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 가해자를 처벌할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사실을 밝히는 첫 단계인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한다면 사건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이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필요가 있나요?

1. 변호사가 입회하면 수사관의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성 피해자 인권보호조치로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 경찰관들과 심지어 여성 경찰관들까지도 관습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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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경찰이 피해여성 앞에서 몰카 영상 확인하여 말 못할 수치심‘, 성폭행 당할 때 느낌이 어땠나, 중요부위 그려보라’, ‘호감 있지 않았나’ 등 이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다 문제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건성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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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일정 부분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일관성 있는 진술을 돕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즉시 또는 얼마 되지 않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축되어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어려운 법률용어나 신체에 대한 질문을 하면 두려움으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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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실언을 할 위험을 막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 등 권익보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꾸준하게 소통하며 경찰조사까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고소장을 써 달라는 고소대리를 의뢰할 경우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만 대리하고 이후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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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한다면 실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수사의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해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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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만 사건을 맡기고 기다려서는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강도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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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2차 피해,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장 받을 일상생활 등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고소한 만큼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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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가 있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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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각각의 진행절차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제출 자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수집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단서, 탄원서,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자료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물 분석을 통해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진술대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모든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사기관의 조사

일반인이 피해자로서 경찰서를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법적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진술한 내용을 일일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사기관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불이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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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의 반복된 진술과 가해자의 범행부인 등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에서 증언 등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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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진술과 증언, 증거자료 정리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 측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해 온 경우, 변호사는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현재의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후유증, 피해 정도 등을 다양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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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계속 부딪치게 되어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진술에서부터 소송절차까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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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겠습니다. 또한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데 가능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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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말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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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고소한다는 이유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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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증거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지나버려 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소장과 첫 조사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범죄 피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의 진실성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한 피해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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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장과 참고인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피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단순히 복수심으로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주게 되며,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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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 제출과 참고인조사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을 도와야 합니다.

피해 직후의 반응에 관한 자료 확보하기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은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 시점에 초점을 맞춰 증거를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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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반응은 즉시 해바라기센터나 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것이며,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얘기했거나 일기 등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범행에 관해 추궁하여 사과를 받았거나 인정하게 한 것도 좋은 피해 직후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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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직후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나 떠올려보고 피해자이기에 했을 법한 일들의 기록을 

진단서, 다이어리,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지인의 증언 등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자료 확보하기

범행장소 주변 CCTV 자료의 확보는 범행 입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영업장의 CCTV 및 공공 CCTV 모두 평균적으로 1개월의 보관기한을 두기 때문에,

1개월이 넘어가면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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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성범죄 피해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여 경찰에 CCTV 자료 확보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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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오랜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연예인, 정치인들은 보통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이 없으면 되려 신고자를 벌하겠다는 협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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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범죄 피해사실로 고소했는데 무죄 또는 무혐의 등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무고죄를 통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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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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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관하여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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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로(과실로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심으로 믿어 고소를 했는데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또는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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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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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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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지 않는 이상,

실제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단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던

선의의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0.7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9/96554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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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독 성범죄 무고율이 높다.", "국내 성범죄 중 무고가 40%에 이른다." 등 

국내 성범죄 무고에 관하여 다양한 유언비어가 존재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수치인, 검찰 내부자료에 따른 통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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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9.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2018년 기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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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하는 비율이 0.7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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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는 한국이 유독 무고죄에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로, 사법체계의 경제성을 의미합니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의자의 보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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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 현황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무고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이용하고 있는지 꼬집는 대표적인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진실한 피해사실에 기반했다면

무고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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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자답길, 깨끗하길 바라는 현 한국사회의 후진적인 인식에는 무고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큰 몫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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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많은 분들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어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두려움 없이 가해자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수사기관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제출

형사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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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피의자신문조사가 작성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대질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며, CCTV 영상, 포렌식 등 증거조사도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3. 검찰 조사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기소나 불기소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대질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4. 검찰 기소 처분 시 재판 단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선고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추가로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1심,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성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1.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란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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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합니다. 주의할 것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항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경우,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항고기각결정이 난 경우 재항고 또는 재청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항고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청신청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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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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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경우 형사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민사, 형사소송을 한 번에 해결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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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정상참작이 되므로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 감소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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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절차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진술합니다. 반복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피하기도 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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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경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져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절한 진술과 증거의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로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의뢰인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해온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기존의 강남구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9일부터는 더욱 쾌적하고 넓은 신규 사무실에서 의뢰인님들과 만날 예정이며, 의뢰인님들께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의뢰인님들께서는 기존 사무실로 방문하여 불편 겪으시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며,
본 웹사이트 '사무소 위치' 페이지(http://shimlee.com/location)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주소와 대중교통 및 주차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1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신입변호사: 1명(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경력변호사: 1명

- 지원 기간

2021년 11월 26일부터 ~ 2021년 12월 12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1년 하반기 법무비서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법무비서: 1명

- 지원 기간

2021년 11월 26일부터 ~ 2021년 12월 6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사람인(https://www.saramin.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자세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 전담하신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이됐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점, 구체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상담 먼저 해보세요! 완전 추천드려요. 다른 사례에 답변하신 것들 보고, 너무 명확해서 바로 연락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시고 사건과 관련 해서도 두번 상담 했지만 모두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께 재판 진행 맡기기로 결정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의편에서만 변호하신다는 말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어떤 죄명인지, 승소가능성 등을 명쾌하게 진단해주시고, 유사케이스의 결과들도 전부 설명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도 다 친절히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언해주신대로 조처하여 바로 인정 및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5분 만에 전문성,실력,언변,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해 우왕좌왕했음에도 사전에 상담내용을 잘 숙지해주셔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편에서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궁금한 부분이 다 해소됐어요 ㅠㅠ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잘 공감해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심변호사님 최고 ..!!!!

상담전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과 대화후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어 고맙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생각으로 늘 고민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상담이 더 효율적임을 느꼈습니다. 첫 대면음성으로 시작할 때 나의 법률적인 문제 와 질문에대한 이해와 해결을 정확히 알고 대응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관점에서 공감하시고 추후 대응방안도 고맙습니다

같은 건으로 여러번 상담을 드렸는데 그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설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의 상담으로 이제는 생각정리가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건이 다시 발생 된다면 바로 의뢰드리려 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신고당하는거 아닐까 생각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불안했었는데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의 상황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되지만 만약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다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저희가 모든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가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재차 신고를 했으나 더 어이없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희 편이 되어주신 분은 변호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한줄기 빛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 진행을 할지 어떨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타 변호사님들은 형량, 본인의 업무범위 등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식의 상담을 진행하셨는데, 심 변호사님께서는 이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한 피해보상에 이를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신입변호사 채용을 통해 김장음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장음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 

법무법인 KCL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에서 일반민사소송 및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해나갈 김장음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는데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만 하지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어떤 부분을 대응 할 것인지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 상담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많이 읽고 심지연 변호사님께 상담 받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할지를 알려주셔서 큰 도움됐습니다 나아가 방향도 조언해주셔서 큰 틀과 제가 갖춰야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분들과도 상담을 해보았지만 제일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셨고, 애매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제일 믿음이 가는 변호사님입니다.

이번 상담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길고 두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부러지게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좋지않은 일로 통화를 하게 되었지만 변호사님과 통화로 인해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변호사분께 상담받을수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여러개를 남기고 상담시작했는데 순서대로 바로 착착 답해주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도움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지못한부분도 알려주셔서 거의 10분도 안걸린 상담시간이었음에도 200프로의 도움을 얻고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뭘 해야할지 몰랐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뭘 해야할지 알았습니다.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따뜻한 말투로 말씀해 주셨고, 꼼꼼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상담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조력자로 많이 느껴져서 사건 자문 및 소송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피해자인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몇 번 상담 후에 2심 재판도 변호사님께 맡겨 진행했어요 그간 스트레스가 참 많았는데 사무소에서 신경도 잘 써주시고 전화 와서 설명도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더라구요. 이번에 3심 관련 상담 드렸는데 이번에도 따뜻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진행 준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심지연 변호사님 추천 드립니다!

불안한 심정으로 다소 두서없이 사건 상황을 설명해드렸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위로와 함께 친절하고 차분하게 경청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결과도 꼼꼼히 적어주셔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인데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에 로톡까지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정말로 선임하고 싶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 너무 속상해요 다른 상담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현재 매일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 등 여러 가지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혹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100%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릴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두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는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야 하며 모순되는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는 사건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방어권을 내세우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과 증거 제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한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성범죄 판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76

같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 2분께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훨씬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임료를 받는 쪽으로 무작정 고소하자고 말씀하시던 다른 변호사분과 다르게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잘하게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건마다 의견을 자세히 진단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제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데, 진술 전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수사 방향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기억이 중요하다. 범행 당시 의식의 유무에 따라 기억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 이때 “~같다”라고 하거나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불확실한 표현을 쓰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게 된다.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표현하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가해자와 왜 만났으며, 범행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불필요한 정보는 진술하지 않고 본인은 가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사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해둬야 한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 가해자와 나눈 대화, 가해자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야 하고 차후에 번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라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가해자가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한 후 일관적인 진술로 사건을 입증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3

사건 관련 궁금하고 모르는점도 많아 막막했는데 제 얘길 천천히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다시 한번더 상담받고 법률자문이나 사건의뢰를 부탁드리고싶어요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시면서도, 증거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공감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왔는데, 변호사님을 만나고나서 위로가 되었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사건 의뢰를 드리면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복무 중인 A씨. 부대에선 모두가 전우(戰友)였지만, 그것도 성범죄 피해를 보기 전 이야기였다. 사건이 생긴 후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가 피해자인 A씨에게 "꼭 그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홀로 법정다툼을 하기 벅찼던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의2 제6항). 하지만 A씨 사건을 맡은 군검사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여야 국선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국선 배정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군사법원에선 '아무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군검사의 말, 과연 사실일까?

군에서 범죄 피해 보았다면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정받을 수 있다

로톡뉴스가 확인해보니, 군검사의 말은 모두 틀렸다. A씨가 ① 현역 군인으로 ② 군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내 편'이 돼 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군검사의 말처럼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만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로톡뉴스와 전화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배정받는 데 별도 조건은 없다"고 답했다. 원한다면 누구든지 범죄 형태에 관계없이 당연히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군검사의 말 중 틀린 부분은 또 있었다. 해당 군검사는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재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합의·구조금 지원·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전 과정에서 피해 구조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하게 된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수사나 소송대리뿐 아니라 '합의'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짚어두고 있는 것.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역시 "합의 대행 또한 대표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선정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때 구두나 서면으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군검사가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JW4ZAV3FV8OP

매번 두루뭉술한 답변과 행동에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명료하고 핵심을 딱딱 짚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님께는 정말 믿고 다 맡길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건 관련해서 많은 정보와 조언, 그리고 위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강제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숨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이 모든 성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워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여 크게 실망하고 지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하는 게 좋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맡아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조사가 시작된다. 경찰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로 나뉘며 CCTV영상, 디지털 포렌식 등의 증거 조사도 진행된다.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 이후 검찰은 기소, 불기소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도 한다. 이때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검찰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리면 형사재판이 열린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형사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이 걸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고소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물증, 증언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7

전세 보증금 반환건으로 상담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담전 전달드린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신뢰감있는 목소리에 확신있는 답변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추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상담요청드리려합니다.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성이 느껴지고 사안에 대해 잘 이해해서 판단을 잘 해주십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법적절차 진행을 진지하게 고려하는바, 추후 더 문의 드리거나 실제 진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입금할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집주인이 개명해서 그렇다는데

그냥 믿고 계약 진행해도 될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은 A씨. 가격도 정말 괜찮아 전세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었다. 이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약금 입금을 위해 계좌를 넘겨받은 A씨는 멈칫했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계좌명이 달랐던 것. 이를 부동산에 물어보자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며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 마음이 찜찜한 A씨.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까 불안하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셋집을 계약해도 될까.

변호사 "기본증명서 받아 개명 사실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개명 사실 기재하라"

A씨의 찜찜한 마음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져만 가는 터라, 이를 사기라도 당한다면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더 막막한 것은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 매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사실 개명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 일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1개월 이내로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미뤄뒀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이름을 바꿔야 계약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안이 없을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 확인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본증명서'를 개명⋅성본변경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발급받으면 집주인의 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계좌 상의 명의와 동일인임은 이런 정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집주인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WJH5JDZ9Z0K

앞으로도 많은 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 변호사님입니다 :) 친절하고 사건 이해도가 높으셔서 너무 만족스러운 상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복받으세요.

말투도 나긋하게 좋으시고 경청을 잘해주시고 현실적인 답변과 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셨습니다 :) 빠른시일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몇차례 상담 신청 했었는데 그럴때마다 명쾌하게 도움이 되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들어 답변해주셔서 답답함이 한결 해소되었습니다.

질문지를 미리 출력하시고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소송 진행과정과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만을 변호하시는 심지연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몰라 막막했는데 조목조목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의 진행에 따라 추가상담 혹은 선임하고 싶어요. 감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지식이 부적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다른 곳에서의 상담에서 놓친 부분도 심지연 변호사님께서 전달해주신 조언을 통해 정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봐주시도 조언을 주셔서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현행법상 처벌 못 해

유포 사실 확인되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될 가능성 있어

"그냥 혼자 들으려고 했던 거야."

우연히 들여다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한 파일.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삭제한 그 파일에는 자신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남자친구가 A씨와의 성관계 당시를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를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녹음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에 고소를 결심했지만, 이미 녹음파일은 자신이 삭제한 상태. 남아있는 거라곤, 남자친구가 녹음 사실을 인정한 통화 내역 뿐이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관계 시 녹음하는 행위' 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남자친구를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관계를 녹음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할 방법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땐 처벌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음성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OKTKIWFJNEQ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피해자 편에선 아직까지 법률 조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짜 싸움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고 난 뒤부터"라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가 대표로 활동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철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소송 전략을 연구해가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와 함께 시작되는 형사사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싶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를 입증하는 단계서부터 난관이 발생한다. 피해자로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서, 수사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한다. 피해자인 동시에 범행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참고인이라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 사실과 법적 문제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두서없이 전달하다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격"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자문, 진술 대비, 수사기관 조사, 재판 참관 등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도 많다"며 다시 한번 필요성을 짚었다.

특히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성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육체적 타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가장 힘든 순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814

변호사님 조언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이해해주시고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 룩북' 선보였던 유튜버, 성 상품화 논란

옷 입기만 한 게 아니라, 벗기도? 유료 회원용 '음란행위' 영상 판매 의혹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해당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고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촬영물)을 선보였던 한 유튜버. 이 과정에서 속옷 등을 그대로 노출하며 '성 상품화' 논란을 빚었지만,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가 승무원 옷을 '입기만'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 금액을 지불한 유료 회원에게는 알몸인 상태의 몸을 보여주거나,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찍어 제공했다는 것. 심지어 승무원이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게 사실이라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룩북'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옷을 입은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반대로 벗은 거라면 현행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이다.

성 상품화 아니라더니, 다른 곳에서는 알몸 영상 팔았다

현재 해당 유튜버는 이 일로 대한항공과 모 유튜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볼 때, 처벌이 가장 유력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단순히 옷을 입는 룩북 영상을 넘어, 옷을 벗고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음란행위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영상을 전달받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유튜버가 ▲특정 유료 회원에게만 음란한 영상을 제공했고 ▲제3자인 대한항공 승무원 등에게 이를 전달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면, 해당 유튜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심 변호사는 분석했다.

한편, 승무원 룩북 논란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대한항공 측은 '음란행위'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직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대한항공과 노조 측은 각각 해당 유튜버를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문제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에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상태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0TD3BH1YKM7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진단해 주셨고, 간결하고 효과적인 조언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말투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면서 알기쉽고 편하게 상담해주셨어요. 혹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지훈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사건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님은 이미 명성이 있으신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었고 성함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로톡에서 2월 28일 급하게 상담 받았어요. 따뜻한 목소리도 좋았지만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안, 전문성은 최고였고, 법적 논리를 들어보면 사려 깊고 냉철하신 것 같아 정말 명쾌한 상담이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최근 몰카, 강제추행,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위한 법안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가해자가 양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도 엄중한 처벌을 원해 합의하지 않았을 때 형사재판이 끝난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별도의 큰 노력 없이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인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병원 치료비나 입원 등으로 인해 직장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생한 수입 상실액,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액은 법원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금액을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하기 보다 다양한 판례를 살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라며,

“이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의한 후 적절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90

보통 성범죄 변호사라 하면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의 광고가 많아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이나 여러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전담하여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으면 형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의심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전담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얻으므로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되게 전달해야 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는데,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의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협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실을 고발할 때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고소장 작성, 진술, 합의 등 여러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두 도와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49

성범죄로 인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고발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해도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데, 남성 여성 경찰관 모두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진술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 받고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을 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 받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사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음은 물론 수사 현황을 파악하며 의견서 제출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nter@jemin.com

출처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208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어렵게 내고 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보다 힘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혹시 고소 후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가 무고죄로 대응할 까봐 걱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연예인, 정치인 등이 많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 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즉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한다. 이에 본인이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서 고소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2019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고죄는 피의자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17

제 말을 경청해주시고 궁금했던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답변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좋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것도 느꼈구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이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많이 불안함 심정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변호사님의 냉철하고 명확한 법률적 조언에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도 감사했습니다.

다들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담 후에 확실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단체고소는 진행 안하신다 하셨지만 ㅜㅠ 다음에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엔 또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중이였는데 직접 컨택하는게 힘들어서 답답한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껴서 상담 신청하게 됐고, 결국 심지연 변호사님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다들 후회없는 사건 진행을 위해서 꼭 도움 받으시길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중이였는데 직접 컨택하는게 힘들어서 답답한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껴서 상담 신청하게 됐고, 결국 심지연 변호사님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다들 후회없는 사건 진행을 위해서 꼭 도움 받으시길

두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첫번째 상담 때 상당히 피폐한 마음으로 찾아뵈었는데,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흐트러진 상황을 잘 정리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게 되었고 이번에도 소중한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연락을 드렸고, 해당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실제로 가해자가 처벌 받을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문의를 하였고,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시 필요한 절차, 도움이 될 만한 증거 등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고 굉장히 신뢰가 갔습니다. 증거등에 대해 유리한 조언도 해주셨고 앞으로 사건해결해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오랜시간 관련 카페나 판례 뒤지는것보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꼼꼼하게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정할수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바로 추가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에 대해 말씀 드릴수 없음에도 꼼꼼하게 이야기 해주신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면서 의도치 않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필요한 의견만 전달해주시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결과도 가장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다른분들께도 추천 드리고 싶어요

다른 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면서 의도치 않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필요한 의견만 전달해주시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결과도 가장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다른분들께도 추천 드리고 싶어요

다른 변호사님과의 상담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변호사님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방문 상담 후 심지연 변호사님께 사건 의뢰를 맡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짚어주시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추후 사건 진행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은걸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선택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으며, 속시원하게 제가 고민하던 부분에 대해 답변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진행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해주신 덕분에 며칠을 고민하던 것을 바로 결정 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로펌인 것 만으로 끌려서 전화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시고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곳과는 달리 진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냉철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화상담만으로도 확신이 서서 바로 선임했습니다.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로펌인 것 만으로 끌려서 전화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시고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곳과는 달리 진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냉철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화상담만으로도 확신이 서서 바로 선임했습니다.

전화상담 다음날 바로 방문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함도 컸고, 단기간에 고소 접수를 준비하며 빠르게 지쳤지만, 변호사님을 대면하여 상담을 받아보니 이 상황은 잘못됐다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었고, 마음 속 불안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심지연 변호사님과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데 사안별로 상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진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상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경력변호사: 1명

- 지원 기간

2022년 2월 18일부터 ~ 2022년 3월 6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경력변호사 채용을 통해 윤소영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및 정치외교학과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재학 중 제25대 총여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와 변호사 염규상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로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 성범죄 피해 센터 소속변호사로 전문성을 키워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해나갈 윤소영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당 사무소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소장 박윤숙)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제301호

02)883-9284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피해자 지원센터 및 사설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공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저의 첫 상담이라 두서도 없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내용에 빠진 질문을 하셔서 사건을 더욱 상세히 진단해주셨어요. 특히 지지해주시는 말씀덕에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신대로 차근차근 밟아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상담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만 마련된다면 변호사님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은 사건 소송 진행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주셨고, 질문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판단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세세하게 또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 까지 짚어주고서 다시 생각 정리를 해 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달동안 끙끙 앓았던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주 중에 방문하여 추가 상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알아듣기 쉽고 깔끔하게 상담 진행해주셔서 좋았어요. 궁금한 것들 다 여쭤봤는데도 상담 시간이 남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 한 분하고만 상담 진행했는데 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사건 진행하기로 했어요 :)

답답하고 걱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 전략등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전화 주시는 모습에서 믿음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알아듣기 쉽고 깔끔하게 상담 진행해주셔서 좋았어요. 궁금한 것들 다 여쭤봤는데도 상담 시간이 남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 한 분하고만 상담 진행했는데 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사건 진행하기로 했어요 :)

답답하고 걱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 전략등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전화 주시는 모습에서 믿음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이였는데 잘 경청해주시고 피고인 저의 입장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곧 어머니랑 방문 상담 및 계약하러 갈 예정입니다. 피해자만 변호하시는 모습에 믿음도 가고 더욱이 그러므로써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루셨음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쉽지않겠지만 제가 피해자이니 용기내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답을 듣고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버랜드 사파리 트램 유리문 파손⋯승객 vs. 사자 대치 상황 놓여

일부 승객 소화기 들고 방어까지⋯"안전장치 있었다"고는 하지만

에버랜드의 법적 책임은?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사파리(safari)에서 승객 30여명과 사자 무리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사자 무리에서 서열 싸움이 일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사파리 안을 돌던 트램과 부딪히며 시작된 사고였다.

사자 몸통과 부딪힌 충격으로 트램 유리문이 부서졌고, 그 사이로 사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집어넣었다. 주변엔 다른 사자들도 있었다. 이에 트램 안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은 내부의 소화기를 들고 방어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해당 트램 제조사는 "유리가 깨져 있기는 하지만 안에 이중 안전장치가 있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승객 입장에선 큰 충격을 받았을 상황. 이 같은 사고를 야기한 에버랜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티켓 환불 등 수습 들어갔지만⋯변호사들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안"

사고 발생 이후, 에버랜드는 오늘(22일)까지 안전 점검을 위해 사파리 트램 운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1일 사파리를 찾은 승객들에게는 티켓 환불과 에버랜드 이용 우선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순 티켓 환불 등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형사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에버랜드가 사파리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놀이시설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맹수 등이 서식하는 사파리는 특히 위험한 시설인 만큼, 운영자에게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 의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버랜드에도 이번 사파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역시 "승객들이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에버랜드 측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에버랜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배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에버랜드가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법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손해배상액이 인정 되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8FSPFA3LM6NI

상담을 친절하고 잘 경청해주셨으며 제가 여쭤본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제가 만약에 선임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믿고 맡길 것 같습니다.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로톡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지훈변호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 방문 상담을 했을 때는 불편했는데 정말 편하게 설명을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니 세상이 밝아보였습니다.^^

대낮 쇼핑몰에서 성폭행당했는데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준 유석철 부장판사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또 집행유예 선고

대낮에 쇼핑몰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 지난달 22일 선고된 이 사건을 두고 공분이 들끓고 있다.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6일 기준 83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노는 가해자가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변호사들조차 쇼핑몰 성폭행 판결에 대해 "피해자 나이나 범행 특성 등을 볼 때, 가중 처벌할 요소가 많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았던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에선 과거부터 비슷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양형기준 최저 징역 3년인데⋯판결은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B씨(17세)만 따로 불러냈다. "할 얘기가 있다"던 A씨가 이끈 곳은 인근 모텔이었다.

범죄는 삽시간에 벌어졌다. A씨는 물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몸을 밀쳐서 제압한 뒤, 곧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가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인 건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런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감하게 형량을 줄여줬다. 이는 이번 '쇼핑몰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와 유사하다.

변호사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

법으로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행위다(아청법 제7조 1항).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기본 형량만 징역 5년~8년. 양형에 반영할 만한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5년 6월 사이를 선고하도록 한다. 반면 A씨가 받은 형량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하한보다도 낮았고, 그마저 집행유예로 한 번 더 감형이 이뤄진 상황이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일선 성범죄 재판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감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아예 한 단계씩 낮추는 매우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도 아닌 강간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결국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택했을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I0SS10NOIIP1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매물 속출⋯전월세신고제 시행 앞두고 '꼼수'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변호사들 "계약 자체엔 문제없다"

하지만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조언, 이유는?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부동산 시장에 '수상한 매물'이 등장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싸지만, 관리비가 비상적으로 비싼 매물. 이런 기묘한 일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이 크다. 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다.

로톡뉴스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월세 계약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다.

계약 자체는 유효⋯법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계약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risk⋅위험)가 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는 당사자들(집주인과 세입자)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적자치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한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집주인의 의도가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결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지난해 10월, 이런 '편법'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당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관리비의 용도와 금액 등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 있다

법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이 계약. 하지만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연 변호사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세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최승준 변호사 역시 "관리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며 "추후 실질적인 관리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즉, 정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이 기묘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간 추후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14AXBXB2UORL

최근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로톡을 추천 받았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주셨지만 심지연 변호사님 답변이 제일 눈에 띄었고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사건 의뢰 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만 실행중인데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계속 변호사님께 의뢰 예정이고 혹여나 앞으로 더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발생하면 다시 또 변호사님을 찾을 예정입니다

일단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하신다는거를 보고 바로 예약했고 혹시 몰라 두개의 상담을 예약해뒀는데 심지연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다른 상담은 취소할정도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 혹시나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되는건 된다. 안되는 건 안된다 말씀해주셔서 사건 함께 진행 하고 싶은 변호사님 이십니다 혹시 사건에 문제 생기거나 추가 고소건 있으면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그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커녕,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를 학교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가해자가 학교를 관두는 조건으로 합의도 시도했지만, 이를 상대방 측이 거절한 상황.

결국 A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된다. 자칫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수 등 학교 측에 도움 요청하는 것⋯공연성 인정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썼을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담당 교수 등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게시판 등에 알리는 건 주의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박준성 변호사도 "자세한 검토 없이 섣불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학교 측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부터 요구하는 게 좋다"며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해자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퇴학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오긴 어렵지만,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성 변호사도 "지금도 학교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학교 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BAYRDSXWNOW

미리 작성한 상황에 따른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과 피해액 대비 수임비용 등 민사소송 관련 문의 일체에 시원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고, 소송 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복잡한 머리 속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 사건 진행하면서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했는데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현재 제 사건상황을 잘 판단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할지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범죄피해자만 변호하신다는 말씀에 울컥 했습니다

고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 "왜 합의 이후 고소하게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준비해두는 게 좋아"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망설여졌다. 결국 고민 끝에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

그런데 합의하자마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반성은커녕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뻔뻔한 모습이다. 심지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오해"라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A씨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앞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쓴 게 걱정이다.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행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은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진행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67도471판결).

단, "고소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게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합의 이후에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에선 '피해자가 진실된 의사로 고소를 한 게 맞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왜 즉시 고소하지 않았고, 왜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납득될 만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며 "고소 동기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C9BNR1V9LSH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꼭 사건을 의뢰드리고 싶어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신다는 점 또한 피해 이후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은 좀 무서울때가 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은 친절하시면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걱정을 덜었네요. 만약 사건이 발생한다면 심지연 변호사님께 변호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추천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제 피해가 회복된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보니 구구절절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선 안에서 진단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이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15분 상담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드려볼걸 그랬어요.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심지연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빠르셔서 같은 시간에도 많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던 것 같고, 발음이 정확하셔서 통화상으로도 전혀 소통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검색해도 답이 안나오던 갑갑한 부분들을 통화 한번으로 시원하게 해결해주셨어요 선임강요도 없으시고, 약속한 시간인 30분을 초과해서까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문제를 차분히 들어주시고 여러방법들과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주셨어요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했는데 부가적인 것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상담을 이렇게 편하게 받을수있다는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세요 오늘밤은 편히 잠들수 있습니다.

객관적인시선으로 볼수있도록해주셨어요 감정적인 판단만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 많이 조언해주시고 찾아볼수있는 법조항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피해자만 변호해주신다는 것, 제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주시는 것..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힐지도 알려주셨어요. 여러 변호사께 상담을 받았지만 제가 가장 의지할수 있는 변호사님 인것같아요. 그래서 의뢰하려합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때 이것저것 질문하시더니 나중에는 왜 질문하셨는지 설명해주시면서 저희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초반에 가졌던 긴장감은 사르르 녹았고 마음편히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편히 나눌수 있음이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린게 아닌데, 사건파악을 금방 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고, 체크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신뢰감이 많이 갔구요,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말씀을 명쾌하고 빠르게해주셔서 시간내에 최대한 많이알려주려 하셨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방향성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피해자를 위해서 말씀해주신다는걸 느꼈어요. 능력이부족해 선임하진못하였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불안해하고 설명을 잘 못드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이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고 설명을 잘 못드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이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시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 하고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또 명쾌한 법률적 조언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시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말해주신게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해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막막했는데 현실적인 절차도 제안해주시고, 질문에 대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사 관련 궁금증들이 많았고 혼자 하기에는 할일도 많을 것 같고 일상 생활에 집중해야해서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미리 증거파일을 전날 받아보시고 분석해오셔서 당일엔 30분간 중요한 조언들 듣고 방향성 설정, 제가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 위주로 흘러갔어요. 30분이 참 알찼던 것 같아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선임료가 고민이네요ㅠㅠ 혹시 하게된다면 찾아뵙겠습니다

[앵커]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만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분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서 학대 피해 아동 A양이 당시 상황을 40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녹취록입니다.

A양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기억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경우 물증이 남지 않는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 심앤이 법률사무소> "신체 학대와 비교해 상흔이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진술분석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동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사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진술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10억여 원이었던 진술 분석 예산은 올해 12억 9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진술분석 예산을 아동학대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아동학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술 분석 확대와 함께 초기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익중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아이들이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들의 초기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9021400641?input=1825m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던 상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최대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15분이라 짧은 시간인 것 같았으나 시간동안 궁금한점을 모두 여쭤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15분 상담만으로 충분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지 윤곽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외 다른 건에 대해 짧게 질문드렸는데 친절하고 의미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엄벌탄원서, 경찰·검찰·법원에 각각 내야 할까

변호사들 "경찰 단계서 내면 수사기록에 첨부돼 계속 확인 가능"

다만, 횟수 제한 없어 강한 처벌 원한다면 단계마다 제출하기도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A씨는 곧장 그를 고소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합의 역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2차 가해도 지속하고 있다.

이제 A씨가 바라는 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관에게 한 번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 경찰 단계에서 낸 엄벌탄원서가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 따라가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엄벌탄원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되긴 하지만, 단계별로 내기도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록에 첨부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와 추가자료 등 모두가 수사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도 계속 사용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 역시 "혐의가 확실한데도 상대방이 사과와 합의를 거부한다면, 엄벌탄원서를 내는 게 좋다"며 "수사 단계에서 내더라도 재판까지 모든 자료가 이관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 맥의 차현영 변호사는 "탄원서는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호소해야, 가해자가 받는 처벌도 강해지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각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계마다 계속 엄벌탄원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A씨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은 만큼,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낼 때는 새로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제출하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NZZ9UDWARV

내심 바라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왜 아닌건지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셔서 상담 후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말은 해주는게아니라 냉철하게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판단해줘서 더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사건당 30~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사선으로 선임하면 일을 더 제대로 해주겠다고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선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진술서를 쓴 후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은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진술을 일일이 뜯어 고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 파악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경찰조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고, 수사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진술조서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 변호사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길고 힘든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전달만 해줍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도 피해자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당한 금액에 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해자들이 무료로 받는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할, 그리고 일을 더 잘 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아예 없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로 상황에 맞는 조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기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으로 힘을 얻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전화예약했던 시간보다 귀한시간 내어주셔서 통화해주셨어요… 그리고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말씀해 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동해야하는 방향과 최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셨어요. 고소를 할지말지, 우선 고민되신다면 꼭 법 자문을 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심변호사님과의 전화로 저의 스탠스가 명확해졌고 불안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후 추가적인 상담과 수임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사실 많이 분하고 홧병 생기는 시점에 그래도 고소라도 넣어볼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선임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워 함께 진행하진 못했지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궁금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할지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여태 다른 분들과도 상담하였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최고의 변호사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아파트 단지서 개물림 사고

지나가던 행인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누리꾼 "무책임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집만 한 개가 A군을 공격했다. 쓰러져 발버둥 치는 A군의 목을 끈질기게 물어뜯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 공격을 받던 A군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A군은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이에 견주에 대한 지적도 상당했지만, 누리꾼들이 분노한 부분이 또 있었다. 택배 기사가 나타나기 전, 아이가 개에게 공격을 당하며 발버둥 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행인은 공격당한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책임하다",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행인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어⋯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

해당 사안을 변호사와 한번 살펴봤다. 위급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사건 행인은 A군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A군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심지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 존재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견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개는 안락사 될 예정이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통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또한, 경위에 따라 동물보호법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제13조 제2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낸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은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서후 기자 sh.lee@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PF7W3FGU8UJ

이야기에 대해 정말 잘 경청해주셨고 당황스러운 현재 상황에 맞는 조언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될만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너무 불안했는데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님을 다시 찾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딱딱 족집게 강사처럼 파악하시고 집으시고 전문성이 느껴지세요 정말 대박 믿음직스러우십니다

질문했던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어 상담하길 잘했단 생각 들었어요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묻지를 못해서 아차 싶었지만.. 궁금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에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주셨습니다!

변호사님덕분에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네요 앞으로 사건 진행하는데에 있어 조금 더 고려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궁금한것도 많았는데 자세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추후에 궁금한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소장을 써야할 일이 있다면 심변호사님께 다시 부탁드리려구요!

변호사들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는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

최근 회식 자리에서 회사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회 초년생 A씨. 그는 대표를 형사 고소해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사건 초기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그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인데,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할 순 있지만⋯공익성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변호사들은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법은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익을 위해 전했다는 게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야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 없더라도, 가해자의 사과⋅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있으면 혐의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설사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경우 대표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가 사건 초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역고소하겠다고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FZQA7SK3TNW

제가 가진 선택지, 적절한 합의금 수준, 현 상황, 상대의 예상되는 반응 등을 절차에 따라 설명해주셔서 너무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15분 상담으로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사건 진행시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셔서 든든했습니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5분의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한 도움이라도 더 주시려고 빠르고 정확하게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분명 심지연변호사님과 함께 했을 거에요

처음 이런일을 겪어서 많이 불안한상태여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행하였는데 그래도 이야기 잘들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통화끝날쯤에도 다시한번 여쭤봐주시는 섬세함에도 감사했습니다 아직 제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더 알아보고 고민해보겠지만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하고싶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도 과별로 전공이 있듯이 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잘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심지연 변호사님이 성범죄 관련 전담으로 하시다보니 문의드린 부분 고소 진행 가능여부와 향후 진행 방향등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정확히 설명해 주시눈 인상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변호사님에게 첫 상담을 받은 이 후 소송을 진행해보니 그때 말씀해주신 전략이 딱 들어맞았고 신뢰가 가서 재상담을 요청했어요. 역시 예리하게 사건을 파악하셨고, 제 문의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며 법리적인 대안도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여 직접 뵙기가 어렵지만 소송하는 동안 기회가 된다면 방문상담도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상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했을때는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 고민하다가 한번 더 상담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과 상담하니 궁금했던 부분도 명쾌하게 확인이 되었고 용기를 얻어서 덕분에 그날 바로 고소했습니다...

궁금한 점들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상담 다시 받아볼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주셨고, 그 근거가 잘 와 닿았습니다. 성범죄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느껴졌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질문도 어수선하고 길도 못잡고 갈팡질팡 했는데 잘 들어주시고 전화 끝나가는 쯤엔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이 생기면 변호사님에게 의뢰드리고 싶어요

전화상담을 먼저하고 방문해서인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이 많았는데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해결방법또한 다양하게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추후에 법률적인 무언가를 하게되면 변호사님께 의뢰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글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질문 해주셔서 상담받는동안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대답하다가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요점 잘 짚어주셨어요. 다음에도 심지연 변호사님이랑 상담할래요

몰카범 카찰죄 관련 전화 상담을 몇군대 받았는데 역시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다르네요.. 제일 진심으로 잘해주셨고 아주 똑부러지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점 하나하나 대충말하시지않고 이해하기쉽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전담변호사님으로 하고싶을정도로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조언을 들어 매우 도움이되었습니다 !!!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냉철하게 분석해주셨어요

상담을 여러번 해보던 중이라, 뭐가 필요하고 중요한진 알겠는 상황에서 이제 저와 맞는 변호사님을 찾아해매던 중이였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와 조심스러우면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하며 답변해주셨고 피해자임에도 열심히 입증을 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속에서 얼마나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여러가지며 중대한 문제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정리해주시고 기준을 제시해주셔서 판단을 하는 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먼저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대답해주신 부분도 확실하고 명확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5분을 넘겨버렸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뒤늦게 알고 급하게 통화를 종료할때까지 재촉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몇몇 분께 상담을 받아봤는데 비교가 안되는 퀄리티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꼭 이 분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성실성, 꼼꼼함, 전문성 뿐만 아니라 따뜻하기도 하셔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중도금 지급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는 건 사실

다만,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말의 의미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 지급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자체는 맞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턴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배액배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에는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예정된 잔금일에 잔금을 못 치르면, 중도금까지 지급됐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매도인이 최고한 기한 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 역시 위 의견에 동의하며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자를 더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매도인과 합의해 잔금일을 미루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BTVSSA2VSCX

회사에 제출했던 자술서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재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러 가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을 상담받아야 할지 방향도 잘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앞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시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사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뒤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것들을 알기 쉽게 딱 정리해주셨어요!

왜 후기가 많은지 상담하고 느꼈습니다.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해주시고, 예측해주실뿐더러 친절하시기까지합니다. 저는 큰사건이 아니라 혼자 해결할 예정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생긴다면, 심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마저 멋진 심변호사님 적극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맡으신 게 느껴졌고, 저의 경우 증거가 많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잘 말씀해주셔서 좋았어요,. 무조건 고소하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하신 점도 좋았어요.

피해자 전문 변호사답게 사건을 많이 담당해보신 경력이 느껴지고 사건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며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담해주시려는 정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상담비가 아까울 정도로 고소 앵무새마냥 성의없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상담만으로도 확신을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어요. 15분 상담시간이 훨 지났는데도 경청해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능숙하게 조언을 해주며 감정을 배제하고 법리적인 해석이나 답변을 전문가답게 해주심. 기존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고용한 것이 후회가 됨. 사건이 있다면 이런 심지연 변호사님과 같은 특별분야에 특화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소속이나 월급받는 변호사가 아닌)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람

기다리는 거 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상담 요청한건데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가장 명쾌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제일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의 요지를 재빨리 캐치하시고 요점만 알아듣기 쉽게 금방 정리해서 말씀해주셔서 쉽고 빠르게 고민에 보탬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제 사건의 요점을 파악하신 후 제가 취해야할 답변들. 증거자료 들에 대해 너무 쉽게 설명해주셨고 제가 불안해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해하기쉽게 간단하게 해결방법을 말씀해주셔서 복잡하게 생각했던 일을 쉽게 해결하기 쉬울거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한 점을 여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고 명쾌하고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빨리 상담을 받을 걸 하는 아쉬움까지 들 정도로 속시원했습니다!

직접 방문해보니 직원분들도 다 여자라서 더 편안했고, 직원분들도 일을 잘 하셔서 더 신뢰가 갔어요. 이 분께 상담을 두 번 받고 나니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꼭 변호사님께 의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도 많이 정리됐구요.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하시는 분이라 더 믿음이 가요. 그런데 주변분들이 진짜 힘들거라고 너무 뜯어말리셔서 많은 고민이 되네요.

친절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딱 맞춰서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걱정되게 많이 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도 생기고 든든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않고 다음에는 변호사님이랑 또 상담하고 싶어요ㅎㅎ

사건을 있는 그대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나올 만한 예상까지 섬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까지 이해해주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이 정도면 정말 초도 대응 잘 하신거라고 잘 대처하셨다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는데 큰 힘 되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짚어주셔서 더 없이 든든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이후 사건 진행을 변호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상담 감사했습니다.

전문적이고 냉철하면서도 세세한 답변감사합니다

미리 제출한 내용도 잘 이해해서 시간도 많이 아껴주시고, 궁금한 질문이 더 없냐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상담받아야겠지만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앞으로의 방향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소멸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계산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의 경우 일률적인 판단 보다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A씨는 성인이 되기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 갔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숨겼다. 어머니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뒤 3년 안으로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고통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소멸시효 3년으로 볼 수 있지만⋯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달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본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성인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이 역시 지났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실제 피해당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1심 형사 판결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미성년자일 때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사안에서 '형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2022다206384 판결). 당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성년이 된 지는 3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일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20년 전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해주기도

송앤최 법률사무소의 최지현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20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쳤는데, 그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심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방민우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씨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NL1QPCUQFE7

친절하고 냉정하게 상담해주셨어요. 이후 대처 방안까지 제시해주셔서 의견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소를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라 과정에 있어 수많은 고민들을 하였던 상황인데, 선생님께서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분께도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알찬 정보들을 알려주신 선생님은 심지연 변호사님이셨어요~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한 번 받아보세요!!

만나 뵙고나니 진작 왜 용기내어 선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 했다면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고통받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텐데.. 지금이라도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믿음직한 변호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수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망설이지 마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후명도까지 잘부탁드립니다 얼른건물주되서 변호사님 도움없이 살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때까지 상담중에서 가장 믿음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상담 시,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성범죄 고소 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화 상담이라도 꼭!!⭐️ 한 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 자체가 다른 변호사님이십니다.

지난번 문의드렸던 건 진행 관련하여 상세내용 추가로 문의 드렸습니다. 유사/동일 사건 경험 바탕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섣불리 고소하다가 뒤늦게 변호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로톡에서 변호사님을 찾다가 성범죄 피해자 전문에 후기도 좋아 선택하였습니다. 시간에 딱 맞게 전화 주셨고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음 먹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변님 믿고 30분 방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친절,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하는지 도움이 많이 되었고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든든할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 두번 하고 선임 결정했어요. 제일 믿음이 가고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다른 변호사분들과도 상담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만큼 궁금하고 원했던 답변들을 딱딱 집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문제가 생긴다면 또 상담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막막하고 두려웠던 제 사건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변님과 전화, 방문상담부터 진행했기에 믿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려니 횡설수설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잘 파악 해주셨던것같습니다. 경찰단계 재판까지 모든걸 혼자 더이상 너무 힘들고 혼자 할수가 없을것 같았어요..피고측 태도도 너무 황당하고..이제 어떡하나 답답한 마음에 이전에 상담 이후로 다시 예약하여 상담했는데 너무 따뜻하시고 친절하셔서 바로 사건을 부탁 드렸습니다. 최고입니다^^!!

따뜻한 말씀에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변호사님과 더 강경하게 대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12월부터 개정 공탁법 시행,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 가능하지만

변호사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지적하는 이유

회사 동료에게서 성범죄를 당한 A씨. 가해자는 혐의를 내내 부인했다. 그러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싶다"며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이는 태도는 용서를 구한다기보단 '합의금 흥정'에 가까웠다.

A씨가 합의를 거듭 고사하자 급기야는 공탁법 개정안을 들먹였다. "오는 12월부터는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합의해주지 않아도 공탁을 하면 선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선처받는다니, A씨는 믿기 어려웠다. 가해자가 하는 주장이 사실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처벌 원하면 공탁금 수령 대신 엄벌탄원서 제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기존엔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제5조의2). 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개정 공탁법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이 가능해지는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공탁과 합의는 전혀 별개"라며 "설령 법이 바뀌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했다고 그게 합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A씨의 용서 없이 감형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법무법인(유) 동인 이철호 변호사 역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가 우선"이라고 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공탁을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강하게 주장해도 된다"고 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 사과도 없이 형사공탁을 빌미삼아 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4SJM45DA6RSP

핵심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 목소리를 들었을때부터 신뢰가 가는 분이셨어요. 다른 변호사님들과도 몇번 상담했지만 심지연 변호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제 사건을 담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친절함에서 꼼꼼한 성격이 보였어요 사실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여러 케이스 중 하나가 되고 싶은 의뢰인은 없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들 다 세세하게 들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며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변호사님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세심한 질문을 통해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 의뢰인이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사건에 있어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며 또한 조사시는 물론 소송시에 진행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작성한 상담글에 많은 답변이 달렸는데 두루뭉술한 답변이 많아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심지연변호사님께서 정확하고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또,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소개문구가 너무 좋아서 추가상담까지 하게됐습니다. 상담때에도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 성범죄를 당한 A씨. 이에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진술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단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가해자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자신의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가해자가 해외로 가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A씨는 불안한 마음에 A씨의 출국을 막고 싶다. 뉴스에서 보면, 수사 중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하던데 자신도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기꺼이 할 생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조치, 아무 때나 가능한 것 아냐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벌금 1000만원 이상·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

④ 5000만원 이상 탈세자

⑤ 양육비 채무자

⑥ 병역기피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

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법무부에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제4조 제3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용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출국금지 위해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A씨 사안에 적용해보면, 아직 가해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수사기관이 직접 '긴급 출국금지'를 내리기도 하지만(동법 제4조의6),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죄가 유력한 상황에서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연 변호사는 "최소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출국금지를 위해서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의미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은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한다"며 "이에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출국금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도움받을 것을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지금은 가해자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그 주장을 반박할 의견서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A씨 생각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I4UCKSV62PQ

피해자 합의 없는데도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절망한 피해자 보복 우려 시달리다 자살 시도 법조계 “판결 이례적… 형량 너무 낮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임에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보복에 대한 우려와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박무영 김승현 이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작년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112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합의 하의 성관계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 이유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A씨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면제했다. 또 A씨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할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역시 면제했다.

B씨 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씨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음에도 A씨에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 역시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A씨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보복에 대한 걱정과 억울함에 B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할 만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B씨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심앤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단 한번도 위자료를 원한 적도 없이 응당한 처벌만을 원했다”면서 “합의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집행유예란 결과가 나오자 B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성폭행죄의 양형은 징역 1년6월에서 최대 15년으로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인 박찬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3334

합의에 관해 여쭤보고 싶었는데, 합의에 있어서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순을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국선 변호사님께서 잘 소통이 안 되는 분이면, 저는 그냥 고민없이 심지연 변호사님께 사건 맡길 것 같아요.

물증이 남지 않은 성범죄 사건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갈려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받아 경찰조사 받는 게 좋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미성년자인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부모에게도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을 딸을 생각하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거기다 이 일로 딸은 자책하며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병원도 다니고 있다.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아 A씨의 속만 타고 있다. 이미 석 달이나 지난 일인데,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도 사라지면 어쩌나 마음이 급하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물증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

성범죄 사건 재판은 물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을 갖느냐의 싸움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를 본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범죄를 당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DNA 같은 물증이 남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성범죄 같은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심지연 변호사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라며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찰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심 변호사는 "경찰은 중간에서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피해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니까 경찰이 알아서 밝혀주겠지" 생각은 금물,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현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피해자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피해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어린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혹은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관련 법에 근거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 발생 순간부터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할 때도 동석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대신 진술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조사 대응 및 증거 확보 과정 등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국선의 경우 사선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합의 등도 염두에 둬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P615B96JOZL

변호사님이 진심을 다해 사건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이 힘들고 속상했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변호사님은 온라인 상담 하나하나 같은 내용 없이 답변해주시더라구요. 단순히 선임을 유도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것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상 선임할 마음으로 전화 상담을 했고 여기저기서 찾아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 봤는데 자세히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냉철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진짜 후회마시고 피해자시면 심변님과 진행하세요 정말 진심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소속변호사: 2명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21일부터 ~ 2022년 10월 31일까지

- 지원 방법

전자우편 서류접수 : recruit@shimlee.co.kr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jhlee@shimlee.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소속변호사 채용을 통해 김지향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지향 변호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Hauptman Ham, LLP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정세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에서 송무 분야 전문성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할 김지향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신입변호사 채용을 통해 최새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새얀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및 공익과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 성범죄 피해 센터 소속변호사로 전문성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할 최새얀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윤소영 변호사가 대한민국 교육부 제7기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향후 3년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양성평등조치계획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규정(교육부훈령)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말투도 부드러우시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변호사 선임하게된다면 이분께 맡기고 싶을 정도로 침착하시구 최대한 중립의 입장에서 보세요. 스스로 용기도 많이 얻엇고 제가 너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주저하지않고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ㅎㅎ!!

제가 궁금한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았는데 하나하나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덕분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고소 진행하게된다면 꼭 의뢰드리고싶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하고 싶어⋯CCTV 확인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개인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워⋯수사기관 통해 CCTV 확보해야"

최근 A씨는 한 식당에서 진행된 모임 뒤풀이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일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괴롭다. 이에 늦기 전에 경찰에 B씨를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만, 고소 전에 뒤풀이가 열렸던 식당 CC(폐쇄회로)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다. 그런데 막상 CCTV를 확인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서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위한 동행을 요청해야 할지,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된다. 이에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CCTV 확인 어려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CCTV를 확인하기보다 고소부터 진행할 것을 권했다. 물론 고소 전 A씨가 원하는 대로 식당 측 협조를 얻어 CCTV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식당 측이 협조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범행과 관련된 CCTV 등 증거자료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는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 수사관이 CCTV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경찰 관계자가 성추행 관련 CCTV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CCTV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서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일반적인 CCTV 보관기간인 1개월이 임박했으면, 고소와 동시에 CCTV 확보부터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서아람 변호사도 "보통 고소인 진술 이후 CCTV를 확인하는데,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진술 전에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CCTV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도 "성추행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별도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 확보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SEVUUY71R0CE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게 설명을 하여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 잘 해나갈수 있을까 생각하던 부분에 용기가 생기게되었고 변호사님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말했는데도 차분한 말투로 경청해주시고 도움 주셨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고 달아주신 답변을 보고 다른 답변들도 보았는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에 사건 진행을 한다면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글을 작성하면 요점을 정리해서 해결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상담할 때는 의견을 경청 하시면서 꼼꼼하며 현실적인 답변과 많은 해소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검찰에서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게 되고, 본인보다 전문가인 가해자 변호사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별 일도 아닌데 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냥 합의해주고 좋게 끝내라'는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서 듣는 단골 멘트입니다.

피해자는 조정위원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고 느껴지고, 마음은 더 닫힙니다.

물론 전문성도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주려고 하는 좋은 조정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았다, 가해자 편을 들더라 라면서 화가 나서 심앤이를 찾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이기려면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중간에서 말만 전해주고 합의금을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정위원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가해자를 설득해줘야 합의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자인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도 좋으니 조정위원이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불리한 이야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자꾸 적은 금액만 받으라고 하면,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더라"라면서 받아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가해자 편을 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고 법적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 대한 공부는 필수]

내 사건에 대해 내가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평균 합의금도 모르고 조정위원에게 보통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

형사조정에 가기 전에 내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성범죄쪽은 역시 최고 전문가신거 같아요 기소되고나면 민사 의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유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진단해주셔서 차분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로톡 상담글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달아주신 내용을 보고 심지연 변호시님께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상담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라 당황하고 이말저말 했던것같은데 차분한 목소리로 핵심을 짚어주시고 기준을 잡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심변호사님 추천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게 용기가 났어요 아직 제 상황이 여의치않아 도움이 또 필요하게되면 꼭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로서 어떤 게 현재 최선인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말 믿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고 싶어요

몇차례 상담받았고 자료가지고 방문상담 갈 예정입니다. 도움도 되었고 전문성도 풍부하세요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탁하면 감형을 받나요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그런데 2022년 12월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뀐 공탁법은 성범죄 가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악법입니다.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해자 마음대로 공탁을 해놓고 감형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피해자가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만 감형을 받고,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은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피해자에게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공탁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나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가해자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판사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어필을 하면 판사가 공탁을 근거로 감형을 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면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빠르게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없고, 당연히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 유죄가 확실한 상황이면 굳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피해보상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가해자들이 재판 막바지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부당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과정이 겁나기 때문이다. 

일단 오랜 시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것 같고, 역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된다. 

성범죄는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직장 내 성범죄면 커리어를 걸어야 한다. '내가 한 번 참으면 없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고나면 지금보다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고를 막기도 한다.

"힘든 것은 피해자 본인도 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앞으로 힘들 것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야말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게 안 되니까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절박한 마음으로 전문가를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이 정도 조언은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도 해줄 수 있다.

​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다. 

보충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전문가의 일이다.

"피해자는 약하지 않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무기력하게 실의에 빠진 연약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내가 만나 온 실제 피해자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고소를 고민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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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고소를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변호사다. 

법적인 절차가 힘든 것은 맞다. 참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하면 충분히 견뎌낼 만한 일이다.

"고소 자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다"

내가 힘든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힘들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다. 

당연히 무섭고, 돈을 써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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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패소를 하더라도 어쨌든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봤다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끝을 봤다는 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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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와서 패소했을 때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결과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의뢰인이 변호사인 나보다도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고소하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다.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수 있었다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한다.

간단 명료 중요한 이야기만해주셨어요 항상 친절하시지만 팩트있는 말씀만해주시더라구요

법에 대해 아예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잘 조언해주시는 것 같아요.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생긴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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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불기소를 유지할 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만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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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고,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변호사도 어려운 일"

인터넷을 찾아봐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 처분으로 뒤집었다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변호사들이 광고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승소사례가 별로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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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 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쉬운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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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내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많이 불리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뒤집으려면 준비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없이 피해자 혼자서 나름대로 이유를 써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기본은 검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놓쳤는지, 법적인 논리가 왜 틀렸는지 등

검사가 보기에도 경찰 수사가 심하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냅니다. 

설득은 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이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찾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봤자, 검사는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말 바꾸며 무리한 요구를 했던 임차인이 손배소송을 해오면 법리적으로 다투보렵니다. 그때는 사무실로 방문하겠습니다.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그럼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곧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도 쉽게 확보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나, 친구나 직장동료같은 지인 사이 몰카입니다.

몰카 당시에는 피해자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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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입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합니다.

그럼 놀란 마음에 일단 삭제부터 하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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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클라우드에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가해자가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휴지통은 등등 온갖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포하지는 않을까 공포에 떱니다.

"피해자가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로 가해자의 핸드폰을 싹 털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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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굉장히 귀찮은 절차입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요청해서 검사가 1차로 승인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보내서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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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나오면 집행이 문제입니다.

일단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집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잠복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은 아주 강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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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출석하라고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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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요즘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갑니다.

가해자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조언은 증거인멸입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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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카 고소를 할 때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은 가해자가 몰카를 인정한 대화 증거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증거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전화부터 해서 압수수색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기밀 유지가 핵심"

압수수색은 가해자 몰래 집으로 들이닥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너 고소당했다고 알려주고 한참 있다가 집으로 찾아가면, 가해자는 이미 깔끔하게 증거인멸을 끝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는 고소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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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경찰이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영장 다 준비해서 가해자 소재 파악도 해놓고 집행할 날짜까지 잡았는데,

수사관님이 저번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고소당했으니까 언제까지 조사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을 갔을 때 가해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무 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가 직접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여러 번 부탁드리고, 잔소리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카 고소를 할 때는 압수수색이 핵심이니까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요청을 하고

기밀유지가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의드렸고 증거 확보 방향성을 먼저 짚어주셔서 수월하게 증거 수집하고 사측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선 가해자분은 부서이동 시키는 방향으로 사측 조치가 이뤄졌어요. 다만 형사고소는 일단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보니 고민중인데 진행하게 되면 연락주신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고 싶네요.

같은 성별이라 우선 좋았고 이성적인 판단과 경청, 조언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무엇이 필요한지와 불리한지 잘 알려주십니다 친절하시게 잘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통화하는동안 편안하게 상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피해자로 처음이지만 작성내용 너무 잘 파악 하셔서 추가적인 부분들 너무 한번에 파악해주셔서 오히려 시간 이전에 모든 상담이 끝났습니다.

범죄피해자로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 스마일센터 그리고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심지연 변호사님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사건 단계를 많이 지나왔고 검색과 고민을 하도 많이 하여 질문이 복잡하지 않아 전화상담을 했어도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담을 받고나서 그동안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상황에 맞게 상담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거추장스러운 꾸밈말 없이 솔직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을 사전에 숙지를 잘 해주셔서서, 따로 추가설명 없이 궁금했던 부분 여쭤봤는데 정말 상세히 친절하게 답변 해주셨고, 통화시간이 넘어갔음에도 정말 상세하게 궁금한 점 답변 주셨습니다. 차후 대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제목처럼 로톡에서 받은 여려건의 상담중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필요한 카테고리의 전문 변호사님이신것 같아 해결사례나 여러 상담사례를 보고 연락드리게 됐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앞으로 해야할 방면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단해주셨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인데 어떻게 조사받으면 좋을 지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됐습니다!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셨어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주셔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방문상담 예정입니다.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셨어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주셔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방문상담 예정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은 듯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논의를 위해 방문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전화상담입니다. 이야기 잘 경청해주시고, 기존 상담이력과 이번 상담이력을 토대로 내용을 숙지를 잘 해주신 상태에서 답변을 주셔서 막힘없이 궁금한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도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쏙쏙 되게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짚어주셔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공감력으로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심과 더불어 사건을 명확히 판단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대리하시는 점, 명확한 액수를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점이 마음에 들어 1회 상담 후 곧바로 선임 계약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무고 관련 경험이 많으신만큼 노련함이 엿보였습니다.

여러분께 자문을 구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명쾌한 확신을 주셔서 함께 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변호사님들마다 답변이 다르지만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변호사님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호사님을 만난것같아 감사드립니다

이 일 겪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 상담후로 좀 파악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Q. 입사 전 회사 측에서 ‘전면 재택근무’를 복지 혜택으로 강조했습니다. 공식 블로그와 면접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원격 근무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이 말을 믿고 입사한 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한 달 뒤 재택근무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속은 기분이 드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A. 근로자가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재택근무 종료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사 공지나 근로자 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전면 재택근무 시행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가 원칙이므로 직원들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 종료를 강행하려면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다양한 손해도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인 근로계약 조건이 아니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혜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홍보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출퇴근에서 손해를 보거나, 집을 계약했다 파기해 손해를 봤더라도 모두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결정 권한을 회사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단순한 사내 복지가 아닌 중요한 근로 조건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취업규칙에 반영된다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3/16/DRSW3OTBDNFR5ESC5U5NDOO32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변호사님의 따듯하지만 명쾌한 답변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