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가해자는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가해자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합의 하에 고용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는 야근 수당이 입금 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노무사를 통해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처음 겪는 고소 절차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 검토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가 약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한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0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스토킹이 성립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고소보충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 총 정리하여 고소보충서 제출
-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날짜와 내용별로 총 정리한 고소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가해자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상태였고, 가해자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심앤이는 이처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야근 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해당 임금 문제는 이미 노무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가 끝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민원 제기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오히려 의뢰인이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호소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소통 및 추가 변호사 의견서 제출
- 형사사건은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심앤이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자신이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연락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소송 대리인이나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의 연락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잠정조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져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범죄일람표, 고소보충서, 추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인용되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처음 심앤이를 찾아왔을 당시만 해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며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였고 결국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스토킹 피해를 입고도 수십, 수백 건에 이르는 연락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현직 직원이나 거래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반복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심앤이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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