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직장 내 고위직 임원으로, 가해자의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식사 중이던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밀착시킨 채 어깨, 허리, 옆구리 등을 차례로 쓰다듬었고, 나아가 “뽀뽀 좀 해달라”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하며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상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고, 그저 가해자의 범행이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증거자료 확보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 당시의 cctv 영상, 범행을 인정하는 가해자의 문자 내역, 심리 상담 기록,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 등 사건의 핵심 자료를 신속히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사내 징계 위원회가 열린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해고 처분이 내려졌음을 전달받아 이에 따른 징계 결과 통지서 등 추가 자료 또한 즉각 확보하였습니다.

핵심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리한 덕분에 담당 변호사님은 사건의 쟁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고소장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2. 고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업무상위력추행은 단순히 물리적 강제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우월적 지위나 조직 내 위계를 통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들 때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가해자는 회사 내 고위직에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신입 직원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명백한 위력 관계가 존재한 점
2) 사건 발생 당시 회식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의뢰인은 자유롭게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3)가해자는 사내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 처분을 받은 뒤,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기에 이는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경찰조사 준비
심앤이 변호사팀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1차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관계 속에서 느꼈던 심리적 부담과 가해자의 추행에 즉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1) 가해자는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향후 업무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더욱 의사 표현에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점
2) 겉으로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며 상사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에서 심리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 한 것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후회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며, 명확하고 진솔한 진술을 통해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피치못할 사정 점 또한 인정되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상의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성범죄 중에서도 인정되기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설득력 있는 소명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 고통을 감내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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