게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2차 경찰 조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나 수사관님께서는 고민을 하시는 듯한 의사를 내 비추셨습니다. 이에 변호사팀은 강력하게 2차 조사를 요청 드리며 의뢰인님께서 한번 더 진술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의뢰인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님께서 2차 조사를 진행하기 전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으며 가해자는 직위해제 처리되어 퇴사했다는 부분도 변호사님께서 놓치지 않고 2차 조사 진행 시 수사관님에게 어필했습니다.

  • 결과

    - 결국 2차 조사 후 수사관님께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해 주셨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무사히 넘어가 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력과 위력이 확실히 존재하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와 업무상 지도를 한다거나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핑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보복이나 사회활동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 본인을 자책하며 그저 참아내는 의뢰인님들이 많습니다.


    -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사건 혹은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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