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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강간 피해, 설득력 있는 진술로 준강간죄 송치시킨 사건

2025.03.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그렇게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을 호소하며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길 바라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맞춤 진술 준비
    CCTV가 없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일관되고 타당한 진술이 중요하기에 변호사팀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 조서를 토대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1)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점 2)의뢰인은 최근 지병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기에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에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 하였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준강간을 당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법 최면조사 진행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기억을 되살려 의뢰인의 추가적인 진술을 얻고자 법최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법 최면조사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떠올려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장소에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의뢰인을 알바생이 부축해주는 장면을 떠올린 것은 기존의 진술에서 누락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참고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거짓 진술을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1)의뢰인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부 진술하고 있는 점 2)반면, 가해자는 사건 당일의 인상착의, 방문한 장소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 한 점 3)의뢰인은 가능하면 형사적으로 문제 생길 만한 일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기에 특별히 가해자에게 무고할 동기 또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집에서 잠이 들어 ‘바닥에서 재울 뻔했다’고 표현한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 또한 의뢰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인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그 죄가 아주 불량함을 강조하며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송치시켜 주시길 담당 수사관님께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이에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CCTV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거짓된 내용만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으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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