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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간치상
형사고소

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가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일 뿐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오랜만에 친구끼리 얼굴이나 보자며 심심하면 나오라는 초대를 받고 의뢰인과 가해자를 포함하여 학교 동창 4명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이 바로 자신의 집 앞이었으며,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인만큼 자신의 주량 및 주사를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에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이 취해버린 의뢰인은 너무 늦은 귀가에 부모님께 혼이 날까 두려워져 근처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가해자와 같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너무 심한 취기로 바로 잠에 드려는 순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이런 행위는 강간이라고 말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삽입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안내나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전반적으로 사건을 잘 케어해 줄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의뢰인은 이미 1차 경찰조사를 마치신 상태였고, 정신과에서 PTSD 진단을 받았을 만큼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필요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특히 의뢰인님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죄명을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변경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송무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매우 빈약한 1장짜리 고소장이었고, 1차 피해자 조사에서도 주요 사실에 관한 진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대로 피해자 수사를 종결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2. 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건 당일 택시 및 음식점 결제내역, 병원자료,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메신저 내역, 가해자가 사건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한 메신저 내역 등을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준비하고, 진술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3.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 및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빈약한 고소장 내용을 보강하는 고소 보충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사건 담당 수사관님과 소통하여 피해자가 2차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냈습니다. 그렇게 2차 조사 일정이 잡히고 변호사팀은 불안감이 큰 의뢰인이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큰 맥락에서 진술을 미리 대비하고 변호사가 검토해드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올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반드시 진술이 보충되어야 했던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잘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4. 이후 수사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범행을 아예 부인한다며,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줄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던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올릴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대신하여 피해자 진술 분석을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분석이란 범죄심리학 또는 임상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내는 수사 방식입니다. 널리 알려진 제도가 아닌 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최근 진술 분석 대상자를 점차 늘려가는 시류에 따라 수사관에게 적극 요청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긴 경찰 수사 과정 끝에 가해자의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사무실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는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빌었음에도, 막상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과정이 매우 길어지고, 최초 고소와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사정 때문에 의뢰인께서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그 과정에서 심앤이의 상징인 집요함으로 피해자 2차 조사의 기회를 얻어내고, 피해자 주장을 보충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피해자 진술분석 제도를 활용하여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이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강간치상이라는 아주 중한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매우 뿌듯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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