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입사 기념으로 팀원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음담 패설을 하며 의뢰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어깨동무를 하며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심앤이에서 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하셨고, 업무상위력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 형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이라는 부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지속적으로 번복하였기에 원고는 결국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 2)원고는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책임과 정신과 통원 치료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원고는 ①사건 이후 피고와 유사한 체격의 남성을 마주칠 때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②피고는 해당 사건이 사내에 공론화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한 점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 피고 주소 확인 및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제출
피고의 주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소송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를 특정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확인된 주소를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정정된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앤이가 주장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등이 일부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1,04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위자료 액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준비 서면을 통해 피고의 이의 신청은 실질적인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무의미한 소송 지연으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소송 절차를 원치 않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고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져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불면, 공항 증세 등으로 꾸준한 정신과 치료 등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나열하며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반복적인 이의제기로 인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고, 이러한 사정 또한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어 다시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심앤이가 주장한 ①변호사 선임 비용 ②정신과 통원 치료비 ③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으로 총 18,220,000원을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판결금 외에도 사건 발생일부터의 지연 이자가 가산되면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에게 소송비용계산서와 지급 기한일을 전달하고, 향후 강제집행 등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피고 측으로부터 변제 가능 여부 및 이행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추가적인 분쟁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준 심앤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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