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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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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님은 가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된, 소위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님과 가해자는 평범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내 집에서 잠시 쉬다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거절 의사를 전했으나 가해자는 “이야기만 하자, 손도 잡지 않겠다”고 말했고, 의뢰인님은 고민 후 평소 가해자의 태도를 보아 아무 일 없을 것 같다 생각되어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님을 3시간 가까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 삽입과 성기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계속해서 울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가족이 데리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겨우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님은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하셨고, 자살기도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시다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만큼 더 이상은 의뢰인님께서 본인을 가해하고 자책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가해자의 처벌과 의뢰인님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 이에 심앤이의
1. 변호사팀은 의뢰인님의 진술 정리를 도왔고, 이를 기반으로 송무팀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사과하는 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파일, 의료 기록 등 30개가 넘는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2. 또한 변호사팀은 사건 당일 가해자가 무력을 사용하며 의뢰인님을 깔아뭉개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 삽입, 그리고 성기 삽입 시도까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님은 세균성 질염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들어간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국 심앤이의 의견은 받아들여졌으며 경찰 단계에서 송치가 되었고,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총 2번의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2번 모두 의뢰인님과 함께 입회해 의뢰인님이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 이후 검사님께서는 3시간 가량 감금하고 성기의 삽입이 있지 않았을 뿐 강간을 시도했다는 부분을 중하게 생각해 강간미수와 감금으로 구공판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
결과
- 압도적인 증거들과 정황으로 인해 가해자는 첫 공판에서 바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의뢰인님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합의서 조항에 접근금지와 2차 가해 및 보복금지, 비밀유지와 통신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넣어 작성하였고 5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범죄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님은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집행유예 4년이라는 중형과 높은 합의금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보상받은 느낌이라 하셨고, 변호사님들과 송무팀, 운영실 직원분들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다며, 끝까지 같이 싸워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꼭 성관계가 있지 않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모든 접촉과 유사성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과 같은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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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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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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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형사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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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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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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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4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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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 합의금 6,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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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 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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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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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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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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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강간목적납치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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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2023.02.1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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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형사고소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2023.04.08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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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3.05.24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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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2023.05.2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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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2023.05.31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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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02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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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2023.06.14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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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3.06.23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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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28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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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6.29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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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2023.06.30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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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7.0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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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2023.08.09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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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2023.08.12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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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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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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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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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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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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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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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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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합의대행직장동료의 강간미수 성폭행,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사건 2023.09.13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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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대행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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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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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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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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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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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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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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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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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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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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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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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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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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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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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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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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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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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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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2024.08.28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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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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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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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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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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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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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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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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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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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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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
형사고소
민사소송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형사 –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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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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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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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0.05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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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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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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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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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형사고소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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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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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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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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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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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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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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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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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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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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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형사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민사 - 4,662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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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안전조치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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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