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

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성희롱
민사소송

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여 성희롱한 사례 2021.12.21

징역 1년 / 손해배상 1,750만 원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

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집단성폭행
형사고소

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

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준강간
고소 전 합의

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

합의금 7,000만 원

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촬영물이용협박
합의대행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

소년보호처분

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500만 원

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

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데이트폭력(주거침입)
형사고소

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2021.10.25

벌금 50만 원

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소

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

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

합의금 1,500만 원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소송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

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저에게 딱 맞는 상담이였습니다.

김장음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신입변호사 채용을 통해 김장음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장음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로,

법무법인 KCL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에서 일반민사소송 및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해나갈 김장음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1.12.20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는데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만 하지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어떤 부분을 대응 할 것인지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 상담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1.04

역시!! 상담만 5차례 받아봤는데 처음 후기 남겨봅니다.

후기 많이 읽고 심지연 변호사님께 상담 받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할지를 알려주셔서 큰 도움됐습니다 나아가 방향도 조언해주셔서 큰 틀과 제가 갖춰야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1.06

[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자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해 도움 받아야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초기 수사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 자문 역할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합법적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녹취록, 메신저, 영상자료 등 여러 종류의 증거 중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도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수사에 매우 중요한 진술 내용 준비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어려운 용어를 꼼꼼히 정리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데,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심리적인 안정 및 진술,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며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전문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적 준비가 미흡한 경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45

2021.12.16

꼼꼼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분들과도 상담을 해보았지만 제일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셨고, 애매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제일 믿음이 가는 변호사님입니다.

2022.01.13

[JTBC 뉴스]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앵커]

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세월에 따라 달랐던 '성범죄 정당방위'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취했어. 술 한잔했는데?) 얼굴 하나는 죽이는데]

이 장면. 허구가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입니다.

지난 1988년, 성범죄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물어 자른 사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1심과 2심에서 유죄와 무죄로 엇갈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순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혀를 자른 행위'가 꼭 필요했던 방어 행위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여성이 손상시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죄 안 됨'.

그런데 이유가 경찰 다르고, 검찰 달랐습니다.

[심지연/변호사 : 반항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혹시 나를 더 때릴까 봐, 목을 조를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보통 하시는데…]

드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성범죄와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1964년, '최말자 사건'에선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남성의 혀가 잘린 건 같지만, 수사와 재판 중 "가해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가 하면 '키스당하는 모습을 재연하라'는 요구도 받죠.

결국 최씨는 '중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땐 그랬지', '지금을 갖고 과거를 판단하냐'는 말로 넘어가기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 맞는 걸까요.

[심지연/변호사 : 가장 적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만 방어행위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극심한 공포심에 놓여 있는, 그것도 물리력 차이가 큰 피해자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전향적인 판단도 나옵니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는 고시원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을 그릇으로 때린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기도 했죠.

사실 판사님들, 웬만해선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입니다.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배윤주·심하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출처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0113

2023.03.01

명쾌하게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상담으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01.12

[시사매거진] 성범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시사매거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행은 대체로 지인이나 직장동료, 친인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많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도 과거의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하여 난감해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 당시의 정황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을 고소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실성이 의심 받아 수사기관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소장에 자신의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고소를 빨리 하지 못했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반응에 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바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또한 일기 등의 기록이나 가해자와 나눈 대화 등의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데, CCTV는 1개월이 넘어가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다만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CCTV를 확보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은 언제 알려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물증을 찾는 게 중요하며, 변호인과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60)

2021.12.09

명쾌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길고 두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부러지게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좋지않은 일로 통화를 하게 되었지만 변호사님과 통화로 인해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변호사분께 상담받을수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2.01.20

차분하고 명쾌하고 효율적인 상담이었습니다

질문 여러개를 남기고 상담시작했는데 순서대로 바로 착착 답해주셔서 아주 효율적으로 도움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지못한부분도 알려주셔서 거의 10분도 안걸린 상담시간이었음에도 200프로의 도움을 얻고갑니다.

2022.01.18

사건 관련해서 조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뭘 해야할지 몰랐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뭘 해야할지 알았습니다.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01.19

사건에 관해서 꼼꼼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따뜻한 말투로 말씀해 주셨고, 꼼꼼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상담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조력자로 많이 느껴져서 사건 자문 및 소송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1

정말 좋은 변호사님이셔요.

항상 피해자인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몇 번 상담 후에 2심 재판도 변호사님께 맡겨 진행했어요 그간 스트레스가 참 많았는데 사무소에서 신경도 잘 써주시고 전화 와서 설명도 구체적으로 잘 해주시더라구요. 이번에 3심 관련 상담 드렸는데 이번에도 따뜻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진행 준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심지연 변호사님 추천 드립니다!

2022.01.24

제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불안한 심정으로 다소 두서없이 사건 상황을 설명해드렸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위로와 함께 친절하고 차분하게 경청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결과도 꼼꼼히 적어주셔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2022.01.24

[문화뉴스]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 입증 증거 수집 방법 제시

여러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곧 피해사실 또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를 입은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범죄 피해로 충격이 큰 사람에게 이처럼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오래도록 성범죄 피해자들만을 대리해 온 심지연 변호사(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 역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곤 한다"라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범죄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때부터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아직 고소를 하지 못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으고, 남기기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심 변호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신체적•정신적 진료기록을 남기는 방법이었다.

통상 성범죄 피해 이후 72시간 내에 진료기관을 찾아가 검사를 받으면 가해자의 체액 등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심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병원에 가길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며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심 변호사는 "가급적 성범죄 피해 이후 2~3주 이내에 진료를 받는 걸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피해 이전부터 다른 사유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왔다면, 자칫 기존의 질병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며 "이런 때는 새로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체적 진료 외에도 정신적 진료나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전문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도, 피해사실 인지에 관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성범죄를 겪으며 생긴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도 적시에 진료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다.

이 밖에도 심 변호사는 피해사실을 꾸준히 기록할 것과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 등도 조언했다.

특히 기록을 할 때는 피해사실을 일기 형식으로 남기면서, 피해 당시나 현재의 심경을 적어두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만약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 힘들다면, 객관적인 사건 경위만을 써두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자칫 '진위' 의혹 등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작성일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카카오톡이나 메모 어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심 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피해 사실을 남기는 자체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응을 빠를수록 좋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방법이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정래 기자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451)

2021.10.28

준강간
민사소송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4천만 원

왜 후기가 많은지 상담해보시면 알아요.

저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인데 원하는대로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에 로톡까지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정말로 선임하고 싶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 너무 속상해요 다른 상담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22.01.25

[시사매거진] 성폭력 등 성범죄 처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달려있어

현재 매일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 등 여러 가지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혹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100% 신뢰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릴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두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는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야 하며 모순되는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는 사건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방어권을 내세우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과 증거 제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한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행해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처럼 피해자 진술이 성범죄 판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성범죄 피해자라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76

2021.12.01

냉철하게 판단해 주신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 2분께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훨씬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임료를 받는 쪽으로 무작정 고소하자고 말씀하시던 다른 변호사분과 다르게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2022.01.28

다양한 질문에 자세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자잘하게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건마다 의견을 자세히 진단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01.31

[잡포스트] 성범죄 피해 진술,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해야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제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데, 진술 전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수사 방향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기억이 중요하다. 범행 당시 의식의 유무에 따라 기억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 이때 “~같다”라고 하거나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불확실한 표현을 쓰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게 된다.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표현하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가해자와 왜 만났으며, 범행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불필요한 정보는 진술하지 않고 본인은 가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사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해둬야 한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 가해자와 나눈 대화, 가해자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야 하고 차후에 번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라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가해자가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한 후 일관적인 진술로 사건을 입증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3

2021.12.04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사건 관련 궁금하고 모르는점도 많아 막막했는데 제 얘길 천천히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다시 한번더 상담받고 법률자문이나 사건의뢰를 부탁드리고싶어요

2022.02.03

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2022.01.12

합의금 1,000만 원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는 심지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시면서도, 증거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공감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왔는데, 변호사님을 만나고나서 위로가 되었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사건 의뢰를 드리면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02.04

[로톡뉴스] "피해자여도 무조건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검사의 말은 틀렸다

군복무 중인 A씨. 부대에선 모두가 전우(戰友)였지만, 그것도 성범죄 피해를 보기 전 이야기였다. 사건이 생긴 후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가 피해자인 A씨에게 "꼭 그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홀로 법정다툼을 하기 벅찼던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의2 제6항). 하지만 A씨 사건을 맡은 군검사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여야 국선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국선 배정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군사법원에선 '아무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군검사의 말, 과연 사실일까?

군에서 범죄 피해 보았다면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정받을 수 있다

로톡뉴스가 확인해보니, 군검사의 말은 모두 틀렸다. A씨가 ① 현역 군인으로 ② 군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내 편'이 돼 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군검사의 말처럼 "심신미약 상태거나 2차 피해 위험이 있을 때"만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로톡뉴스와 전화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배정받는 데 별도 조건은 없다"고 답했다. 원한다면 누구든지 범죄 형태에 관계없이 당연히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군검사의 말 중 틀린 부분은 또 있었다. 해당 군검사는 "소송대리가 아닌 사건 상담이나 합의 지원 등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재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합의·구조금 지원·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전 과정에서 피해 구조를 위한 법률 조언을 하게 된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수사나 소송대리뿐 아니라 '합의'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짚어두고 있는 것.

변호사의 의견도 같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역시 "합의 대행 또한 대표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선정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때 구두나 서면으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군검사가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JW4ZAV3FV8OP

2021.09.11

가장 명쾌하고 속시원했습니다.

매번 두루뭉술한 답변과 행동에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명료하고 핵심을 딱딱 짚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님께는 정말 믿고 다 맡길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02.11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분들께 추천합니다

사건 관련해서 많은 정보와 조언, 그리고 위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2022.02.12

[잡포스트] 성범죄 피해자 고소, 구체적인 절차 확인해야

강제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숨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이 모든 성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워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여 크게 실망하고 지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하는 게 좋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맡아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조사가 시작된다. 경찰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로 나뉘며 CCTV영상, 디지털 포렌식 등의 증거 조사도 진행된다.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 이후 검찰은 기소, 불기소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도 한다. 이때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검찰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리면 형사재판이 열린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형사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이 걸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고소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물증, 증언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7

2021.12.06

목소리부터 신뢰감이 팍팍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건으로 상담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담전 전달드린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신뢰감있는 목소리에 확신있는 답변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추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상담요청드리려합니다.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02.14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의뢰인 입장을 잘 이해해줌

전문성이 느껴지고 사안에 대해 잘 이해해서 판단을 잘 해주십니다.

2022.02.14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

징역 3년 / 합의금 6,300만 원

친절한 설명과 향후 진행사항을 알기쉽고 전략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법적절차 진행을 진지하게 고려하는바, 추후 더 문의 드리거나 실제 진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02.16

[로톡뉴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통장 속 이름이 다르다?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입금할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집주인이 개명해서 그렇다는데

그냥 믿고 계약 진행해도 될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은 A씨. 가격도 정말 괜찮아 전세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집이었다. 이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약금 입금을 위해 계좌를 넘겨받은 A씨는 멈칫했다.

등기부등본 속 이름과 계좌명이 달랐던 것. 이를 부동산에 물어보자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며 "계약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영 마음이 찜찜한 A씨.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섣불리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까 불안하다. 중개인의 말을 믿고 전셋집을 계약해도 될까.

변호사 "기본증명서 받아 개명 사실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개명 사실 기재하라"

A씨의 찜찜한 마음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높아져만 가는 터라, 이를 사기라도 당한다면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더 막막한 것은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 매물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사실 개명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 일이 아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1개월 이내로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를 미뤄뒀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이름을 바꿔야 계약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대안이 없을까?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기본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해 확인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봤다.

'기본증명서'를 개명⋅성본변경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발급받으면 집주인의 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계좌 상의 명의와 동일인임은 이런 정황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집주인이 개명했다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희 기자 zay@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WJH5JDZ9Z0K

2021.08.05

너무 만족스러운 상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 변호사님입니다 :) 친절하고 사건 이해도가 높으셔서 너무 만족스러운 상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복받으세요.

2022.02.17

현실적인 조언을 잘 해주시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점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말투도 나긋하게 좋으시고 경청을 잘해주시고 현실적인 답변과 나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셨습니다 :) 빠른시일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2.02.17

혼자 답답했는데 감사드립니다.

몇차례 상담 신청 했었는데 그럴때마다 명쾌하게 도움이 되주셨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들어 답변해주셔서 답답함이 한결 해소되었습니다.

2022.02.18

현실적인 조언과 상담 감사합니다.

질문지를 미리 출력하시고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소송 진행과정과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만을 변호하시는 심지연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2022.02.18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주셨어요.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몰라 막막했는데 조목조목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의 진행에 따라 추가상담 혹은 선임하고 싶어요. 감사했습니다.

2022.02.19

부동산 관련 꼼꼼하고 전문적인 조언 도움이 되었어요!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지식이 부적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다른 곳에서의 상담에서 놓친 부분도 심지연 변호사님께서 전달해주신 조언을 통해 정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봐주시도 조언을 주셔서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02.19

[로톡뉴스]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파일 삭제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관계 녹음한 남자친구, 현행법상 처벌 못 해

유포 사실 확인되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될 가능성 있어

"그냥 혼자 들으려고 했던 거야."

우연히 들여다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한 파일. 확인하자마자, 반사적으로 삭제한 그 파일에는 자신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남자친구가 A씨와의 성관계 당시를 녹음해 둔 것이었다. 이를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녹음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에 고소를 결심했지만, 이미 녹음파일은 자신이 삭제한 상태. 남아있는 거라곤, 남자친구가 녹음 사실을 인정한 통화 내역 뿐이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관계 시 녹음하는 행위' 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남자친구를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관계를 녹음하는 행위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관계를 녹음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할 방법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이렇게 녹음한 파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땐 처벌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음성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3OKTKIWFJNEQ

2022.01.14

[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피해자도 법률 조력 받아야"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피해자 편에선 아직까지 법률 조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짜 싸움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고 난 뒤부터"라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가 대표로 활동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철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소송 전략을 연구해가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와 함께 시작되는 형사사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싶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를 입증하는 단계서부터 난관이 발생한다. 피해자로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서, 수사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한다. 피해자인 동시에 범행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참고인이라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 사실과 법적 문제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두서없이 전달하다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격"이라며 문제점을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자문, 진술 대비, 수사기관 조사, 재판 참관 등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도 많다"며 다시 한번 필요성을 짚었다.

특히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성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육체적 타격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가장 힘든 순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814

2021.07.07

제 입장에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조언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이해해주시고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2022.02.27

[로톡뉴스] 승무원 '룩북' 논란…입은 건 몰라도, 벗은 건 처벌 됩니다

'승무원 룩북' 선보였던 유튜버, 성 상품화 논란

옷 입기만 한 게 아니라, 벗기도? 유료 회원용 '음란행위' 영상 판매 의혹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해당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고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촬영물)을 선보였던 한 유튜버. 이 과정에서 속옷 등을 그대로 노출하며 '성 상품화' 논란을 빚었지만,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가 승무원 옷을 '입기만'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 금액을 지불한 유료 회원에게는 알몸인 상태의 몸을 보여주거나,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찍어 제공했다는 것. 심지어 승무원이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게 사실이라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룩북'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옷을 입은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반대로 벗은 거라면 현행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이다.

성 상품화 아니라더니, 다른 곳에서는 알몸 영상 팔았다

현재 해당 유튜버는 이 일로 대한항공과 모 유튜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볼 때, 처벌이 가장 유력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단순히 옷을 입는 룩북 영상을 넘어, 옷을 벗고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음란행위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영상을 전달받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유튜버가 ▲특정 유료 회원에게만 음란한 영상을 제공했고 ▲제3자인 대한항공 승무원 등에게 이를 전달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면, 해당 유튜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심 변호사는 분석했다.

한편, 승무원 룩북 논란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대한항공 측은 '음란행위'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직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대한항공과 노조 측은 각각 해당 유튜버를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문제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에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상태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0TD3BH1YKM7

2021.12.24

정확하고 냉철하게 현 상황을 판단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진단해 주셨고, 간결하고 효과적인 조언을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01

애매한 부분을 잘 설명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말투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면서 알기쉽고 편하게 상담해주셨어요. 혹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지훈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사건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03.01

최고의 상담이었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려요.

심지연 변호사님은 이미 명성이 있으신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었고 성함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로톡에서 2월 28일 급하게 상담 받았어요. 따뜻한 목소리도 좋았지만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안, 전문성은 최고였고, 법적 논리를 들어보면 사려 깊고 냉철하신 것 같아 정말 명쾌한 상담이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2022.03.02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

합의금 5,000만 원 / 구공판

[시사매거진]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금전적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최근 몰카, 강제추행,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위한 법안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가해자가 양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도 엄중한 처벌을 원해 합의하지 않았을 때 형사재판이 끝난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별도의 큰 노력 없이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인 성범죄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병원 치료비나 입원 등으로 인해 직장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생한 수입 상실액,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배상액은 법원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금액을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하기 보다 다양한 판례를 살펴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라며,

“이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의한 후 적절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90

2021.11.05

[이투뉴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피해 사실 규명 위해 노력해야

보통 성범죄 변호사라 하면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호사의 광고가 많아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인이나 여러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전담하여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으면 형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의심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전담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얻으므로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전담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되게 전달해야 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합의 과정을 진행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는데,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의금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협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실을 고발할 때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고소장 작성, 진술, 합의 등 여러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두 도와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649

2022.01.03

[제민일보] 성범죄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해야

성범죄로 인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고발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해도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데, 남성 여성 경찰관 모두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진술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 받고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을 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 받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사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음은 물론 수사 현황을 파악하며 의견서 제출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nter@jemin.com

출처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208

2021.12.02

[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 무고죄 두려워 숨겨서는 안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어렵게 내고 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보다 힘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혹시 고소 후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가 무고죄로 대응할 까봐 걱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연예인, 정치인 등이 많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 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즉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한다. 이에 본인이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서 고소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2019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고죄는 피의자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17

2021.12.03

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2022.03.15

손해배상 1,530만 원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제 말을 경청해주시고 궁금했던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답변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좋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것도 느꼈구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03.17

사건을 냉철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이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많이 불안함 심정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변호사님의 냉철하고 명확한 법률적 조언에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도 감사했습니다.

2022.03.17

사건에 대해 명료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담 후에 확실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단체고소는 진행 안하신다 하셨지만 ㅜㅠ 다음에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엔 또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2022.03.17

조금이나마 힘이 됐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중이였는데 직접 컨택하는게 힘들어서 답답한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껴서 상담 신청하게 됐고, 결국 심지연 변호사님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다들 후회없는 사건 진행을 위해서 꼭 도움 받으시길

2022.03.14

조금이나마 힘이 됐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중이였는데 직접 컨택하는게 힘들어서 답답한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껴서 상담 신청하게 됐고, 결국 심지연 변호사님으로 선임하게 됐습니다. 다들 후회없는 사건 진행을 위해서 꼭 도움 받으시길

2022.03.19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첫번째 상담 때 상당히 피폐한 마음으로 찾아뵈었는데,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흐트러진 상황을 잘 정리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추가적인 문의를 드리게 되었고 이번에도 소중한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03.22

성추행 사건 관련 사건정리가 명료하고 이해가기 쉽게 설명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연락을 드렸고, 해당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실제로 가해자가 처벌 받을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문의를 하였고,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진행시 필요한 절차, 도움이 될 만한 증거 등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22.03.22

피해자편인 감사한 변호사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고 굉장히 신뢰가 갔습니다. 증거등에 대해 유리한 조언도 해주셨고 앞으로 사건해결해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오랜시간 관련 카페나 판례 뒤지는것보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2.03.21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

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

벌금 400만 원 / 손해배상 1,500만 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꼼꼼하게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정할수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바로 추가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에 대해 말씀 드릴수 없음에도 꼼꼼하게 이야기 해주신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2.03.23

잘 들어주시고,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면서 의도치 않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필요한 의견만 전달해주시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결과도 가장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다른분들께도 추천 드리고 싶어요

2022.03.18

잘 들어주시고,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면서 의도치 않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필요한 의견만 전달해주시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결과도 가장 자세하게 남겨주셔서 다른분들께도 추천 드리고 싶어요

2022.03.23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과의 상담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변호사님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방문 상담 후 심지연 변호사님께 사건 의뢰를 맡기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4

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짚어주시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추후 사건 진행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2022.03.28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

준강제추행 관련 두번째 상담 후 후기 남깁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은걸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선택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으며, 속시원하게 제가 고민하던 부분에 대해 답변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진행하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해주신 덕분에 며칠을 고민하던 것을 바로 결정 할 수 있었습니다!!

2022.03.30

현실적이고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로펌인 것 만으로 끌려서 전화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시고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곳과는 달리 진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냉철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화상담만으로도 확신이 서서 바로 선임했습니다.

2022.03.31

현실적이고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로펌인 것 만으로 끌려서 전화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 궁금한 점을 해소해주시고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곳과는 달리 진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냉철하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화상담만으로도 확신이 서서 바로 선임했습니다.

2022.03.30

전화상담 다음날 바로 방문상담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함도 컸고, 단기간에 고소 접수를 준비하며 빠르게 지쳤지만, 변호사님을 대면하여 상담을 받아보니 이 상황은 잘못됐다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었고, 마음 속 불안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심지연 변호사님과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2022.04.01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데 사안별로 상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진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04.01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2022년 상반기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상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경력변호사: 1명

- 지원 기간

2022년 2월 18일부터 ~ 2022년 3월 6일까지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02.18

윤소영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경력변호사 채용을 통해 윤소영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및 정치외교학과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재학 중 제25대 총여학생회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와 변호사 염규상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로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 성범죄 피해 센터 소속변호사로 전문성을 키워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해나갈 윤소영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03.28

성병
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된 사례 2022.04.08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당 사무소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소장 박윤숙)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제301호

02)883-9284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피해자 지원센터 및 사설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공익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03.30

제 사건을 빠르고 간단하게 진단해주셨어요!

저의 첫 상담이라 두서도 없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내용에 빠진 질문을 하셔서 사건을 더욱 상세히 진단해주셨어요. 특히 지지해주시는 말씀덕에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변호사님이 조언해주신대로 차근차근 밟아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상담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에대해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속시원히 알 수 있었습니다.

비용만 마련된다면 변호사님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은 사건 소송 진행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 꼼꼼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주셨고, 질문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판단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를 맡기고 싶을 만큼 상담 시간이 좋았습니다

우선 세세하게 또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 까지 짚어주고서 다시 생각 정리를 해 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4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달동안 끙끙 앓았던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주 중에 방문하여 추가 상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5

확실하고 깔끔하게 상담 진행해주셨어요.

학생 신분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알아듣기 쉽고 깔끔하게 상담 진행해주셔서 좋았어요. 궁금한 것들 다 여쭤봤는데도 상담 시간이 남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 한 분하고만 상담 진행했는데 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사건 진행하기로 했어요 :)

2022.04.11

너무나 명쾌하고 꼼꼼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걱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 전략등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전화 주시는 모습에서 믿음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2022.04.12

확실하고 깔끔하게 상담 진행해주셨어요.

학생 신분으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알아듣기 쉽고 깔끔하게 상담 진행해주셔서 좋았어요. 궁금한 것들 다 여쭤봤는데도 상담 시간이 남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 한 분하고만 상담 진행했는데 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사건 진행하기로 했어요 :)

2022.04.15

너무나 명쾌하고 꼼꼼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걱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대응 전략등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전화 주시는 모습에서 믿음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2022.04.18

사건 관련해서 명쾌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022.04.11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이였는데 잘 경청해주시고 피고인 저의 입장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굴곡을 함께 하실 분이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곧 어머니랑 방문 상담 및 계약하러 갈 예정입니다. 피해자만 변호하시는 모습에 믿음도 가고 더욱이 그러므로써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루셨음에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4.21

객관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쉽지않겠지만 제가 피해자이니 용기내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4.20

사건 관련해서 질문 사항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답을 듣고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1

[로톡뉴스] 사자와 '쿵' 트램 출입문 '와장창'…에버랜드 공포의 사파리, 티켓 환불로 끝날 일 아니다

에버랜드 사파리 트램 유리문 파손⋯승객 vs. 사자 대치 상황 놓여

일부 승객 소화기 들고 방어까지⋯"안전장치 있었다"고는 하지만

에버랜드의 법적 책임은?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사파리(safari)에서 승객 30여명과 사자 무리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사자 무리에서 서열 싸움이 일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사파리 안을 돌던 트램과 부딪히며 시작된 사고였다.

사자 몸통과 부딪힌 충격으로 트램 유리문이 부서졌고, 그 사이로 사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집어넣었다. 주변엔 다른 사자들도 있었다. 이에 트램 안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은 내부의 소화기를 들고 방어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해당 트램 제조사는 "유리가 깨져 있기는 하지만 안에 이중 안전장치가 있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승객 입장에선 큰 충격을 받았을 상황. 이 같은 사고를 야기한 에버랜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티켓 환불 등 수습 들어갔지만⋯변호사들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안"

사고 발생 이후, 에버랜드는 오늘(22일)까지 안전 점검을 위해 사파리 트램 운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1일 사파리를 찾은 승객들에게는 티켓 환불과 에버랜드 이용 우선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순 티켓 환불 등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형사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에버랜드가 사파리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놀이시설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맹수 등이 서식하는 사파리는 특히 위험한 시설인 만큼, 운영자에게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 의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버랜드에도 이번 사파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역시 "승객들이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에버랜드 측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에버랜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배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에버랜드가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법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손해배상액이 인정 되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8FSPFA3LM6NI

2022.04.22

유사강간
합의대행

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사건과 관련하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친절하고 잘 경청해주셨으며 제가 여쭤본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제가 만약에 선임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믿고 맡길 것 같습니다.

2022.04.28

변호사사무실 문턱이 높아 망설이시던 분들 여기 특히 이지훈 변호사님과 통화 해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로톡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지훈변호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다른 변호사 사무실 방문 상담을 했을 때는 불편했는데 정말 편하게 설명을 잘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니 세상이 밝아보였습니다.^^

2022.04.29

[로톡뉴스] '대낮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도 집유

대낮 쇼핑몰에서 성폭행당했는데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준 유석철 부장판사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합의를 이유로 또 집행유예 선고

대낮에 쇼핑몰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 지난달 22일 선고된 이 사건을 두고 공분이 들끓고 있다.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6일 기준 83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노는 가해자가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변호사들조차 쇼핑몰 성폭행 판결에 대해 "피해자 나이나 범행 특성 등을 볼 때, 가중 처벌할 요소가 많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았던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에선 과거부터 비슷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양형기준 최저 징역 3년인데⋯판결은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B씨(17세)만 따로 불러냈다. "할 얘기가 있다"던 A씨가 이끈 곳은 인근 모텔이었다.

범죄는 삽시간에 벌어졌다. A씨는 물을 마시고 있던 B씨의 몸을 밀쳐서 제압한 뒤, 곧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가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거부하는데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인 건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런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과감하게 형량을 줄여줬다. 이는 이번 '쇼핑몰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와 유사하다.

변호사들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

법으로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행위다(아청법 제7조 1항).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기본 형량만 징역 5년~8년. 양형에 반영할 만한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최소한 징역 3년~5년 6월 사이를 선고하도록 한다. 반면 A씨가 받은 형량은 양형기준의 감경 영역 하한보다도 낮았고, 그마저 집행유예로 한 번 더 감형이 이뤄진 상황이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장준환 변호사는 "일선 성범죄 재판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감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아예 한 단계씩 낮추는 매우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도 아닌 강간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건, 그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결국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택했을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I0SS10NOIIP1

2022.01.07

[로톡뉴스] 월세는 20만원, 관리비는 40만원? 이 계약,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매물 속출⋯전월세신고제 시행 앞두고 '꼼수'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변호사들 "계약 자체엔 문제없다"

하지만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조언, 이유는?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부동산 시장에 '수상한 매물'이 등장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싸지만, 관리비가 비상적으로 비싼 매물. 이런 기묘한 일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이 크다. 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다.

로톡뉴스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월세 계약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다.

계약 자체는 유효⋯법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계약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risk⋅위험)가 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는 당사자들(집주인과 세입자)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적자치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한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집주인의 의도가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결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지난해 10월, 이런 '편법'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당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관리비의 용도와 금액 등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 있다

법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이 계약. 하지만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연 변호사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세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최승준 변호사 역시 "관리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며 "추후 실질적인 관리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즉, 정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이 기묘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간 추후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14AXBXB2UORL

2022.05.03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이라 더 믿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최근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로톡을 추천 받았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주셨지만 심지연 변호사님 답변이 제일 눈에 띄었고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았습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사건 의뢰 드렸습니다.

2022.05.05

든든한 조력자이십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만 실행중인데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계속 변호사님께 의뢰 예정이고 혹여나 앞으로 더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발생하면 다시 또 변호사님을 찾을 예정입니다

2022.05.07

상담 후에 다른 상담 예약한거 취소했습니다 ㅎㅎ

일단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하신다는거를 보고 바로 예약했고 혹시 몰라 두개의 상담을 예약해뒀는데 심지연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다른 상담은 취소할정도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 고소 진행중인데 혹시나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05.06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서 좋아요

되는건 된다. 안되는 건 안된다 말씀해주셔서 사건 함께 진행 하고 싶은 변호사님 이십니다 혹시 사건에 문제 생기거나 추가 고소건 있으면 다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11

[로톡뉴스] 대학 선배의 성범죄…학교 측에 피해 사실 알리고 도움받아도 될까요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그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커녕,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를 학교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가해자가 학교를 관두는 조건으로 합의도 시도했지만, 이를 상대방 측이 거절한 상황.

결국 A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된다. 자칫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수 등 학교 측에 도움 요청하는 것⋯공연성 인정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썼을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담당 교수 등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게시판 등에 알리는 건 주의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박준성 변호사도 "자세한 검토 없이 섣불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학교 측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부터 요구하는 게 좋다"며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해자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퇴학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오긴 어렵지만,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성 변호사도 "지금도 학교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학교 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BAYRDSXWNOW

2022.05.11

문의 답변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 방안까지 한번에!

미리 작성한 상황에 따른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과 피해액 대비 수임비용 등 민사소송 관련 문의 일체에 시원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고, 소송 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복잡한 머리 속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22.05.12

전화 상담 후기입니다!

혼자 사건 진행하면서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했는데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05.09

감사합니다 명쾌한답변

현재 제 사건상황을 잘 판단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할지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범죄피해자만 변호하신다는 말씀에 울컥 했습니다

2022.05.17

[로톡뉴스] 합의 후 태도 돌변한 가해자…"고소하지 않겠다" 합의했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 "왜 합의 이후 고소하게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준비해두는 게 좋아"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망설여졌다. 결국 고민 끝에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

그런데 합의하자마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반성은커녕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뻔뻔한 모습이다. 심지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오해"라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A씨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앞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쓴 게 걱정이다.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행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은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진행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67도471판결).

단, "고소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게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합의 이후에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에선 '피해자가 진실된 의사로 고소를 한 게 맞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왜 즉시 고소하지 않았고, 왜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납득될 만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며 "고소 동기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C9BNR1V9LSH

2022.05.14

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

조언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궁금했던 부분을 모두 해소해주셨어요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꼭 사건을 의뢰드리고 싶어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신다는 점 또한 피해 이후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2022.05.17

친절하시면서 냉철하셨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은 좀 무서울때가 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은 친절하시면서도 냉철하게 판단해주셔서 상담을 통해서 걱정을 덜었네요. 만약 사건이 발생한다면 심지연 변호사님께 변호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추천합니다!

2022.05.18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제 피해가 회복된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05.18

정해진 시간이 있다보니 구구절절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선 안에서 진단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이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05.16

사건 관련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정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15분 상담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드려볼걸 그랬어요.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심지연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2022.05.16

검색으로 안나오던 점들의 궁금증이 풀렸어요

말이 빠르셔서 같은 시간에도 많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던 것 같고, 발음이 정확하셔서 통화상으로도 전혀 소통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검색해도 답이 안나오던 갑갑한 부분들을 통화 한번으로 시원하게 해결해주셨어요 선임강요도 없으시고, 약속한 시간인 30분을 초과해서까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2.05.19

여러가지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셨어요

저의문제를 차분히 들어주시고 여러방법들과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주셨어요

2022.05.19

알고싶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했는데 부가적인 것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2.05.21

명확하고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상담을 이렇게 편하게 받을수있다는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세요 오늘밤은 편히 잠들수 있습니다.

2022.05.24

냉철하게 사건을 볼수있게해주셨어요

객관적인시선으로 볼수있도록해주셨어요 감정적인 판단만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 많이 조언해주시고 찾아볼수있는 법조항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022.05.25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피해자만 변호해주신다는 것, 제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주시는 것..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힐지도 알려주셨어요. 여러 변호사께 상담을 받았지만 제가 가장 의지할수 있는 변호사님 인것같아요. 그래서 의뢰하려합니다.

2022.05.23

아는것이 없는 저희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냉철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때 이것저것 질문하시더니 나중에는 왜 질문하셨는지 설명해주시면서 저희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초반에 가졌던 긴장감은 사르르 녹았고 마음편히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편히 나눌수 있음이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2022.05.24

준강간치상, 강간목적납치
형사고소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억 원

사건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셨어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린게 아닌데, 사건파악을 금방 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고, 체크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신뢰감이 많이 갔구요,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2022.05.31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하세요. 너무감사해요.

말씀을 명쾌하고 빠르게해주셔서 시간내에 최대한 많이알려주려 하셨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방향성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피해자를 위해서 말씀해주신다는걸 느꼈어요. 능력이부족해 선임하진못하였지만 감사합니다.

2022.05.31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냉철하고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불안해하고 설명을 잘 못드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이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2.05.30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냉철하고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불안해하고 설명을 잘 못드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이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2.06.02

사건관련해서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사정을 들어보시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2022.05.30

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

손해배상 1,300만 원

감사합니다 상담 잘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 하고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2022.06.09

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

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쉽고 명쾌한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또 명쾌한 법률적 조언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2022.06.10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형사고소

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시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말해주신게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2022.06.15

잘 경청해 주시고 명확한 해결을 해주십니다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해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2.06.16

생각치 못했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막막했는데 현실적인 절차도 제안해주시고, 질문에 대해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2.06.14

민사 관련 궁금증이 많았는데 답변을 잘 주셨어요

민사 관련 궁금증들이 많았고 혼자 하기에는 할일도 많을 것 같고 일상 생활에 집중해야해서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2022.06.19

성폭력 피해자만 전문으로 변호한다는게 마음에 들었어요!

미리 증거파일을 전날 받아보시고 분석해오셔서 당일엔 30분간 중요한 조언들 듣고 방향성 설정, 제가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 위주로 흘러갔어요. 30분이 참 알찼던 것 같아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선임료가 고민이네요ㅠㅠ 혹시 하게된다면 찾아뵙겠습니다

2022.06.17

[연합뉴스TV] 입증 어려운 아동 정서학대…"초기 진술분석 중요"

[앵커]

정서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만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분석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서 학대 피해 아동 A양이 당시 상황을 40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녹취록입니다.

A양은 선생님이 억지로 음식을 먹였던 기억에 대해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경우 물증이 남지 않는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 심앤이 법률사무소> "신체 학대와 비교해 상흔이 쉽게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학대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진술분석가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동안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사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진술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 10억여 원이었던 진술 분석 예산은 올해 12억 9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진술분석 예산을 아동학대에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아동학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술 분석 확대와 함께 초기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익중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아이들이 성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들의 초기 진술을 녹음·녹화하고 과학적으로 진술 분석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19021400641?input=1825m

2023.01.12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말씀해주셔서 좋았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던 상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1

사건 관련 충분한 인지를 하고 말씀해주려고 하십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최대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해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15분이라 짧은 시간인 것 같았으나 시간동안 궁금한점을 모두 여쭤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2.06.23

전문 분야에 대해 현실적이고 세심한 대응 방안 제시

통매음 고소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15분 상담만으로 충분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지 윤곽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외 다른 건에 대해 짧게 질문드렸는데 친절하고 의미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2.06.24

[로톡뉴스] "가해자 처벌 원합니다…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낼까요?"

엄벌탄원서, 경찰·검찰·법원에 각각 내야 할까

변호사들 "경찰 단계서 내면 수사기록에 첨부돼 계속 확인 가능"

다만, 횟수 제한 없어 강한 처벌 원한다면 단계마다 제출하기도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A씨는 곧장 그를 고소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합의 역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2차 가해도 지속하고 있다.

이제 A씨가 바라는 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관에게 한 번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 경찰 단계에서 낸 엄벌탄원서가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 따라가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엄벌탄원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되긴 하지만, 단계별로 내기도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록에 첨부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와 추가자료 등 모두가 수사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도 계속 사용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 역시 "혐의가 확실한데도 상대방이 사과와 합의를 거부한다면, 엄벌탄원서를 내는 게 좋다"며 "수사 단계에서 내더라도 재판까지 모든 자료가 이관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 맥의 차현영 변호사는 "탄원서는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호소해야, 가해자가 받는 처벌도 강해지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각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계마다 계속 엄벌탄원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A씨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은 만큼,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낼 때는 새로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제출하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NZZ9UDWARV

2022.06.18

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

합의금 1,500만 원

정말 꼼꼼하게 사건을 바라봐주셨어요

내심 바라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왜 아닌건지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셔서 상담 후 만족스러웠습니다.

2022.06.28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해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말은 해주는게아니라 냉철하게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판단해줘서 더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2022.06.24

스토킹
합의대행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

합의금 720만 원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사건당 30~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사선으로 선임하면 일을 더 제대로 해주겠다고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선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진술서를 쓴 후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은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진술을 일일이 뜯어 고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 파악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경찰조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고, 수사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진술조서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 변호사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길고 힘든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전달만 해줍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도 피해자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당한 금액에 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해자들이 무료로 받는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할, 그리고 일을 더 잘 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아예 없습니다.

2022.06.30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로 상황에 맞는 조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기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07.01

현실적인 조언으로 힘을 얻었어요.

의뢰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으로 힘을 얻었어요.

2022.07.12

변호사님께 상담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답변받아 속이 시원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전화예약했던 시간보다 귀한시간 내어주셔서 통화해주셨어요… 그리고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말씀해 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07.13

명확히 피해자가 취해야 할 스탠스를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행동해야하는 방향과 최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셨어요. 고소를 할지말지, 우선 고민되신다면 꼭 법 자문을 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심변호사님과의 전화로 저의 스탠스가 명확해졌고 불안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후 추가적인 상담과 수임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2022.07.13

아침에 고소장 넣어버렸습니다

사실 많이 분하고 홧병 생기는 시점에 그래도 고소라도 넣어볼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선임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워 함께 진행하진 못했지만 큰 도움이 되었어요

2022.07.12

다른분들께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할지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여태 다른 분들과도 상담하였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최고의 변호사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4

[로톡뉴스]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개에 물려 발버둥 치는 아이 보고도 지나간 행인, 법적 책임은?

울산 아파트 단지서 개물림 사고

지나가던 행인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누리꾼 "무책임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집만 한 개가 A군을 공격했다. 쓰러져 발버둥 치는 A군의 목을 끈질기게 물어뜯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 공격을 받던 A군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A군은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이에 견주에 대한 지적도 상당했지만, 누리꾼들이 분노한 부분이 또 있었다. 택배 기사가 나타나기 전, 아이가 개에게 공격을 당하며 발버둥 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행인은 공격당한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책임하다",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행인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어⋯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

해당 사안을 변호사와 한번 살펴봤다. 위급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사건 행인은 A군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A군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심지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 존재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견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개는 안락사 될 예정이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통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또한, 경위에 따라 동물보호법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제13조 제2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낸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은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서후 기자 sh.lee@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PF7W3FGU8UJ

2022.07.15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해결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이야기에 대해 정말 잘 경청해주셨고 당황스러운 현재 상황에 맞는 조언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될만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너무 불안했는데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님을 다시 찾을 것 같습니다.

2022.07.20

저는 진짜 좋으신것같아요

솔직히 진짜 딱딱 족집게 강사처럼 파악하시고 집으시고 전문성이 느껴지세요 정말 대박 믿음직스러우십니다

2022.07.22

꼼꼼한 상담 감사합니다

질문했던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어 상담하길 잘했단 생각 들었어요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묻지를 못해서 아차 싶었지만.. 궁금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2022.07.24

정확하고 확실하게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들에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주셨습니다!

2022.08.02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변호사님덕분에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네요 앞으로 사건 진행하는데에 있어 조금 더 고려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성심성의껏답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2.08.03

잘 모르는것들을 잘 알려주셨어요.

궁금한것도 많았는데 자세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추후에 궁금한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소장을 써야할 일이 있다면 심변호사님께 다시 부탁드리려구요!

2022.08.05

[로톡뉴스] 성추행 저지른 회사대표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변호사들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는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

최근 회식 자리에서 회사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회 초년생 A씨. 그는 대표를 형사 고소해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대표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사건 초기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A씨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그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직접 조언을 구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하다. 정작 피해를 본 사람은 자신인데,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는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할 순 있지만⋯공익성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변호사들은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법은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선, 공익을 위해 전했다는 게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야기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 없더라도, 가해자의 사과⋅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있으면 혐의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대표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설사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경우 대표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가 사건 초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역고소하겠다고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FZQA7SK3TNW

2022.07.23

명쾌하고 현실적인 상담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선택지, 적절한 합의금 수준, 현 상황, 상대의 예상되는 반응 등을 절차에 따라 설명해주셔서 너무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15분 상담으로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사건 진행시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셔서 든든했습니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022.08.17

짧은 시간안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신 분입니다.

15분의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한 도움이라도 더 주시려고 빠르고 정확하게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분명 심지연변호사님과 함께 했을 거에요

2022.08.17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주시며 꼼곰하게 짚어주셨어요

처음 이런일을 겪어서 많이 불안한상태여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행하였는데 그래도 이야기 잘들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통화끝날쯤에도 다시한번 여쭤봐주시는 섬세함에도 감사했습니다 아직 제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더 알아보고 고민해보겠지만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하고싶다고 생각했어요

2022.08.18

성병 관련 고소 진행 여부

의사도 과별로 전공이 있듯이 같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잘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심지연 변호사님이 성범죄 관련 전담으로 하시다보니 문의드린 부분 고소 진행 가능여부와 향후 진행 방향등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정확히 설명해 주시눈 인상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2022.08.25

매우 실력있는 변호사님 입니다.

지난해 변호사님에게 첫 상담을 받은 이 후 소송을 진행해보니 그때 말씀해주신 전략이 딱 들어맞았고 신뢰가 가서 재상담을 요청했어요. 역시 예리하게 사건을 파악하셨고, 제 문의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며 법리적인 대안도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여 직접 뵙기가 어렵지만 소송하는 동안 기회가 된다면 방문상담도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상담 감사했습니다.

2022.08.29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심지연 변호사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이 사건으로 다른 변호사님께 상담했을때는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 고민하다가 한번 더 상담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과 상담하니 궁금했던 부분도 명쾌하게 확인이 되었고 용기를 얻어서 덕분에 그날 바로 고소했습니다...

2022.08.30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궁금한 점들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상담 다시 받아볼 생각입니다.

2022.08.30

변호사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주셨고, 그 근거가 잘 와 닿았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주셨고, 그 근거가 잘 와 닿았습니다. 성범죄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느껴졌습니다.

2022.08.30

일이 생기면 변호사님에게 의뢰드리고 싶어요

아는게 없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질문도 어수선하고 길도 못잡고 갈팡질팡 했는데 잘 들어주시고 전화 끝나가는 쯤엔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이 생기면 변호사님에게 의뢰드리고 싶어요

2022.09.02

전화로는 한계가있어 방문상담 받아보았습니다

전화상담을 먼저하고 방문해서인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이 많았는데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해결방법또한 다양하게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추후에 법률적인 무언가를 하게되면 변호사님께 의뢰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09.06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십니다.

상담 글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질문 해주셔서 상담받는동안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대답하다가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요점 잘 짚어주셨어요. 다음에도 심지연 변호사님이랑 상담할래요

2022.09.10

성범죄관련 최고의 변호사님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몰카범 카찰죄 관련 전화 상담을 몇군대 받았는데 역시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다르네요.. 제일 진심으로 잘해주셨고 아주 똑부러지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한점 하나하나 대충말하시지않고 이해하기쉽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전담변호사님으로 하고싶을정도로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조언을 들어 매우 도움이되었습니다 !!!

2022.09.12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냉철하게 분석해주셨어요

2022.09.14

진중함과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상담을 여러번 해보던 중이라, 뭐가 필요하고 중요한진 알겠는 상황에서 이제 저와 맞는 변호사님을 찾아해매던 중이였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와 조심스러우면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하며 답변해주셨고 피해자임에도 열심히 입증을 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속에서 얼마나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여러가지며 중대한 문제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2022.09.14

명쾌한 상담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정리해주시고 기준을 제시해주셔서 판단을 하는 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2022.09.14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듣고 정리해주시고 대답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먼저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대답해주신 부분도 확실하고 명확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5분을 넘겨버렸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뒤늦게 알고 급하게 통화를 종료할때까지 재촉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2.09.15

후기가 좋을만 하네요. 상담 퀄리티 대박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몇몇 분께 상담을 받아봤는데 비교가 안되는 퀄리티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꼭 이 분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성실성, 꼼꼼함, 전문성 뿐만 아니라 따뜻하기도 하셔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2022.09.20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상황을 제시하며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회사에 제출했던 자술서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재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러 가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을 상담받아야 할지 방향도 잘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앞으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시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3

공감을 잘 해주셨어요

미리 사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뒤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것들을 알기 쉽게 딱 정리해주셨어요!

2022.09.27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에 목소리까지 멋진 변호사님

왜 후기가 많은지 상담하고 느꼈습니다. 사건을 명확하게 분석해주시고, 예측해주실뿐더러 친절하시기까지합니다. 저는 큰사건이 아니라 혼자 해결할 예정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생긴다면, 심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마저 멋진 심변호사님 적극추천합니다!????

2022.09.27

제한된 시간 안에 궁금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주시려고 한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맡으신 게 느껴졌고, 저의 경우 증거가 많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잘 말씀해주셔서 좋았어요,. 무조건 고소하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하신 점도 좋았어요.

2022.09.29

가장 질높은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

피해자 전문 변호사답게 사건을 많이 담당해보신 경력이 느껴지고 사건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며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담해주시려는 정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상담비가 아까울 정도로 고소 앵무새마냥 성의없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상담만으로도 확신을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어요. 15분 상담시간이 훨 지났는데도 경청해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04

성범죄 관련해서 매우 능숙하고 현실적임

재판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능숙하게 조언을 해주며 감정을 배제하고 법리적인 해석이나 답변을 전문가답게 해주심. 기존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고용한 것이 후회가 됨. 사건이 있다면 이런 심지연 변호사님과 같은 특별분야에 특화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소속이나 월급받는 변호사가 아닌)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람

2022.10.14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다리는 거 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상담 요청한건데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0.16

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가장 명쾌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제일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2022.10.19

다른 변호사분과는 또 다른 식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말의 요지를 재빨리 캐치하시고 요점만 알아듣기 쉽게 금방 정리해서 말씀해주셔서 쉽고 빠르게 고민에 보탬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2022.10.20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았습니다

제 사건의 요점을 파악하신 후 제가 취해야할 답변들. 증거자료 들에 대해 너무 쉽게 설명해주셨고 제가 불안해하지 않게 격려의 말씀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팩트로 잘 말씀해주셨어요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해하기쉽게 간단하게 해결방법을 말씀해주셔서 복잡하게 생각했던 일을 쉽게 해결하기 쉬울거같아요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고 믿음 가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한 점을 여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고 명쾌하고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빨리 상담을 받을 걸 하는 아쉬움까지 들 정도로 속시원했습니다!

잘 설명해주시고 믿음이 가요

직접 방문해보니 직원분들도 다 여자라서 더 편안했고, 직원분들도 일을 잘 하셔서 더 신뢰가 갔어요. 이 분께 상담을 두 번 받고 나니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꼭 변호사님께 의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도 많이 정리됐구요.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만 변호하시는 분이라 더 믿음이 가요. 그런데 주변분들이 진짜 힘들거라고 너무 뜯어말리셔서 많은 고민이 되네요.

팩트만 말씀해주셨어요

친절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딱 맞춰서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걱정되게 많이 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도 생기고 든든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않고 다음에는 변호사님이랑 또 상담하고 싶어요ㅎㅎ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 나올 만한 예상까지 섬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까지 이해해주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이 정도면 정말 초도 대응 잘 하신거라고 잘 대처하셨다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는데 큰 힘 되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관련해서 명철하게 짚어주셔서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짚어주셔서 더 없이 든든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이후 사건 진행을 변호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상담 감사했습니다.

통화하고 신뢰가가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전문적이고 냉철하면서도 세세한 답변감사합니다

[로톡뉴스]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데, 어릴 때라 몰라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미리 제출한 내용도 잘 이해해서 시간도 많이 아껴주시고, 궁금한 질문이 더 없냐고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상담받아야겠지만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2022.10.28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 해결 됐어요.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앞으로의 방향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2022.10.28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소멸시효,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계산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의 경우 일률적인 판단 보다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A씨는 성인이 되기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 갔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숨겼다. 어머니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뒤 3년 안으로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고통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소멸시효 3년으로 볼 수 있지만⋯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달라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본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성인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이 역시 지났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실제 피해당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1심 형사 판결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미성년자일 때 성범죄를 당하였으나, 성년이 된 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사안에서 '형사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2022다206384 판결). 당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성년이 된 지는 3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한 제1심 형사판결 선고일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20년 전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해주기도

송앤최 법률사무소의 최지현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20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쳤는데, 그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법원이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지만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심 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방민우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씨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NL1QPCUQFE7

2022.10.29

현실적이고 알기 쉽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셨어요.

친절하고 냉정하게 상담해주셨어요. 이후 대처 방안까지 제시해주셔서 의견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022.11.08

다른 분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고소를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라 과정에 있어 수많은 고민들을 하였던 상황인데, 선생님께서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분께도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알찬 정보들을 알려주신 선생님은 심지연 변호사님이셨어요~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한 번 받아보세요!!

2022.11.08

역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만나 뵙고나니 진작 왜 용기내어 선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 했다면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고통받는 시간이 길지 않았을텐데.. 지금이라도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믿음직한 변호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수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망설이지 마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똑소리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추후명도까지 잘부탁드립니다 얼른건물주되서 변호사님 도움없이 살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깔끔하고 명쾌한 상담

이때까지 상담중에서 가장 믿음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겐 가장 필요한 변호사님입니다. 전화 상담이라도 꼭 한 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방문 상담 시,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성범죄 고소 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화 상담이라도 꼭!!⭐️ 한 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 자체가 다른 변호사님이십니다.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경험 바탕으로 정확한 조언

지난번 문의드렸던 건 진행 관련하여 상세내용 추가로 문의 드렸습니다. 유사/동일 사건 경험 바탕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0

든든한 조력자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섣불리 고소하다가 뒤늦게 변호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로톡에서 변호사님을 찾다가 성범죄 피해자 전문에 후기도 좋아 선택하였습니다. 시간에 딱 맞게 전화 주셨고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음 먹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변님 믿고 30분 방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11.10

궁금했던 질문들이 해결되었어요

차분하고 친절,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하는지 도움이 많이 되었고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든든할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2022.11.11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됩니다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 두번 하고 선임 결정했어요. 제일 믿음이 가고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2022.11.15

다른 변호사분들과도 상담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만큼 궁금하고 원했던 답변들을 딱딱 집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문제가 생긴다면 또 상담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2022.11.21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됨을 느꼈어요

막막하고 두려웠던 제 사건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8

사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심변님과 전화, 방문상담부터 진행했기에 믿고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8

변호사님 최고입니다.. 현재 항소심 사건 부탁드렸습니다!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려니 횡설수설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잘 파악 해주셨던것같습니다. 경찰단계 재판까지 모든걸 혼자 더이상 너무 힘들고 혼자 할수가 없을것 같았어요..피고측 태도도 너무 황당하고..이제 어떡하나 답답한 마음에 이전에 상담 이후로 다시 예약하여 상담했는데 너무 따뜻하시고 친절하셔서 바로 사건을 부탁 드렸습니다. 최고입니다^^!!

2022.11.18

사건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따뜻한 말씀에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변호사님과 더 강경하게 대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2022.11.21

[로톡뉴스] "합의 안 해준다고? 형사공탁으로 선처받으면 돼" 이 주장, 절반만 맞습니다

12월부터 개정 공탁법 시행,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 가능하지만

변호사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지적하는 이유

회사 동료에게서 성범죄를 당한 A씨. 가해자는 혐의를 내내 부인했다. 그러다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싶다"며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보이는 태도는 용서를 구한다기보단 '합의금 흥정'에 가까웠다.

A씨가 합의를 거듭 고사하자 급기야는 공탁법 개정안을 들먹였다. "오는 12월부터는 공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합의해주지 않아도 공탁을 하면 선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피해자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선처받는다니, A씨는 믿기 어려웠다. 가해자가 하는 주장이 사실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공탁과 합의는 별개, 처벌 원하면 공탁금 수령 대신 엄벌탄원서 제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종의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기존엔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제5조의2). 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개정 공탁법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실제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이 가능해지는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공탁과 합의는 전혀 별개"라며 "설령 법이 바뀌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했다고 그게 합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A씨의 용서 없이 감형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법무법인(유) 동인 이철호 변호사 역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가 우선"이라고 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공탁을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강하게 주장해도 된다"고 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 사과도 없이 형사공탁을 빌미삼아 합의금을 적게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4SJM45DA6RSP

2022.11.20

핵심을 정확히 설명해주셨어요

핵심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 문외한이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일단 처음 목소리를 들었을때부터 신뢰가 가는 분이셨어요. 다른 변호사님들과도 몇번 상담했지만 심지연 변호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제 사건을 담당하지는 않으셨지만 친절함에서 꼼꼼한 성격이 보였어요 사실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여러 케이스 중 하나가 되고 싶은 의뢰인은 없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사건 관련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어요

제가 질문 하는 것들 다 세세하게 들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며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변호사님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제공해주시는 변호사님

의뢰인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세심한 질문을 통해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 의뢰인이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사건에 있어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며 또한 조사시는 물론 소송시에 진행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가 이민을 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시킬 수 있나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작성한 상담글에 많은 답변이 달렸는데 두루뭉술한 답변이 많아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심지연변호사님께서 정확하고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또,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소개문구가 너무 좋아서 추가상담까지 하게됐습니다. 상담때에도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2.12.02

최근 성범죄를 당한 A씨. 이에 바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진술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단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가해자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자신의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가해자가 해외로 가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A씨는 불안한 마음에 A씨의 출국을 막고 싶다. 뉴스에서 보면, 수사 중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하던데 자신도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기꺼이 할 생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조치, 아무 때나 가능한 것 아냐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벌금 1000만원 이상·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

④ 5000만원 이상 탈세자

⑤ 양육비 채무자

⑥ 병역기피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

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법무부에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제4조 제3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용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출국금지 위해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A씨 사안에 적용해보면, 아직 가해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수사기관이 직접 '긴급 출국금지'를 내리기도 하지만(동법 제4조의6),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한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죄가 유력한 상황에서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출국금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연 변호사는 "최소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출국금지를 위해서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의미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은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한다"며 "이에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출국금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도움받을 것을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지금은 가해자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그 주장을 반박할 의견서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인다"며 "A씨 생각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I4UCKSV62PQ

2022.12.14

[Chosun Biz]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男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피해자 합의 없는데도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절망한 피해자 보복 우려 시달리다 자살 시도 법조계 “판결 이례적… 형량 너무 낮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임에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보복에 대한 우려와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한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박무영 김승현 이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작년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112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합의 하의 성관계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 이유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A씨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면제했다. 또 A씨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할때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역시 면제했다.

B씨 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씨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음에도 A씨에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 역시 양형의 불리한 정상으로 A씨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보복에 대한 걱정과 억울함에 B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할 만큼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B씨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심앤이 관계자는 “피해자는 단 한번도 위자료를 원한 적도 없이 응당한 처벌만을 원했다”면서 “합의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집행유예란 결과가 나오자 B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성폭행죄의 양형은 징역 1년6월에서 최대 15년으로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인 박찬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63334

2023.02.27

[로톡뉴스] 썸타던 그가 성추행해서 때린 건데…저도 처벌받는다고요?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와 이제 막 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A씨의 신체에 손을 올렸다.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스킨십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때렸다. 그러고는 바로 경찰에 이 일을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A씨에게 "나도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이랬다.

"너도 나 때리지 않았느냐. 그거 폭행죄다."

폭행죄 성립할 수는 있지만, 기소유예 등 나올 것⋯상대방은 추행으로 처벌

상대방의 이런 대응에 A씨는 성추행을 당했을 때 단순히 이를 피하기만 해야 했나 싶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이 폭행죄로 조사를 받거나 더 나아가 처벌을 받게될지 궁금하다며 변호사를 찾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성립하긴 하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며 "반면 상대방의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A씨의 행동은 상대방의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이라며 "뒤늦게 신고했을 경우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동의를 받았던 행동이라고 주장하면 유죄를 받아내는 게 정말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A씨가 추행을 당한 뒤 (폭행이긴 하지만) 곧바로 대응을 했고, 신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심지연 변호사는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에 있어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기소유예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상대방을 때렸다는 점에서 폭행죄에 해당할 순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5TT6LEXWCOI9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aleb.c@lawtalknews.co.kr

2022.12.12

합의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주셨어요.

합의에 관해 여쭤보고 싶었는데, 합의에 있어서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수순을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국선 변호사님께서 잘 소통이 안 되는 분이면, 저는 그냥 고민없이 심지연 변호사님께 사건 맡길 것 같아요.

2022.12.27

[로톡뉴스] 어린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증이 남지 않은 성범죄 사건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갈려

피해자도 변호사 도움받아 경찰조사 받는 게 좋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미성년자인 딸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부모에게도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을 딸을 생각하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거기다 이 일로 딸은 자책하며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병원도 다니고 있다.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아 A씨의 속만 타고 있다. 이미 석 달이나 지난 일인데,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는 증거도 사라지면 어쩌나 마음이 급하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물증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

성범죄 사건 재판은 물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을 갖느냐의 싸움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를 본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범죄를 당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DNA 같은 물증이 남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도 "성범죄 같은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심지연 변호사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이라며 "현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찰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심 변호사는 "경찰은 중간에서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피해자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니까 경찰이 알아서 밝혀주겠지" 생각은 금물,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현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피해자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피해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어린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혹은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관련 법에 근거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피해 발생 순간부터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할 때도 동석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대신 진술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조사 대응 및 증거 확보 과정 등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국선의 경우 사선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합의 등도 염두에 둬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IP615B96JOZL

2022.12.13

심리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진심을 다해 사건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이 힘들고 속상했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31

궁금했던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셨습니다

심변호사님은 온라인 상담 하나하나 같은 내용 없이 답변해주시더라구요. 단순히 선임을 유도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것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상 선임할 마음으로 전화 상담을 했고 여기저기서 찾아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 봤는데 자세히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2023.01.04

상담 받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5

사건 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냉철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2023.01.06

최고입니다 ㅜㅜ 진짜로 의뢰하고싶어요

진짜 후회마시고 피해자시면 심변님과 진행하세요 정말 진심입니다..

2023.01.10

2022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 하반기 소속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소속변호사: 2명

- 지원 기간

2022년 10월 21일부터 ~ 2022년 10월 31일까지

- 지원 방법

전자우편 서류접수 : recruit@shimlee.co.kr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jhlee@shimlee.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윤소영 변호사 교육부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김지향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소속변호사 채용을 통해 김지향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지향 변호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Hauptman Ham, LLP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정세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에서 송무 분야 전문성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할 김지향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1.11

최새얀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신입변호사 채용을 통해 최새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새얀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및 공익과법,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 성범죄 피해 센터 소속변호사로 전문성을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성장할 최새얀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1.11

윤소영 변호사가 대한민국 교육부 제7기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향후 3년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양성평등조치계획 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규정(교육부훈령)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2.12.16

똑부러지고 꼼꼼한 변호사님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말투도 부드러우시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2023.01.10

현실적 조언과 냉철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변호사 선임하게된다면 이분께 맡기고 싶을 정도로 침착하시구 최대한 중립의 입장에서 보세요. 스스로 용기도 많이 얻엇고 제가 너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주저하지않고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ㅎㅎ!!

2023.01.13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았는데 하나하나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덕분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고소 진행하게된다면 꼭 의뢰드리고싶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2023.01.17

[로톡뉴스] 성추행당했는데, 그 상황이 찍힌 CCTV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하고 싶어⋯CCTV 확인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개인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워⋯수사기관 통해 CCTV 확보해야"

최근 A씨는 한 식당에서 진행된 모임 뒤풀이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일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괴롭다. 이에 늦기 전에 경찰에 B씨를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만, 고소 전에 뒤풀이가 열렸던 식당 CC(폐쇄회로)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다. 그런데 막상 CCTV를 확인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서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위한 동행을 요청해야 할지,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된다. 이에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CCTV 확인 어려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CCTV를 확인하기보다 고소부터 진행할 것을 권했다. 물론 고소 전 A씨가 원하는 대로 식당 측 협조를 얻어 CCTV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식당 측이 협조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범행과 관련된 CCTV 등 증거자료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는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그 수사관이 CCTV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경찰 관계자가 성추행 관련 CCTV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CCTV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서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일반적인 CCTV 보관기간인 1개월이 임박했으면, 고소와 동시에 CCTV 확보부터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서아람 변호사도 "보통 고소인 진술 이후 CCTV를 확인하는데, (보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진술 전에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CCTV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도 "성추행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별도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 확보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SEVUUY71R0CE

2022.12.15

사건 관련해서 막연했었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이게 설명을 하여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 잘 해나갈수 있을까 생각하던 부분에 용기가 생기게되었고 변호사님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023.02.02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깔끔히 정리해주셨습니다

두서없이 말했는데도 차분한 말투로 경청해주시고 도움 주셨습니다

2023.02.03

친절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신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화 상담을 하고 달아주신 답변을 보고 다른 답변들도 보았는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에 사건 진행을 한다면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02.03

상담에 대한 깔끔하고 확실한 답변에 더불어 정말 든든한 변호사 분입니다.

질문 글을 작성하면 요점을 정리해서 해결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상담할 때는 의견을 경청 하시면서 꼼꼼하며 현실적인 답변과 많은 해소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2023.02.07

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2023.02.08

합의금 2,000만 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피해자]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검찰에서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게 되고, 본인보다 전문가인 가해자 변호사의 거짓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별 일도 아닌데 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냥 합의해주고 좋게 끝내라'는 피해자들이 형사조정에서 듣는 단골 멘트입니다.

피해자는 조정위원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고 느껴지고, 마음은 더 닫힙니다.

물론 전문성도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주려고 하는 좋은 조정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았다, 가해자 편을 들더라 라면서 화가 나서 심앤이를 찾는 피해자분들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이기려면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중간에서 말만 전해주고 합의금을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정위원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가해자를 설득해줘야 합의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조정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악질적인 범죄자인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도 좋으니 조정위원이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이야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자꾸 적은 금액만 받으라고 하면,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더라"라면서 받아쳐야 합니다.

조정위원이 가해자 편을 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고 법적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 대한 공부는 필수]

내 사건에 대해 내가 알아야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평균 합의금도 모르고 조정위원에게 보통 얼마를 받냐고 물어보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에 가기 전에 내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오는지, 일반적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023.02.08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큰 도움되었어요

성범죄쪽은 역시 최고 전문가신거 같아요 기소되고나면 민사 의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7

걱정이 많았는데 차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쾌하게 유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진단해주셔서 차분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내용을 따뜻한 말로 핵심을 위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로톡 상담글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 달아주신 내용을 보고 심지연 변호시님께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상담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라 당황하고 이말저말 했던것같은데 차분한 목소리로 핵심을 짚어주시고 기준을 잡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심변호사님 추천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게 용기가 났어요 아직 제 상황이 여의치않아 도움이 또 필요하게되면 꼭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피해자로서 어떤 게 현재 최선인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말 믿고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고 싶어요

피해자 전문 대리이신만큼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몇차례 상담받았고 자료가지고 방문상담 갈 예정입니다. 도움도 되었고 전문성도 풍부하세요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2023.02.10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700만 원

[감형 못 받게 하는 방법] 가해자가 공탁을 했대요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탁하면 감형을 받나요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공탁입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공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뀐 공탁법은 성범죄 가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악법입니다.

피해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해자 마음대로 공탁을 해놓고 감형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피해자가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만 감형을 받고,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은 절대로 받으면 안된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피해자에게 통지서가 옵니다.

이때 공탁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나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받지 않을 것이니까 가해자를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판사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어필을 하면 판사가 공탁을 근거로 감형을 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우면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빠르게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없고, 당연히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죄가 확실한 상황이면 굳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피해보상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가해자들이 재판 막바지에 공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부당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2023.02.09

[성폭력 신고] 성범죄 피해자인데, 신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과정이 겁나기 때문이다.

일단 오랜 시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것 같고, 역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된다.

성범죄는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직장 내 성범죄면 커리어를 걸어야 한다. '내가 한 번 참으면 없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고나면 지금보다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고를 막기도 한다.

"힘든 것은 피해자 본인도 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앞으로 힘들 것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야말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게 안 되니까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절박한 마음으로 전문가를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이 정도 조언은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도 해줄 수 있다.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다.

보충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전문가의 일이다.

"피해자는 약하지 않다"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무기력하게 실의에 빠진 연약한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내가 만나 온 실제 피해자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고소를 고민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다.

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고소를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변호사다.

법적인 절차가 힘든 것은 맞다. 참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하면 충분히 견뎌낼 만한 일이다.

"고소 자체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다"

내가 힘든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힘들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다.

당연히 무섭고, 돈을 써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인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패소를 하더라도 어쨌든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봤다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끝을 봤다는 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와서 패소했을 때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결과를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의뢰인이 변호사인 나보다도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고소하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다.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수 있었다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한다.

2023.02.12

사건관련해서 필요한 이야기만 해주시고 조언 많이해주셨어요

간단 명료 중요한 이야기만해주셨어요 항상 친절하시지만 팩트있는 말씀만해주시더라구요

2023.02.13

친절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어요

법에 대해 아예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잘 조언해주시는 것 같아요.

2023.02.14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그냥 하면 또 불기소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생긴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불기소를 유지할 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만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고,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변호사도 어려운 일"

인터넷을 찾아봐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 처분으로 뒤집었다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변호사들이 광고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승소사례가 별로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 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쉬운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많이 불리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뒤집으려면 준비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없이 피해자 혼자서 나름대로 이유를 써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기본은 검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놓쳤는지, 법적인 논리가 왜 틀렸는지 등

검사가 보기에도 경찰 수사가 심하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냅니다.

설득은 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이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찾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봤자, 검사는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3.02.13

명확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말 바꾸며 무리한 요구를 했던 임차인이 손배소송을 해오면 법리적으로 다투보렵니다. 그때는 사무실로 방문하겠습니다.

2023.02.13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몰카 압수수색 요청하는 방법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그럼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곧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도 쉽게 확보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나, 친구나 직장동료같은 지인 사이 몰카입니다.

몰카 당시에는 피해자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입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합니다.

그럼 놀란 마음에 일단 삭제부터 하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클라우드에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가해자가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휴지통은 등등 온갖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포하지는 않을까 공포에 떱니다.

"피해자가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로 가해자의 핸드폰을 싹 털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굉장히 귀찮은 절차입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요청해서 검사가 1차로 승인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보내서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집행이 문제입니다.

일단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집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잠복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은 아주 강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출석하라고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요즘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갑니다.

가해자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조언은 증거인멸입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고소를 할 때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은 가해자가 몰카를 인정한 대화 증거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증거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전화부터 해서 압수수색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기밀 유지가 핵심"

압수수색은 가해자 몰래 집으로 들이닥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너 고소당했다고 알려주고 한참 있다가 집으로 찾아가면, 가해자는 이미 깔끔하게 증거인멸을 끝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는 고소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주면 안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경찰이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영장 다 준비해서 가해자 소재 파악도 해놓고 집행할 날짜까지 잡았는데,

수사관님이 저번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고소당했으니까 언제까지 조사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을 갔을 때 가해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무 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여러 번 부탁드리고, 잔소리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카 고소를 할 때는 압수수색이 핵심이니까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요청을 하고

기밀유지가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2023.02.15

방향성 제시와 냉정한 분석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의드렸고 증거 확보 방향성을 먼저 짚어주셔서 수월하게 증거 수집하고 사측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선 가해자분은 부서이동 시키는 방향으로 사측 조치가 이뤄졌어요. 다만 형사고소는 일단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보니 고민중인데 진행하게 되면 연락주신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고 싶네요.

2023.02.16

이성적인 판단과 조언이었어요

같은 성별이라 우선 좋았고 이성적인 판단과 경청, 조언 감사합니다

2023.02.17

현실적인 명쾌한 조언을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무엇이 필요한지와 불리한지 잘 알려주십니다 친절하시게 잘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통화하는동안 편안하게 상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0

너무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입니다.

저도 피해자로 처음이지만 작성내용 너무 잘 파악 하셔서 추가적인 부분들 너무 한번에 파악해주셔서 오히려 시간 이전에 모든 상담이 끝났습니다.

2023.02.24

피해자 입장에서 더 일찍 상담받았다면 그동안 마음고생이 덜 했을 거에요. 추천드립니다.

범죄피해자로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 스마일센터 그리고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심지연 변호사님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사건 단계를 많이 지나왔고 검색과 고민을 하도 많이 하여 질문이 복잡하지 않아 전화상담을 했어도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담을 받고나서 그동안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3.02.24

사건 관련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에 맞게 상담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2023.02.24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사건 방향성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거추장스러운 꾸밈말 없이 솔직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2.27

여지껏 로톡에서 받은 상담중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사건 내용을 사전에 숙지를 잘 해주셔서서, 따로 추가설명 없이 궁금했던 부분 여쭤봤는데 정말 상세히 친절하게 답변 해주셨고, 통화시간이 넘어갔음에도 정말 상세하게 궁금한 점 답변 주셨습니다. 차후 대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제목처럼 로톡에서 받은 여려건의 상담중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2023.03.02

사건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카테고리의 전문 변호사님이신것 같아 해결사례나 여러 상담사례를 보고 연락드리게 됐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앞으로 해야할 방면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단해주셨습니다.

2023.03.03

많은 도움 됐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인데 어떻게 조사받으면 좋을 지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됐습니다!

2023.03.03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신 변호사님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셨어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주셔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방문상담 예정입니다.

2023.03.02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신 변호사님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셨어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주셔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방문상담 예정입니다.

2023.03.06

사건 관련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은 듯 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은 듯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논의를 위해 방문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2023.03.02

두번째 상담입니다, 고민하지마세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두번째 전화상담입니다. 이야기 잘 경청해주시고, 기존 상담이력과 이번 상담이력을 토대로 내용을 숙지를 잘 해주신 상태에서 답변을 주셔서 막힘없이 궁금한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도 알아듣기 쉽게 이해가 쏙쏙 되게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짚어주셔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2023.03.08

따뜻하고 공감력으로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심과 더불어 사건을 명확히 판단해주셨어요

따뜻하고 공감력으로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심과 더불어 사건을 명확히 판단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2023.03.10

피해자인 의뢰인 편에서 명쾌하게 상담해주십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으로 대리하시는 점, 명확한 액수를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점이 마음에 들어 1회 상담 후 곧바로 선임 계약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3.03.10

사건 관련 현실적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범죄, 무고 관련 경험이 많으신만큼 노련함이 엿보였습니다.

2023.03.10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자문을 구했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명쾌한 확신을 주셔서 함께 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변호사님들마다 답변이 다르지만 확실하게 승소하려면 변호사님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변호사님을 만난것같아 감사드립니다

2023.03.15

현실적 판단과 조언 감사드려요.

이 일 겪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 상담후로 좀 파악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2023.03.15

[조선일보] “전면 재택근무” 믿고 입사했는데, 이제 출근하라네요

Q. 입사 전 회사 측에서 ‘전면 재택근무’를 복지 혜택으로 강조했습니다. 공식 블로그와 면접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원격 근무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이 말을 믿고 입사한 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한 달 뒤 재택근무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속은 기분이 드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을까요.

A. 근로자가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 재택근무 종료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전사 공지나 근로자 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전면 재택근무 시행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가 원칙이므로 직원들이 사무실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 종료를 강행하려면 직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입은 다양한 손해도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인 근로계약 조건이 아니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성 혜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홍보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출퇴근에서 손해를 보거나, 집을 계약했다 파기해 손해를 봤더라도 모두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결정 권한을 회사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단순한 사내 복지가 아닌 중요한 근로 조건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취업규칙에 반영된다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3/16/DRSW3OTBDNFR5ESC5U5NDOO32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03.16

심지연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님의 따듯하지만 명쾌한 답변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후 바로 선임하기로 결정할 만큼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가해자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정말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믿음이 갔고요 바로 변호사님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리적으로 사건을 신고해서 승소 가능한지 알려주셨어요

성범죄 관련 최고의 변호사님이십니다.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한 사실은 무조건 추행이 맞으며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셔서 위로가되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 해야하는지에 대해 잘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근거에 따라 정확한 판단과 핵심을 제일 잘 짚어주시고 신뢰가 가서 함께 하고싶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님이에요.

2023.03.21

경청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청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2023.03.23

아주 훌륭한 전략가십니다. 강추요!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사건을 진단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주신 조언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2023.03.23

사건 관련하여 잘 판단해주셨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맞나 고민했는데 상담 통해서 답답한게 풀렸어요

2023.03.27

궁금한 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되었습니다.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해 주셨고, 앞으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2023.03.27

법리적으로 사건이 승소 가능한지 알려주셨어요

2023.03.28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변호사님께 사건 의뢰하겠습니다

2023.03.28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과 대처 방법

현재 사건으로 고통받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고민 해결 및 대처 방법으로 만족스럽습니다

2023.03.30

정지안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경력변호사 채용을 통해 정지안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정지안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행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전공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 성범죄 피해 센터 소속변호사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할 정지안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법원에 낸 반성문, 피해자도 볼 수 있나요?

2023년 상반기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3년 상반기 경력변호사 채용을 실시합니다.

- 채용 인원

소속변호사: 3명

- 지원 기간

2023년 3월 3일부터 ~ 2023년 3월 12일까지

- 지원 방법

전자우편 서류접수 : recruit@shimlee.co.kr

자세한 공고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웹사이트(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담당변호사: 이지훈 (jhlee@shimlee.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3.03

법원에 열람 신청해 볼 수 있지만, 피해자 열람 허가 거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다면, 엄벌탄원서 혹은 진정서 제출 필요

A씨는 아직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잊기 힘든 상처를 남긴 가해자는 결국 구속기소 됐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A씨는 그가 정당한 죗값을 받길 바란다. 그런데 얼마 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다.

감형받을 목적인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피해자로서 너무 궁금하다. A씨는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피해자도 볼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한,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법원에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거의 없어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가해자의 반성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문제는 법원이 이를 허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민의 이영철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반성문을 고소인(피해자)이 열람하려면 법원에 열람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쉽사리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가해자가 오로지 감형을 목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면, 피해자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 감형받는 것은 과거부터 굳어진 관행"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A씨가 이를 막을 길이 없으니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변호사도 "가해자가 A씨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법원에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인 본인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피고인(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다면, 선고기일 7일 전까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라는 취지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링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698010&memberNo=47450257&vType=VERTICAL

2023.03.01

2022년도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 81% 달성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2022년도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 81%를 달성했습니다.

위 통계치는 작년 한 해 동안 심앤이 성범죄 피해 센터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님들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건(기소)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2022년도) 검찰의 기소율은 41.6%에 불과했는데, 심앤이를 찾아 주신 피해자 의뢰인님들께 평균 대비 2배에 가까운 승소 결과를 안겨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앞으로도 심앤이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님들께 최상의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3.30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매우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4.04

정말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십니다

궁금했던 내용 정말 잘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말 꺼내기가 어려웠는데 먼저 선뜻 궁금한 부분 다 물어봐주시고 정말 추천합니다

2023.04.04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잘 알려주셧어요

2023.03.31

따뜻한말 감사합니다.

따뜻한말 감사합니다. 같은여자로서 조언 감사합니다

2023.04.06

관련 내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방문상담 하겠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이없긴 하지만 냉철한 판단과 현실적인 조언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조만간 고소장 들고 방문상담 하겠습니다.

2023.04.06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잘 들어주시고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2023.04.05

현실적인 조언 감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십니다

사건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봐주시고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것과 지금 집중해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사건 당시의 저를 글만으로도 알아채주셔서.. 바로 변호사님으로 선임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저를 대변해서 말해주신것들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님이셔서 가능한 일이였지 않나싶었어요 감사합니다

2023.04.09

마음이 좀 놓이고 잘 경청해주셨어요

어떤증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점이 좋았어요 절차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구요 한번 방문해볼예정입니다

2023.04.11

사건관련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해주셔서 좋았어요

긴장해서 전화 받았는데 변호사님 목소리와 말투가 따듯하고 차분 하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했던 내용들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언 해주셔서 궁금증이 해결 되었습니다 친절하셨습니다

2023.04.13

명쾌한 사건 분석, 간결한 방향성 제시. 완벽 그 자체

성범죄 피해자로써 자문을 구하는 상담을 진행했구요. 제 사건의 경우, 어느 부분이 피해자 측의 약점인지, 어떤 부분이 가해자에게 유리한지 등등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심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할 경우 수임료에 대한 부분과 해주시는 역할 등에서도 잘 설명해주셔서,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결정하기 편했습니다.

2023.04.14

유사 사건을 맡은 경험에 신뢰가 갔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023.04.14

전유진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경력변호사 채용을 통해 전유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전유진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용에서 송무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아 왔으며, 앞으로 당 사무소 성범죄 피해 센터 소속변호사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할 전유진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4.10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다시도움드릴거에요

친절하고,꼼꼼히 알려주셨어요 막히는부분에대해서 해답도주시고 너무감사합니다

2023.04.10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세요

심지연 변호사님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객관적이게 어떤점이 불리한지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사건 파악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은 잘 파악해주셔서 믿음이 가요

2023.04.14

전화통화후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았어요

차분하게 얘기 다 들어주시고 준비해간 서면도 검토해주시고 어찌 대응 해야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2023.04.17

변호사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왜 후기가 많은지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명쾌하게 질문에 답해주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을 한 번에 캐치하셔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상세하지만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왜 좋은 후기가 많은지 알겠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누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무조건 변호사님 추천할거예요

2023.04.19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몰랐는데,,

방문 전까지 계속 심적으로 불안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빠르게 상담 받길 잘했단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만족해서 이후 법률서비스를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되는 지도 설명해주시고 만족스럽습니다. 추후 진행 과정도 기대돼요.

2023.04.22

명쾌한 답변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을 앞두고, 제가 가해자로 부터 당한 죄명에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사건 속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잘 말씀주셔서.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큰도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더불어 형사소송시 진행 단계와 절차를 짧은 통화시간안에 너무나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3.04.24

궁금했던 점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서 제가 불안해하는 점들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2023.04.24

자세한 상담, 명쾌한 판단과 조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처음 겪다보니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장 컸는데요.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싶어요.

2023.04.26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할지 알려주셨어요

어디서 말하지도 할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사건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진행할 소송까지 믿고 부탁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23.04.26

빠르고 명확한 사건 해결 감사합니다.

합의하기로 어렵게 마음 정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덕분에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023.04.27

허유영 변호사 영입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지난 경력변호사 채용을 통해 허유영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허유영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법인 DLS에서 정부부처 및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송무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 사무소의 자문 및 송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함께할 허유영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3.04.24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파워링크통해서 알아본 다른 변호사는 너무 고압적이고 성질까지 내서 원래 상담이 다 이런건가 햇는데 심지연 변호사님은 질문하나하나에 꼼꼼한 추가답변까지 주셔서너무좋앗어요

2023.04.27

상담만으로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심 변호사님과 두 번째 상담이였는데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따뜻하게 잘 안내해주셨어요 제가 버벅이는 부분도 바로짚어주시고 해결책을 잘 알려주셔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심앤이에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2023.05.02

확실하게 조언을 많이 해 주십니다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2023.05.02

냉철한 시각에서 제가 집중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짚어주셨어요.

준비해간 서면 꼼꼼히 읽어주셨고 영상도 분석해주셨어요. 냉철한 시각에서 제가 집중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짚어주셔서 제 접근시각이 바뀐것 같아서 스스로는 충분히 만족한 상담이었습니다!

2023.05.02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조언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04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서 파악해주셨어요

큰 그림, 큰 틀을 먼저 잡고 그안에서 세부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어요. 본인의 일처럼 꼼꼼하게 상황판단을 해주셨고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도 캐치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것이 좋을지도 조언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않아서 결정을 못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05.04

피해자를 온전히 이해하는 변호사

성추행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피해까지입었는데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회사와 병행하는 부분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것을 이해해주시며 정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과 내용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3.05.05

냉철하고 따뜻한 상담

우리사건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더 마음이 갔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2023.05.07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2023.05.09

[로톡뉴스] 턱없이 적은 형사공탁금, 받기는 싫고 안 받자니 불안하고…이럴 땐 어떡하죠?

제안한 합의금보다 적은 공탁금, 안 받으면 그대로 날아가버리는 걸까?

공탁금 받으면 그대로 손해배상은 끝? 변호사에게 물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씨는 가해자를 고소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를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에서 형사공탁금을 냈다고 연락을 해왔다.

문제는 가해자가 냈다는 공탁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 그동안 상대 측 변호인과 얘기를 나눴던 합의금 액수보다도 훨씬 적었다. A씨는 이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마음 같아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공탁금을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재판이 끝나면 이것마저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다고 공탁금을 수령하자니 그간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염려도 든다.

고민 끝에 A씨가 변호사들에게 대응 방법을 물었다.

피해자는 언제든 형사공탁금 찾아갈 수 있어, 부족액은 민사소송으로

우선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형사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고일영 변호사는 "재판이 종결돼도 피고인이 무죄를 받지 않는 한 언제든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형사 변제공탁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공탁한 돈을 되찾아가기는 어렵다"며 "공탁자(피고인)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족액은 추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도 "공탁금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탁금 출급 청구 시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가 소멸해버리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금 회수 요청하고, 엄벌 탄원 요구할 수도

또한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감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치 않는다면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공탁으로 형량만 줄여 보려는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걸면, 피해자는 일단 민사 소송부터 시작하고 공탁금은 형사 2심이 끝난 뒤 수령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1심 전후에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 역시 "공탁금 액수를 A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링크 https://lawtalknews.co.kr/article/GRU3N60QBJNR

2023.03.15

변호사님을 만나고 용기가 생겼어요

막막했던 제 고민을 따뜻하게 경청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봐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용기내서 고소 진행 해보려구요 고민하시는 분들 꼭 방문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따뜻하고 명확하게 도움주셔요 ㅎㅎ변호사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05.12

명확하고 정확한 변호사님 !

답답하고 나와있던 내용들이 아닌데, 전문 변호사님 답게 속이 답답했던 부분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

2023.05.12

여쭤보기도 전에 척척 말씀해주셨어요.

상담시간동안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질문하지않았는데 말씀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해야할 것들을 명확히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2023.05.26

방문 상담 너무 좋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잘 경청해주시고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심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요

2023.05.30

다정하게 얘기해주셔서 위로가 됐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023.06.02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찾아뵙고 싶었으나 당장은 여의치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짧게나마 상담받았어요. 사건에 대한 변호사님의 진지한 마인드, 현실적인 조언을 느끼고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물론 저처럼 사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문제해결과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연변호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7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아시고 답변해주시고 친절하세요

세세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될지 어떤식으로 말하면될지 말씀해주셨어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8

미리 적은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아 고민끝에 전화상담을 요청했는데 너무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06.09

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2023.02.15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6,000만 원

냉철한 판단으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자세하고 친절하신 설명으로 저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06.09

객관적인 답변이라 느껴져 현실적인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 시간에 촉박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셔 좋았고 질문이 많았을텐데 세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3.06.12

상담 내내 경청해주시고 자세히 답변해주셨어요.

제 사건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데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경청해주시고 문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방문 상담하여 심지연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해요.

2023.06.14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2023.02.17

손해배상 3,500만 원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2.24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2023.03.01

합의금 2,500만 원

촬영물이용협박, 성착취물제작, 상해
형사고소

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2023.03.03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500만 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2023.03.12

손해배상 2,000만 원

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2023.03.12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2023.03.18

징역 1년 3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800만 원

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2023.03.26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유사강간치상
형사고소

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2023.04.08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4억 원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4.14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4.21

합의금 3,500만 원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

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2023.04.23

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5.23

합의금 2,500만 원

강간치상
형사고소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3.05.24

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2023.05.25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2023.05.26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23.05.28

합의금 1,200만 원

미성년자강간
형사고소

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2023.05.31

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2023.06.01

강제추행미수
민사소송

손해배상 200만 원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형사고소

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02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전 합의대행

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6.03

합의금 1,500만 원

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2023.06.09

합의금 350만 원

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2023.06.14

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확신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걱정하던 부분 캐치해서 꼼꼼하게 대답해주셨고 피해자만 변호한다는 부분에서 신뢰가 갔어요. 현실적으로도 조언해주셔서 지금 해야할 일이 뭔지 알게되었습니다.

2023.06.16

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

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2023.06.16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사건 의뢰 결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관련 경험이 많으신 게 느껴졌고 친절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해 조언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023.06.16

현실적인 조언이 도움됐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빠르셨고 묻지 않아도 궁금했던 부분을 답해주셔서 시원했습니다.

어렵게느껴지고 고민되는부분을 이해하기쉽고 현실성을반영해서 잘상담해주셨어요

일단 성범죄피해자변호위주로 많이하셨다그래서 상담신청했는데 잘한선택같구요 이해하기쉽게 잘설명해주셔서 답답한부분이 많이해소되었습니다. 아직1심이진행중인지라 혹여 항소심까지간다면 의뢰하고싶은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불안함이 줄었어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고 이전 판례를 근거로 냉철하게 분석해주셨습니다. 또한 공감을 해주시되 필요한 부분과 대처해야할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진심으로 훨씬 도움되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서면대행은 하지 않으셔서 아예 고려할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주셨고, 방향성을 알려주셔서ㅠ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좀 더 고민해보려 합니다. 심변호사님은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니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공감을 잘 해주셨고, 안심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상담 전 이미 저의 의뢰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계셨고, 뭘 모르는지 조차 몰랐던 저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의뢰 비용이 절대로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서는 꼭 변호사님을 찾아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06.21

피해자 입장을 공감을 잘해주시고, 경청도 잘 해주시고, 예상질문도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시고, 가해자가 받을 형벌도 예상해서 말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 후에 심 변호사님께 맡기려구요!

2023.06.21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성범죄 고소대리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께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피해자를 위한 로펌은 없고, 피해자를 위한 카페는 없나요?"

"왜 인터넷에는 '강간, 무죄로 만들어드립니다'따위의 광고만 많고, 가해자를 엄벌해주겠다는 광고는 없나요?"

보통 가해자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반면,

피해자측은(개인적으론 'survivor'라는 영어식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고

국선변호인 또는 여러 여성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변호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피해자,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이야말로 자신만을 변호해줄 '전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대다수의 사람들은 형사사건 또한 소송이라는 점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또한 범죄의 증명에 이르는, 엄연한 소송입니다.

전략적으로 자기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해 주장을 관철하는 민사소송과 같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형사사건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명백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행위 당시의 정황 등 간접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범행을 온전히 경험한, 가장 유력한 참고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맹목적으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일단 피해자부터 의심하거나 성의없는 태도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도 즐비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싸움인 이 소송에서 고무적인 것은,

피해자에게 이 프레임을 선점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먼저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들어보지도 않고 가해자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피해자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일단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일종의 선입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수사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문시 질의 내용부터가 달라지지요.

예리한 유도신문은 피의자로 하여금 종종 실언이나 자기모순 진술을 하게 하며, 한 번의 실수는 반복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수사진행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한편,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줍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받으며 두꺼운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왜 피해자는 빈약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홀로 조사받으며, 지친 심신으로 인해 중언부언하다 진실성에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변호사를 통한 합의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해 십중팔구 합의를 제안해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 여부가 사건 진행은 물론 양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합의금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회복에 이르는 현실적인 보상의 두 축이 가해자 처벌과 합의금이기 때문이지요.

완강한 처벌 의사를 고수하지 않는 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협상의 핵심은 상대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기소 전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등),

확보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예상되는 처벌은 어떠한지,

가해자의 양형인자가 어떠하며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지 등

가해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상에 홀로 임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고소장의 작성부터 함께하여 전체 사건 진행의 흐름을 꿰고 있는 변호사만이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이라도 받아야지 남는 거 돈밖에 없어요." 따위의 말로 인해

터무니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이 피해자가 받은 상처의 치유 여부를 가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좋은 변호사의 노력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많은 변호사들이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고소대리와 같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는 정도의 역할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형사사건 또한 엄연한 소송이고,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 진행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이 단순한 고소장 작성에 그칠 리 만무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 즉 말입니다.

말은 끊임없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엇갈리는 말 속에서 진실을 찾아다니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피해자에게 말할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엄격한 의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 vs 가해자의 구도)

그럼 피해자의 자신의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속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 및 가해자의 새로운 주장을 파악하고,

적절한 때에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측 주장을 전달하여 사건이 가해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피해자가 유리한 증거를 새롭게 발견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증거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쳐 수사기관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증거가 사건의 전체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빈약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진 증거 자료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막상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잘 모른 채 수사기관에서 네, 네라는 대답만 반복했고

가해자 측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거짓 진술로 빠져나간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번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에 대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처했더라면 이 고통 속에 피해자만이 남아있지는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가장 크게 드는 순간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처럼,

피해자 또한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변호사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의 역할이 단순히 눈물젖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혐의 입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피해 회복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2020.03.20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증거수집법

성범죄 피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피해사실의 입증입니다.

범행이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진술 등의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 즉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이토록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진술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가해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고소를 할지 확신이 없거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체적 진료기록 남기기

가해자의 체액 등 법의학적 증거수집은 보통 피해로부터 72시간 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72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진료기록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진료를 통해 가해자의 체액 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해 등 신체적 피해진단이 없더라도

피해 발생으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산부인과 등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적절한 기간이라 함은 상식선에서 해당 피해사건으로 인해 진료받은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다소 주관적이긴 하나 늦어도 피해로부터 2주에서 3주 이내에는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피해 이전부터 다른 사유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면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피해사실 기록하기

피해사실을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 당시 또는 현재의 심경을 쓰는 것도 좋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의 객관적인 사건 경위만을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매체(다이어리 또는 메모 어플, 카카오톡 메시지 등)로 작성하는 겁니다.

다만 자필로 쓰셨다면 촬영일이 기록되도록 사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시점은 언제든 상관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시작할수록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경미한 정도여도 신체적 피해(쓸린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남겨놓는 것만으로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정신적 진료기록 남기기

정신과 진료나 전문상담 등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신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위 신체적 진료기록과 마찬가지로 피해사실 인지에 관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피해 발생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좋으나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의 신고의무로 인해 진료시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겁먹지 말고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로 인한 호소는 훗날 가해자의 형량, 형사 합의금, 민사소송 등의 부문에서도 유력한 피해증명으로 기능하므로

고소를 마음먹으셨다면 피해 시점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즉시 치료와 상담을 시작하시고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족 등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람이 좋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려놓는 것만으로도 피해 당시 이를 인지했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 또한 어떤 시점이든 상관이 없으나 피해 발생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좋습니다.

위 방법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피해사실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사실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든 빠를수록 좋으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방법은 있다는 점입니다.

2020.04.05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시 유의할 점

1.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히할 것

범행 당시 의식이 온전했거나, 아예 없었던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반면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범행 당시 의식이 미약하여 중간 중간 일부분만을 기억하는 경우 또는 기억 자체가 흐릿한 경우,

"~같다.",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억에 관한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면 범행 입증이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기억한다'라고 표현하시고,

너무 흐릿해서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수준이라면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2. 불필요한 전, 후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것

성범죄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외 모든 내용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범행 전, 후 상황에 대한 설명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피의자와 술을 마셨냐.", "왜 피의자가 가자는 데로 갔냐.", "왜 피의자에게 항의하지 않았냐." 등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못한 상황은 필히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정확하게 물어보는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구구절절 어떻게 가해자와 만나게 됐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범행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 불필요한 내용을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가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②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③나의 의사에 반하는 범행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라는 핵심적인 진술을 중심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상황만을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정리해둘 것

조사를 받으며 진술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정리해놓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설명이 장황해져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이는 불리한 내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의 시각, 장소, 대화, 행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반복해서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2020.09.24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해자는 십중팔구 먼저 합의를 제안해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행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로서는 이후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합의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라게 됩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친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언제쯤 제기하는 것이 좋나요?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아니면 형사판결이 난 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성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자체가 불법행위여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유죄판결문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은 원고(성범죄 피해자)의 소장접수, 법원의 소장심사, 피고(성범죄 가해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 변론기일, 집증증거조사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입증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음을 원고인 성범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① 성범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② 손해액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유죄선고 형사판결문이나 재판기록의 열람과 제출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무턱대고 너무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비용이 높아지고, 또 인정되는 금액이 전체금액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피고(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일정 부분 보전해주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피고(가해자) 측에서는 민사조정을 신청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빠른 피해 배상을 가능하게 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화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보다 약 20% 이상 낮춘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패소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조정을 대비하여 적절히 높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청구기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하시고 별도로 합의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해행위나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부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극적 손해

성범죄 피해로 지출한 손해로서 병원치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병원자료 등이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2. 소극적 손해(일실손해)

성범죄 피해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입원치료로 인해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액을 의미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신과 치료인 경우가 많아서 입원기간이 길지 않아 적극적 손해나 소극적 손해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부분은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경위, 수사나 재판에서 2차 가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입증은 증거에 의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지만 위자료는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입증에 대해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해당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여러 단체의 지원과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성범죄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지 파악하지 못해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수십차례 대리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성범죄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현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워 금전으로나마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고 권리입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12.03

정말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증거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의 증명력이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술의 증명력이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자유심증주의).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까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증거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 증거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유∙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파악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번복됨 없이 일정하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의 문구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의사합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된다”혹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무죄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시간 등 사소한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범죄 가해자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사실이 담긴 CCTV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진술했고, 자신이 대응한 방법도 과장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에 부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놓인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유죄판단의 가장 큰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찰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여의 시간 동안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스스로 했던 진술 내용을 까먹거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 고소대리만을 수십 차례 진행한 전담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한 전담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소대리 뿐 아니라, 진술 대비, 증거 채택,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조사 동행 등 단계마다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으니, 혼자 고소를 앞두시거나 경찰 조사 후 진술의 어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분이 계신다면 심앤이 법률사무소 피해자 상담 직통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12.15

[엄벌탄원서 변호사의견서] 성범죄 재판, 가해자 세게 처벌하는 방법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단 1개월이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하는 것, 즉 엄벌은 피해자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무도 속 시원하게 방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내면 된다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벌탄원서 하나 내면 판사가 엄벌을 해줄까요?

피해자가 적극적이어야 형량도 높아진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사실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간절함을 법원에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경찰은 알아서 수사하겠다, 검찰은 알아서 처벌하겠다, 법원은 알아서 재판하겠다면서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럼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피해자가 괜찮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압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큰 돈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가서 울고불고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소연을 해대니까

판사는 정말로 가해자가 불쌍한 줄 압니다.

이게 법의 속성입니다.

법은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사사건건 싸워야 한다

그럼 피해자가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사건건 가해자와 싸우고,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의 거짓말을 일일이 반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짓고 처벌받는 가해자가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인 나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도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하나하나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판사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합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야 한다

가해자들은 항상 감형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유죄가 나오면 감형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인데, 이 어이 없는 요구를 법원은 또 들어줍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어떻게든 감형을 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재판에 가서 가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가해자 변호사의 의견서를 열람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발적이었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 피해자가 먼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 했다 등등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판사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서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가해자의 말에 속지 않게 하려면,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를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엄벌탄원서를 내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내든,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열심히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3.02.14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합의금

"가해자 변호사가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에 합의해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라던데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얼마가 적당한 합의금인지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 많은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입니다.

최소 5천만 원, 1억 이상도 가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더 붙으면 1억 이상 훨씬 더 높은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전과 없이 초범인 20~50대 남성 가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1번 성폭행한 경우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가해자에게 내리는 형량은 징역 2~3년입니다. 집행유예 없이 구속되는 실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구속시키지 않고 가해자에게 사회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2~3년을 감옥에 갇힐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니까, 가해자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실형 2~3년을 다 살게 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3~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를 안 해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걸 '형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폭행 합의금이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미만 금액에서는 피해자가 굳이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민사소송 없이 5천만 원을 바로 준다는 정도는 되어야 피해자가 고민해볼 만합니다.

유리한 조건일수록 합의금을 높여야 한다

5천만 원은 말 그대로 최소고, 이제 이 이상부터가 진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정확히는 피해자 변호사의 협상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가해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합의금을 알아서 갖다 바치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합의금이 높이는 조건은 아주 다양합니다. 집안이 좋아서, 전문직이어서, 파면되는 공무원이나 교사여서, 유명 연예인이어서 등등 가해자의 배경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다가 구속된 다음 2심에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 훨씬 심각한 케이스여서 형량이 5년 이상 아주 높게 나온 경우처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합의금 최고액은 4억 원이었고 가해자의 직업이 의사인 케이스였습니다. 1억 이상 고액 합의 케이스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 평균적으로는 7~8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안 맞으면 합의 안 해주면 그만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기준점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과하다고 해도 내가 10억 100억은 받아야 용서가 되겠으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평균은 평균이고 나는 달라도 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합의 안 해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성범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합의도 결국은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나쁘면 변호사인 저도 합의를 해주기가 싫고, 어떻게든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보이면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줄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고민이 되면 가해자 변호사에게 가해자가 뭐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하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사과편지부터 요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인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2023.02.19

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없나요?

어떤 선배 변호사님이 같은 제목으로 쓰신 감명 깊은 글이 하나 있었다. 처음 밝히는 비밀인데, 사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 글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벌써 3년을 훌쩍 넘겼다. 같은 주제로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대해, 그리고 변호사로서 내가 느끼는 업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빌렸다.

그 글을 보고 우리나라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시장조사 한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검색하고, 다른 변호사들 광고를 참 많이 봤는데도 몰랐다. 생각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이더라. 성범죄 비스무리한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무죄 만들어 주겠다는 로펌들 광고가 그득그득한데, 피해자 도와주겠다는 광고는 정말 하나가 없었다. 뭐 '고소, 신고' 이런 키워드도 광고가 뜨긴 하는데, 눌러보면 어차피 가해자 무죄 만들어주는 로펌 홈페이지다. 첫 페이지부터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만들었다는 자랑이 덕지덕지다.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난생 처음 겪는 고통,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가족에게도 말하기 힘든 외로움. 나도 겪을 수 있는 일, 나는 변호사라고 다를 수 있을까. 뭐라도 도움 받으려고 인터넷 검색했는데, 무섭게 생긴 남자 변호사들 수십 명이 팔짱 끼고 줄줄이 서서 가해자 무죄 만들어주겠다고 대기하는 모습. 여기에 찾아갈 용기가 날까.

공정하지 않아 보였다. 가해자들이 비싼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하는 건 자유지만, 그럼 피해자도 똑같이 돈 쓰고 싸워볼 기회를 줘야지. 무죄 만들어 준다는 로펌에 갑자기 피해자가 가면 유죄도 잘 만들어 주나. 우리나라 성범죄 피해자에게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희망을 주고 싶었다. 변호사들이 가해자 변호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가끔 소신 있게 피해자 편인 변호사도 있어요 정도는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부터 심앤이 홈페이지에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라고 올리고, 다짐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는 왜 없나?

슬프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안 알려져 있는데, 대형로펌의 무대인 기업 법률 시장을 제외하면 전체 법률 시장의 절반은 성범죄라고 봐도 될 정도다. 요즘 거의 대형로펌 규모로 커진 서초동 유명 로펌들은 전부 성범죄를 이용해서 성장했고, 지금도 성범죄가 주요 수입원이다. 그런데 전체 성범죄 중에서 피해자 변호는 아무리 많이 쳐줘도 10%가 한참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가해자 변호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건, 잠재 고객의 90%는 날리고 시작한다는 뜻이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로 유명한 변호사님들도, 막상 뉴스기사나 본인 업무사례를 찾아보면 가해자 변호 사건이 꼭 끼어 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 변호사님들도 먹고 사셔야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무조건적인 내 편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다.

내가 피해자 변호만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 선배 동기들이 다 말렸다. 그게 돈이 되냐, 돈 절대 못 번다, 굶어 죽는다.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내버렸다. 생존을 넘어서 성장했다. 강남 한복판 대로변 건물 사무실에 직원과 변호사가 바글바글하다. 가해자 전문 유명 로펌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고, 이들과 늘상 마주치는 단골 파트너가 됐다. 업계에서 나름 악명도 높아졌다. 사무실에는 자백할테니 합의해달라는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10%도 안 되던 시장을 심앤이가 직접 개척하고 있다. 우리를 따라하는 후배 변호사님들까지 생겼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이다. 상담 온 피해자 의뢰인들이 '가해자가 어디 로펌을 선임했다더라, 변호사가 몇 명이 붙었다더라,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하면서 겁먹고 좌절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그때 결심했다. 개인변호사 혼자 약자 편에서 외롭게 분투하는 그런 피해자 변호사 말고, 내가 강해서 나를 믿고 함께하는 피해자 의뢰인을 강자로 만들어주는 변호사, 사건마다 그런 변호사들 여러 명씩 붙어서 머리 짜내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잘 갖춰진 큰 로펌. ‘유죄’ 만들고 ‘구속’시켜주겠다고 팔짱 끼고 당당하게 광고하는 로펌. 피해자가 심앤이 선임했다고 하면 가해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그림.

그래서 더 당당하게 가해자 구속시켰다고, 징역 몇 년 나왔다고, 합의금 얼마 받아냈다고 덕지덕지 자랑하고 있다. 더 자랑좀 하면 작년 심앤이의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이 81%를 찍었다. 검찰 평균 기소율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여기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계획이다.

2023.02.21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합의금

지난 번 성폭행 합의금 편에 이어서 2탄 성추행 합의금 편입니다.

성폭행에 비해서 성추행은 사건 내용도 워낙 다양하고, 사건마다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내 사건에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가 더 어렵고, 찾아봐도 다 다르고 애매한 대답뿐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추행 합의금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피해자분들 가해자와 합의할 때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직장 내 성추행 전부 포함됩니다.

"1,000 ~ 3,000만 원이 평균"

일단 결론부터, 1,000 ~ 3,000만 원이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금액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소한 1,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에서는 팔이나 어깨 추행처럼 범행 수위가 아무리 낮아도 벌금이 200~300만 원은 나오고, 가슴이나 엉덩이 추행처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웬만한 사건들은 대부분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해도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대략 1,000만 원 내외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서 합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금액대에서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와 변호사는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합의하자고 합니다. 검찰 형사조정에 가면 조정위원이 별 것 아닌 일로 왜 가해자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냥 합의해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내 편이어야 될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건성으로 가해자측 제안을 앵무새처럼 전달만 해주면서, 마치 피해자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의하겠다, 아니면 나는 엄벌탄원서 내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소한 1,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판까지 갔으면 2,000 ~ 3,000만 원"

검사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약식처분(약식기소)을 하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구공판처분(정식기소)을 해서 법원에 형사재판을 신청합니다. 재판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성기 부위처럼 추헹 수위 자체가 높거나, 추행 횟수가 많은 사건들이 재판으로 갑니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훨씬 무서운 처벌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1,000~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는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 정도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 혜택까지 생각하면, 아무리 적어도 2,000만 원은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실형이 나올 정도면 5,000만 원 이상"

성추행에서도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범행이 너무 악질적이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할 때 실형이 나옵니다. 제 사건들 중에서는 의붓아버지가 딸을 추행했던 케이스나,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케이스에서 대표적으로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실형은 정말로 교도소에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도 다 잃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겁먹은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면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성폭행급으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기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2,000~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주면 법원이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합의금은 정말 최소로 잡아도 5,00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 미만으로 합의하느니 차라리 가해자가 실형 다 살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2~3천 받는 것이 가해자에게도 더 고통스럽고, 피해자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직업이나 집안이 좋으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사건 중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30번 정도 추행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재판에서 2억 원을 받고 합의를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준은 기준일 뿐, 더 받아도 됩니다"

성폭행 피해자에 비해서 성추행 피해자가 힘든 점 중 하나는, 별 일 아닌데 왜 그러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범죄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추행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나도 있었는데 넘어갔다거나, 적당히 피해보상 받고 끝내주라거나,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피해자분들 더 당당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단순한 폭행 사건에 비해서 성추행을 훨씬 세게 처벌하는 건, 그만큼 성범죄가 악질적이고 심각한 범죄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도 크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범죄를 당했으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몰상식한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6

성범죄 가해자의 사과는 자백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해서 녹음했어요, 증거가 되나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카톡이 있는데 이길 수 있겠죠?"

내가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한 거고, 자백한 거잖아요. 녹취나 카톡을 가지고 경찰서에 갑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자백하고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한답니다. 경찰 수사관도 증거를 더 가지고 오래요. 왜 자백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자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 바보가 아닙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대처 방법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변명하고 빠져나가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구요. 피해자는 보통 '네가 어제 강제로 했잖아'라는 식으로 따지는데, 가해자는 그런 부분만 대답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자백했다면서 가져오는 증거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가해자가 교묘하게 행동은 인정을 안 하면서 무작정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를 배려하지 못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내 실수다, 반성하고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다. 가해자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사과만 했을 뿐, 자기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한 적은 없는 겁니다. 가해자들도 다 이걸 알고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방어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해자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과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도 없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 고소하면 패소하기 십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가해자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사실 말 한 마디면 가해자는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너무 흥분해서 따지니까, 진짜로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진정시키고 달래주려고 사과한 것이다, 사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면 끝입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대충 말이 되는 변명을 하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애매하게 사과한 증거 하나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고소를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못 해보고 패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니면, 처음부터 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략 자체를 새로 짜야 하고, 증거도 새로 찾아야 하고, 심하면 죄명과 피해진술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남기려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건을 일부러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보통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강제로 했잖아' 이 정도 말만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는데, 오늘만 봐달라면서 힘으로 내 팔을 잡았잖아. 어제 내가 술 취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와서 억지로 옷 벗겼잖아." 이런 식으로 가해자의 행동과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따지면,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사과만 하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했으면 가해자가 반박을 했을 텐데, 반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02.27

[성범죄 무고 이야기] 무혐의라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했을 뿐"

무혐의, 무죄 나왔다고 기세등등해져서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 떠드는 성범죄 가해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정말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증거만 있었어도 처벌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CCTV나 목격자만 있었으면 다 해결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CCTV나 목격자 있는 사건이 몇이나 되겠어요. 성범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패소하는 사건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 진술하고 간접증거들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는데, 결국 빈틈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CCTV만 있었어도‘라는 생각이 정말 매일 듭니다.

‘무혐의다 =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무고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해자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놓친 겁니다. 참 웃긴 게, 누가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증거 없어서 무혐의 나왔다고 하면 법이 잘못됐네 어쨌네 하면서, 왜 성범죄는 증거 없어서 무혐의 나오면 갑자기 피해자를 욕하나요? 무혐의 나왔다고 사기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로 끝났다더라 하면,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무혐의니까 피해자가 꽃뱀이네’ 이건 중립적인 게 아니고 그냥 편파적으로 피해자 욕하는 겁니다.

"그럼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은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나와 내 가족들, 친구들, 누구든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해자들은 함부로 고소를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랑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건 누구에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누구 인생 망쳐보겠다고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깟 돈 몇 푼 준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걸 다 견디고 굳이 고소까지 하는 건,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면 직접 가까운 법원에 가보세요. 법정에 들어가보면, 태연하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건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이런 실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애초에 경찰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건, 가해자에게 조사해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가 나오겠지만요.

그러니까 누가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가해자가 '운이 좋았네' 생각하면 됩니다. '꽃뱀한테 억울하게 당할 뻔했네 나도 조심해야지' 가 아니라요.

2023.02.16

순백의 피해자일 필요 없어요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너무 혹독하게 '자기검열'을 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면 나한테 불리한 증거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불리한 증거 아닐까, 이거 때문에 내가 지면 어쩌지,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어떡하지. 그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텔에 따라간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피해자분들이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 탓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사실 잘못은 다 범죄자가 한 것인데도, 유독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도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취급해요. 제가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성범죄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냉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해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 무작정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건 과거의 이야기예요. 불과 1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판사님들의 성인지감수성이 평균적으로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일하면서 정말 감탄이 나오는 판결문도 많이 받아봅니다. 물론 여전히 잘못된 판결도 있지만, 지금도 성범죄 피해자 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판사, 검사님들, 경찰 수사관님들 덕분에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경찰 수사관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든, 인터넷에서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편을 들더라, 피해자 말을 의심하더라 이런 이야기요. 사실 현장에는 좋은 수사관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 자세히 들어 주시고,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가해자 열심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런 수사관님들 덕분에 저도 같이 위로받고 옵니다. 유포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가해자 집 앞에서 밤새 잠복해서 압수수색 해주시고, 직접 가해자 혼내주시고 이런 열정적인 수사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잘 설명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무서워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줬더라도, 그때는 헤어지기가 힘들어서 더 연락하고 만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내가 자제 좀 못 하고 술을 많이 마셨더라도, 안 건드린다는 가해자 말에 속아서 모텔에 갔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깟 처신 좀 잘못 했어도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행동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피해자답지 않아도, 조금 과격하고 덜 슬퍼보이는 피해자여도 괜찮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휘둘려서 스스로를 검열하고 자책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해지세요. 내가 아니라 법이 잘못된 겁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반대로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부터 찾습니다. 뻔히 증거가 있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별 의미도 없는 피해자 말 한 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구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속을 당해야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말을 바꿉니다.

이게 제가 가장 화나는 점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도 변명으로 받아주고, 거짓말을 하다 걸려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줍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거짓말은커녕 신고를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처신을 잘못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 모습을 법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건 법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 해도 나는 나를 이해해줘야 해요. 내가 결국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했다가 패소하더라도 가해자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3.03.01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1) - 녹음(녹취)편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합법이에요"

"녹음하셨어요?" 아마 상담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아 이미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쳤겠구나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법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말 안 하고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녹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숨겨놓는 도청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직접 말을 하는 당사자 본인(대화 참여자)이면, 마음대로 녹취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고 몰래 녹음해도 되고, 당연히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형사든 민사든 소송에서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통화녹음이 불법이고 그래서 아이폰에 통화녹음 기능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미국도 합법인 주가 훨씬 많고 일부 주에서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화녹음이 전면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갤럭시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무작정 녹음부터 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답변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녹음부터 하세요."라고요. 제가 아무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112' 번호를 누른다는 게 말이 쉽지 막상 내가 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자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기 켜고 녹취하는 것은 신고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니까요.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면 더더욱 중요하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전화로 따질 때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처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와서 따지면 본인도 당황스러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가해자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빌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나중에 가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요. 그럼 피해자가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는데, 막상 제가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녹음을 해오시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결국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자백했다'라고 말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녹취는 성범죄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다른 증거 없이 녹취만 잘 해놨어도 사건을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일단 녹음을 하세요. 가해자하고 직접 이야기할 때는 특히요. 여성분들은 핸드폰 초기화면 손 잘 닿는 곳에 녹음기 어플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위험한 것 같다, 가해자하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녹음기부터 켜는 겁니다.

2023.03.05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2) - 일기(다이어리) 편

이제 막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해자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일기(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피해사실 기록'이죠. 내가 겪은 일을 내 기억이 가장 생생한 지금 글로 기록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항상 피해자의 말을 의심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직접 쓴 일기로 의심을 없애주는 겁니다. 사건 직후에 쓴 일기 내용하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사건 당일이나 며칠 안에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고소가 많이 늦어진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후에 쓴 일기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기는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내게쓰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그럼 일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답은 쓰는 날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전자장치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일기를 쓰라고 했다고 정말로 종이 일기장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종이에 쓰는 일기는 언제든지 날짜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은 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기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날짜 조작이 가능하면 경찰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리 어플처럼 언제 썼는지가 어플상으로 기록이 되고 날짜 편집도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카카오톡 내게쓰기(내 프로필)가 가장 좋습니다.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보낸 날짜 그대로 나오고, 내용 수정도 불가능해서 피해사실 기록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다 쓰고나서 혹시 날아가지 않게 스크린샷도 하나 찍어놓으세요.

단답으로 '오늘 성추행을 당했다', 몇 줄 쓰고 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일기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가해자의 행동, 내 기분과 생각, 가구 배치, 물건의 생김새, 벽지 색깔까지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써야 합니다. 그날의 모든 기억을 글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불리한 내용까지 써버리면 어떡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고소할 때 경찰에 증거 제출을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이걸 증거로 쓸지 안 쓸지는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 기억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금은 흐려집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건 내 기억을 저장해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내 기억이 흐려지면 증거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사실 피해사실을 기록한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일 힘든 순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꾹 참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고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단 증거는 남겨놔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경찰조사에 가면 어차피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들 경찰조사 진술대비를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꾹 참고 내 기억을 써보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03.05

[합의와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보상 받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속이 시원한 일이지만, 정작 나에게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내 피해는 제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니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도 되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고 알아서 절차가 다 진행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해 주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 경찰 수사관에게 합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그럼 '경찰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합의'와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2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가해자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다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입니다. 우리 흔히 간단한 폭행이나 교통사고 이런 사건에서 합의본다고 하잖아요. 그 합의가 바로 이 형사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합의금)을 받고 대신에 가해자를 봐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선호합니다. 가해자를 고소(신고)하고 실제로 유죄판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려면 보통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싫을 때 합의를 해주고 사건을 끝내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아주 큰 혜택, 감형을 받습니다. 합의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큽니다. 강간(성폭행)처럼 아주 심각한 성범죄여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보다는 약한 성추행 종류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까지 감형이 되고, 심지어 검사가 아무 처벌도 안 하고 기소유예로 가해자를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합의를 해준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가해자를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형 효과가 정말 크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합의해줄 생각 없으면, 민사소송 하면 됩니다

합의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의가 가능한데,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금액도 맞아야 합니다. 나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는데, 반대로 가해자는 조금만 주고 싶겠죠. 결국 협상의 문제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어떻게든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가해자를 보면 너무 괘씸하고 정이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냥 처벌 받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가도, 협상 도중에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변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를 못 했거나, 합의를 해주기가 싫고 가해자가 최대한 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민사소송을 하는 겁니다. 가끔 합의를 못 하면 피해보상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민사소송 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본인이 받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돈으로도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면 된다? 착각입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돈은 돈대로 나갑니다. 교도소 다녀왔으면, 피해자에게 돈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민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2차 처벌, 경제적 처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가해자가 감형받는 것이 싫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검찰에, 법원에 엄벌탄원서 열심히 내고, 민사소송까지 하면 됩니다.

2023.02.17

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성범죄자들이 몰래 감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못 해서 세게 처벌받았을 가해자들이 겨우 푼돈을 공탁하고 감형과 선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니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거라니요.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감형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최소한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범죄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판사님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피해자보고 하라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법원 내부적으로 제대로 지침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의 말만 듣고 감형을 해줍니다.

"엄벌탄원서를 내세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오면, 얼른 엄벌탄원서를 내는 겁니다. 엄벌탄원서 하나만 내도 가해자가 공탁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아가는 것을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 출석하고 이런 일들 너무 힘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 하나만이라도 꼭 내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가해자가 주는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공탁금 안 받을 거다, 피해보상은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받을 거다, 가해자는 나한테 제대로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선처해주지 마라, 감형해주지 마라,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해달라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렇게 엄벌을 원하는데 가해자가 겨우 푼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주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판사님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공정한 판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은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내가 공탁금을 안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공탁했든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꼭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03.12

성범죄 합의해주면 감형이 얼마나 되나요?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온갖 말을 하지만, 막상 합의하고 선처받고 풀려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잘 삽니다. 마치 성범죄자 아닌 것처럼요. 가해자가 인스타에 여행 간 사진 올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프사에 여자친구 사진 올리고 하면, 피해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나는 가해자 때문에 평생을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이제 책임 다 진 사람처럼 구니까요. 그래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냐, 합의 무르고 다시 처벌할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한 번 합의하면 끝입니다.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 정도 돈이면 내가 가해자를 풀어줄 수 있는지, 용서해줘도 괜찮은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단순히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합의를 해주면 이렇게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내가 합의를 해줬을 때 가해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감형"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처럼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들입니다. 성폭행은 아무리 가해자가 초범이고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구속시키는 실형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2~3년 정도 실형이 나옵니다. 구속된다는 건 인생이 거의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기업총수처럼 출소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장도 잃고, 학교도 못 다니고, 나와서도 성범죄자여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인생에 너무 많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폭행 가해자들이 특히 합의에 간절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고, 합의만 해주면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만들어오겠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가해자가 성실하게 사는지 보고,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지요. 물론 성범죄 전과로 남고 벌금형보다 훨씬 무서운 처벌이지만,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약한 처벌입니다. 그만큼 성범죄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 정말 큰 혜택입니다.

제 경험상 집단강간, 아청법 강간처럼 실형만 5년 정도가 나오는 중범죄들도 합의를 잘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정도가 나오는 일반 성폭행 범죄들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해도 형량만 깎아주고 구속 실형은 유지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 내용과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악질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이어도 가해자가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해서 형량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2심에 가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판사님이 가해자의 태도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풀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1심에서 실형 3년이 나오고 2심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가해자가 1심까지는 무죄 주장을 했었다는 이유로 2심 판사님들이 형량을 딱 1년만 깎아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성추행은 벌금형, 기소유예로 감형"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처럼 '삽입' 없이 만지기만 하는 범죄들입니다. 성추행은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합니다. 성추행은 부위와 횟수가 핵심인데요, 보통 팔이나 어깨, 다리처럼 덜 성적인 부위들은 처벌이 벌금형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처럼 성적인 부위거나, 추행 횟수 자체가 아주 많거나, 가해자가 직장 상사나 교육자로서 자기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성추행들은 집행유예 정도로 센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성추행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감형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범죄들은 벌금 액수를 아주 많이 깎아주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범죄들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줄여 줍니다.

성추행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집행유예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성폭행하고 다르게 성추행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기소유예'를 노리고 빨리 합의를 시도하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는 인정되지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한 마디로 검사가 자기 권한으로 가해자를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성범죄 전과로는 의미가 없어서, 취업이나 직장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주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검찰 형사조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애초에 형사조정의 목적 자체가 빨리 합의로 끝내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해줄 때는, 사건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는 것이 싫다면 합의해주지 말고 재판단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도 기준은 비슷해요"

보통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부르는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도 기준은 비슷합니다. 촬영물 유포나 유포협박처럼 실형이 나오는 중범죄들은 합의를 해줬을 때 성폭행처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몰카 범죄들은 합의를 해줬을 때 성추행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합의해주면 벌금 액수나 집행유예 기간이 낮아지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해주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03.13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

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3.06.23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5,000만 원

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성폭행 합의는 판결 선고 직전"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포협박, 아청법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는 전날까지는 집에서 잠을 자고 법원까지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귀가하지 못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구속은 성범죄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성범죄자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판사님께 살려달라고 빕니다. 덩치가 산만하든, 무섭게 생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욕하고, 자기 돈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으면서, 막상 구속되는 순간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구속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범죄에서 구속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가해자들이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막상 눈 앞에 닥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검사와 마주보고 있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납니다. 결국 구속될 걸 알면서도요. 언제 실감이 나냐면,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부터 실감이 납니다. 흔히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입대 날짜 잡혀도 딱히 신경 안 쓰고 놀다가 입대 전날 돼야 실감 나면서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구속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도, 왠지 그냥 판사님이 봐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하고, 한 달 후에 판결 선고하겠다고 날짜를 잡으면 그때부터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구속되는 날이거든요.

이때부터 가해자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대출 알아보고, 주식 있으면 팔고, 차도 팔고, 부모님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나 돈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피해자에게 그냥 받으라는 식인데, 막상 내일모레가 판결 선고면 자기가 알아서 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정사정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합의 못 하면 구속되는 거니까요.

높은 합의금은 대부분 판결 선고 직전에 나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가해자가 알아서 법원에 판결 선고 미뤄달라고 부탁도 하고, 집을 팔았다 차를 팔았다 아주 열심입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인데, 제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정말 높아서 가해자가 선고기일을 5번이나 연기하면서 결국은 금액을 맞춰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가해자는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 그럼 일단은 시간을 끌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큰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출도 받고 차도 팔고 주식도 팔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최대한 돈을 모아올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의 편입니다.

"성추행 합의는 검찰 처분 직전"

성범죄 형사사건은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단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유죄가 인정된다 싶으면 검찰로 사건을 보냅니다. 그럼 검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대표자로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구약식 처분(벌금형 약식명령청구), 구공판 처분(정식기소 재판청구)이 대표적인 유죄 처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유죄 처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는 인정하지만, 처벌까지는 안 하고 봐주겠다는 의미의 선처입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직업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전과입니다. 가해자들은 이 기소유예를 가장 받고 싶어합니다. 성폭행급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재판까지 갑니다. 반면에 성추행(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이나 몰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같은 성범죄들은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합의를 해야 유리할까요? 성폭행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검찰 처분 직전입니다. 검사님이 한 번 처분을 해버리면 끝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검찰 처분 전에 최대한 돈을 모아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당하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 합의에 가장 간절해집니다.

요즘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초반에 자백하게 되면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빨리 합의를 할 테니까 봐달라고 검사님께 부탁하는 것이지요. 형사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거의 바로 처분을 해버리니까, 시기상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합의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수법이 "지금 아니면 이 금액 안 준다"라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조급함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아주 고전적인 상술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심리와 형사소송절차를 잘 이용해야 하구요. '시간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의 편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우리 피해자분들 피해보상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03.14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엄벌탄원서에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찾지 않아도 돼요.

- A4용지 위에 '엄벌탄원서'라고 크게 쓰시구요, 밑에 작게 사건 번호 적고, 가해자(피의자, 피고인) 적고, 그 다음에 피해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 쓰고나면 날짜를 적구요, 밑에다 이름 쓰고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신분증 복사해서 첨부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검사님 이름이나 법원 재판부를 적어도 되는데,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분량은 1~2페이지 정도가 좋습니다.

글씨는 당연히 예쁠수록 좋습니다. 내가 너무 악필이면 워드로 치고 뽑는 것이 낫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판사님과 검사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감정적으로 풀어서 쓰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법 전혀 몰라도 되구요, 그냥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듯이 써주세요. 판사, 검사님들은 그런 솔직한 편지를 좋아하세요.

"얼마나 힘들었고, 또 지금은 얼마나 힘든지를 써주세요"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판사님과 검사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공감하시도록, 그래서 이 악질적인 성범죄자를 선처해주지 않고 최대한 세게 처벌해 주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심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피해자니까 무조건 불쌍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은 때로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고통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제된 분노가 울림을 주기도 하구요, 자포자기한 안타까운 모습이 울림을 줍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게 성폭력 피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의 고통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당시에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얼마나 불쾌했고, 가해자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망가진 나의 일상, 잃어버린 친구들,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 업무를 보기 어려운 상태, 정신과 및 상담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길에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놀라고, 이성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는 마음, 계속 우울한 생각만 든다는 지금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지 마세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엄벌탄원서는 말 그대로 성범죄자를 엄벌해달라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싸우기 위한 위한 글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싸우려면 의견서를 내셔야 해요. 엄벌탄원서는 원래 감정적인 글입니다. 굳이 논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판사, 검사님은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편지를 열었는데, 피해자가 막 복잡하게 싸우고 있으면 그 마음이 별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가해자의 변호사가 하는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기는 어려워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부분 정도는 판사, 검사님이 이미 먼저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피해자가 반복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해주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은 잠깐만 내려놓고, 나의 아픈 마음을 어필하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대필은 절대 안 돼요"

탄원서 대필 업체들이 있는데,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판사, 검사님들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절대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글이니까요. 전문 업체들이 써주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착각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런 업자들이 쓰는 글은 딱 보면 남이 써준 티가 납니다. 판사, 검사님들은 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보세요. 누가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안 내키는데 억지로 쓰고 있는지, 남이 대신 써주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대필인 게 들통나면? 무조건 페널티예요.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니까요. 안 낸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됩니다.

짧아도 괜찮고, 글을 잘 못 써도 되니까 꼭 내 입으로, 내가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2023.03.16

성희롱 고소해서 가해자 처벌하는 방법

"신체 접촉이 있었나요?"

일단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가벼운 행위들을 묶어서 전부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은 신고절차와 처벌 방법, 피해보상절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서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해요. 실제로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인 성희롱은 아무리 가벼워도 성추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추행이 맞나 싶은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은근슬쩍 손이나 팔 만지작거리기, 어깨나 허벅지 위에 손 올려놓기, 머리카락 쓰다듬기, 등쪽 속옷 위 만지작거리기 등등. 성추행 기준은 가해자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꼭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가벼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정식으로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해주세요.

"언어적인 성희롱은 원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요"

아니 성희롱인데 왜 형사처벌을 못 하냐 황당하지만,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원칙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말로만 하는 성희롱은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저한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라면서 경찰서에 가면 접수처에서 고소장 접수를 해주지 않고 돌려보내는데,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대신에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가해자와 1:1 상황일 경우입니다. 만약 1:다, 즉 제3자들이 옆에 있는 상황이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모욕도 모욕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외모를 비하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을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가 많은데, 모욕죄를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야한 사진이나 채팅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전자기기(핸드폰)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성희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 사내 메신저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자기 몸 사진을 보내는 경우, 성인사이트 주소를 보내는 경우처럼 채팅이나 전화로 하는 성희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만 보관해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입증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으면 모욕죄, 전화나 메신저로 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내가 당한 건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인 성희롱이고, 가해자와 실제 1:1 대면 상황이어서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부 안 된다면 아쉽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지인 사이의 성희롱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사내 징계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정식 형사처벌절차는 아니구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감봉이나 정직, 심하면 해고같은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좋은 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에서도 중복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진행 중이더라도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사내 징계로 중복 처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보상은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으로"

경찰서에 신고(고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줘도 됩니다. 아니면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되구요. 이 부분은 다른 성범죄와 똑같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한 케이스라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023.03.19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기준

성추행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성추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피해자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부위를 대놓고 만졌다면 더 따져볼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은근슬쩍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팔뚝을 살짝 꼬집듯이 만지고, 속옷 라인을 만지작대는 경우,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고 문제 삼으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기분은 나쁘고 불쾌하지만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나? 의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일 크게 만드느니 조용히 넘어가고 싶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맞냐, 성추행 기준이 뭐냐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손을 댔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무조건 성추행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입니다.

"먼저 경고를 해놓으세요"

실제로 고소를 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진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범죄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자들의 이런 주장을 아주 관대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에게 선제적으로 경고를 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가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만졌다면, 그때는 아무리 가해자가 변명을 해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경고를 했는데도 싫어할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목격'을 부탁하세요"

가해자가 친구면 모를까 먼저 경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상사나 업무상 고객, 교수님처럼 가해자가 나보다 지위가 높아서 내가 거부하고 화를 낸다거나, 경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원래 주변 여성들에게 추근덕대는 상습범이어서 다들 알고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 몰래 나한테만 접근해서 성추행을 하는 상황이면 의외로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목격'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럼 가해자가 나한테 가까이 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더 눈여겨서 봐줄 것이고, 추행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나중에 결정적인 목격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성추행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상습적으로 접근해서 크고작은 성추행을 반복하면 CCTV가 있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애매하고 피해자 진술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아주 잘 먹힙니다. '몰랐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라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럴 때 그 상습적인 추행 장면을 목격한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가해자에게 따지세요"

제일 좋은 건 카메라나 CCTV를 설치해놓고 증거 현장을 잡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매한 직장 내 성추행에서 이런 증거를 가져오시는 피해자분들을 본 적도 없구요. 그래서 녹음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녹음기는 핸드폰 어플만 켜도 쓸 수 있으니까요.

추행이 예상되는 상황, 가해자가 나를 오라고 불렀다거나, 둘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미리 녹음기를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추행할 때, 화를 내는 정도는 아니어도 거부하거나 살짝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기 손좀...' 또는 '불편해서요'라고 가볍게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럼 가해자가 짧게 사과를 한다던가 당황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계속 녹음기를 켜놓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녹음될 것입니다. 그럼 영상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무슨 행동(추행)을 했고, 그래서 싸우는구나'라고 전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성추행에서 가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나는 아예 만진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경찰이 녹음파일을 들이밀면, 그때부터는 당황해서 말이 전부 꼬이겠지요. 그래서 녹음파일은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이 성추행이 맞는지 기준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 성추행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나빴으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었겠지요.

정작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마음이 편하고, 피해자만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것, 성추행 맞으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싸울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지 고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범죄 가해자가 주는 돈은 거부하세요"

합의금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사님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싶겠지만, 성범죄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온 성폭행 피해자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부터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계속 무죄 주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서는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위로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그 돈을 나한테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가해자 변호사님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죄송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힘드실 텐데 상담치료 비용에 보태라고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분은 어차피 내가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피해보상은 받아야 하니까 그냥 지금 일부 금액을 받아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본인도 범행을 인정하니까 돈을 쓰는 것이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꺼림칙하죠. 제 대답은 당연히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였습니다.

"위로금 받으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뱀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더 난리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수사기관은 말 그대로 가해자의 범죄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면 좋아하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도 정식 합의까지는 괜찮아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피해자는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이유 없이 돈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곧바로 돌변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꽃뱀이라고 취급해요. 그동안 열심히 싸워 온 것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돈으로 손해를 봤고, 반대로 피해자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자백하실 건가요?"

합의금이든, 위로금이든, 뭐라고 부르든 가해자 변호사님이 주는 돈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에요. 요즘 성범죄자들, 그리고 가해자 변호사님들 똑똑합니다. 피해자가 걱정돼서 그런다, 미안해서 그런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합의 제안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자백을 하면 합의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끝까지 무죄라고 우기면서 돈만 받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는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선처를 받고 싶으면 자기 범행부터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피해자 변호사도 속이려는 판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변호사님들에게 속아서 무심코 돈을 받을지 아찔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피해자로서 힘든데, 당장 나한테 몇 백만 원, 천만 원 목돈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분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유죄 인정되면 정당하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고, 지금 가해자가 주겠다는 푼돈보다 훨씬 많은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마음에 속아서 손해보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2023.03.31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 안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해올 때 하면 되니까 명확한데,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나는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절대 없고 무조건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을 보면 형사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면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그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미 내가 승소할 것이 확실한데, 굳이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 피해자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고 나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시 1년은 기다려야 내가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시켜놔야 가해자를 처벌한 다음 피해자도 빨리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가능한 빨리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언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유죄가 확실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는 기준은,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입니다. 그럼 언제 승소한다는 보장이 생기냐, 바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승소, 즉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겠지요.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열심히 무죄 주장을 해서 피해자가 이길지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경찰단계부터 유죄가 확실하고, 또 가해자가 곧바로 자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미 유죄가 확실하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무조건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니까요. 굳이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는 지금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증거가 확실한데도 가해자가 아직 뻔뻔하게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민사법원 판사님은 일단 재판을 멈추고 형사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판결을 해줄 것입니다. 민사법원에서 알아서 기다려 주니까 굳이 피해자가 이걸 걱정해서 민사소송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피해자도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진행할 때는 제가 미리 민사법원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형사사건 진행에 맞춰서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나오도록 조율합니다.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면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이게 유죄가 확실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구요? 그럼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검사의 '기소처분' 입니다.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가는 '정식 기소처분(구공판)'과,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약식 기소처분(구약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검찰이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피해자의 승소가 거의 확실해집니다.

검사가 기소처분을 했을 때 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유죄라고 인정하고 기소처분을 해줬다면, 이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무려 97%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때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97%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것만 보고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재판에서도 치열한 사건이면 1심 유죄판결까지 보고 시작하세요"

유일한 예외는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치열한 경우입니다. 요즘 성범죄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이 너무 치열해서 피해자도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단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와버리면 둘 다 패소하게 되니까요.

수사단계에서도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해서 정말 어렵게 정식 기소처분이 나왔고, 재판에서도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다렸다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3.04.02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되지만, 간접증거는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저의 진술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에요.

"간접증거가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증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DNA나 CCTV같은 물증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를 찾기가 훨씬 어렵고, 급하게 해바라기센터로 가지 않는 이상 DNA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접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뉘어요. 직접증거는 흔히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CCTV, DNA, 목격자의 증언처럼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해요. 그리고 피해자도 '목격자'예요. 범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은 어떤 범죄 사건에서든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예요.

간접증거는 그 외의 모든 증거들을 말해요. 범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거나, 112 신고를 눌렀다가 취소하면서 망설였다거나, 주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용기를 내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졌다거나, 가해자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의심스럽다거나 이런 정황증거들, 알리바이, 지문, 혈흔, 족적처럼 범행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들을 말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형사가 언제 어디 갔었냐고 범인의 알리바이를 추궁하다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간접증거로 범행을 입증하는 모습이에요. 흔히 범죄 사건들은 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처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간접증거라는 개념에 익숙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기본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증거들이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다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거예요"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과거에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도 없는데 법원이 피해자 진술만 믿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성추행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자기는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말 증거가 없었을까요? 제가 변호사로서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 중에서 정말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피해자의 진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간접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한 거예요. 법원은 절대로 증거 없이 범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면서 다른 간접증거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만약에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유죄를 쉽게 인정해줬으면, 피해자 변호사인 제가 패소할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드라마처럼 말을 막 바꾸는 피해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용기내서 고소한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다들 일관된 진술을 해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다른 간접증거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변명, '증거도 없는데 판사가 피해자의 말만 들어줬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범죄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소명할 기회도 많이 주는 나라도 또 없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다 충분히 증거가 있어서 처벌한 거예요.

2023.04.03

피해자 엄벌탄원서의 효과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잘못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효과가 정말 큰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형량이 확실히 높아져요"

정말 확실히 높아져요. 흔히 우리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만 따지고 형량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해자들은 '양형 주장'을 더 많이 해요. 감형해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주장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말할 기회가 없죠.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피해자 경찰조사 때 한 번, 재판 증인출석 때 한 번 겨우 2번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져요.

반면에 가해자는 말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재판에도 매번 가서 판사님 얼굴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변론해주고, 의견서 내면서 감형해달라고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님은 결국 가해자의 거짓말만 주구장창 듣다가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판사님이 알아서 공정하게 잘 따져 주시면 좋겠지만, 판사님도 사람인데 가해자 말만 듣다보면 당연히 가해자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뉴스 보면 가해자가 술 취했다고 감형해주고, 나이가 많다고 감형해주고, 어리다고 감형해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판사님이 피해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고, 그래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도 함부로 감형을 해주는 판사님은 없어요. 판사님들 피해자 엄벌탄원서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그래서 형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원래는 가해자 말만 듣고 감형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이야기 때문에 감형 없이 말 그대로 엄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엄벌탄원서의 가장 큰 효과예요.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이 장기 징역으로 바뀌어요.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져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검사님이 벌금형 처벌을 하는 약식기소(구약식처분)를 하느냐, 아니면 재판으로 가는 정식기소(구공판처분)를 하느냐 예요. 처벌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는 것과, 정식 재판으로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가해자 입장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직업적인 불이익도 다르고, 전과로서 효과 자체가 달라요. 재판에서는 취업제한도 생기구요.

그럼 검사님은 언제 약식기소를 하고, 언제 정식기소를 할까요?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검사님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누구는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해자들은 검사님에게 잘보이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요. 반성문도 쓰고, 친구들한테 탄원서도 받아오고, 검사님한테 직접 편지도 써요. 그럼 검사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겠지요. 젊고 앞길 창창한 가해자의 인생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벌금형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예요.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다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보면 검사님도 함부로 감형을 해줄 수가 없게 돼요. 공정하고, 엄격해지는 것이지요. 그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정말 무서워해요"

가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피해자 변호사예요.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어디 로펌 선임했다더라 하면 무섭잖아요. 가해자도 똑같아요.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면, 가해자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 유죄 만들려고, 엄벌하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해자들이 그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바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예요. 감형 받으려고 거짓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피해자가 그걸 방해하고 망쳐버리는 거니까요. 가해자들도 맨날 대법원 사건검색 들어가서 자기 사건 검색해보거든요, 피해자 변호사가 뭐 제출하는지 보려고. 그러다 '피해자 OOO 엄벌탄원서 제출' 이 문구를 보면 정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최대한 세게 처벌하는 것이구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엄벌탄원서예요.

피해자 엄벌탄원서 효과 없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꼭 내세요. 차이 정말 커요.

판사님들 검사님들 가해자 반성문은 솔직히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세요.

내용 짧아도 괜찮으니까, 용기내서 엄벌탄원서 꼭 써보시면 좋겠어요.

2023.04.04

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은 형사님(경찰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특히 성범죄에서는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 잡으러 다니는 형사님들을 주로 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경찰서에 가면 담당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이제 알아서 가해자의 죄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범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범죄는 보통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싸움으로 가죠. 수사관님도 처음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립적으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려고 해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부분도 바로 여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성추행을 당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는데, 수사관님은 내 말을 의심하는 것 같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서러워요. 그런데 이건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범죄에서는 수사관님의 역할이 피해자를 위해서 열심히 가해자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이걸 모르고 가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경찰조사는 준비해서 가야 해요"

경찰조사에 가서 진술을 대충 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고, 알아서 가해자 범죄 밝혀지는거고, 나는 그냥 적당히 말하면 되겠지. 아 떠올리기 싫은데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범죄에서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가 진술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관님이 피해자의 말을 안 믿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은 고소 당했다 하면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하구요, 변호사한테 코칭 받고 유리하게 말 맞춰서 경찰조사 받으러 와요. 그럼 수사관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피해자 말은 뭔가 못 미더운데, 가해자 말은 그럴 듯하고 진짜로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조사는 진술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 해요. 나는 피해자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말해야 해요.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단어와 문장 표현을 배우고,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게 조건에 맞춰서 진술해야 해요.

"툭툭 치듯이 만졌다" -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비비듯이 만졌다" 어떤 표현이 성추행같나요? 당연히 후자죠. 성범죄는 아주 민감한 진술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쓰는 단어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져요. 솔직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싸움이에요. 가해자는 적당히 말실수좀 해도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말 한 마디만 잘못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까지는 못 하더라도, 내 사건에 대해 진단을 받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코칭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경찰조사 전에 상담만이라도 꼭 받고, 진술 준비 잘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사관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잘 모르는데, 성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경찰단계에요. 심지어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우리 보통 형사사건에서 검사님이 중요하고, 판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이에요. 검사님과 판사님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다 해놓으면 최종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을 어떻게 적어놓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아예 달라져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님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그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따라가요. 반대로 수사관님이 처음에 무죄라고 판단하면 사건이 정말 어려워지구요.

그래서 수사관님을 피해자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내 편 만들까요? 피해자 조사 준비 잘 해서 열심히 받으면 돼요. 내가 그때 뭘 보고 들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듯이 이야기하면 돼요. 조사받으면서 중간에 울어도 괜찮아요. 내 감정이 수사관님에게 솔직하게 전달될 수 있게,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수사관님도 마음이 흔들리구요, 이 피해자가 정말로 범행을 당했고 그래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해자 조사할 때도 더 예리하게 질문하고, 빈 틈 찾아내고, 결국 가해자의 범죄를 밝혀내겠죠.

성범죄는 보통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죠. 수사관님을 내 편으로 만들 기회가 피해자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피해자분들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2023.04.05

피해자 증인신문,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피해자의 재판 증인출석은 필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인출석을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미 경찰서, 검찰 가서 몇 번씩 조사 받았는데 또 출석하라니 너무 지치죠. 그래서 재판 증인출석 꼭 해야 하냐, 안 가면 안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피해자 증인출석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사건마다 증인출석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는 가해자의 자백 여부예요.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백을 했으면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안 해도 되지만,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인출석을 해야 해요.

피해자가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당연히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 주장을 한다, 그럼 내가 증인출석을 해야겠구나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잘 못하면 무죄판결 나와요"

법정 드라마 보면 증인한테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고, 말실수 하도록 유도해서 추궁하는 장면 꼭 나오잖아요. 전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피해자 증인신문은 가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있는 절차예요. 이전까지는 중립적인 역할인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했죠. 물론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인신문은 가해자 변호사가 대놓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판결이 나오고 피해자가 패소하게 돼요. 이전에 경찰, 검찰 조사받을 때 아무리 잘했어도 증인신문을 잘 못하면 끝이에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범죄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면 아주 불리한 증거가 돼버려요.

특히 요즘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목적인가 싶을 정도예요.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게 아니냐며 꽃뱀으로 만들거나, 바람을 피우다 남자친구에게 걸려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인신공격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받다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결국 실수로 이어져요.

"증인신문은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냥 경찰조사 때 했던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면 된다'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관성은 기본이고, 처음 받아보는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피해자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말해야 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피해자 경찰조사 때 썼던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거예요.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내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보통 재판까지 가서 증인신문을 하는 시기는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최소 6개월, 심하면 1년도 더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정확히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증인신문에서는 쓰는 단어만 조금 달라져도 가해자 변호사님이 '예전엔 이렇게 말해놓고 왜 말이 달라져요?' 하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을 되살려야 해요.

다음으로는 가해자가 어떻게 공격해올지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해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이나, 검사님에게 물어보거나, 첫 재판에 직접 가보면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미리 예상해야 해요. 그래야 가해자 변호사님의 공격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피해자 혼자서 가해자 변호사님들의 공격을 예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재판에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피해자의 약점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워요. 가해자 변호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말실수를 유도하는지 잘 알고, 이걸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시켜줄 수 있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꼭 정식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담을 받고 증인신문 대비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23.04.09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받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선변호사는 연락 한 번 하기 힘들다, 일을 대충 한다 이런 불평도 많이 듣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보니 뭔가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요청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국선변호사님의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구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활용하면 변호사비용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경찰조사 동행을 요청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제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내 옆에 변호사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무서운 형사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형사님이 까칠하거나 왠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더 무서워요. 게다가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는 수사관님들이 어디에나 꼭 있어요. 그럼 너무 서럽고 조사받기 싫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소까지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럴 떄는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혹시 내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막아주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변호사가 있으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경찰서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고소하면서부터 바로 선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소를 하고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돼서 연락이 오면, 그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내 국선변호사님이 배정되면 경찰조사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일정을 맞추세요. 그럼 피해자 국선변호님하고 함께 조사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몰라서 경찰서에 혼자 가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원래는 수사관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빼먹고 피해자가 혼자서 경찰조사 받으러 오면 그제서야 국선변호사 필요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정작 필요한 경찰조사는 피해자 혼자서 받고 뒤늦게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물어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고소하면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피해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내 약점이에요.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 가해자는 내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해오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승소하려면 이 약점을 잘 방어해야 해요.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불리한지 딱 감이 와요. 이건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하고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어요. 물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님들은 아주 디테일한 코칭까지는 못 해주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건에서 내 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물어보고, 또 그걸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부탁하세요"

의견서 내면 왠지 좋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그냥 의견서 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러면 국선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거부할 거예요. 보통 지금은 낼 필요 없다고 돌려서 거절하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쓰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국선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사건 진행을 열심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부탁하면 안 돼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특히 내가 쓰기 힘든 법률적인 부분이요. 국선변호사님한테 엄벌탄원서 대신 내달라, 증거 대신 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나아요. 국선변호사님한테 부탁하는 건 아주 아까운 기회잖아요. 제일 도움이 되는 부탁을 해야죠.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경찰 수사관님들도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사건하고 유사한 사례, 판례가 있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연결해서 의견을 넣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국선변호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해가지고 부탁하는 거죠. 그럼 국선변호사님들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본인이 꼭 필요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제도는 정말 유용한 기회인데,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요.

2023.04.12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달라요"

범죄 드라마 보면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증인, 목격자) 등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나면 담당 수사관님하고 미리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경찰조사를 가보면 수사관님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질문-답변 순서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히 생각하는 피해자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서류예요. 진술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줄글로 쭉 써서 내는 것이지만, 진술조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진술서는 보통 정식 고소장 제출 전에 112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간이로 써서 내게 돼요. 진술서를 썼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진술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경찰조사는 반드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로 남는 것은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수사기관이 진술조서를 쓰는 이유는 조사한 내용을 증거서류로 남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재판을 직접 나가서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종이 서류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재판에 나가서 증인신문을 받았어도 법원에서는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판사님들은 그 서류를 보고 판결을 해요.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만 받고 검사님은 직접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님은 피해자의 말이 담긴 진술조서, 즉 종이 서류만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설명을 잘 했더라도, 진술조서에 안 남아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나를 직접 조사한 경찰 수사관님도 시간이 지나면 조사했던 기억을 못 해요. 결국 수사관님이든 검사님이든 공식적인 증거로 남은 피해자 진술조서만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게 진술한 부분은 없는지 찾아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어디서 가해자의 공격이 들어올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2차 조사와 증인신문을 준비하세요"

성범죄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만 해도 최소 6개월에서 심하면 1년 이상이 걸려요. 여기에 재판단계로 가면 추가로 6개월 정도가 더 걸려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기억이 흐려져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심각한 일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순서도 헷갈리고 조금씩 왜곡이 되고 내용이 달라져요.

특히 처음 조사받을 때 내가 뭐라고 말했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진술할 때 쓰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승소와 패소가 갈려요. 예를 들면 1차 조사 때는 가해자가 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표현했다가, 2차 조사 때는 허벅지를 잡았다고 표현하면 왜 말이 달라졌냐고 공격이 들어와요. 어차피 만진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싶겠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말로 자세하게 표현해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정말 커요.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2차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2차 경찰조사를 가거나 재판에 증인출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면 일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기억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기억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말해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것이에요. 진술조서를 보고 내가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해야 해요. 혹시 그때 잘못 말한 부분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고 최대한 그때와 비슷하게 말해야 해요.

실제로 심앤이에서도 의뢰인님들의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술조서 확보일 만큼 중요해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열람해서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2023.04.16

성범죄 고소절차,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순서대로 지나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끝납니다. 중간에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죄가 확실해도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하면 추가수사를 한 다음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를 합쳐서 수사단계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단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경찰서마다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내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님(형사)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하나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 목격자를 조사하고, CCTV같은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건을 하나하나 직접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 싶으면 그때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는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가해자가 쉽게 자백하거나, CCTV처럼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은 2~3개월만에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해서 피해자도 2차, 3차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앤이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너무 치열해서 경찰단계만 거의 1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 조사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거짓말탐지기, 범죄 피해자 평가처럼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고 진술싸움으로 가는 사건이다 그러면 피해자 조사는 2번 정도 하고, 기간은 넉넉히 6개월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검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검찰단계가 진행됩니다. 이제부터는 검찰 소속 담당검사님이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만들어놓은 사건 기록을 가지고 유죄가 맞는지, 무죄가 맞는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검찰단계도 경찰단계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처럼 조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수가 워낙 적다보니 검사 1명당 배당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우리 사건 차례가 되기를 대기하는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물증이 확실한 사건이면 1~2개월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진술싸움이어서 많이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면 최소 3~4개월부터 6개월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검사님이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서 추가조사를 지시하는 절차를 보완수사라고 하는데, 한 번 보완수사를 가면 추가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건이면 3~4개월 정도, 어려운 사건이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단계는 평균 6개월"

검사가 유죄라고 인정해서 '기소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공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판절차를 거쳐서 판사님이 최총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판이 하루에 다 끝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재판은 1달 간격으로 여러 번 열리다가 마지막에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쉬운 사건이면 1~2번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하지만, 역시나 가해자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증인출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많이 열려서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검사님이 이제 막 기소처분을 해서 재판단계로 넘어갔다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을 전부 합한 시간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해자들이 대부분 항소를 해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님이 정식 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종합하면,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1년 ~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경찰이 몇 달 수사하고 바로 재판이 열려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보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모르고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정말 길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절차니까, 피해자분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3.04.17

검찰 보완수사요구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단계를 통과하고나면, 검찰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님이 언제 기소처분을 해주나 매일매일 킥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완수사요구'라는 말이 보이면 피해자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 사건에 문제가 있나? 혹시 검사님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보완수사요구를 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성범죄 고소를 했을 때 요즘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님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검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약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말까지 안 쉬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씩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할 수가 없어요.

검사님이 경찰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뭔가 빠진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직접 조사를 할 시간은 없는 거죠. 1명만 조사해도 보통 2~3시간은 훌쩍 가니까요. 이때 검사님이 내리는 결정이 '보완수사요구'예요. 원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보내달라, 즉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무사히 검찰 송치가 됐는데,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검사님이 무죄, 불기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님이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님은 무죄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처분을 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길 원했던 것이지요.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 수사관님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했으니까 검사실(검찰)에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에서는 절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수사관님들은 대부분 보완수사 내용을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내용을 자세히 써서 경찰에 보내요. 어떤 내용을 더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받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지 알 수 있어요. 피해자나 가해자 추가조사를 하는지, 특히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에서 검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검사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오라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으면, 검사님이 유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단계를 대비해서 기소 전에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려고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지요. 반대로 가해자를 추가로 조사해보라거나,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다면 검사님은 이 사건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너무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결국 검사님은 보완수사가 끝나면 추가된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이 부분에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더 찾아보고 좋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은 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았으니 나한테 유리한 증거와 의견 제출을 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추가조사를 한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023.04.18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목표로 하세요

"1차 목표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유죄 기소처분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너무 잘못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경찰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나쁜 수사관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결정에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담당 수사관님의 실수거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들어가면, 검사님도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돼요. 경찰이 먼저 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검사님이 경찰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검사님이 생각해도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 싶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검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부족했으니까, 경찰이 직접 수사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지면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검사님이 경찰의 결정에 의심을 품었고, 그때부터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와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까지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 새로 수사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사님이 어떤 부분의 보완수사를 지시했는지를 보면,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검사님이 의심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검사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자세히 주장하고, 또 어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님이 지시한 보완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주 가끔 보완수사 내용까지 비밀로 하는 수사관님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보완수사 정도는 피해자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검찰단계 피해자 의견서는 필수예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담당 경찰 수사관님이 쓴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보고 억울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해서 제출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님이 이의신청을 받아줬을 때는 내용 전체가 검사님의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검사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피해자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겠죠.

그래서 보완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됐을 때는, 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위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 증거가 보강됐다거나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했을 텐데, 추가된 부분을 피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나면 피해자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검사님이 한 번에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보완수사부터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를 보완수사요구로 잡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때 검사님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사건 진행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04.19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볼 수 없어요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해자가 조사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인 것 같아요. 가해자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가해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경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든, 검찰에서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든 전부 거절당해요. 심지어 재판단계까지 가서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1심까지는 가해자의 진술조서 열람복사가 피해자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실 피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범죄자인 피의자에게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편인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있게 해주면, 피해자가 알아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 오히려 수사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수사기관은 중간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사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어요"

다행히 수사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경찰조사 진술조서만 열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지요. 수사단계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가 정확히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요. 물론 알아서 방어해보라는 취지에서 경찰 수사관님이 피해자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가해자에게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수사기법의 일환이에요.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왜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보여주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것보다는,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싸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해자도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의 진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니까요.

"가해자의 주장은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서 최대한 알아내야 해요"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지만, 경찰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일은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서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고, 어떤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안 알려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비협조적인 수사관님들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잘 이야기해보면 조금씩이라도 알려주세요. 피해자 변호사의 일은 이렇게 수사관님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알아내고,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피해자분들도 변호사와 똑같이 수사관님과 소통을 해야 해요. 가해자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전체적인 내용만 알아도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2023.04.29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식 형사고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피해자로서 여러 번 경찰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증인출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무혐의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해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각오하고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고소 전 합의'예요.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끝내는 것이지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합의는 말 그대로 서로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해요. 가해자는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 전부터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당하고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 무서우니까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구요.

예외적으로 CCTV나 다수 목격자가 있는 경우처럼, 증거가 아주 확실한 상황이면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위협하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가해자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볼 수 있어요. 물론 가해자가 끝까지 버티면 그냥 고소를 해버리면 되구요.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무턱대고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실제로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거든요. 어떻게든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괜히 일찍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 아닌가 가해자들도 고민을 해요. 그러다보면 가해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고집해서든, 끝까지 자백을 안 해서든 결국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 전 합의가 결렬돼서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기를 협박해놓고,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고소를 했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 이 수법이 꽤 잘 먹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소 전 합의를 실패하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제안을 해야 해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 전 합의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혹시 합의가 결렬돼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고소를 결심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받아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가해자가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 같다고 무턱대고 합의 제안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고소 전 합의 제안을 하셔야 해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정식 변호사 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하고,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면서 합의금 협상을 하고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고소 전 합의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쓸 것이 없어서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해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 할 때 고소 전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2023.04.30

상담 이상의 법률자문과 소송진행을 함께 하고픈

멘탈까지 나갈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 현실적인 조언을 진짜 잘 해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함께 소송진행하고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가지 말못할 곤란한 상황이 겹쳐있어서 올스탑된게 정말이지.. 아쉽네요.. 상담 안 하면 후회,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 변호사님께서 정말 상담을 잘 이끌어주세요.

2023.06.24

원나잇, 남자친구 성병 고소하는 방법

"비슷한 피해자분들의 사례가 많아요"

요즘 성병 사건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헤르페스, HPV, 클라미디아, 콘딜로마(곤지름), 임질이 데이트로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병이에요.

원나잇이나 평소 알던 지인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감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믿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감염되는 분들도 많아요.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도 처음부터 고소같은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같은 치료비용, 위로금으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책임감이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들이 법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앤이가 성병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내가 왜 원나잇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오빠를, 선배를 만났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란한 성생활로 성병을 옮은 가해자의 잘못이구요, 성관계 전에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예요.

성병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형사고소부터 해야 해요"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2) 형사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이 중요해요.

성병 피해자분들은 당장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만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앤이도 피해자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는 '형사범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하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저는 형사는 부담스럽고 민사만 할래요' 이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승소를 해야 하구요, 그래야 민사소송이나 형사합의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성립해요"

성병 사건은 일반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 돼요.

둘의 차이는 가해자가 스스로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예요.

1)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해요.

2) 확진까지는 아니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걸렸던 적이 있어서 가해자 스스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해요.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기록, 성관계 횟수나 교제 기간 등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상해죄를 적용할지,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업로드 될 심앤이의 실제 성병 사례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민사소송 또는 형사합의"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성병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2) 형사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

피해자분들 선택은 보통 반반이에요.

가해자가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구요, 지금까지 고생시킨 것이 괘씸해서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끝까지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늘 하는 고민인데, 일단은 가해자의 태도와 진정성, 그리고 합의금 제안액을 봐가면서 합의를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면 되구요.

2023.06.25

제가 언제든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면 단연코

심지연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06.28

국내 성범죄 피해 실제 사례, 심앤이에서 찾으세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개소한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심앤이에서 유료상담을 받은 피해자분들은 3천명이 넘구요,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피해자분들은 500명이 넘는답니다.

심앤이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와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심앤이는 다른 로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을 경험해왔어요.

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법률 컨텐츠를 만들어나갈 계획이에요.

지금 심앤이에는 그동안 업로드를 미뤄뒀던 성범죄 피해 실제 사건 기록들이 판결문과 함께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 변호사님들이 너무 바쁘시기도 했고, 양이 너무 많아서 업로드할 엄두를 못 냈어요.

앞으로 심앤이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판결문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이많이 봐주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실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06.26

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28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6.29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궁금했던 부분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 사안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지 여부가 가장 궁금했는데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심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시간맞춰 전화주셨고 변호사님 말투나 목소리가 넘 따뜻하세요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네요

2023.06.29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2023.06.30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9,000만 원

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

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7.06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필요한 조치를 잘 짚어 주셨어요.

변호사님과 상담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두서없이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제 사건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현재 제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짚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변호사님 조언대로 진행하여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필요시에 다시 상담 예정입니다.

2023.07.10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7.10

합의금 1,500만 원 / 기소유예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에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었는데 전화 상담 받고나니 그래도 후련하네요!

2023.07.12

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사고소

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2023.07.12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

고민이 많았는데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2023.07.14

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

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전문가다운 모습이 보였어요

막상 전화로 상담내용을 말하니 그때 사건이 떠올라서 울먹거렸는데 변호사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해주셔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얼마 안되 정신이 없어서 상담을 감정적으로 해서 걱정했는데 알아서 정리해주셔서 역시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07.21

전문가다운 모습이 보였어요

막상 전화로 상담내용을 말하니 그때 사건이 떠올라서 울먹거렸는데 변호사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해주셔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얼마 안되 정신이 없어서 상담을 감정적으로 해서 걱정했는데 알아서 정리해주셔서 역시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07.17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막막했었는데, 상황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의사를 물어보고 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07.21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막막했었는데, 상황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의사를 물어보고 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07.20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믿고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2023.07.19

명확한 판단으로 사건의 쟁점을 짚어 주십니다.

로톡에서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님 입니다. 사안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상담을 진행해주십니다.

2023.07.19

궁금증에 대한 확실하고 따뜻한 해결책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기 전 의문을 가진 점,궁금한 것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동안 따뜻하면서도 명쾌하게 조목조목 말씀해주셔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님과 또다른 자문이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23.07.20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또상담 받으러 올게요

2023.07.24

변호사님 상담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ㅎㅎ

따뜻하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구 사건내용을 잘정리해주셔요!감사합니다!!ㅎㅎ

2023.07.26

현실적인 조언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전화상담으로 현실적인 조언들과 명쾌한 답변들을 주셔서 전보다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5

공연음란
형사고소

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2023.08.08

벌금 7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1년 / 합의금 1,700만 원

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2023.08.09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성병
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례 2023.08.10

합의금 2,000만 원 / 공소권없음

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

괜히 '전문'이라는 단어가 붙는게 아닙니다.

정말정말 꼼꼼하고 명쾌하게 사건 진단해주십니다. 제가 쓴 글이랑 가져간 자료만으로도 승소 가능성 여부 판단해주시고, 어떤 점이 재판에서 제게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작용할지 다 알려주셔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명해주십니다. 저처럼 소송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변호사님께 먼저 가는게 돈 아끼는 방법이예요.

2023.08.10

변호사님 섬세하고 친절하세요

꼼꼼하게 듣고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8.09

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

징역 10월

명쾌하게 궁금한게 해결됏어요 ㅎㅎ

궁금햇던점 원하는 답변 명확하게 알려주셧어요! 다음에 또 이용하고 싶어요

2023.08.08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2023.08.12

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2023.08.14

촬영물유포
민사소송

손해배상 2,300만 원

상담부터 선임까지 제 사건 맡깁니다.

30분 방문상담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전화로 여쭤봤어요. 전화 상담까지 진행하면서 이분이라면 제 사건 객관적이고 시원하게 처리해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소송대리 맡겼습니다. 30분이나 15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에 확신을 주신 분은 이 분이 유일한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 번 찾아뵙는걸 추천합니다.

2023.08.15

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

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

강요,
촬영물이용협박
민사소송

쟁점을 명확히 알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변호사님

열정과 실력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변호사님이예요. 이번 상담에서도 짧은 시간안에 최대한의 구체적인 정보와 조언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뛰어난 변호사님이 피해자만 전담하고 있어서 피해자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상담사례를 봐도 심지연변호사님의 신념과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2023.08.18

당장 뭘해야할지 도움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우선 제 상황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주셔서 신뢰가 갔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부분 주의해야할지 강조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9

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 전화 상담이라 제 케이스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여러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2023.08.18

사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피해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도움 됐어요 변호사님께 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2

무고죄
피해자변호

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

무혐의불송치결정

짧은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략설명에도 명확하게 답변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3.08.18

심지연 변호사님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로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데 전화상담마다 딱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간결하게 잘 이야기해주시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말씀해주셔서 사건 의뢰 맡겨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 의뢰 요청드렸습니다.

2023.08.23

현실적인 답변에 도움이 됐습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증거도 크게 없어서 망설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주셔서 판단이 서네요.

로톡 매니저에서 더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8.21

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

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

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준유사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

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데이트폭력
민사소송

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08.26

벌금 70만 원 / 손해배상 650만 원

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고민말고 신청하세요 큰도움받았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있네요, 도움받아서 후기남겨요 고민말고 상담하시길~ 두려워말고 상담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고 사려깊은 말로 위로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26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알지못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8.26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십니다

15분 동안 감정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건 없는지도 물어봐주셔서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었어요.

2023.08.26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의뢰인의 말에 잘 경청하시어 자세히 꼼꼼히 답변해주십니다.

"예를들어" 주셔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서 너무 좋았구요, 어떤 방향이면 더 좋을 것이다 제시해 주셨어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렸을 때는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고, 이런식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다. 전문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예시로 말씀해 주셔서 좋았어요 재차 되물었을 때도 다시 되집어 주시고 확답주셔셔 굉장히 신뢰되는 답변이셨습니다.

2023.08.27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애매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고민이 많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3.08.27

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시네요

음성에서부터 신뢰가 느껴집니다. 따뜻한 공감과 더불어 명확한 사건 진단과 방향 제시를 해주셔서 형사사건 마무리 후 해당 변호사님과 민사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08.29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2023.08.30

합의금 1,000만 원

친절하고 꼼꼼하게 사건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확인해주시고 더 필요한것들, 가해자의 예상반응 등 전반적으로 사건에 대해 정리해주시고 깔끔하게 답변 및 조언 해주셔서 쉽게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짧은 상담만으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30

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준강간
민사소송

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으시고 법률 조언을 해주십니다

다른 변호사님도 상담 했었는데 그 변호사님은 정말 별로였는데 심지연 변호사님은 사건도 자세히 들으시고 제가 나아갈 방향과 조언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전문적이라 느꼈고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상담 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1

방향제시를 명확히 해주시네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따뜻하고 명확한 말투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변호사님이랑 상담할 때마다 힘이 많이 돼요

2023.09.0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셨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혼자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제 케이스가 쉽지는 않겠지만 차분히 생각들을 정리하고 증거 수집한 부분으로 고소 진행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1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

사건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명쾌하고 단호한 답변들을 보고 심지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싶다고 느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이런 점에서, 불가능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주셨고 애매한 부분은 해결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04

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

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꼼꼼하고 철저한 상담

전화상담을 이후 구체적으로 증거검토를 위해 방문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가지고 간 증거를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결정을 내리는데에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9

상담에서 의뢰까지 한번에

다른 변호사님들께도 상담을 했었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사안인것인지 감이 왔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결정할 수 있어 의뢰까지 하게되었네요.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2023.09.10

궁금했던 점을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15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0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자신감있는 사건에 대한 안목으로 저 또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2023.09.10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

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

직장동료의 강간미수 성폭행,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사건 2023.09.13

강간미수
합의대행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

손해배상 1,200만 원

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

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준강간미수
합의대행

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 듣고 사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09.13

최대한 잘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증거에 대해 여쭤보셨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지는 증거나, 병원기록등을 통해 다시 방문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요.

2023.09.12

사건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해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고 방향제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12

[로톡뉴스]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또 찾아와 행패…“재발방지책 좀 알려줘요”

일단 추가 고소해야…업무방해죄, 보복 협박 등으로 가중처벌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게 정식재판을 통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바뀔 수 있어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술에 취해 계산대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지금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오늘 식당을 찾아와 A씨에게 쌍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찾아왔지만, 가해자를 귀가토록 조치하는 게 전부였다.

이런 일을 당한 A씨는 가해자가 또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렵다. 그래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번 사건만으로도 무조건 형량 높아져

변호사들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끝낸 것은 법을 잘 알지 못해서일 것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행위는 추가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 없는 출동 경찰은 법적인 처리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못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단 추가고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가해자가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식당 안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행패 부린 행위는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피해자의 가게에 가해자가 다시 방문해 쌍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 협박 등)로 고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번 일로 추가 고소하면, 가중처벌 요인이 돼 상대방의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판사들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며 “가해자가 이렇게 계속 악질적으로 굴면 무조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강제추행만 있었을 때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추가고소까지 하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이상, 가해자가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상대방이 또 찾아온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추가 고소하고, 잠정조치 처분 통해 상대방의 접근 차단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만약 상대방이 또 찾아온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잠정 처분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A씨를 찾아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또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추가고소하고,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잠정조치 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극단적이기는 하나 필요하다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범용 스마트워치를 받으라”며 “어디서든 누르기만 하면 즉각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경고 조치와 순찰 강화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링크 https://lawtalknews.co.kr/article/RIPULY67BLBO

2023.09.14

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싶어요!

2023.09.14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

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건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해주셨어요

피해자 대리만 하셔서 그런지 신뢰가 많이 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자세한 설명과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상담이였습니다 추후 뵙고싶네요 감사합니다

2023.09.20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현재 상황을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대처를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에 따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3.09.20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이해하기쉽고 명쾌하게 답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023.09.20

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

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고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몇 개월 전에 성범죄 피해자로써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수임료를 전부 감당할 수는 없어서 아쉽게 선임하지는 못했었는데, 상담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고 이번 상담 또한 궁금한 점들이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상담 받을 때마다 늘 만족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23.09.22

사건 관련해서 질문 꼼꼼히 답해주셨어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의뢰 시 심지연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려구요!

2023.09.22

항상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해주셔요

꼼꼼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9.25

사건 관련하여 여러 부분으로 이해 잘 가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더 추가 상담을 받고싶은 마음이라 방문상담 받고싶습니다.

2023.09.27

마음정리가 안되어서 횡설수설한부분도 많은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어느정도 제시해주셔서 감사해요 ㅠㅠ

2023.09.27

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

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경찰 신고 부터 형사처벌 고소까지 과정까지 법률적인 부분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고 제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해주셔서 제가 수월하게 상황을 알랴드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에만 솔직하게 잘 대답하면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제시해서 알려주세요!

2023.10.07

궁금한점이 해소됐어요

잘 경청해 주셨고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 잘되게 쏙쏙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2023.10.08

여러가지로 답답함이 해소되었어요

저번에도 상담드린적이 있었는데 기억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막막하고 답답하던 마음에 상담신청했는데 현실적조언 해주셔서 넘 감사했어요

2023.10.12

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

사건 관련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상담해주셨어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음에 추가로 또 상담 받아보고 싶은 변호사님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6

유불리한 사항을 명확하게 진단하세요

문의 중 어떤 내용이 제게 유리하고 불리한 요소인지, 불리한 요소는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조언을 잘해주십니다.

2023.10.17

사건관련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건을 경험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신것 같으셨습니다. 혹여나,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3.10.20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명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서 좋은 말씀을 기대했지만 딱 현실적으로 말씀 해주신 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냥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저한테 득 될 것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말씀 주신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4

친절하고, 명쾌하고,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더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성의가 대단하십니다. 감사인사 남깁니다.

2023.10.24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확실하게 짚어주실 부분들은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찝어주셔서 그걸 토대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6

어떤 변호사께 의뢰드릴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심지연”변호사님을 찾으세요!

사실 전 변호사를 잘못 선택해 돈과 시간이 날라가면 어쩌지 고민만 하던 중, 심지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 경청과 공감을 아낌없이 해주시며 정확한 솔루션 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 했던 모습에 심지연변호사님께 상담받을 수 있어 진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2023.10.26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피해자 편에 서서 공감해주시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까지 먼저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에 대한 사항도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셔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함이 해소됐습니다!

2023.10.31

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

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과 냉철하게 진단해주셨어요

소송관련 문제로 연락드렸는데 아직 궁금한게 많고 자료가 더 준비되면 추후에 또 상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냉철하게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힘써주시는 부분이 감사하였고 상담 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궁금한 점등을 통해서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3.11.04

따뜻하게 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혼자 막막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려고 하시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상세하게 대처방법을 말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4

답답했던 점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있지만 소통 과정에 답답함과 소극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 따로 찾아보고 상담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4

명쾌하면서도 의뢰인 입장에서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23.11.05

사건에 관련해서 냉정하게 진단해주셨고 따뜻하게 경청해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진단해주셨고, 이야기 하는 내내 따뜻하게 경청해주셨습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부분이 조금은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비용적인 부분으로 가족과 상의 후 이후 사건을 맡기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2023.11.07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합의대행 상담 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많이 해보신 것 같은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2023.11.07

잘 들어주시고 도움되는 조언들 해주셨어요

데이트폭력 해결사례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소송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었는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자세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법에 의지해도 되는 상황인지 두려움이 컸는데 상담을 하고 나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더 진중한 선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9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과 방향을 잘 알려주셨어요.

성범죄 및 영상물 의심으로 인한 고소에 대해 꼼꼼하게 상황을 들어주신 뒤 현실적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9

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위해 답변주시네요

짧은 시간이라면 짧지만 내용은 꽉찼어요 잘 경청해주시고 이해가 되기쉽게 설명도 잘해주셨고 꼼꼼히 친절히 답해주셨어요.. 아직 민사는 조금더 있다 진행예정이라 한다면 심변호사님과 하고도 싶네요

2023.11.10

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최근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강력 사건과 묻지마 범죄들 때문에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정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지만, 사건과 사고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이므로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증거수집방법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재판부 또한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체액이나 기타 법의학적인 증거 수집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몰래 투여한 약물이나 과도한 음주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혈액검사 등 진료기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시 기억을 잃었다거나 또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 그리고 공포 때문에 신속하게 병원에 간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늦어도 2~3주 이내에는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건 이전부터 다른 사유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 온 의료 기관이 있다면 그곳이 아닌 다른 진료 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신체적인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인 피해가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은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진료나 전문 상담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건 자체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리고 가해자의 형량이나 형사 합의금,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실 사건 자체도 다시 떠올리기 싫은 피해자에게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건 경위만을 간략히 써도 좋고, 피해 당시 또는 기록하는 당시의 심경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나 메모든 형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작성일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매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필로 썼다면 촬영일이 기록되도록 사진으로 남기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도 신체에 남아 있는 피해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통화를 하는 경우 그것을 녹음하는 것도 사건의 정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든 제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대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방법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11.14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경찰서라고 하면 무서운 분위기에서 험악한 범죄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통을 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수사 기관은 범죄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태도나 경찰서라는 관공서가 주는 위압감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거나 당황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내용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자꾸 번복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 더 나아가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가 주의할 점

첫째, 기억나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아무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스스로도 헷갈리거나 기억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표현할지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정리해두고, 불필요한 내용은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각, 구체적인 행위 등은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이 되는 것이므로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이 당시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나 서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항했는지, 만약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수사관은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나는 피해자니까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피해자의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추궁하는 태도의 수사관을 만났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 성범죄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 역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3.11.15

성범죄 무고죄 너무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고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나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접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쟁점이 된 이유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면서 무고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매스컴 일면을 장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연예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사건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피해 사실도 없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더 나아가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협박하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고죄 그리고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범죄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무고죄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무고죄의 적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나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에 따르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주장하는 측, 즉 상대방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피해 사실에 기반 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고라는 말 때문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왔다면 가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신고한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실은 무혐의이지만 무고죄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순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무고죄의 법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수반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증하고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일반인들이 무고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무고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11.16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성희롱
민사소송

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11.18

손해배상 500만 원

감사합니다 사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한참이나 고민해왔던 내용을 자문을 구했을 때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해자가 오랜 시간 금전적이든 시간으로든 피해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게 잘못된거라 이기적인거라 생각해왔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1.18

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후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가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소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가해자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됐다.

- 피해 발생 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한 동료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목격한 장면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다.

직장 내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각오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우선 고소장과 첫 조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에 수사 기관은 고소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즉 고소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고소장과 첫 조사에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지난 사안인데, 기억이 잘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건 자체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건 직후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받았다면 그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지인들이 증언, 문자나 녹음된 통화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지나 고소하여 강제추행 유죄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직장 상사는 2015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회식 자리, 점심 식사 자리 등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차례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결심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직장 상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사건이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식당 등지에 있는 CCTV 기록을 입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불가능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 또는 유사 피해자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이다보니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설득한 끝에 결국 3명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 불리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셨기에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17

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 선고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조종하려는 정서적 폭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예방과 처벌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데이트 폭력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신뢰 관계나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에 대한 표출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처럼 이런 폭력도 사과와 후회를 했다가 다시 반복되면서 악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제하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해와 용서로 자기 잘못을 쉽게 망각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시선 등을 이유로 고소나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피해자가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2017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한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달, 복부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8년 12월 가해자와 이별하고, 이를 계기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가해자는 연인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건 이후 약 1년간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시 상해에 관한 진단서는 있었지만, 사건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피해 발생 직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되어 복구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 직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이별을 선언하는 등, 연인 관계에 이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연락을 거절한 점 등 범행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를 모아 제출하였고, 현재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통계를 살펴보니 2020년 48,882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는 작년 70,312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 8982건이었던 검거 건수도 2022년 12,8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다 보니 그 위험에 누구라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불안 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고립이나 무력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18

성범죄 2차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글을 발견한 의뢰인

문제가 된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를 당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각자의 사건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내 카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 내용과 시기 등이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나 후유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피해자에게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를말합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고,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다룬 사례에서처럼 인터넷에 범죄 및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나 수사 기관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차 피해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경찰청의 의뢰로 실시한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1.4%의 피해자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남성인 경찰이 피해 여성 앞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느낌을 물어봐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에 대한 비난 또는 집단 따돌림도 역시 2차 피해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도 처벌이 되나요?

고의적인 경우는 물론 부족한 인식을 원인으로 한 2차 가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2차 가해란 용어가 법률가들에게 아직은 생소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것은 법원에서도 2차 가해로 인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형법상의 자백이나 진술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이 있다면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에 글을 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인데, 의뢰인의 사건 같은 경우 수사 기관의 추적 끝에 가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인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내용을 인터넷에 여과 없이 올리고 공유하는 무지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우려도 됩니다. 만약 유사한 인터넷 카페로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1.21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단계별 어떤 도움을 줄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사실의 특정 등 필요한 내용만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나는 피해자이니까 모든 것을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나 지적으로 오히려 당황하고 추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혼자 견뎌내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서 법관이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충격은 무척 큽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 당시의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괴로운 기억을 꺼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중 허점을 파악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들을 토대로 진술을 준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역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생긴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복 신청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 역시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의 진행 절차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22

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범죄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발로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직접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첫째, 피해자는 가해자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이유로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만,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과 증거 이외에 다른 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른 유, 불리와 상관없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합니다.

둘째, 피해자는 그 신고 사실이 허위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선서 후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진술이 허위임이 드러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를 모함하기 위해 굳이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어려움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 보니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실들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피해자분이 오해하시는 것은 내가 피해자니까 수사 기관에서도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겠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떠오르는 질문이나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추궁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역시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분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있었던 일을 설명하겠다는 자세로 진술하시면 수사 기관에서도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23

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양형을 줄일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 재판은 폭행, 강도, 살인과 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뤄지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 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손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손해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로 지출한 병원 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인데, 이것은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입원 치료를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의 수입 상실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입니다.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 경위, 2차 가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 소송을 언제 제기하면 좋을까요?

성범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년 안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했거나 가해자가 자백한 경우처럼 유죄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주의할 것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에 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3.11.24

어플 만남 준강간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처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무렵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가해자의 집이었고,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나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강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의 의식이 온전했으며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던 CCTV 화면을 분석해 보니 의뢰인이 다소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집까지 이동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사자의 진술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음주로 인하여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인 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대부분 성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대화 내용 중 성적인 언급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성관계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해자의 집으로 갔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소위 블랙아웃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 범행 당시 지갑을 분실할 정도로 의식이 혼미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가해자와 만나기 전 친구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는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위험성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관계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징역 4월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문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완전무결한 피해자상을 원한다거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성을 만났다거나, 혹은 가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처럼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사건의 정황을 고려함에 있어 엄격하고 차별적인 잣대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법이 강간과 별도로 준강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3.11.25

성범죄 고소 후 절차가 궁금하다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 신고 없이는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처분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우선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담조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는 첫 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시작이 경찰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도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조사 역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검찰 및 재판 단계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이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을 통해 범죄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외에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검찰항고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왔다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에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합의에 응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응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본다면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29

약물 사용 입증하여 강간상해로 처벌한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2018년 11월,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등 강간 피해가 의심스러웠지만 전날 밤의 일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라는 점도 마음에 걸려 사건 직후 검사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2개월 후 지인들과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1조는 강간상해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상의 기능 장애가 발현된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약물을 사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아 약물 사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기억도 거의 없어 강간으로 인한 피해 입증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한 범행의 경우에는 유사한 피해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변 사람 그리고 다른 회사 동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2명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는 가해자가 어떻게 약물을 입수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는데 집중됐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인터넷에 약물을 검색한 기록, 여러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의료 기록 등을 유력한 증거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강간에 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 다른 유력한 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결국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물 사용이 의심스럽다면?

2019년 발생한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에 악용되는 이러한 약물의 밀반입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밀반입이 7배까지 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약물 검사 요청도 증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약물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2017년에는 1,274건, 2019년에는 1,979, 그리고 2021년 2,538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8,795건의 약물 검사 가운데서 GHB가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약물의 경우 체내 유지 기간이 짧고 4시간 이내에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통상 12시간, 최대 24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야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 검사받기가 어렵다 보니 약물 사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신체에서 직접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모두 20,230명. 한 해에 검거된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수치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물과 이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일부 소수의 사람이 겪는 사건, 사고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노출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1.30

지도교수 강제추행 혐의 입증 실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인 담당 지도교수의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었는데, 무려 4년 동안 회식 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위 대학원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2019년 3월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2001도2417 판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거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도 모두 추행입니다. 끝으로 이 죄는 남성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을 또는 여성이 여성을 추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는 상호 간에 애정 행위에 해당하고 문학적 교수법상 불가피한 방식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보통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장소가 된 식당 등 범행이 이루어진 곳에 CCTV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나 과정 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대학원생들조차 자신에게 학업상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목격 진술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공을 들여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목격자와 추가 피해자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지도교수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해자의 상습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재판에서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강제추행은 위 사안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나 직장의 상사 또는 대표,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의 상급자 등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가해자의 성격으로 치부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2.01

동의 없는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실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잠든 사이 그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로 각종 문서,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과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 영상 등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사안에서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타인의 계정을 몰래 본 것은 불법인데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청이나 도촬물, 사설 업체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허위 자백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수사 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97도1230 판결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행위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저희는 영상의 촬영 각도나 위치로 보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사진은 SNS 등에 업로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포털사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혐의 자체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첨부한 사실이 표시된 메일 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결국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실형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법원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기조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신체의 일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행위, 2) 이런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 공유하는 행위, 3)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4)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5) 불법 촬영, 유포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6)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2023.12.02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하면 좋은 점?

경찰 조사의 어려움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조사라는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 관계를 헷갈려 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피해자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추궁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면 수사관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배려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진술하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 생각지 못한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상담했던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판까지도 결국은 논리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실제 동행까지 한다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2차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찰청의 의뢰로 실시한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81.4%의 피해자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수사 기관이나 경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남성인 경찰이 피해 여성 앞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느낌을 물어봐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면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가해자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2023.12.03

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가 엄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대응해야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담당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알아서 수사나 처벌을 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울며불며 잘못했다 반성한다 읍소하면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고 가해자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게 하려면 고소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재판에서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하나하나 가해자와 싸워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의 읍소나 반성문이 거짓임을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하나하나 어필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장을 해야 판단해줍니다. 당연해 보이는 사실도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판에서 하나하나 따져야 판사도 가해자를 부당하게 감형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 신빙성을 깨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유죄라면 감형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와 유죄감형이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어이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감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가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열람해보면 변명도 가지가지이며 피해자 탓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이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 ‘피해자가 먼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 등등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 판사는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가해자의 말에 속지 않게 하려면,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이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부터 일관되고 모순 없게 진술하시고, 가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그 신빙성을 깨뜨려야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탄원서를 내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며,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열심히 반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5

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찍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고자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이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면 성범죄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더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사조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까요?”

사실 형사조정 과정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피해일텐데 이것을 얼마에 끝내라고 종용하거나 오히려 돈 때문에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한 피해자분들을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에 임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조정위원회가 내편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내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마냥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문성과 덕망이 부족한 조정위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훌륭한 조정위원들도 계시지만 비싼 수임료를 받고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덤벼드는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거짓에 휘둘리는 조정위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나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수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떠올리기 싫은 피해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강하게 본인들의 피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정으로 인한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되는 피해자분들의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픔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선례들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서 나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합의금을 주장하여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조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권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만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하여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본인의 죄를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023.12.06

성착취물 제작 배포 가해자 구속 기소 성공 사례

경찰의 미진한 초동수사에 저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도주한 주모자에게는 검찰에서 재수사지휘가 내려졌고, 모든 혐의자를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으면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종신고 후 경찰이 의뢰인을 구출하였으나, 가해자들 중 주모자격 1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가해자들만 적극적 수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주한 가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긴급히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주모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불구속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주모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핸드폰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지휘를 얻어내 도주했던 주모자를 구속하고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수사 결과 안일했던 1차 피의자조사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주모자로서 행동한 증거를 파악했고, 핸드폰에 찍혀있던 다양한 사진 및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은 처벌규정이 가장 높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항,제7항).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처럼 경찰이 초기에 미진하게 수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논리정연하게 구속수사와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처음 경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의견서 제출 등 제대로 대처하시면 검찰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지휘를 내리게 되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불법촬영물 제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사례는 촬영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착취물제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문제되었습니다. 명백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 아찔했지만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주셨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하여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좋은 사례입니다.

2023.12.07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이 되나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선정해주는 변호사로서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에 한정하였으나 이후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지금은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흔히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해당 범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청하기만 한다면 그의 수입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얼핏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거나 아니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필요한 조사나 유도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추후의 조사일정 등을 수사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당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해야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적은 보수를 받으며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는 단 한 명의 나의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는 여러 피해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중에는 국선변호사를 지원받고도 변호사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30만원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과연 수백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달려드는 가해자측의 변호사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경찰서로 달려 들어오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보고만 있는 국선변호사들.

형사고소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단계는 향후 재판의 결과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누락되는 것 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하여 체크하며 조력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하려 할 때는 강한 어필을 하며 피해자를 방어함과 동시에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질심문을 진행하려 할 때는 그 분리를 강하게 요청함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사진행에도 관여해야하며 특히 가해자측 변호사가 범죄 사실을 왜곡하려 할 때 그 즉시 반박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아닌 합의금을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피해자들은 그 피해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가해자와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지도 제대로 모르는채 혹은 합의를 안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줄 알고 서둘러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그러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그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면 그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일선에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국선변호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선임료를 받고 가해자의 양형을 줄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피고측 변호사에 맞서 단지 수 십만원의 수임료만을 받으며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국선변호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냉정히 말해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2023.12.08

성범죄 합의금 결정 전 꼭 읽어 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힘들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에 합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하며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성범죄 초범인 2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1번 성폭행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2~3년을 실형을 다 살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3~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를 안 해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한 후에 합의를 철회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믿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가해자의 행동을 보고 합의를 철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합의를 철회할 때 마음이 바뀌어 엄벌을 원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검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 합의금은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처음 합의할 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1억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2~3년의 옥살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5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합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민사소송 없이 5천만 원을 바로 주는 정도가 되어야 피해자는 합의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합의금을 높여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최소 금액이고, 그 이상을 받을 것인지 부터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도 합의금을 알아서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이러한 조건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높이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집안이 좋다, 전문직이다, 파면되는 공무원이나 교사다, 유명 연예인이다 등등 가해자의 배경은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 구속되고 2심에서 합의하는 경우,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형량이 5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심앤이에서 진행한 사례에서 합의금 최고액은 4억 원이었고, 가해자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1억 이상 고액으로 합의한 사례도 많았고, 평균적으로는 7~8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이 안 맞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급된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과하다고 해도 내가 많이 받아야 용서가 되겠으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로 제시한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합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성범죄 합의는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나쁘면 가해자 변호사인 저도 어떻게든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합의금이 고민된다면 가해자 변호사에게 가해자가 뭐라고 말하면서 사과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가해자의 사과편지부터 요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인 나의 마음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이후 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9

직장 상사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성공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년 후 퇴사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게 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선배인 가해자는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며 의뢰인께 접근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 간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수차례 관계한 사실과 이권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의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➀ 의뢰인께서 극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생활에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 ➁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등의 대화내용이 이성적 호감이 있는 당사자 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➂ 가해자가 의뢰인을 불러낸 시각이 보통 새벽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점, ➃ 가해자가 의뢰인의 회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의뢰인께서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부름에 응해야 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력으로 추행했는지는 가해자가 행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9.9. 2019도2562판결 참조).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상태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종종 혐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는 업무상의 지위, 이권관계 등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폭행, 협박 등의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당시 심리상태를 통해서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께서는 입증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정한 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사실을 말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심앤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12.12

더 일찍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15분의 상담만으로도 제 상황을 파악하시고 명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2023.12.1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잘 설명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2023.12.12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과 착각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한 후 가해자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널리 공유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다시 사건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하여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경찰에서 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대충했더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상세하게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반면 불기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뀌지만,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으로 뒤집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인 피해자가 완전히 준비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피해자 혼자 나름의 이유를 써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처분으로 뒤집었다며 홍보하는 변호사의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쉬운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찰이 놓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법적 논리가 왜 틀렸는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수사가 잘못 되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득은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문제된 부분을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감정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봤자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봐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는 등 법적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있다면 증언도 첨부해야 합니다.

2023.12.13

사건 관련해서 알기 쉽게 조언해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건을 몇 번 자문을 구함을 통해 마음을 정할 수 있었고, 긴장하고 얼었던 저에게 따뜻하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의뢰인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물론 붙어봐야 아는 사건이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조금이라도 내 편이 있다는게 느껴졌고 어떻게 상황을 헤쳐가야 할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 후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2023.12.13

성폭력 신고 두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겪을 상황이 두려워서입니다. 경찰조사와 법원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증거가 미흡할 경우 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것이고,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걱정될 것이며, 직장 내 성범죄라면 직을 걸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들었던 조언이 ‘그냥 한 번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입니다.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도 신고하면 지금보다 힘들 거라며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겁을 줘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 힘들어진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전문가라면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불리하다는 막연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보충할 간접증거의 확보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의욕을 상실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마주한 피해자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찾아올 만큼 용감했었습니다. 피해자는 연약하다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승소 가능성의 정도, 법적인 쟁점부분,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자세하게 절차를 설명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말하면 수사는 금방 진행되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의류 등에 남아 있는 가해자의 흔적도 증거가 될 수 있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성폭력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 자체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도 역시 힘듭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범죄 혐의사실이 주변에 알려집니다.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도 받기 때문에 두려워 비용을 들여 변호사도 선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형사고소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가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 패소를 했어도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끝을 봤다는 점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나보다 의뢰인이 오히려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하지 말걸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고,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2023.12.14

사건에 관해 명쾌하게 상담해주셨어요

걱정도 많고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명쾌하게 말씀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2023.12.14

대학교 동아리 엠티 1년 지나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1년 전 있었던 가해자의 준강간 범행을 추후에 고소하여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검찰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피의자가 들어와 의뢰인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는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했지만 피의자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해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나 용기를 내어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이 약 1년여 전 펜션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등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 혼자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을 수 있어 당시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모두에게 목격사실을 문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총 2명의 목격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명은 당시 피의자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방에 들어가더니 약 20분 정도 지난 후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방에 들어가려다 안에서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관계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부축을 받고 방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를 의심하였으나 발설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범행시각 피의자가 피해자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하여 자신은 방에서 잠깐 잠만 자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고 다른 모든 정황이 범죄사실과 일치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 즉 피해자가 이미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 어마어마한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핵심은 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예: 만취)에 있는 피해자를, ➁ 피해자 동의 없이(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피해를 입었다면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범행 도중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없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도 의외의 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준강간은 당사자 사이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언행을 보고 동의여부를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12.15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구체적인 답변도 만족합니다.

냉철한 판단을 해주셔서 좋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망감 든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도 무작정 수임해서 맞고소 하라는 곳들보다 실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수임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2023.12.16

성범죄 가해자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 방법

과거 성범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 즉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해당 법원에 가서 공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12. 9.자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특칙의 일환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공탁법 제5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게 함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 본 특례제도의 취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형사공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측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합의’를 하지 않으므로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을 받고자 하는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면서 받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바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는 가해자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형사공탁을 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위해 할 만큼 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주객이 전도되어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형사공탁금을 받아가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죠?

공탁금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이기에 이에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공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오히려 재판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당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시하였던 합의금이 받은 피해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형식적인 형사공탁금은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법상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공탁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지체없이 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긴급한 치료나 생계보전 때문에 형사공탁금을 출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금 출급 청구시 반드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 즉,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변호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12.16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서 로톡을 설치하게 됐어요

아직 결과지 받기도 전에 전화를 먼저 받고 맘이 급해져 검색을 하다 변호사님이 로톡에 답변 남기신 것들을 보았어요 그때 같은 여성분이신데 피해자만 상담 해주신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꼭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다는 마음에 설치했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지역이 멀어 직접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만큼 감사합니다…

2023.12.18

제가 궁금한 것들을 잘 이야기해주셨어요

냉철하게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2023.12.18

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

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성범죄 증거수집 녹음 할 때 주의사항

제가 피해자분들을 상담할 때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녹음하셨어요?”입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가해자와 대화과정을 녹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녹음이 금지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때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사이 대화의 녹음은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1년~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이 규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대화하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합법이니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다시 말하면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마음대로 녹음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고, 가해자에게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해도 되고,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화자 사이의 통화녹음은 전면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녹음을 통해 확보한 내용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녹음부터 하세요.

예전에는 피해자분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작정 녹음부터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쉽지 신고를 결심하고 '112' 번호를 누르기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녹음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녹음기능을 작동하고 몰래 녹음하는 것은 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전화로 따질 때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처음에 피해자가 와서 따지면 당황스러워 실토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면, 이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녹음은 가장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은 성범죄에서 가장 확실하고, 그만큼 효과도 좋은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녹음만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는 사건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시간을 주면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거나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녹음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증거 없이 '가해자가 나랑 둘이 있을 때 자백했다'라는 말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범죄 증거수집 방법 중 녹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일단 녹음부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해자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면 반드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평소 핸드폰 초기화면 손이 잘 닿는 곳에 녹음기 어플을 깔아 놓는 것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위험한 것 같다, 가해자하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녹음기부터 켜야 합니다. 녹음내용 중 합법적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별하시면 됩니다.

2023.12.20

인스타그램 음란메시지 통매음 고소 성공사례

수개월 동안 수차례 익명의 음란메시지를 받자 의심되는 발신인을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빠르게 기소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약 3개월 동안 익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단순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시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증거자료를 철저히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확한 증거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다만,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채팅, 이메일, SNS,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댓글, 이메일, 블로그 등으로 보낸 음란메시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사례처럼 익명의 계정 아이디면서 발신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매체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빠른 기소를 도운 성공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23.12.21

가해자 사과를 자백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사과를 받고 이를 증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했으니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가해자는 경찰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가해자의 사과를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가해자의 사과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자백으로 인정되려면

형사상 자백은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백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은 변명하며 빠져 나갈 방법부터 찾습니다. 가해자들을 위한 정보도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대처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반성한다’ 정도의 사과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를 배려하지 못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내 실수다’, ‘반성하고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던 것 같다’ 등은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멘트입니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가해자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자백증거로 가져온 문자나 녹취내용도 대부분 피해자가 '네가 어제 강제로 했잖아'며 따져도 가해자는 교묘하게 행동은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는 내용입니다. 가해자들은 사과만 할뿐, 자기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한 적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과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만 있는 증거로는 고소해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사과만 한 가해자는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흥분하면서 따져 신고할까 무서워서 진정시키고 달래주려고 사과한 것이다, 사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싸움입니다. 가해자가 대충 말이 되는 변명을 하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애매한 사과만 가지고 안이하게 고소했다가는 손도 못써보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략을 새로 세우고, 다른 증거도 확보해야 하며, 심지어 죄명과 피해 진술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가해자의 행동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사건을 일부러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보통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강제로 했잖아' 정도의 말만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괴로우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는데, 오늘만 봐달라면서 힘으로 내 팔을 잡았잖아. 어제 내가 술 취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와서 억지로 옷 벗겼잖아’ 이런 식으로 가해자의 행동과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따진다면,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사과만 하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반박을 할 것입니다. 반박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한 사과의 말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한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백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드시더라도 그날 가해자가 했던 행위를 시간순서대로 메모하여 하나하나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어렵다면 피해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3.12.22

몰카 고소 시 압수수색 요청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은 경찰이 휴대폰을 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확보도 용이합니다. 문제는 연인사이나 친구, 직장동료처럼 지인이 찍은 몰카입니다. 피해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삭제부터 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다른 곳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유포하지 않았을까 등으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실제 제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처럼 증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압수수색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압수수색 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 등 가해자의 휴대폰을 싹 털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입장에서 압수수색은 매우 귀찮은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검찰에 요청하면 검사가 1차로 승인해줘야 하고, 이후 법원으로 보내면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관들은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나타날 때까지 잠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은 아주 강압적인 절차여서 집행과정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청이 없으면 압수수색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신고만 하고 압수수색 요청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문제의 휴대폰을 가지고 올까요? 가해자들은 변호사부터 찾아갈 것이고, 가해자 변호사들은 제일 먼저 증거인멸을 조언해줍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바꾸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몰카 고소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가해자가 몰카를 인정한 문자나 녹취록 등 증거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허가해줍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증거로도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님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전화부터 해서 압수수색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은 기밀 유지가 핵심입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모르게 집으로 들이닥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당했음을 알아챌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증거인멸은 끝낸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압수수색 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장 준비해서 가해자 소재도 파악하고 집행날짜까지 정했는데, 수사관님이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고소당했으니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하려고 보니 예상대로 가해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여러 번 부탁드리고, 잔소리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카 고소는 압수수색이 핵심입니다. 수사관이 배정되면 바로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기밀유지가 되는지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2023.12.25

성범죄 피해보상 2가지 방법, 합의와 민사소송 차이

형사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할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금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는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고소하면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보상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수사기관은 피해보상 문제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합의방법을 물어도 '경찰은 합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합의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방법에는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가해자의 금전으로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점은 둘 다 동일하지만, 절차와 효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1.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로 용서를 빌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선처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는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사건에서 합의본다고 할 때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고소부터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피해자분들은 합의를 선호하여,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이라는 아주 큰 혜택을 받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간(성폭행)같은 아주 심각한 성범죄도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는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보다는 약한 성추행 등은 벌금형까지 감형되고, 심지어 검사가 기소유예로 가해자를 봐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가해자를 용서해줄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사건은 바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가해자를 유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형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하고 싶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1.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해야 가능한데,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합의금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처벌 받겠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가해자도 있고, 잘못은 했으면서 어떻게든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가도 협상 도중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합의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 합의조건이 맞지 않거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요. 합의금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합의를 못 했거나,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인해 합의하기 싫고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력처벌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3. 가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운다고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은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것이 싫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고 싶다면 검찰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열심히 제출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 됩니다.

형사절차 중에 하는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별되며,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재산상 손해의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12.27

경찰의 강제추행 2차 가해 고발로 가해자 기소 성공사례

성범죄 2차 가해는 보통 가해자나 선정적 언론보도, 댓글 등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를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에 의해 행해지기도 합니다. 경찰의 2차 가해를 고발하여 불기소 의견에서 기소의견으로 바꾸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난 가해자와 술을 마셨고, 많이 취해 잠시 잠이 들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 등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범행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추격하려 했지만 이미 멀리 도주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을 조사하던 중 "별일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신고하고 그러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냐." 등의 폭언을 하자,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선 본인이 무고한 것처럼 말하는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심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관할 경찰서에 강도 높게 항의하면서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수사관이 변경되었고 재차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이 진행되어 사실상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 당시 술에 많이 취했지만 정신과 기억이 온전하여 가해자의 범행 시 느낌과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는 점, 피해 직후 가해자를 추격하려 했지만 도주하여 무위에 그친 점,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어필해야 함을 의뢰인께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진술을 구성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범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견해를 완전히 바꾸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추가로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2차 가해는

성범죄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차 가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비난 또는 집단따돌림,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그리고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SNS 등으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해자의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합의와 무관하게’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합의했어도 2차 가해를 했다면 가중처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도 1년씩 늘었는데, 특히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가해자에게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사례처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반드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었길 바랍니다.

2023.12.29

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경찰에 대해 재수사 촉구한 사례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초기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총 4가지 죄명으로 가해자 전부를 구속기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중학생인 의뢰인께서는 동급생 5명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당한 채 수십 차례 폭행과 강간 등을 당해 상해(심한 찰과상, 성병 등)를 입었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 촬영한 가해자들은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약 4일 뒤 가해자들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에 미약하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다른 피해자의 친구들이 실종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종결되었으나 수사 초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은 초기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만 보고 수사한 후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를 씌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소명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와 각종 진단서와 실종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초기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을 어필하며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해 의뢰인의 상해피해가 소명되어 가해자들에 대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혼자 진술했을 때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등 4가지 죄로 특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 전부 구속기소 성공

의뢰인께서는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한 보호조치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일부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추가 범죄까지 특정되었고, 그 결과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4개 중죄로 가해자 전부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판 진행 중에 있으며 가해자 전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강요와 협박으로 가담하게 된 피의사건은 중범죄에 속하지만, 이례적으로 처벌수준이 경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사람을 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감금),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중감금),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감금치상, 중감금치상)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76조제1항, 제277조, 제281조제1항).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강간상해, 강간치상)으로 처벌되며(형법 제301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강간과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촬영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으로 처벌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례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피해자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도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조사받고 기소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다행히 피해자변호사가 제때 수사에 개입하여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2023.12.29

현실에 비추어서 제 입장에서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률 프로세스를 쉽게 요점을 설명해주시고 제가 다음 행동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2024.01.08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잘 알려주셨고 제가 겪은 사건 유형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2024.01.02

성범죄 피해자의 일기가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인 이유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당장 신고부터할지 아니면 먼저 가해자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점점 사라져 불리해질 것 같아 어떻게든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일기(다이어리), 정확히는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기억이 가장 생생한 때 바로 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고민하다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았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직접 일기를 써서 그 의심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쓴 일기의 내용과 경찰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기 작성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사고 당일이나 며칠 안에 기록하는 것이고, 고소가 많이 늦어졌다면 2~3개월 정도 후에 쓴 일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게 쓰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일기는 작성일자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전자장치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종이 일기장은 안 됩니다. 일기는 내가 피해를 입은 날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이에 쓰는 일기는 언제든지 날짜를 조작할 수 있어 경찰은 그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 썼는지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날짜 편집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방법을 찾아본 결과 카카오톡 내게 쓰기(내 프로필)가 가장 좋았습니다.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작성날짜 그대로 나오고, 내용수정도 불가능해서 피해사실 기록용으로 적합합니다. 다 쓰고 나서도 기록이 삭제될 것에 대비하여 스크린샷도 하나 찍어 놓습니다.

일기를 쓸 때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가해자의 행동, 내 기분과 생각, 가구배치, 물건의 생김새, 벽지 색깔까지 시간 순서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써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성추행 당했다’ 등으로 몇 줄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살려 가능한 모든 내용을 글로 써야 합니다. 법을 몰라 불리한 내용까지 쓰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고소할 때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써야 합니다. 증거를 분류하여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내 기억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아무리 충격적인 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금 흐려집니다. 내 기억이 흐려지면 증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 기억을 저장해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수집 방법 중 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떠올려 기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꾹 참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일단 증거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고소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피해자조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들께서 경찰조사 진술을 대비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꾹 참고 내 기억을 써보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2.30

성범죄 가해자의 허위사실 역고소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에 성공한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2차 가해를 하자, 피해자가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지인(가해자)과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알고 몇 주간 고민 끝에 경찰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된 성관계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술집에서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취한 척 하며 먼저 내 몸을 더듬고 키스하며 꼬셔놓고, 합의금 받으려고 날 신고했다. 꽃뱀이니 조심해라.”는 카톡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존에 고소한 준강간 사건과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고소 전까지 의뢰인께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왔던 점, 고소 이후 태도를 싹 바꾸어 강제추행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특히 술집에서 앉았던 테이블은 마주보고 앉는 2인용 자리이며, 홀의 정중앙에 위치해있어 의뢰인이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경찰조사 및 변호사의견서에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먼저 몸을 더듬고 키스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사건초기부터 합의 여지없이 강력한 처벌만을 원했던 점을 근거로 카톡방에 퍼뜨린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은 증거가 충분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먼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과 자리구조 및 시간대상 허벅지를 만지거나 먼저 키스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역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무고죄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무고와 명예훼손 2차 고소 1개월 만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가해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가해자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는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며 2차 가해까지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고소사건과는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가해자가 퍼뜨리며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가해자의 협박이나 거짓된 역고소 또는 2차 가해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에 우선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허위)으로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2차 고소로 가해자에게 합당이 처벌이 내려지게 하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판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사례처럼 사실관계와 사건 장소의 구조 등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게시글의 삭제요청 등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혐의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피해자라며 맞고소, 역고소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피해자께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1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 합의 대행하면 좋은 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흔히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하는 줄 알고 계신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의뢰인의 법률 분쟁 전반에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합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합의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간치상은 성폭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 당신(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수법,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간치상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또한 결정적이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 또한 2차 가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및 변호인의 문제 발언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진정을 넣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심지어 피해자를 또다시 고통받게 하면서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는 자신이 처음 얘기했던 금액의 3배를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할 점

피해자가 보상받는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한 형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것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형사 합의금은 소송에 비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약한 마음에 합의해 주었다가 재판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은 따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1.04

집단 성폭행 피해자 변호하여 가해자 엄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7세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갑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가해자를 만나보니 거기에는 다른 동갑내기 한 명과 21세 성인도 있었습니다. 총 3명의 가해자는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피해자는 결국 취하게 됐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촬영해 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정말 말로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으로 7일 만에 구출되었으나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구출된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회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정을 조율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범죄를 무려 11가지나 저질렀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2) 성매매유인, 3) 중감금,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요행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 상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7) 중감금치상,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상해, 9) 폭행, 10)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해자들이 저지른 이 많은 범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되어야 하므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죄명 적용에 실수가 있거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각자 자신은 다른 가해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고, 이후의 태도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1세로 성인인 가해자 1명에게는 징역 15년, 17세 고등학생 가해자 2명에게는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하여 선고합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예방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 정책적인 연구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4.01.05

직장 상사의 억지 주장 반박하여 성폭행 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마지막 기억은 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집이 아닌 호텔 방 안이었고, 가해자인 직장 상사와 함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타킹과 치마 등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 역시 하의를 전부 벗고 삽입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가해자는 몹시 당황한 듯이 보였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편하게 자라고 데려왔다,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있던 피해자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일어나보니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개요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취한 상대방을 쉬게 할 목적이었으며 옷은 자신이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해서 자신도 당황한 나머지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것이라면 왜 즉시 항의하지 않았겠냐고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보통 피해자 조사는 1회가 원칙인데, 이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고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분석하여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지막 음주 장소와 피해자의 집은 택시로 고작 5분 거리인데,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호텔에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술에 취해 답답함을 느껴 옷을 벗었다면 일반적으로 상의를 탈의하는데, 상의는 그대로 두고 하의 및 스타킹과 팬티만 벗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 셋째, 가해자도 상의는 탈의하지 않은 채 하의만 벗은 상태였으며 당시 양말 색깔과 가해자의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조사 후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외음부에 닿은 정황은 강간미수로 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주장과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된 진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인데, 실제 실무를 보다 보면 범죄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변호인 조사에 동행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토대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한다면 재판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2024.01.06

성범죄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내가 무혐의, 무죄가 나오는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따라서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려면 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➁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➂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 무혐의, 무죄는 증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지만, 빈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혐의,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했더라도 거짓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4.01.07

대학 여자 동기 신체 촬영 가해자 합의 대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동기 사이였습니다. 함께 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가해자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따라 올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몰카를 촬영한 것인지 추궁했고 가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진첩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조사하자 사진첩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나와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안에는 피해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뉴스를 보면 몰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몰래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타인의 사진이 더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런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났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학생 신분이었고, 촬영이 이루어진 곳이 주로 교내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주로 같은 과 동기나 선, 후배 등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상의 날짜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4명의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길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면 법원에서 그 점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빠르고 간단하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피해자가 여기에 오랫동안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처음 생각에서 마음을 바꿔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추가로 확인된 4명의 피해자까지 총 5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무려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 합의금이 더욱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5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최소 1년간 휴학하는 것을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교내에서 마주치는 사태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024.01.08

[로톡뉴스] 사과 한마디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정작 피해자인 나는 볼 수 없는 건가?”

법원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엄벌탄원서’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어필해야

A씨가 성폭력으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이제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건 진행이 궁금한 A씨가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작 피해자인 A씨에게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던 피고인이다. 그런 사람이 단지 감형을 위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지 그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가해자가 왜 반성을 피해자 앞에서 하지 않고 법원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A씨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볼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허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원에 열람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허락해 줘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열람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정도”라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는 문서는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피해자 본인의 진술조서나 본인이 낸 증거자료, 그리고 공소장(범죄사실)까지는 열람을 허가해 주지만, 그 외의 서류는 대부분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A씨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감형을 받겠다고 법원에만 내는 반성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로서도 이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과거부터 굳어진 성범죄 사건 재판의 관행인데,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 해주지 못해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피해자인 A씨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가해자의 부당한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법원도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한다”며 “A씨가 반드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내,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몰래 공탁해서 감형받지 못하도록 이 부분도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민 이영철 변호사도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법원에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서의 주 취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받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JGHS391J1Y

2024.01.04

[로톡뉴스] 선고일 며칠 앞두고 성폭력 가해자가 형사 변제공탁…“이 공탁금을 어떻게 하지?”

공탁금 받지 않고 피고인 엄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 법원에 제출

공탁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 형사 2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는 게 좋아

A씨가 성추행당해 가해자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고일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변제공탁을 했다는 문자가 왔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 A씨가 피해보상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다.

A씨는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 그리고 추후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공탁한 돈을 어찌해야 할까? 재판이 종료되면 공탁금은 사라져 버리나? 만약 공탁금을 찾으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치나?

A씨가 가해자의 형사 변제 공탁금 처리에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가해자를 엄벌 원하면, 2심 끝난 뒤 공탁금 수령하는 게 좋아

가해자가 형사 공탁한 돈은 그가 무죄를 받지 않는 한 A씨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A씨는 형사재판 진행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그 돈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공탁금은 이제 피해자 돈이 된 것이기에 재판이 끝나도 언제든 A씨가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형사 피고인)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가해자 엄벌을 원한다면,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만일 A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공탁금을 받아 갈 생각이 없다면, 엄벌탄원서와 함께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권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지금은 절대로 A씨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안 된다”며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감형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심 결과가 나오면 일단 민사 소송을 시작하고, 공탁금은 나중에 2심까지 마친 뒤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들은 무조건 항소하고 2심으로 가기 때문에, 1심이 끝났다고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가 공탁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빨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나는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엄벌해 달라고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탁금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 제기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공탁 금액이 피해보상에 부족해 민사 소송을 하려면, 공탁금 수령 때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공탁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기에, 공탁금을 수령해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를 해야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주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민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QY225WDVMKO9

2024.01.05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

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

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

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성추행 합의 진행 시 이것만 알고 하세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피해를 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도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마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성추행은 사건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합의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행의 수위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2,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소위 실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은 죄질이 나쁘고,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교도소에 구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최소 5,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 보상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변호인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싹싹 빌면서 통사정하기도 하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또다시 고통받는다면 차라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피해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도 없는 합의해서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4.01.11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세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친절하시구 모르는부분이나 걱정되는부분 다 제입장에서 공감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뭘해야할지도 알려주셔서 넘 좋았어오!

2024.01.12

결혼 사실 숨기고 연애한 유부남 상대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해자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1년 정도 교제 중에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다 그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났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인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관계 횟수와 빈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지만, 금전적인 배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가해자의 정식 사과와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연애는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 행세를 한 유부남은 피해자인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인 기망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이때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와 횟수,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였던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사실을 속인 사실,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가 기혼임을 모르고 만난 사실, 교제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카톡이나 통화내용 등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속이고 교제했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24.01.13

잠든 사이 동생 친구가 성추행 1,500만 원 합의금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가해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생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도 허락하였고 가해자와 의뢰인은 각자 방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가해자가 이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어 알고 있는 동생의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왔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몸을 숙여 누르며 강제키스 시도와 의뢰인의 상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는 가해자를 간신히 밀어내고 나와 동생을 깨우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있던 동생의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몹시 고민하다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처음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에 잠깐 들어갔다 침대로 넘어지면서 실수로 만진 것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의뢰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 과정을 극도로 묘사하도록 상세하게 준비했으며, 피해 직후 동생에게 달려간 의뢰인의 대처와 경찰신고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경찰도 범죄성립의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첫 경찰조사에서 추궁을 당한 가해자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동생의 친구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고액의 합의금은 원하지 않았고, 적정한 수준인 1,500만 원에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피해과정부터 신고과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되, 그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점점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합의는 감형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1.14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최적의 시기는 언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입니다. 이 악랄한 성범죄 가해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통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외에 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인터넷 상담내용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후에 그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혹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할까요?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 소송 준비를 하다보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실하여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먼저 사건 목격자가 있다든지 CCTV나 가해자의 DNA가 확보되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를 하는 경우도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만약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상호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든지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잘 확보된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처음에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다가도 변호사를 통해서 슬쩍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아도 됩니다.

검사가 정식기소처분을 하였던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하였던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의 기소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의 수는 유죄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유·무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면

성범죄 가해자들은 일단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시작합니다. 직접증거가 있어도 혐의를 부인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이지 혐의 입증자료가 명확하기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검찰측이나 피고측 모두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섣부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판결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자칫 형사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오고 동시에 민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오면 향후 소송향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상황에 맞게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2024.01.15

제가 답답했던 부분을 이야기만 듣고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ㅠㅠ다른 변호사님들께도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이렇게까지 답답함이 해소가 된 적은 없었어요. 조만간 증거자료들과 같이 방문상담 진행하여 보고, 최종적으로 심지연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맡길 만큼 너무 좋은 상담이였어요

2024.01.15

가게 손님 성추행 최초 합의금보다 두배 넘은 금액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손님으로 온 가해자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손목을 끌고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가게 위치가 노출되어 있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렵고, 앞으로 영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경찰이 사건 직후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가 확실했고, 가해자 역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 합의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사안마다 같을 수 없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상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먼저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형태나 내용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팔이나 어깨를 만져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에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가슴이나 엉덩이 추행처럼 수위가 높아지면 대부분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굳이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충분히 1,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상담해 보니 사건 당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자필 진술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성급히 합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의 가게에 수시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해자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가해자 역시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필로 쓴 사과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자 가해자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2배가 넘는 합의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여 자신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의 없이 사과하고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한다면 그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합의는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된다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합의가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손해 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산정 기준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세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2024.01.16

사건 관련하여 자세하고 상담자 편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먼저 궁금한 점을 물어봐주시고 잘 대응한 점 주의 점, 향후 진행 등 필요한 답변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7

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공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사건사고가 생겼을 경우 상담을 요청할 거 같습니다

2024.01.18

따뜻한 말투로 친절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로 변호사님께 사건 해결방안에 대해 여쭤보았는데 정말 꼼꼼하고 명쾌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화상담 받을까말까 고민됐는데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네요! 고민중이신 분들 한번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01.18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 가해자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유명인의 성범죄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인터넷 댓글이나 후속 보도에 꼭 가해자의 결백 주장은 믿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간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여 승소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법원은 절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 처벌한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말 그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말하는데요.

피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속옷이나 피부에 있는 가해자의 DNA.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밀실처럼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바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곳으로 가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바로 샤워를 하여 DNA와 같은 성범죄 가해사실의 직접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접증거는 직접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니지만 범행이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이후 산부인과나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 의료기록이나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담은 일기장. 아니면 피해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이야기한 사실 혹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 등이 간접증거들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또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가해자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고 그의 말투나 옷차림 등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며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진술한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을 가져야 그 진술은 신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공판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혹여 거짓이 없다하여도 당시의 피해 상황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진술 내용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앞뒤 모순이 없도록 정리를 잘 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얻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와 간접증거 확보로 가해자 처벌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 목격자나 DNA와 같은 증거들이 없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빙성을 확보한 피해자 진술과 간접증거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라는 안타까운 범죄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를 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십시오.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간접 증거 확보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셨습니다.

고소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긴가민가한 상태였는데 판단이 섰습니다.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관련 궁금증을 간결하게 정리해주셨어요

요점 파악을 바로 하시고 제가 궁금한 점을 콕 찝어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추가 상담원합니다

최고의 상담입니다. 피해자분들 고민마시고 꼭 상담받으세요.

막막한 상황이라서 전화상담 많은분들과 진행했었는데, 정말 최고로 만족합니다. 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과 예상되는 부분까지 다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기회만 닿으면 꼭 변호사님하고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전화상담 여러번 했었지만 이 분만큼 만족스럽고 명쾌한 상담이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추천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회식 후 직장 동료가 피해자 집에서 성폭행 한 사례

부서가 달라 인사만 하는 동료인 가해자가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데려다 준다며 준강간, 준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1억 원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차까지 진행된 회식에 만취하여, 새벽 3시쯤 동료들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동료들은 가해자가 의뢰인과 친하지 않은 사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혼자 몸을 가누지는 못했지만, 기억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집 엘리베이터부터 부축하는 척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고, 집에 들어가서는 의뢰인의 옷을 억지로 벗기기 시작했고, 만취로 도저히 반항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간신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간하였고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오전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처음에 가해자는 성관계는 없었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피해자조사를 받을 때 명확한 기억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를 입은 다음날 즉시 병원에서 성기부위 상해진단을 받은 점, 엘리베이터 CCTV에서 가해자가 만취한 의뢰인을 추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 처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가 확실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결국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하며 2천만 원을 제안해왔지만, 최소 1억 원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가해자는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계속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모두 거절한 결과 가해자는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에 대한 중형선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심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선택이 적중하여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며 1억 원을 고수한 결과 목표했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강간자체를 부정하거나 성관계는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강간행위와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피해 직후 병원진단서를 받아두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보 및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에 맞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01.20

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애매모호한 범죄가 아닙니다.

성추행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형량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범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조차도 이걸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의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업무상의 고객, 지도 교수님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은근슬쩍 지나치듯이 손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면 그러한 행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성추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그때부터 피해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대응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분명히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추행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여겨 봐준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라면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성추행 발생이 예상된다면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만큼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TV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성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나에게 일어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2024.01.21

지하철 카촬죄 가해자와 1500만원 고액 합의 사례

의뢰인께서 지하철에서 몰카 피해를 입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셨고, 다수의 전과가 있던 가해자의 합의요청에 의뢰인께서 응하시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특정된 불법촬영만 126건,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이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 측의 합의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합의는 금액 조율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피해자 10명과 1천만 원 미만으로 합의에 성공해서인지 계속해서 1천만 원 미만으로만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명확하게 1,500만 원을 원하시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의 합의금은 1천만 원 이상 받기 어려워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명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법원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실제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가해자는 사실상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은 의뢰인이 원했던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다른 범죄들까지 모두 판단되어 집행유예, 취업제한, 성폭력치료강의 등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몰카범죄는 휴대전화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 기능 있는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개시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대법원 2021.3.25. 2021도749판결),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던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1.6.9. 2010도10677판결).

합의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법원은 촬영대상자 수, 전과, 자백,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감형을 바라는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해올 것입니다. 성범죄 상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생각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조건, 합의금액 등이 피해회복에 합당한 범위가 아니라면 급하게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입니다.

지하철 몰카 피해자의 형사합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몰카 촬영영상이 저장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기수범으로써 중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면 피해자께서는 합의하실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1.22

성범죄 가해자 상황별 적절한 형사 합의 시기는?

합의,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합의가 그렇습니다.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언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까?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받는 압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의 경우

성폭행이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아청법 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구속되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면 그들이 받는 압박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거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다가도 막상 판결 선고 직전이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자유를 뺏긴 채 형기가 마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민사소송 상의 손해배상도 있으니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범행의 행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벌금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짧아지는 등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처벌을 받은 전력이 기록에 남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 처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만 남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등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 처분 직전까지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들이 형사 조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처분 전에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피해자가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2차 가해를 당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01.23

소송대응 방안을 잘 설명해주셨어요

이야기를 차근차근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2024.01.24

대학 선배가 피해자 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은 사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2,000만 원에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기본적 친분만 있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여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와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겠다 하자 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 의뢰인은 의심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 집 앞에서 돌아갔던 것과 달리 방 안까지 데려다주겠다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에 침대에 눕자, 가해자는 씻고 갈아입고 자라며 의뢰인을 일으켜서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손발을 씻고 나오자 가해자는 뒤돌아 있겠다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뒤돌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눈에 침대 앞쪽 책상 위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핸드폰이 보였고,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휴학하여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도 동영상을 직접 삭제했고,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했지만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동영상 내용을 극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게 하여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불리함을 상쇄시켰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음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증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가해자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한 후 재판단계부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가 대학선배인 점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특히 신경을 써서 조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몰카 영상이 삭제되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일관되고 모순 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록 등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회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매우 높은 2,000만 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사안도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 및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01.24

꼼꼼하게 상담해주셨어요

전화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주시고 제가 여쭤본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7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성범죄 가해자는 제대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에 쓰이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할까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악필이라 읽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 등에서 자판을 사용하여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심정을 적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문서를 읽게 될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진심을 담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성범죄자를 최대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러저러한 성격이었는데, 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적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느껴질 것입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 이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해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2024.01.25

[로톡뉴스] 성관계 영상 촬영 당했는데, 가해자를 전과자 만들지 않고 영상 유포 불안 떨칠 방법없나?

영상 유포의 불안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상대방을 고소해 경찰이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토록 해야

상대방을 전과자 만들지 않으려면 '고소 전 합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상 유포 방지에 한계 있어

A씨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다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 무음 카메라로 촬영을 당했다. 상대방에게 항의해 전화기의 갤러리와 휴지통에 들어있는 영상을 모두 지웠지만,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알아보니 촬영 당시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었다면 휴대전화기의 휴지통까지 비웠어도 영상이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지만, A씨는 이 일로 인해 상대방이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영상 유포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전자기기 모두 조사하지 않으면 영상 불법 유포 완벽 방지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확실하게 영상을 삭제해 불법 유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상대방을 고소해 포렌식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확실하게 영상을 삭제하려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상대방을 고소해 영상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파일을 삭제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짚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다 빼앗고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를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완벽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따로 다른 핸드폰이나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여러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아무리 가해자를 불러다 확인해도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그에게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가해자로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으니 우선 고소한 후에, 그가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상대방을 전과자 만드는 게 꺼려진다면, ‘영상 유출 땐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는 게 꺼려진다면, 고소 전 합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확실하게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상 유포의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어렵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을 전과자 만들지 않기 위해 ‘고소 전 합의’도 가능하지만, 변호사에게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가해자가 영상을 확실하게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이광덕 변호사도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는 영상을 복구하였는지 여부, 클라우드 연동 여부, 영상 배포 여부 등을 강제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영상 유출 시에는 가해자가 고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동행하여 합의서를 쓰고, 혹시 영상이 어떤 루트로라도 유출된다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상대방과 합의하되, 유출됐을 때의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가해자 스스로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만약 유출되었을 때 가해자 본인이 일부러 유포했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의 조항을 넣으면 된다”며 “영상 유출 시의 손해배상으로 가해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는 대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합의금이 있어야 가해자도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더 조심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EYPTADRMKKH

2024.01.18

[로톡뉴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심하게 성추행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기소되면 300만~500만 원 벌금형, 민사 소송하면 위자료 1,0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해 합의금 제시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

A씨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추행당했다. 가해자는 성기를 A씨 엉덩이에 여러 차례 비볐다. A씨는 발기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 경찰 신고 때 증거로 제출했고, 피의자 조사까지 끝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고, 피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왔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A씨는 이런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 게 적당할지, 변호사 의견을 구했다.

사건 수위가 높아 합의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돼야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따라 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협의 후 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상대방의 상황과 변호사 역량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성추행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한다. 합의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도 사건마다 수위가 다른데, 이 사건은 수위가 정말 높은 편”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슬쩍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사건 가해자의 발기된 사진을 증거로 찍었을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케이스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까지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하더라도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받는다”며 “합의한다면 최소한 1,000만 원이고, 웬만하면 2,0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기소되더라도 벌금이 300만~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추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로 1,000만 원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를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말한다.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케이스

변호사들은 상대방에 대한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피해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가 초범이어도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라며 “A씨가 굳이 합의에 적극적일 필요 없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다”며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형사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태희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LQTC72VWFC9E

2024.01.23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사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다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합의한다면 가해자가 얼마나 감형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합의로 인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의하면 얼마나 감형되나요?

성범죄의 경우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직접 피해를 당하고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은 참고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이란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재판 결과 2~3년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속이나 실형으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은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을 선고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심지어 집단 성폭행,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보통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횟수나 강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달리 범죄 경력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의 경우는 벌금 액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집행 유예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지거나 벌금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줍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항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벌금이 줄거나 집행 유예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합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시한 합의금이 유일한 피해 보상 방법이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저희를 찾아주세요.

알지 못했던 점들까지 알려주셨어요

민사소송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저에게 더 유리한 해결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모두 해소되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전부 질문했는데 막힘없이 안내해 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추후에 고소 진행하게 된다면 꼭 연락드리고 싶어요.

호텔 종업원이 손님 투숙 방에 침입하여 성추행한 사례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했던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안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출장일로 호텔에 투숙한 의뢰인은 저녁쯤 방문 앞에서 호텔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인사 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고 자던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뛰어나가 1층 프론트에 가서 신고하여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 CCTV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 추행을 부인하다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되고,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비교적 고령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도움을 줄 가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불발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되,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이 희망했던 2,000만 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제1항·제299조). 주거에 침입하여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 즉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 모순 없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가해자는 ‘피해자 의식이 있었고 동의도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동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는 CCTV, 문자 등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1.31

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협박한 사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의뢰인이 고소했고, 1심 재판 진행 중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 부모님께 보내겠다’, ‘새 남자친구에게도 보내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해당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처벌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유포하겠다며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녹취, 가해자가 보내온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가해자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하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하다가 감정적 다툼으로 불필요한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촬협박은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게 할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선처할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절하시고 현명하십니다

그냥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었지만 따뜻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구 공감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꺼내기 쉬웠고 지금 할 수있는걸 최대한으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상담 후 오랜만에 숙면했어요

사건 때문에 계속 로톡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고견을 들었는데 제가 느꼈던건 상담문의하라는 답변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답변들에 진심이였습니다. 상담을 하니 더더욱 신뢰 믿음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위 지인들한테도 소개하고싶고 사정이 된다면 선임하고싶습니다. 여러 사무실 내방상담도 받았지만 15분 통화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너무 친절하시고 공감도 잘해주셨어요 마음이 놓였어요

결과는 마음아프지만 공감과 위로와 방안 제시 경청도 잘해주세요 변호사님 최고!!! 마음도 한결 평안해졌어요

사건 관련해서 이해해주시고 파악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판단을 고민하는것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신것도 감사합니다

2024.02.05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담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분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가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지만 가장 믿음직 하다고 느꼈고 사건에 대한 질문도 행여나 불편하진 않을까 하고 배려해주신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2024.02.05

사건 관련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심지연 변호사님은 복잡한 저의 상담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꼼꼼하게 메모도 해주셨고 솔루션을 알려주셨어요 상담받기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상담을 받은후 마음이 안정됐어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됐어요!!!!

2024.02.03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

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성범죄 합의금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도 듣고, 가해자를 출석시켜 조사도 하게 되는데요.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처분 후 재판을 통해 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한 편이라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요.

“ 가해자측 변호사가 굳이 합의서 안 써줘도 되니 편하게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

“ 어차피 받을 합의금인데 먼저 조금 받고 나중에 또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피해자분들 중에는 합의금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덜컥 합의금이나 위로금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뻔뻔한 가해자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재판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나는 속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주장을 하는 가해자가 뒤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면서 왜 합의금을 주려하지? 심지어 합의서 안 써도 되니까 위로금이라 생각하며 편하게 받으라고?

위로금을 받는 순간 성범죄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무죄의 향방에 큰 결정을 합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수사기관은 더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형사 조정절차 진행 없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금전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소위 ‘꽃뱀’으로 생각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방심하여 함부로 합의금을 받게 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꽃뱀’이라는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며 2차 피해까지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가해자의 자백. 그리고 합의서의 사죄 문구는 꼭 필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저는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위로금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가해자가 자백 혹은 사과를 한다면 저는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위한 최대의 합의금, 위로금을 받기 위해 최고의 전략을 짜며 합의에 응합니다.

하지만 자백의 의사도 없고, 사과의 마음도 없이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러한 금액으로는 합의 안 해줄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도 저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합의금, 위로금을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나의 평생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나의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사과도 없고, 자백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는다면 나는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02.05

[로톡뉴스] 성범죄 피해자로 공판 앞두고 있어…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

공판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지원 받을 수 있어

합의금 중 일정 비율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선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막상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계약이 끝나버려,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막상 사선 변호사를 또 선임하려고 보니 비용이 걱정이다. 가능하다면 공판은 비용이 들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공판을 눈앞에 두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 또 그러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성범죄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며 “공판단계 때는 관할 검찰청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에 합의 대행이나 민사소송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공판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보다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합의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임하면 경제적 부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공판단계는 국선보다는 착수금 없이 합의금 중 일정 비율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선변호인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공판을 앞둔 현시점에서 시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권유도 있다.

현시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가 기소되었으니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며 “상대방의 범죄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CNRNDMEC8BU

[로톡뉴스] 5살 여아가 유치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당해…어떻게 대응해야?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최대한 빨리 CCTV 확보

가해 아동의 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유치원에 다니는 A씨의 딸(만 5세)이 같은 반 친구 두 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남자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다.

아이 말에 의하면 이 두 친구가 싫다고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오고, 선생님이 없는 1층 아이들이 공용 놀이공간 등 유치원의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남아는 바지를 벗기고 여아는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이러한 성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딸아이는 가해자의 이름을 분명히 특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런 경우 피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섣부르게 대응하면, 가해자 측에게 증거인멸 기회만 주게 돼

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서둘러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먼저 방임과 유기 행위를 한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 관리자들까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고, 기관 협조가 안 돼서 증거는 모두 인멸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가해자 부모에게 따지거나 유치원 측에 항의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유치원 측에서는 얼른 CCTV부터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피해 아이 본인의 진술밖에 안 남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린아이의 진술을 확실히 신뢰해 주지 못하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승소가 어렵다”고 심 변호사는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섣부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CCTV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담임교사와 원장 등 유치원 측을 먼저 고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만약 CCTV 사각지대여서 범행 장면이 전부 잡히지는 않았더라도, 아이가 이야기한 시간대에 비슷한 지역으로 3명이 이동하는 장면만 나오더라도 아이 진술과 묶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가해 아동들이 만 5세에 불과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을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치원 측 책임이 가장 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장, 가해자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이 경우 A씨는 가해 아동의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감독 의무 소홀을 들어 선생님과 유치원 측에도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범행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구석에서 방치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측의 책임이 가장 커 보인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CNRNDMEC8BU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

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

남자친구 성추행에 이별 이후 보복 범행 해결 사례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의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데이트폭력(강제추행,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 측의 합의요청에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동아리에서 만난 가해자와 교제했는데, 다혈질이었던 가해자는 교제 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했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동아리 술자리에서 의뢰인의 상의 가슴 부분이 많이 파였다며 단추를 잠그라고 요구했고, 일방적인 요구에 의뢰인이 거부하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의 속옷이 노출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무 놀랐고, 의뢰인도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즉시 귀가한 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요구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동아리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동아리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성적욕설과 허위사실로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이 반복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앤이와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연인사이 강제추행 성립은 어렵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이 말다툼 중이었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으며, 가해자의 범행이 기습적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범행에 놀랐으며, 의뢰인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귀가했다는 점을 고소장 및 변호사의견서로 상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별 이후 가해자의 보복범행인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도달 요건 성립이 각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바람피우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와의 객관적인 대화내용 및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거 없는 가해자의 의심이며, 미필적 고의로 의뢰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개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동아리 전용 게시판을 이용했으므로 의뢰인이 가해자의 댓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관련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어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처음 고소했던 범행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송치 했습니다. 그러자 의대생인 가해자의 진로를 염려한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범행 내용에 비하여 굉장히 고액인 3,000만 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란?

교제 중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의 스토킹도 이에 포합됩니다. 사례처럼 옷차림 제한(통제), 모욕적인 말이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언어적·정서적)는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진 행위(성적)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아리 게시판에 악의에 찬 말이나 피해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언어적·정서적)한 행위는 해당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이미 여러 번 행해졌음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났고, 범죄요건에 관한 법리해석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울 받아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사 날짜·시간·장소·가해자의 행동·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병원에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폭력 흔적의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나 대화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과 CCTV 영상 등도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해 둡니다.

사례는 기습추행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에 해당함을 심앤이의 조력을 통해 경찰로부터 범죄성립을 인정받았고, 검찰송치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로부터 높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2.06

완벽한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례 성범죄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다른 분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변호사님께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게 도움 되는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긴 소송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는데 상담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성범죄피해자시라면 심변호사님께 상담 꼭 받아보세요. 민사때 꼭 선임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6

성희롱 고소 가능한 경우와 처벌 방법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크게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유형은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으로 입맞춤이나 포옹,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언어적 유형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각적 유형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나 휴대 전화로 그러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기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성희롱으로 처벌하려면?

성희롱의 종류에 따라 신고 절차와 처벌 방법, 보상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워도 성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은근슬쩍 손이나 어깨를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이 애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내 몸에 손을 댔다면 그 부분만 따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나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동료들 앞에서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화나 메신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수단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 성인사이트의 주소를 공유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모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사내 징계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사회 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와 관련성도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가 반드시 근무 장소일 필요는 없고, 출장 중인 차 안,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식이나 야유회 장소, 업무 협의를 위해 근무지가 아닌 외부의 회의 장소로 불러낸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상하 관계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보다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통해 자신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02.07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

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아르바이트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가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의뢰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류모델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의뢰인(대학생)은 가해자가 인터넷 의류쇼핑몰 사장이라며 고액의 시급을 제안해오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 가해자는 여러 의류를 착용해야 하니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모텔에 가자고 했고, 의뢰인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가해자가 의상을 확인하는 정상적인 업무처럼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옷을 자세히 봐야 한다, 핏을 잡아봐야 한다 핑계를 대며 가까이 와서 의상을 만지며 접촉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일이라는 생각에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며 키스를 시도했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의뢰인을 억지로 붙잡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모텔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물증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 측에서 계속 합의를 제안해왔고, 의뢰인은 가해자 처벌과 합의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앤이에 사건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1년 6월의 징역으로 법정구속 되었기 때문에 합의의사는 확고했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제안금액이 1천만 원 정도여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도록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계속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점, 범행유형도 굉장히 악질적이어서 의뢰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금을 최소 3천만 원으로 정한 후 만약 금액이 부족하면 처벌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최소 3천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해당 금액을 목표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의 가족들은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낮은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그 금액에는 합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선을 그었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완강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처음에 목표했던 3천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9조의2).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합의할지 아니면 가해자 처벌 및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는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을 쌓고자 노력한 의뢰인의 상처가 큰 상황이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 많은 위로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02.08

언제나 따뜻하게 경청해주시고 도움주세요.

계속진행되는 복잡한 사건인데 싫은 내색없이 지속적으로 상담해주시고 따뜻하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11

성범죄 가해자 형사 공탁 악용 시 피해자 대응 방법

형사 공탁 제도란?

가해자가 범죄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악용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감형과 선처를 구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한참 부족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맡기고 마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연출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감형하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므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특례라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 합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재판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1. 엄벌탄원서 제출

만약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피해자는 지체하지 말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해자가 지급하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에 응할 생각도 없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형사 공탁을 이유로 감형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형사 공탁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는 가해자를 감형해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얼마를 공탁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감형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 공탁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형사 공탁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법원에서 온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알고 그대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공탁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합의에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감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이러한 피해와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 없이 합의를 시도하고 형식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것은 2차 가해라는 것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출급 청구 시에는 이의 유보 의사표시

만약 치료나 생계유지 때문에 긴급하게 금전이 필요해서 공탁금을 출급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이 확정되고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증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공탁을 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이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 의사 또한 얼마나 강한지를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4.02.09

촬영물이용협박죄 영상으로 협박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강간, 성폭행 등 기사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주변에서는 빈번히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의 사례(촬영물이용협박죄)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분의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보내버리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Q1. 영상 유포가 아닌 협박도 범죄인가요?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

Q2.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범죄일까?

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심앤이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2.13

[조선일보] 스토킹범 영장 기각... ‘자가 보유·경제적 여력’이 사유라는 판사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가 스토킹 범죄 피의자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아파트 자가 보유” “경제적 여력이 있다” 등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이다. 해당 판사는 이 가운데 ‘도망 염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의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조인들은 “법원이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상황만 기계적으로 따진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다. 근처에 있던 식당 주인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소주병을 들어 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A씨는 가위를 집어들어 찌를듯이 위협하면서 식당 주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12 신고를 받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과 11범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전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A씨는)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같은날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씨는 집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 여성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B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피해 여성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피해 배상을 할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자가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했다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 때문에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는 구속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황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전과 11범인 피의자가 ‘자가 보유’를 이유로 구속을 면한 건 이례적”이라면서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심앤이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관련 기사입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담당 수사관과 공조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노력 끝에 사건이 중하게 평가되어 다시금 구속영장재심사를 위하여 보완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세영 기자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10/TR2MZYNNEZFFFHBCJQXHUNF7R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4.02.1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사례와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 지인들에게 몰카 촬영을 당해 찾아오시는 분,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촬영을 당해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시는거나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는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가해자의 촬영범행을 전혀 몰랐고,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몰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가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합의제안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합의대행 의뢰를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Q1. 가해자가 몰카 촬영물을 지우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렌식복구가 가능하므로 지운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불법촬영물을 지우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해도 처벌 받나요?

네! 보기만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시청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 음란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심앤이 역할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2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고, 예상대로 형사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조금씩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판결

피해자가 처음 제안 받은 액수의 4배인 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을 최대한 잊고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2024.02.14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

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강간변호사 사례를 통한 강간 혐의 형량

안녕하세요,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 사건은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간 사건은 줄어들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다양한 수법으로 늘어나

과거에 비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모텔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

강간 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4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평소 주말 동안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소개해 주지 않는 가해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부모님께 외박을 허락받지 못하여 일찍 귀가를 해야 하기에 조금만 마시고 갈 것을 약속받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가자 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야 한다며 강하게 거절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안대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핸드폰의 긴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심앤이 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죄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며,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7조)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

강간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무력화시켜 간음하는 것이며, 준강간은 이미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잠을 자고 있거나, 약물 혹은 술에 만취한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Q1. 간혹 가해자가 합의금, 위로금을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 또는 위로금은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앞에서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지만 뒤로는 강간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받기 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순간 성범죄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무죄의 향방에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수사기관은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형사 조정 절차 진행 없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금전 목적으로 접근한 소위 '꽃뱀' 으로 생각하여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심앤이 역할

심앤이는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가해자는 연인 사이 강간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용해 이전과 다름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피해자 몸의 멍은 피해자가

평소 즐겨 하는 운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음이 밝혀져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고 사건 관련 자료들도 이메일로 마구 제출해놓은 상황이라 심앤이는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게 하려면 총정리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피해자 진술과

멍 상흔의 위치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사건 발생

직후 불필요한 구조요청을 했을 리 없고, 연인 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심앤이의 빈틈없는 의견서에 사건은 순조롭게 재판으로 넘어갔고,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선고 이후

빠르게 민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판결

형사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소장을 받자마자 강간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처음에 가해자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합의를 할 유인이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가해자 측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민사 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을 모두 마련해와 심앤이는 최초 제안액보다

두 배가량 높은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집행유예 전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15

성매매피해
민사소송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한 사건 2024.02.16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사건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조언해주셨어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자세하게 조언해주시고,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2024.02.19

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하는 이유와 준비할 것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하면 다시 한번 피해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고 출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자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가해자가 재판에서 범행에 대해서 자백했다면 굳이 피해자가 증인 출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출석 요청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열리기 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을 무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피해자 증인 신문은 가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 증인 신문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실제로 증인 신문에서 한 피해자의 말실수 하나가 무죄판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인신공격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답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조서를 미리 열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했던 진술조서는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해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과거에 했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그때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면 상대방에게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단어 사용 하나하나까지 비교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미리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파악하면 피해자 증인 신문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피해자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본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용하고 질문할지는 실제 법정에 서 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범죄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및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진술 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4.02.17

직장 상사 강제추행 신고 후 해고 조치와 2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스타트업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의뢰인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입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첫 직장이기도 했고, 평소 희망하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의뢰인이 속한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가해자가 저녁에 있는 자기 팀 회식에 의뢰인도 참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팀의 회식이었지만, 그래도 회사 상급자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곤란했던 의뢰인은 결국 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초기니까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회식하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술도 깰 겸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해서 회식 장소 근처를 둘이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경력과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자랑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는 없는지, 있다면 성 경험은 어떤지 등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몸으로 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성추행보다 심각한 것은 가해자가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고했다가 회사 내에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 두렵고, 사건이 공개되어서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무척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쉬쉬하며 사건을 덮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손가락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어렵게 들어간 첫 회사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알려지면 퇴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1개월간 고민만 하면서 혼자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고심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고 전략을 세운 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 측에도 적극적인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과 가해자와 통화하며 추궁하여 혐의를 인정한 기록 등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가 제시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결국 가해자를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렇게 해고당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퇴사까지 결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더욱 처벌을 낮춰주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의하려고 합니다. 합의 여부에 대한 선택은 결국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게 되면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건으로 제시한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02.19

성범죄무혐의 나와도 무고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편에 서서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 중 혹시라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자신들이 성범죄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무고로 고소할 거라고 피해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맞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성범죄무혐의 무고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 성립요건

1.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2.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3. 고소인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함

무혐의와 무죄 차이점

법률 용어 중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단어들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며,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은 혐의가 있어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유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내리는 것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할 때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

재판을 할만한 정도의 증거가 없을 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립니다.

Q1. 가해자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무고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무혐의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성범죄무혐의, 무죄 옆에 꼭 붙는 말이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증거만 있으면 처벌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로 무고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신고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무죄가 나온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져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법원도 성폭행 혐의가 무죄판결 받았다고 고소까지 무고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 상황을 과장하여 고소하였더라도 거짓 고소에는 해당하지 않았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고소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며 고소하고, 형사와 검사 앞에서 조사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견디며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등으로 감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건은 경찰도 처음부터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조사해 볼 만한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성범죄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요. 다른 범죄 무혐의로 그 범죄의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무고를 말하며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혐의나 무죄는 모두 증거불충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겁먹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

1. 사건에서 가해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대다수의 로펌들은 주로 가해자들을 변호하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은 없어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3.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이며,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에게 조력해드립니다.

2024.02.16

강제추행처벌 헬스 트레이너에게 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 성추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공공장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정 장소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주변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강제추행처벌), 관련 법률 지식과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이 사건은 헬스 트레이너와 PT를 받는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었기에 헬스장 내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도중 갑자기 가해자가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은 두가지 유형으로도 나뉘어 집니다.

1. 기습추행형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2. 폭행·협박 선행형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성추행의 기준은?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면 충분히 서우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심앤이 역할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심앤이는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어떤 말을 하였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했습니다.

또한 기습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쉽도록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일관된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높은 것인지를 입증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절대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까지 한 점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 정황과 주요 판례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갔습니다.

판결

강제추행처벌 최종적으로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판에 가자 가해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19

[로톡뉴스] 지인이 헤르페스 2형(성병)을 옮겨놓고,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는데….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 가능

그러나 범죄의 고의성, 인과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패소’ 가능성 커

A씨가 1년 만에 만난 남자 지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다. 그런데 이틀 뒤 A씨의 몸에 궤양이 생기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보니 성병으로 분류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다.

이에 A씨가 해당 남성에서 연락하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치료비 영수증을 보내자 “나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니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하라”고 발뺌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되레 큰 소리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범죄 성립하려면 ①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고의성)과 ②A씨가 상대방과 성관계했기 때문에 병이 옮았다는 사실(인과관계)을 입증해야

성관계로 성병을 옮긴 사람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성병 걸린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해 고의로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에 해당하고, 성관계 당시에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을 인지했어도 전염의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성병을 옮긴 행위는 상해 나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성병을 가지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A씨에게 그 병을 옮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그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와 성관계한 것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A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객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작다”며 “성병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옮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해자가 승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심 변호사는 “승소하려면 성관계 전에 가해자 스스로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대다수 피해자가 좌절한다”며 “남자는 성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소해서 가해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조회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남성은 성병에 걸렸어도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A씨가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패소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진규 변호사도 “상대방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처분이 난다고 하더라도, A씨가 고소할 당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성병 문제로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 문자 등을 하고 접근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CZCYA3LN4CQG

2024.02.08

[로톡뉴스] 남자친구 데려오지 말라는 집주인…“집 주인이 어디까지 세입자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지?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생활에 관여할 권리 없어

CCTV로 세입자의 일상을 지켜본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

어젯밤 집 주인이 월세 사는 A(27‧여)씨를 찾아와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집주인은 복도에 설치된 방법용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남녀가 함께 있으면 소음이 발생하니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말아라. 필요하면 모텔로 가라.”는 등 듣기 민망스러운 말을 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일을 생각할수록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난다는 A씨. 임대차계약서에는 외부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남의 집 문에 귀대고 소리를 듣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

변호사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인 A씨의 사생활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생활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며 “과거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일상에 관여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쉐어하우스처럼 애초 계약 때부터 공동규칙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원룸에서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의 생활에 관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도 “1명만 거주하겠다며 임차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같이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생활을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권행위를 한다면, 이에 맞서 싸우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보통 젊은 여성 세입자에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집주인 말을 계속 들어주면 만만하게 보고 계속 괴롭히게 된다”며 “월권행위를 하는 집주인에 맞서 싸우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의 집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부당한 성희롱적 발언이 반복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집주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또 CCTV를 통해 A씨의 일상을 지켜본 집주인을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집주인이 CCTV를 이용해 A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의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내지 ‘스토킹 범죄’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CCTV 설치의 목적은 범죄예방 등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집주인이 CCTV를 이용해 A씨가 남자친구를 집에 들이는지 안 들이는지를 감시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LGJAHJ3VGZG

2024.02.15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전 이것 반드시 숙지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성범죄는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 자체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의 진술과 증거가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수사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경찰 조사를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 중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수사관들의 태도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수사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피해자인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진술하면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추궁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려고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관이나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경찰 진술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효과적인 진술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던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수사관이 보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시각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수사관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새벽 1시였던 것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사유로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한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수사관이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과음하게 된 이유라든가 또는 가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게 된 이유 등 진술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차분히 이유를 설명해서 수사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정확하고 진솔하게 사건에 관해 진술한다면 수사관도 결국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툭툭 치듯이 스쳤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듣는 수사관이나 상대방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차이에 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때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0

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이야기해주었어요.

정말 오래지나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어서 혹 안된다고만 이야기 들을까 걱정됐는데, 여러 방향에서 고민해주시고 가능성 있는 부분을 계속 생각해주셔서 정말 이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나시고 경험이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추가로 상담받고 도움 받을 예정입니다.

2024.02.20

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데이트폭력, 언론이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으며, 참으면 참을수록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총 2회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집안이 파손됐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직접 1회의 폭행 사건을 고소해서 가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이 1회가 아니라 2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더 있었는데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행, 목 조르기, 흉기위협 등

✔️성적

성관계영상 촬영, 유포, 강제 성행위 등

✔️정서적 ·경제적 ·언어적

무시, 감시, 협박, 금전적 요구, 갈취 등

✔️통제

휴대폰, SNS 등 자주 점검, 통제, 간섭 등

유형에 따른 처벌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앤이 역할

1.추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히 가능했지만, 형사사건 벌금 액수가 고작 70만 원이어서 너무 가벼운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추가 고소를 해서 다른 범죄들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상황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2회의 폭행을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2개의 전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강조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몸싸움이고, 오히려 남성인 자신도 맞았다며

뻔뻔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당시의 싸움이 가해자의 집착 성향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집안에서 남성인 가해자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 공포감,

무력감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폭력이 어떠한 심리적, 신체적 맥락에서 작용하고 피해자를 반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어필했습니다.

판결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고작 70만 원의 벌금 2회 폭행 사건을 가지고 무려 650만 원의 피해 보상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벌금, 손해배상액까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사건을 길게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심앤이의 소송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20

피해자전문 최고의 변호사님이십니다.

대표이사에게 2년동안 성추행당해 고소했어요. 속시원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명쾌하게 답주셨어요. 시간도 15분 초과되었는데도 끝까지 설명 잘해주셧고 제가 대응할 수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2024.02.21

예전 남자친구 성희롱에 대해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뢰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희롱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2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추가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피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성급하게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의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면 역시 합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넣을 수 없는 내용을 합의로 조정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진행하면서 형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감형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형사 절차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당하면 형사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위원들에 의해서 공평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절대로 불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1,750만원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발설 금지와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받지 못했고, 1심의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2024.02.21

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스토킹변호사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범죄의 정도와 수위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다룰 만큼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폭행에서 살인까지 발생하기에 심각성이

깊어졌습니다.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법원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스토킹 행위란

☑️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대처법

1. 거절은 단호하게, 동정은 금지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식으로든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을

해야합니다.

2. 감정적 대응은 자제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스토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경우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3.자책하지 않고 피해자임을 인정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순간

스토커에게 정당성을 심어주게 되며,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스토커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4. 도움 요청하기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

경찰서, 기관 등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5.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메시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증거를 최대한 모아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 SNS, 지인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21

성범죄 피해자 엄벌탄원서 효과 없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인들은 소송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분쟁의 양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대신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실제 재판을 해보면, 가해자는 어떻게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고 재판부에 감형과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겠지만, 범죄자가 감형받고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아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경우를 뉴스나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도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통해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고,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만 적고 이후에는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의 효과는?

간혹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도 형량에 별 차이가 없다거나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판사님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문서를 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과는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고, 이것이 평범한 삶과 일상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가해자를 함부로 감형해 줄 수 없습니다. 벌금으로 처벌될 사건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될 사건이 구속 및 실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검사님이 약식 기소 후 벌금형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면 그냥 약식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처분을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충고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면?

물론 엄벌탄원서가 유,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측에서 반성하기는커녕,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족 혹은 지인에게 연락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취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파렴치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척 감형을 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을 담은 엄벌탄원서가 재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2

무고죄
피해자변호

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

무혐의불송치결정

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

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 2024.02.27

통매음변호사 통매음 피해를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매체 음란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인스타개름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겪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와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음란 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 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

통매음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2.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야 함

3.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함

통매음은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컴퓨터,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 음란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간단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통매음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에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 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 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가야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앤이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2.23

엄벌탄원서 작성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시니어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로펌으로, 철저히 클라이언트의 성과를

지향하는 업무 방식을 인정받아 유례가 없는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받았던 피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일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의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 작성법

엄벌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대필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범죄 이후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 내용 기재하기

범죄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 제출하기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될 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Q1. 엄벌탄원서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간혹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정해진 법적 효력은 없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형량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판사님들이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이 장기 징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집니다.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가 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피해자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엄벌탄원서를 보면 검사님도 함부러 감형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공정하고, 엄격해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않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가해자 반성문은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십니다.

내용이 짧아도 괜찮으니 용기 내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시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6

믿음가는 절차를 조언해주셨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한 프로세스를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셔서 변호사님에게 의뢰하기로했습니다.

2024.02.27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목, 취미 공유 등 좋은 목적을

갖고 온라인 만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 중 하나로 성매매가 있는데 성인이 아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상대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시도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하여 피해를 겪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성매매에 관련한 법률 지식과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신체나 감정을 포함한 성적 행위를 사고파는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전말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가 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란 법률 제13조)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이와 관련한 범죄를 규탄하고자 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미수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앤이 역할

심앤이는 청구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하여 줄 수는 없다고 반론을 했습니다.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이 인용되어 총 1,200만 원의 피해 보상액

수령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였지만, 실변제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셨습니다.

왜 심앤이여야만 할까요

1. 최전성기 변호사들의 업무 능력

저 연차 변호사와 고연차 관리직 군 등의 불필요한 인력을 배제한,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일하는

시니어 변호사들의 사건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은 심앤이의 상징입니다.

2. 대형 로펌 수준의 업무 투입 시간

개별 시간에 할당하는 업무 시간을 대형 로펌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3.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심앤이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은

클라이언트에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4.02.27

아동복지법위반
형사고소

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성추행변호사 성추행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범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어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피해자조차도 성추행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성추행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업무상의 고객, 지도 교수님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은근슬쩍 지나치듯이 손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면 그러한 행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였다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Q. 성추행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 밝히고 경고하기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응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목격자의 증언 확보하기

성추행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여겨 봐준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 활용하기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성추행 발생이 예상된다면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만큼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TV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회사, 그리고 학교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성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단 현재 나에게 일어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 심앤이(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로펌은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02.28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잘 답변해주셨어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수임료 요구나 그런부분이 많아 걱정됐는데 심지연 변호사님은 딱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주셔서 좋았고 다음에도 상담하고 싶을정도로 친절하고 명쾌합니다

2024.02.28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소송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2024.02.29

손해배상 4,400만 원

성병고소 가능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타인에게 성병을 옮게 되어 피해를 입는 피해자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병 감염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되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에서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Q1. 성병을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Q2.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

심앤이 역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셩병 감염은 성범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에 가해자와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아주 드문 유형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승소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자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병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헤르페스 증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여 가해자가 겁을 먹고 반박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경찰조사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판결

결과적으로 성병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성병 사건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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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장단점과 활용방법

국선변호제도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선정해 주는 것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국선변호사 하면 피고인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 또는 장애인 학대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장, 단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누구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아무래도 적은 보수로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급하게 경찰서로 와서 말없이 수사 진행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선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사건을 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국선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처음 받는 경찰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조리 있게 사건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 심문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건을 고소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라고 요청하고, 국선변호사가 배정되면 일정을 맞춰서 함께 조사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간혹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이 정도 합의금이면 많은 편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오히려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피해, 특히 정신적 부분에 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응하지 말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02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거절 후 민사소송으로 완승한 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한 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인 가해자를 불러 합류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술자리는 여러 명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직접적 이야기 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다 만취했고,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뒤늦게 합류하여 많이 취하지 않았던 가해자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먼저 귀가시킨 후,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모텔 앞 CCTV에 만취한 의뢰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괴롭히던 의뢰인이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여 겨우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이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절대 합의라는 선처 없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재판에서는

의뢰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형을 받은 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명확하게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2심에서도 동일한 3년형을 선고받게 만들었습니다.

2. 민사재판에서는

1)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➀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처벌이 확실해진 재판단계에 와서야 자백하며 거짓으로 반성한 점,

➁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제안하며 피해자를 농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한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 피해로 인해 계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퇴직하게 된 점을 토대로 7개월분의 급여부분까지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예상되는 인용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사조정에서도 낮은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4천만 원이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조정에는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합의하고 싶지 않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해온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안해올 경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받아내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03

직장 상사의 장기간 성추행 고소 1억 8천만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무려 2년간 약 30여 차례의 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와 상황을 이용하여 계속 추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참기만 한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유사한 추행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모든 사건을 자세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길 원한다면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있다고 해도 보기에 따라서 추행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기 과정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를 준비하는 것에만 무려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증언, 문자나 이메일, 일기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당한 사실을 친구나 가족에게 알린 문자 내역, 그러한 내용이 있는 피해자의 일기나 당시의 메모, 피해를 당할 때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직접 하는 증언,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나 치료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료받는 당시에 피해 사실을 의사에게 말해 진료 기록으로 남겨둔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나눈 문자 내역이나 녹취, 자백하는 내용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참여한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통신 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 30여 차례가 넘는 개별 사건에 하나하나 맞춰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나의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건 중에서도 주요한 것만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로 인해서 가해자의 이러한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저희가 고소한 30여건의 모든 초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전부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소가 되자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성추행은 성폭행이나 기타 강력 범죄와 같이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범행 횟수가 무척 많아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은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한 결과 무려 1억 8천만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에 성공한 덕분에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3.04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정보와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가해자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시 아래의 민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권리입니다.

Q. 혼인빙자간음죄로도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판결

합의금 3,000만 원

의뢰인은 처음에 가해자에게 벌을 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금전적인 배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일종의 사기 연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별도의 해결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4.03.04

[중앙일보] "바람 마사지"라며 몸 주물럭…청소기 외판원의 검은손

20대 여성인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의 미세먼지 등을 무료로 관리해주면서 청소기 구매 영업을 병행하는 일종의 방문 판매였다.

며칠 뒤 A씨의 자취방으로 해당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주력 상품인 청소기를 들고 찾아왔다. B씨는 한창 청소를 진행하던 가운데 A씨에게 “이 청소기는 마사지 기능도 있다. 체험해보라”는 색다른 제안을 건넸다. “청소기엔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그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게 B씨 설명이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솔깃했고, B씨 제안대로 침대에 누워 시연을 기다렸다. 그러자 B씨는 A씨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조금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A씨 배를 손으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어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A씨 엉덩이를 만졌다. 6분 남짓 동안 일어난 일이었지만, A씨에겐 불쾌감이 앞섰다. A씨는 시연 직후 189만원에 달하는 청소기를 구매한 뒤 황급히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미심쩍었던 A씨는 이후 본사에 “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는게 맞는지” 문의를 넣었다. 돌아온 것은 “해당 청소기에는 마사지 기능이 없다”는 본사 측 답변이었다. A씨는 곧장 청소기를 환불했고,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이 사건 청소기를 곧바로 구입한 점 ▶A씨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 마사지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A씨 역시 추행이 아닌 마사지로 느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청소기의 에어컨 기능을 마사지 기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능을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건 청소기를 어떻게든 판매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6분간 이뤄진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마사지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B씨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A씨 진술이 주요하게 인정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B씨 손이 A씨의 중요 부위를 향하는 등 전체적으로 마사지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청소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B씨가 이 사건 청소기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고, B씨를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A씨는 처음 만난 낯선 B씨와 자신의 집에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는 바, 이런 진술은 납득이 간다”고 봤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B씨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B씨의 말에 의해 이 사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상황에서 B씨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 8일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이지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심앤이)는 “1심에서 생각지 못하게 무죄가 나와 피해자의 상처가 컸다”며 “2심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해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앤이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관련 기사입니다. 심앤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되었으나, 상고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심앤이는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416

2024.03.04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하는 이유와 방법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은?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피해자 진술서를 씁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보통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간이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이 수사 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증거가 되는 서류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 과정에 멋진 변호사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변론은 미리 작성된 서류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보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서류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중요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이유 없이 자꾸 바뀌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이 경찰에서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서 재판까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2차 조사를 받거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해서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개월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그때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 재판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을 해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만들고, 냉정을 잃은 피해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진술조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서 보충할 여지도 생기고, 반대로 가해자가 어떤 공격을 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도 모두 거절당합니다. 거절 사유는 수사 기밀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가해자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03.05

불법촬영물유포 피해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고통,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불법촬영물유포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가 촬영물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피해자에게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여 불법촬영물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변태적인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맨 처음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도 촬영 요구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파트너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불법촬영물유포)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B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등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

Q. 촬영물을 갖고 유포가 아닌 협박을 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촬영물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집행을 강하게 어필했고, 특히 가해자의 핸드폰 같은

기본적인 전자기기들은 물론 클라우드, 메일 등 온라인 저장매체까지 확실하게 압수 범위에 넣도록

세세하게 압수수색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 엄벌 유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도 동의를 해줬던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촬영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특히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형사 공탁까지 일일이 반박해서 감형 가능성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부가형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3년의 취업제한까지 선고받았습니다.

3. 합의금 협상

가해자는 2심부터 자백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부모님과 함꼐 감정적으로 연락해오면서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합의금 제안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상황상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심앤이는

적절하게 회유해가며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8천만 원까지 높아졌고, 피해자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제안을 받게 되어 흔쾌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판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합의 덕분에 가해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남았고, 여기에 무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의 성범죄 형사재판 능력과 탁월한 합의금 협상 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2024.03.05

[YTN] '군대 내 강제추행' 실형...'괴롭힘 은폐' 간부 벌금형

[앵커]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상대로 추행한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 신고에 증거를 없앤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남성은 이미 제대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입대한 A 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인 변 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버린다'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 전역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병 김 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

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

일병이던 피해자가 김 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

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 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 행정보급관이 저를 예민한 놈, 유별난 놈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 외부 조직인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서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행 가해자의 계속된 인격모독과 무고죄 주장으로 1심 결과가 나고서야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인 사람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그래픽:지경윤 오재영

심앤이는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인신문을 위해 공판이 수차례 진행되었는데, 심앤이는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결국 준강제추행에서는 최고 수위의 처벌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여 진행될 2심 재판도 심앤이가 계속해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 hun91@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80113250157

2024.02.28

전화상담으로도 많은 부분이 명쾌해집니다

저번 상담으로 큰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으로도 가해자 검찰송치까지 진행시켰어요. 이후 사건의 방향성을 다시 잡고자 재상담 했는데 조목조목 차분하고 따뜻한 어조로 도움주셔서 이번 상담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추후에는 민사 관련으로 방문 상담받으려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2024.03.05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 상담하고 너무 만족했는데 바빠서 후기를 못 남겼었어요 다시 한번 변호사 상담할 일이 생겨서 고민 없이 재상담 했는데 너무 명쾌한 답변에 궁금했던 것들 여러가지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군대 상사의 여군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사건의 개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군부대에 부임한 의뢰인은 20대 여성 간부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전입한 부대는 오랫동안 여군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군에 대한 편견과 성희롱이라 볼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상관이었던 40대 남성 간부, 이번 사건 가해자의 행동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와 같이 의도적으로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보다가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허리에 팔을 두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는 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군대 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억지로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용기를 내더라도 차가운 주위의 반응에 더욱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 평가 및 수상 등 인사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그런 지위에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속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에 거역하기 어려웠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부대 내 평가가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반복된 추행을 3개월 동안 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상급 부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상급 부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제 주변 및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이러한 추행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군사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상위력추행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상관이나 직장 상사라고 해서 위력이 성립하지 않고,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대 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척 신체를 접촉하는 식으로 추행하는 것은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죄질 등 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절차에서는 수십차례의 추행 중 단 2건의 성추행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높은 위자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형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죄행각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표현하면서 추행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오히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고한 후, 가해자는 부대 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하여 위자료를 일시에 모두 지급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장에서 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에서 직속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업무상위력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사건(업무상위력추행)이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Q.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되면 강제추행죄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위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심앤이 역할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사건의 계획과 초기 준비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단 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 덕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려 했으나,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고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굵직한 사건만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30건이 넘는 초기 고소사건 전부가 기소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단계도 당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증인신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대측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결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1억 8천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고소를 고민했지만 수치스러운 일에대해 말할수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상담 또한 가해자가 주고객인 변호사에게 상담해봤자 돈벌이 수단이 아닌 내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지 의구심이 많이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편한 분위기에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못한 고민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전문으로하는 이지훈변호사님과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로톡뉴스] 내 얼굴 사진 몰래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벌할 수 없나?

얼굴 사진만으로는 형사 고소 어려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인용액이 적어 실익 없을 듯

A씨가 자기를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붙잡았다. 그런데 갤러리를 확인해 보니, 사진에는 모두 얼굴만 나와 있었다.

상대방을 다그쳐 보니, 그 사진들을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도 A씨는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을 찍어 소유한 사람이 괘씸하고, 불안하다.

그를 형사 고소하거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얼굴 사진만으로는 형사 고소 안 되고, 민사도 실익 없어

얼굴 사진만으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얼굴 사진만 찍었다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함께 촬영된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할 때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민사 소송 또한 실익이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용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혁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소송 역시 손해배상금이 생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돼, 실익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 때도 상대방의 성적 의도 입증하는 게 중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할 때도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진을 유포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면, 촬영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하지만 얼굴만 찍힌 것으로 가해자의 성적 의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가해자는 계속 예뻐서 찍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딱히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A씨는 가해자가 이 사진들을 유포하거나 어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삭제하고, 합의서(각서)를 쓰게 만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 것”이라고 임재혁 변호사는 제시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KEQEG6M109P

2024.02.22

[로톡뉴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된 직장내 추행… 죄목을 ‘강제추행죄’로 바꾸면?

기습추행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 커

강제추행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5년 전 직장에서 성추행당해 고소했다가 경찰의 회유로 철회했던 A씨. 이후에 가해자가 내부 징계로 강등 처분받은 것과 당시 작성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최근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자, 경찰은 이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었다면 공소시효 10년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건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

변호사들은 경찰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분류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 했으나 기습추행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죄명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이 업무상 위력 추행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자 수사관이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다 보니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기습추행죄 적용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건에 기습추행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면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 보완해야

변호사들은 직장 내 추행이라도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구분은 수사관의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만약 기습적으로 발생한 추행이었다면, 직장 내 추행이라 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는 죄”라며 “따라서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할 만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심지연 변호사는 “검사를 설득해 보완 수사를 받아내고 피해자 추가조사를 통해 기습 부분을 더 자세히 진술해야, 강제추행죄를 새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혁 변호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에서 이미 정해진 수사의 결론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Q05B7VO8MN

2024.02.29

특수준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성범죄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여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성범죄는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범죄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죽마고우였던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지식과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죽마고우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함께 어울려 놀 만큼 절친한 사이였기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성폭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침 피해자가 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는 성폭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니 가는 길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해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가해자들의 범행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고, 동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참고 버티며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홀로 경우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배정된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피해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심앤이에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1심 재판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특수준강간죄란?

?특수준강간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간죄 성립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 성관계를 가졌을 것

심앤이 역할

1. 형사배상명령 취하신청

형사배상명령은 사기 등으로 금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성범죄 사건의 위자료를

형사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어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인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배정되었던 국선변호사가 가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취하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선임 직후 배상명령 취하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가해자들과 합의 진행

높은 실형이 무서웠던 가해자들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들이 아직 학생이라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겨우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합의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보다 더 높은 액수를 인용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말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 직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가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의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왔고, 정말 잘못했고 어떻게든

합의금을 더 마련해보겠다며 눈물로 빌었습니다.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합의금 9,000만 원

결국 가해자들은 처음에 제안했던 1,500만 원보다 2배 이상이 3,000만 원, 6,000만 원을 각각

마련해왔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가해자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7년의 취업제한까지 부가적인 벌로 받아야 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7

성병
형사고소

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인정받고 합의 진행한 사건 2024.03.07

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성폭력 피해자 전담 법률사무소, 심앤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실익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심앤이를 믿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2024.03.08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콕 찝어서 말씀해주셨어요. 기타 사례 등을 말씀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느꼈고 전문가의 도움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강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에 대면상담도 받으러 가겠습니다.

2024.03.07

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카촬죄와 같은 사건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호회 모임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카촬죄 관련 법률 내용과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였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만 다행히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카촬죄변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Q.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우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이라는 휴대폰 복원 절차를 통해 이전 촬영한 데이터들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포렌식

휴대폰,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종의 수사기법입니다.

심앤이 역할

1. 민사조정 유도-1,200만 원 강제조정

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얼마나

악의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정위원도 가해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조정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피해 보상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며 낮은 금액을 고집하셨으나, 결국 심앤이(카촬죄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된 조정위원은 1,200만 원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민사재판-위자료 최대화

가해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 비용을 세세히 입증했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장난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심앤이(카촬죄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를 그냥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옷을 벗기고 촬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명백히

의도적인 불법 촬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판결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및 치료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하여 당초 강제조정금 1,200만 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조정 절차와 실제 판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고 절차적으로 최적의 대응을

하는 심앤이의 전문성이 빛난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생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8

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

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경청과 조언이 완벽하신 변호사님 이십니다!

경청도 잘해주시고, 조언도 정말 잘해주세요.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조언이 부드럽게 이어져서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방문상담도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과 가능한 날짜가 없어 형사소송 끝난 후 민사소송때 다시 연락드려서 자문 구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24.03.10

성범죄 검찰보완수사 요구 시 피해자 대응 방법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최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과는 사뭇 다른 결과의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법조계에도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질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형사처벌, 지나치게 가해자만을 보호하는 규정과 제도, 촉법 소년의 연령에 관한 논의, 사력 구제와 정당방위의 한계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인해 현재의 사법 체계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한계를 느끼고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과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준비도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이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놓치거나 실수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러한 빈 팀이 기회가 되기도, 혹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가장 답답할 때는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법률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가 느끼는 실망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도, 어쨌든 절차와 법률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처음부터 맡은 사건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있었거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여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분노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간혹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질까봐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말 그대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검사님들은 보통 매월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내내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10건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모두 자세히 검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님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 분명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으니 이미 그 사건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게 더욱 자세히 수사하길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면,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판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 증거가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완을 지시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 내용을 통해서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검찰에 연락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에 있는 담당 수사관님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현재까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넣어야 할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의견을 제출해서 검사님이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밝힌다면, 검사님도 결국은 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2024.03.10

지나가던 술취한 여성을 호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사례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역 내에 있는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데려가 강간하자 간음약취와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과 함께 징역을 선고받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는 취한 의뢰인을 역내에 있는 화장실 밖에 앉혀 두고 화장실에 간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던 가해자는 만취하여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멀리서 지켜보았고, 의뢰인이 혼자 있게 되자 다가와서 의뢰인을 일으키고 CCTV를 의식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고 챙겨주며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지하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직원이 중년 남성인 가해자가 만취한 어린 여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 체크인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다른 호텔로 끌고 가서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찾아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범행을 마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였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사전구속 대상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호텔까지 끌고 가는 치밀한 계획범죄로 사전구속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다 혼자일 때를 기다렸다 끌고 갔던 점에서 충동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CCTV 이동동선과 연계하여 경찰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기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려고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와 간음목적약취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와 함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단순 준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변경하여 기소하도록 하였으며, 법원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계획성과 함께 간음목적으로 납치(약취)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여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간음약취까지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결과

형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계속 합의금을 높여 제안해왔고, 의뢰인이 1억 원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자, 가해자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간음약취죄, 준강간치상죄는 징역형으로 그리고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음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8조 제1항),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제301조, 제299조).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성범죄 ‘상해’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제299조, 제297조) 이지만,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해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상해’는 신체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판례도 강간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은 사안에서 상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732판결).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는 중한 처벌까지 받게 한 최고의 결과를 얻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3.11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의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에서 끝이 아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자 이전에 찍었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 와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3년간 한국에서 교제한 사이며, 가해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남성입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볼하자, 가해자는 그동안 찍어놓은 성적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촬영물등이용협박죄)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하였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고 있던 신체사진과 동영상들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미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같이 성인사이트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죄는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외국인이고, 진심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까지 신청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이 내려지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 재판 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란?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3)

Q. 협박이 아닌 강요를 당했을 경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심앤이 역할

◼️ 심앤이는 불과 1개월 사이에 총 3회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양형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압박했습니다.

평소 가해자의 가학적인 성향과 계획적인 불법 촬영, 진지하고 강압적이었던 유포 협박 상황,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도 몰랐던 다량의 불법 촬영물까지 가해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거짓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판사님들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심앤이의 변호사(촬영물등이용협박죄)들은 모든 재판에 참석을 해가며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일이 반박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피해자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 판결 선고 직전에는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는 이 연락 내용까지 번역 자료로 만들어 가해자의 2차 가해를 고발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마가까지

재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판결

가해자는 외국인 신분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가 강조했던 가해자측의 2차 가해까지 나타나 있을 정도로

심앤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를 통해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저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소 전 준비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3.11

명료하고 깔끔하게 조언해주세요!

경청도 잘해주시고, 질문에 대해 답변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문구하러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기면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2024.03.11

성추행 가해자의 태도에 합의 거절 후 민사소송 진행 사례

평소 예의를 갖추어 대했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가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를 종용하자,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20대)은 직장에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가해자(60대)가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기에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예의 있게 대했고, 가해자도 자기 딸 같다며 의뢰인을 친근하게 대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모두 점심 식사하러 나가고 의뢰인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배달을 마쳤음에도 가지 않고 의뢰인 옆으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엉덩이와 가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했지만, 당황스러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대로 얼어 있자 가해자는 다가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추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의 지인들을 시켜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며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어른이라고 생각하여 예의 있게 대했던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과 이후 자신을 계속 괴롭히며 무죄를 주장했던 태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에서는 ➀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와 ➁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➂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소장에서 ➀ 가해자가 의뢰인을 2회 추행한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을 반복할 정도로 악질적이고 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의뢰인이 너무 놀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 있자 다가와 또 2차 범행을 저지른 전체적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➁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들을 의뢰인의 직장으로 보내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➂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이 직장 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직장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진단서와 형사재판기록, 탄원서를 통해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로만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지출한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296,500원도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없이 심앤이가 가해자의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승소한 금액을 한 번에 모두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하며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으로 입을 손해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성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은 가해자의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로만 1500만원이 인정되고, 적극손해인 진료비를 한 번에 지급받은 성공사례입니다.

2024.03.12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출장으로 인해 호텔에서 투숙하다 호텔 종업원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주거침입준강제추행)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해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출장 때문에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 가볍게

인사 후 방에 들어갔으며,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때 마추쳤던 호텔 직원인 가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투숙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에서 뛰쳐나가 1층 프론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호텔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CCTV로 인해 증거가 매우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심앤이에 합의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란?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가 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

또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추가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자에게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성교육 수강명령 (500시간 이내)

◾ 취업제한 (최대 10년)

◾ 비자 발금 거부(일부 국가)

◾ DNA 채취 및 보관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챙겨주는 가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가 불발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선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 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충분한 금액까지 상향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

금액이었던 2,000만 원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3.12

성범죄 고소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과정과 절차

성범죄, 고소에서 처벌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이 모든 절차에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범죄를 신고하여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범행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은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빨리 끝나길 기대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절차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성범죄를 고소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단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란 수사 기관이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내용을 토대로 식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진술조서는 나중에 열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경찰로 출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조사받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은 사건에 관한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 사건은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양쪽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범행을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라든가, CCTV에 촬영된 영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진술하고 그것을 입증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2~3개월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두, 세 차례 추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역시 3~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검찰에서 역시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재판에 갈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없다면 1~2개월 만에 기소하기도 하고, 보완 수사나 추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꾸 시간이 걸려서 답답하겠지만,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뿐입니다.

재판 단계

검사가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 처분을 하면 드디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 역시 여러 번의 기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이라면 1~2번의 기일만으로 판결이 선고되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해서 피해자나 목격자 등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면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는 1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항소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를 고소하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긴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24.03.13

성폭행변호사 강간상해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시니어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로펌으로, 철저히 클라이언트의

성과를 지향하는 업무 방식을 인정받아 유례가 없는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강간상해죄)과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준비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 사건의 조사부터 판결까지 피해자 중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사는 동네가 가까우니 가볍게 술 한 잔

하자'라는 가해자의 말에 편하게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술기운도 점점 올라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가볍게 스킨십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 중 가해자에게 콘돔을 끼라고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싫다고 하여 다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을 하고 아주 심하게 화를 내더니,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위에서 짓누르며

강간을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강하게 거부하며 멈추려고 했지만 가해자의 힘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지 못하게 모텔방에 감금해놓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신고도 하지 못하고 거의 12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에서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심앤이 변호사(성폭행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강간상해죄란?

? 강간상해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과 강간상해의 차이점

간혹 강간치상과 강간상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몰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강간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심앤이 역할

1. 증인신문 대비 프로그램

가해자는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도 가학적인 성관계에 스스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던 부분과 심리적으로 공포감에 질려 있었던 상황을

포인트로 잡아서 증언을 준비하였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질문해올지를 미리 예측해 유리하게

답변하는 증인신문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실제 증인출석을 해서도

미리 준비했던 대로 자신감 있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가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징역 6년의 구속 실형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합의금 협상

가해자가 높은 형량을 받고 구속되자, 가해자 측의 변호사님은 물론 부모까지 모두 합의를 위해 심앤이에

계속해서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왔습니다. 처음엔 고작 3,000만 원에서 시작했던 합의금액은 심앤이 변호사들의

협상 기술 덕분에 조금씩 상향되었고,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판결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2심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이라는 심각한 처벌을 받고 아직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승소해내는 심앤이 변호사들의 능력과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문성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

1.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3.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2024.03.13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성립과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형부가 처제를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던 사건사례(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통해 관련 법률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모음 때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온한

가족관계를 망치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등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과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상황이라 고소(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의 제5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심앤이 역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심앤이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여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며, 가해자가 형부인 만큼 무고의 동기 또한

없음을 수사 초기에 잘 어필했습니다.

또한 가족목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고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수사관 심증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자료를 확보해 사건(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3개월 만에 빠른 기소로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부인해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후 3심까지 진행될 정도였지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것이

피해자분의 니즈였기 때문에 심앤이는 3심에서 가해자 가족을 설득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판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 원

3심에서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14

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친구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열과 두통으로 인해 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특히 성기 부위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는데,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친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자, 남자 친구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와 염증이 생기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친구에게 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 손해 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만을 제기한다면 피해자가 승소하기 쉽지 않고, 형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손해를 입증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피해자는 신속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타인에게 병을 감염시키거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 등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66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는 승소가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병의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 관계와 가해자의 고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해자에게 이미 헤르페스 증상이 발생했고, 성기 부위에 상처와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행을 부인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압박을 받은 가해자는 결국 성병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4.03.14

클럽성추행 혐의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클럽은 장소의 특성상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혹여 클럽에서 성범죄를 당하신 피해자가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클럽에서 추행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당하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사례(클럽성추행)를 통해

관련 법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분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사건 당일 서로 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엿습니다.

가해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리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해 어렵지 않게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셨고, 마땅한 피해 보상까지 꼭 받고 싶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강체추행죄란?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죄란?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1항)

클럽 내 성추행 주의할 점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 역할

심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 모습을 도식화하여 높은 수위의 추행과

폭행이었으며 죄질(클럽성추행)이 매우 불량하기에 벌금형은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 회부해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정식 재판(클럽성추행)으로 진행이 되자 가해자는 공판에서 '밀집 장소에 있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 고 억지 주장을 하였고 심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백한 추행이 맞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공판 종료 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그제야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판결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합의금은 협상하여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선고 직전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높은 금액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 나왔던 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붙여서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15

준강간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고 당한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준강간죄)를 통해

해당 범죄에 관련된 법 지식과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태권도장의 사범이면서 같은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모텔로 끌고가 성범죄를 한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해자의 편을 들며 불송치(준강간죄)

결정을 내렸고, 검사님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성폭행이 아니라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는 심앤이에 찾아오셨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잘못된 결정에 맞섰습니다.

준강간죄

준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

불송치의 뜻

불송치는 쉽게 말하면 고발 또는 고소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앤이의 조력

1.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가 직접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이용하여

자세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cctv 화면을 분석하여 회식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 소지품을 놓고 나가는 모습, 가해자가 계속 부축해주는

모습을 초 단위로 제시하여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을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준강간의 성립요건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셨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정식 기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2.재판단계 증인신문

재판에서 끝까지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자체적 증인신문 대비 프로세스를 통해 증인신문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공격해올 부분들과

여러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의 변호사 질문은 모두 예측한 범위 내에 있었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된 답변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끝까지 가해자측 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심앤이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결국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 처벌을 가해자는 받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이며, 급속히 성장해 현재는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풍부한 경험과 많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확률 높고 유리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이고 꼼꼼하십니다

이전에 방문 상담 했을 때 좋은 기억때문에 또 상담 의뢰 드렸어요! 궁금증이 해소되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있어서 짧지만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 주셨어요

성희롱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해 일상에서 보는 기준과 형법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았습니다. 평소 녹취를 생활화하고 경찰서 출석할 때는 꼭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야겠어요. 청문감사실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제 입장에서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상담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사법과정의 전반적인 맥락을 짚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처벌과 뜻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사건 조사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법률사무소인 심앤이입니다.

금일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하여

유사강간의 대한 정보와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

가해자는 피해자 친언니의 친한 친구였고, 평소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언니와 함께 놀러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 몸이 좋지 않았던 언니가 먼저 집에 가게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이가 좋았기 떄문에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다가와 신체를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빼내고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친했던 가해자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다 홀로 형사고소(유사강간)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무엇일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점?

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기를 직접적으로 삽입했는지의 여부로 직접적으로 삽입한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삽입하지 않고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심앤이의 역할

1.형사조정 결렬 후 1심 재판 진행

선임 직후 검사길과 통화를 하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갔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형사 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정회부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곧바로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정식 기소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검사님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빠른 대처 덕분에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1회 공판 출석 후 민사소송을 진행

수사 단계 때부터 가해자는 줄곧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수위에 비해

너무나 적었던 금액이였기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사건 1회 공판에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기록들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급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민사 조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했던 발설 및 유포 금지,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의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전략대로 가해자는 형사사건 선고일 전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 보상을 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전과 기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 원하였던 것처럼 형사 합의 없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1. 가해자의 변호와 피해자의 변호는 성범죄 사건 내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대부분의 로펌은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이기때문에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은 떨어져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불송치 결정나왔으나 이의신청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전성기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과 지향형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20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채팅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된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건사례를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다양한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내용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한 후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을 한 상태였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룸 카페로 이끌었고,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지는 경찰 신고를 할 때 통화하였던 날의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수사는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한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강간죄와의 차이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야 성립이 되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떠한 물리력이나

위력, 위계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관계를 맺은 사실만으로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Q. 합의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어떠한 부분에서 수사관님의 법률적 고민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관님과의 전화를 통하여 유죄 입증을 위해 심앤이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아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어머니와 가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용하였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자세히

분석 후 가해자가 이전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

2. 대법원 판결에서의 세부적인 근거를 인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강조

3.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보이는 것을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 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여러 단서를 제시하면서 설명

최종 판결

정식기소처분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재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견서를 받은 수사관은 무리 없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기소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대부분의 피해자는 형사 또는 민사가 처음이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범죄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며, 혼자서 대응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는 반드시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0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의뢰인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처음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5,000만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소개팅 어플로 남성은 만나온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술집에서 만남이 어려워 모텔에서 만날 때는 스킨십 목적이 아님을 미리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말한 후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만난 날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자고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쉬던 중 갑자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며 몸을 만졌고,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화를 내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했지만, 가해자는 미안하다 사과는 하면서도 강간한 것은 아니라며 버텼고, 이에 의뢰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과 모텔에 갔으면 이미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며 첫 조사 때부터 가해자 편에서 편견을 가지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왜 남자를 소개팅 어플로 만나냐, 처음부터 남자로 마음이 있으니까 만난 것 아니냐며 2차 가해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 편에서 수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2차 가해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담당 수사관이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법리검토를 거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따라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반항했지만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강간했다는 점을 유사판례들을 근거로 자세하게 입증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습유사강간의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처음 만날 때부터 스킨십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가해자도 동의했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동의 없는 행위였음을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수사가 비상식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담당검사에게 상세하게 설명

검찰에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첫 조사부터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며 피해자를 추궁했던 점, 명백히 여성인 피해자에게 편견을 드러내는 2차 가해성 발언을 반복했던 점 등 부당한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경찰수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의신청에서 잘못이 모두 드러난 경찰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합의를 요청했고, 5천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검찰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검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은 대부분 경찰의 결정을 인정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기소하게 하려면 사실과 증거 및 법리에 근거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수사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이미 너무 불리해졌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사건을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완전히 바꾼 승소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과,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대로 하려면?

촬영물 이용 협박 기소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성은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것을 발견하여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아냈고, 심지어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남성의 아내)는 일주일에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도 전송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주었지만, 새벽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화풀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소셜 미디어 등의 발달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협박 등 모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그것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배우자의 바람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자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희는 경찰에 가해자를 압수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를 녹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압수 수색 계획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에 신경 써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모든 전자 기기 및 클라우드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었고,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행히 문제가 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 처분이 되었고, 앞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형이 매우 유력합니다.

2024.03.20

강간치상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으로

피해자에게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21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치상죄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사례를 통해 전달드리는 법률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함께 산책을 하자는 말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기에 가해자는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빨리 마시라고 재촉을 했고, 급하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는 결국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도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붙잡아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결국 강간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달라"라고 울며 수차례 애원한 끝에 현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강간치상죄 사건으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치상죄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치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앤이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 역시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상황이기에 판단을 하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초반에 수사관의 심증을 끌어오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심앤이는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죄 근거들을 제시했고, 가해자 주장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며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된 모습을 보이시며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4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점과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계시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선고일에 가해자는 징역 4년의 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구속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심에서 자백을 하겠다고 하시며

합의를 제안해 오셨습니다.

최종 판결

심앤이는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무작정 사무실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수차례 사과의 편지도 전하였지만 모두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마련 가능한 최대를 끌어와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해왔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의 이사내용까지 합의 조건에 넣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가해자는 거액의 합의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치있는 로펌입니다.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와 업무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선사하는 독보적인 법률 경험과 성과는 결국 심앤이로 결정할 이유입니다.

2024.03.21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범죄 피해로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보니 실수로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이의 신청을 했다가 결국 검찰에서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그대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 관계

형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이를 근거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거나 공소권 없는 등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보완수사요구명령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인 수사를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때는 먼저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는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견서는 따로 양식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형태도 가능하고 탄원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만약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검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상담해 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완수사와 피해자 및 변호사 의견서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0

성범죄 고소 전 합의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자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소송관련 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등 모든 일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소 전 합의는 어떤 경우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번의 경찰조사와 재판출석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심지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 보다는 피해보상만 받고 사건을 끝내는 방법으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다만,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1. 가해자가 자백했을 때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도 고소 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합의하고 싶어 합니다.

2.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더라도 CCTV나 다수 목격자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압박하면 결국 가해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그냥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빠른 피해보상과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가 성립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찍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된 후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협박했고, 안 넘어가니 고소했다’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화나지만 이 수법이 꽤 통합니다.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 실패 후 다시 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범행을 인정한다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안해야 합의결렬 후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확실한 고소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어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빠져나가기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있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시간과 비용, 형사절차가 부담스러워서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에 될 수 있습니다.

2024.03.2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 가까운 지인 등 장소와 관계 상관없이 빈번히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핸드폰 방향이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곧바로 가해자와 이별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불법촬영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피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영상의 존재여부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져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촬영물의 폐기여부와 유포흔적을 확인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Q.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률 내용 내의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의미합니다.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빠르게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님이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포렌식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의견서로 작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고,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는 포렌식을 통한 결과에서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촬영물은 없고 유포흔적까지 없다는 결과내용을 확인

후 합의를 요청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가해자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500만 원 정도의 낮은 액수를 고집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금액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중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강경히 대응했습니다.

판결 내용

가해자는 압박감을 느꼈고 그 후부터 점점 합의금 액수를 늘려왔고 결국 처음 제안액의 3배가 넘는

1,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의 조력 덕분에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 심앤이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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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조언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거 잘 생각하고 해결 잘해나가보겠습니다.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1,000 합의금 사례

운전면허학원 강사인 가해자가 장내 주행연습 중에 운전지도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약 10차례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가 강사로 배정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의뢰인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어 가해자는 의뢰인을 의식하고 범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시트를 조절하자 가해자는 해주겠다며 손을 뻗어 다시 조절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삼으면 싸움이 커질까 걱정되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행 중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훑어보는 것을 느껴 계속 불쾌했는데, 가해자는 정지선을 알려준다며 의뢰인 몸 쪽으로 팔을 뻗으며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삼고 싶었지만 신호 때문에 말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핸들조절을 도와주는 척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계속 추행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무서웠던 의뢰인은 주행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으로 학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가해자는 전화를 걸어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해라며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추행은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운전강사가 주행 중 위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도 역시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닿았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만 있는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목격자도, CCTV도 없고, 증거로는 의뢰인의 진술만 있고, 의뢰인이 즉각 대응하지도 못한 점도 있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디테일을 살려 진술함으로써 수사관이 진술만 듣고도 실제 있었던 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어디에서 어떤 연습 중이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추행을 시도했는지, 가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따라서 피해 진술에 대비하여 사실적 진술을 기본으로, 여기에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는 포인트가 될 표현을 중간 중간에 더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여 처음에 담당 수사관은 애매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들이 상식적인 운전지도 행위에서 벗어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검찰송치를 이끌어냈으며, 가해자는 처벌이 유력해지자 무죄 주장을 포기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가해자가 자백하여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강사의 운전지도나 의사의 진료과정처럼 업무를 빙자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업무상 행한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송치와 합의를 이끌어 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조언해주셨어요

제 상황에 공감해주시면서 위로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뉴스] 남자 친구가 빌린 호텔방인데, 그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숙박업소라도 방을 나갔다가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의 평온 저해한’ 주거침입

하지만 연인이나 가족이 경우,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고소해도 승소 가능성 작아

A씨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친구와 호텔에 가 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자는 호텔 방을 예약하고, A씨는 먹을 것들을 준비해 함께 호텔에 투숙했다.

호텔 방에서 가져간 음식을 먹고 놀다가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불쾌해진 A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고, 기분이 상한 남자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남자가 다음 날 새벽 카드키로 호텔 방문을 열고 소리도 없이 들어와 반나체로 잠자던 A씨를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어제 일을 사과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 남자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A씨. 장소가 호텔이고 호텔비를 남자 친구가 결제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강간미수죄 적용 가능

변호사들은 장소가 숙박업소라 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말한다. 또 주거침입죄는 숙박 요금을 누가 냈는지와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누가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남자 친구가 방을 이탈하고 난 뒤 A씨의 허락 없이 방에 침입하였다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한시적으로 머무는 호텔을 비롯해 각종 숙박업소도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이 사안이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입은신 피해는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도 “남자 친구가 강제로 A씨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소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 많아

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연인 관계나 부부, 가족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주거침입죄는 가해자에게 침입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생활공간을 공유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A씨의 경우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귀기로 한 연인 사이고 함께 호텔에 투숙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며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가면 민원실 단계에서 여러 번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M8NURIYUP6

[로톡뉴스] 남자 동성애자로부터 강압적 성행위 당해…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

상대방이 사용한 힘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했다는 점 입증하면 ‘유사강간죄’ 성립

‘불가항력적 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무혐의 많이 나와

남자 동성애자인 A씨가 다른 동성애자와 앱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삽입 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A씨를 만난 상대방은 힘을 사용해 강제 삽입을 했다. A씨는 계속 저항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다가 무서워서 결국 상대의 지시에 따랐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항문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강간죄로 고소하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 했다.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삽입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이 경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남성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배진성 변호사는 “A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상대방이 힘을 사용하여 제압하기에, 유사 강간이 성립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모두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죄 성립이 명백하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따라서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증거 채취를 해놓으라고 권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로 고소하려면 아직 가해자의 DNA가 A씨 몸속에 남아 있을 때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성폭행 키트 검사를 받으라”며 “고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수 있으니, 일단 증거 채취부터 빠르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가 힘으로 A씨를 제압하고 강제로 삽입한 강간 폭행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때리는 것만이 폭행이 아니라 힘을 써서 제압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이라고 말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 때문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으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철저히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 입증해야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유사강간은 입증이 까다로워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동성 간 유사강간 고소는 무혐의가 많이 나오게 된다”며 “상대방이 사용한 힘이 A씨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했던 경우에만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는 “동성 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간죄 성립에 요구되는 힘의 정도에 판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상대방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김정중 변호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 남자인 A씨는 철저히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M8NURIYUP6

[이대학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에,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네가 (성범죄에 대한) 여지를 준 거 아니냐’는 말에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가슴 속에 묵혀둔 말을 다 풀어 놓기도 전에 입을 닫게 된다. 심지연(언론⋅15년졸)씨는 피해자들이 다시는 좌절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다. 그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시작한 일

흔히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엄청난 소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씨가 변호사의 길을 택한 데에는 큰 뜻이 없었다. 기자를 꿈꿔 대학시절 관련 대외 활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맞지 않았다. 그후 문과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로스쿨 진학 준비를 시작했다.

심씨가 경험한 이화는 학생회장을 포함한 모든 역할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맡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돼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여성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더 열악했다. 성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다. 국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국선 변호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한정돼 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보고자 하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로펌을 찾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일, 그럼에도 계속된다

심씨가 시작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2019년 심앤이가 개업하기 전까지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를 해봤자 고소장을 써주는 게 다였다. 검찰 조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대리인은 검사가 되기 때문이다. 수익과 커리어 측면 모두를 고려했을 때, 재판의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해야 하는 가해자 편에 서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는 많은 이들이 택하지 않은 피해자 전문 변호의 길을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곁에 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과 판례를 많이 분석하고, 쌓아오며 변호사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심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직접 맨땅에 헤딩하며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씨는 처음 만났을 때는 어두운 표정으로 사건에 매여 살던 그들이, 재판 막바지에는 밝은 표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심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 ㄱ씨도 그랬다. ㄱ씨는 어린 시절의 피해로 성인이 된 이후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심씨와 함께 준비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ㄱ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과호흡을 겪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저를 위해서라도 증언해주세요.” 심씨가 법정에서 ㄱ씨에게 간절히 건넨 말에 진정이 된 ㄱ씨는 10년 전 사건을 생생히 진술했다. 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고소하기까지 8년, 가해자가 형벌을 선고받는 데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 조사에서 1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지만 그만큼 ‘꼭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피해자가 심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제안해 온다. 그만큼 심앤이가 성범죄 재판 분야에서 끝까지 싸우는 로펌이라는 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심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합의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온전한 내 편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성범죄 전문’이라며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가해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판례를 많이 봐 왔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주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마음이 완전히 편할 수 없다. ‘내 변호사지만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온전한 편이 돼주는 것이 심씨의 목표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 혼자 싸우기에는 외롭고 긴 시간이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적고 피해자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형사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까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이 과정을 고스란히 피해자와 함께한다. 심씨는 피해자들과 상담할 때 그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그저 경청한다. 피해자들에게 ‘내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 그는 상담을 할 때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편히 마음을 놓고 변호사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심씨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온전한 편이 돼

그들이 ‘평가를 당한다’는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에 감사해요

조은지 기자 c7307003@ewhain.net
출처: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1

사건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을 잘 해주셨어요

사건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을 잘 해주셨어요. 다소 감정적이었는데 이성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당해버렸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점점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에는 마음도 조금 들뜨고 현재의 날씨를 온전히 즐기고 싶죠.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을 뻔하였던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심앤이 사건사례 스토리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역으로 무고죄로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실제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당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원 사건이었던 해당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던 피해자 A씨를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 유부남이었던 가해자 B씨가 직장 내에서 추행을 저지름으로써 발행하였는데요. 직장내 성추행은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 사회 내에서 가해자가 직장 상사일 경우 본인에게 입을 피해를 두려워 하여 신고조차 어려워하거나 피해자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A씨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못하였으며, 경찰의 편협된 수사로 인하여 결국 '불송치' 라는 결정이 내려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 B씨는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토대로 역으로 피해자였던 A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였던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있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로 하였으며, 원 소송 역시 체계적인 준비가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 소송에서의 '불송치 결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불송치란?

송치를 하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에게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는 반면, 불송치는 말 그대로 아닐 '부(不)'자를 써서 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원 사건과 같은 고소 및 고발의 경우 형사사건의 종료,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심앤이의 조력

오로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왔던 심앤이는 여러 유니크한 무고죄 사건들을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었으며, 해당 소송이 어째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하게 타파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되었으며, 수사관이 압박을 하거나 추궁하는 등의 의뢰인을 코너로 몰아가는 모습은 전혀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염려하실만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고자 가해자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대화 내용들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며, 일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심앤이의 이러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기반으로 결국 무고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가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추가로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 사건 역시 마무리 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소송에 휘말리실 경우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협상을 하거나 자신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혼자 맞서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술 취해 벤치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례

성추행 피해보상청구 소송 관련 법률상담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으신지 제가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점들을 잘 짚어 설명해주셨고, 제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명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024.03.27

준강간죄 처벌과 대응은

안녕하세요, 강인한 끈기와 짜임새 있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오후부터는 또 구름이 걷히고 맑게 갠 하늘이 눈을 부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앤이를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 분들의 일상 역시 먹구름 없이 맑은 하늘처럼 밝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앤이 스토리

오늘은 준강간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연은 가해자가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민사조정을 하여 피해보상액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렸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자 '가'씨와 가해자인 '나'씨는 같은 대학교의 동기 관계로 '나'씨가 '가'씨에게 일방적으로 수차례 고백을 하는 등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나'씨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가'씨가 거절을 한 후부터 조금씩 어색한 사이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즐기던 술자리에서 평소와는 달리 과음을 하게 되어 피해자였던 '가'씨가 도로 위에 드러눕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로 잘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필름이 끊길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해자였던 '나'씨가 '가'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혼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를 잡으러 나섰고, 함께 있던 동기들도 술에 취한 나머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가'씨를 챙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끌고 갔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제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이냐, 설마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가해자에게 곧장 따졌고 이에 가해자는 능청스럽게도 아무일 없이 그저 잠만 잤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고 의심스러웠던 '가'씨는 곧장 해바라기센터로 향했고, 성폭행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곤 피해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씨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하여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나'씨의 뻔뻔한 범행에 화가 난 피해자는 선고일까지 가해자에게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심앤이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내비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간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부정한 성관계를 뜻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기를 타인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앤이의 조력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의 감액 주장에 적극적 반박

'나'씨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씨를 좋아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지도 않았다며 뻔뻔하고 분노할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이미 결정적인 DNA라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 2심까지 올때 동안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긴 커녕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꾸준히 법정에 출석시키는 등 수일동안 괴롭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도 친밀하였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나'씨가 일방적인 성욕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도 '나'씨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달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2차 가해까지 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민사조정금액 협상

'나'씨의 부모들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고 가해자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으나 심앤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명의로 평생동안 남는 채무가 생길 것이고 이자까지 연 12%가 함께 붙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냈습니다.

판결

그 결과 가해 부모들은 본인들이 현재 가능한 선에서 변제를 반드시 하겠다며 굴복하였고 민사조정을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가해 가족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기가 사실 정말 어려운 사건임에도 심앤이는 피해자가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보상액 3천만 원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결국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5년의 중형, 3천만 원의 피해보상까지, 가능한한 최대한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으며, 사건을 무사히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만의 변론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께서 바라시는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최대의 형량 및 최대의 피해보상까지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4.03.26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및 대응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을 보며 빠른 세월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심앤이 스토리

최근 심앤이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소통' 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을 진행하며, 혹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주실 때에도 빠른 답변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모든 기록물의 전산화된 아카이브와 사건 진행 계획의 공유 및 히스토리로 사건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및 대처의 신속성을 극대화하여 피해자의 문의에도 빠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더욱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건 당시 한 학원의 원장님이었던 가해자가 13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을 가한 끔찍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당시 가해자였던 '마'씨는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라'씨가 다니고 있던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의 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마'씨는 '라'씨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들로 핑계를 만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차례 만지며 성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골프채를 이용하여 2회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학원이었던 반 친구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과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씨는 사건 직후 가해자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만류에 결국 학원비만 돌려받은 채 사건을 덮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들이 지속되어 가해자를 고소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강인한 결심이 들어 약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성적학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인 학대 및 정서적인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의 행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아동복지법 제 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규정(아동학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주는 학대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실형이 내려지는 만큼 상당한 중죄를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학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을 보호하긴 커녕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빴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조력

범행 일로부터 약 6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이 절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목격자들을 백방으로 직접 수소문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을 설득하는 데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당시의 가해자 범행이나 수법, 고의성 등 여러 정황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이 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님께 해당 죄목으로 송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이 회부되었으나 가해자였던 '마'씨는 700만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아동 관련된 범죄인데다 기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건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마련해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판결

가해자인 '마'씨가 결국 1천만 원을 마련해와 형사조정 성립하였으며, 합의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해결의 초점을 피해자에게 맞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것이나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심앤이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3.27

강간미수죄 스토킹 피해자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가해자의 변호는 단 1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변론 방식이 달라야만 하고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험이 많다고 한들 피해 사건에 있어의 경험은 차원이 다른 분야이므로 심앤이는 풍부한 경험에만 안주하지 않고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적인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극대화된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건사례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날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단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까지 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들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인스타그램 어플을 구경하던 차에 서로의 계정을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락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면을 모르던 사이가 아닌 동창 사이었기에 조금은 안심하고 평소에 흔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술을 먹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A씨가 타고 귀가할 막차가 끊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 혼자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가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방 앞에서는 본인도 술이 너무 취해버려 잠시만 쉬고 가겠다고 말을 재번복 하였고 피해자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동창 사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가해자를 믿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가해자는 배반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180도 돌변하여 A씨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며 침대에 눕히고 간음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B씨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힘에 밀려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간음을 당하기 직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이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놀란 마음과 상처로 인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에 B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까지 찾아오는 등 신고를 막으려 2차 가해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는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최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강간미수죄 처벌 규정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하여 성폭행을 하려 시도하였지만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타의로 인해서 실패를 하였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만큼 죄질이 아주 나쁘고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

강간미수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저지른 2차 가해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심앤이가 정확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타인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주거 및 직장 등과 같이 주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말, 글 등을 전달하는 것 또한 스토킹이라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의뢰인을 위한 세 가지의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간미수에 대한 인정과 사건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에 대한 부분인데 손가락 삽입에 대한 유사강간까진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강간미수죄와 그 이후의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인정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당시 강간 미수 상황에 대한 법리와 유사한 사안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세세히 조사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강간 시도가 분명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후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막아서려 하였던 가해자의 행동이 2차 가해 행위라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자세히 기재하여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인정 받아 유사강간과 스토킹처벌법위반, 강간미수까지 모든 죄명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던 의뢰인의 보호입니다.

스토킹을 인정받으며, 보호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지켜내고 더 이상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심앤이의 주장대로 잠정조치 명령과 경찰의 경고 조치를 모두 받아내고 나서야 모든 스토킹을 멈추고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표변호사인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기나긴 협상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협상 끝에 가해자 측의 제안액이었던 2천만 원에서 최종 7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상향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를 만나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합의금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으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저희 변호사들도 아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조력을 통한 결과

가해자는 결국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일반적인 로펌 및 법률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야별 법률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배정되어 철저하게 피해자의 승소만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해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는 끈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심앤이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03.28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가 벤치에서 앉아 있던 의뢰인을 2명의 가해자들이 모텔로 끌고 가서 준강간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면서 일부와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너무 취해 혼자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다 이를 본 2명의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억지로 일으켜 세워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간 직후 의뢰인을 강간했고, 이때 비로소 의뢰인은 정신이 들었지만 만취상태여서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연달아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가 되어서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이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확보

준강간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때문에 범행장소 바로 앞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텔 앞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끌려가는 모습이, 모텔 내부 CCTV에는 의뢰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억지로 방에 들어가는 모습,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번갈아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CCTV만으로도 준강간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엄벌요청 및 합의진행

처음에는 가해자들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1명은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1명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까지 암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의 범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1심까지는 가해자들이 최대한 처벌받도록 합의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대로 자백했던 가해자 1명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자 의뢰인은 엄벌이 내려지길 강하게 원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감형 받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변명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합의하지 않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1명과는 6,3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합의하였고,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하면 특수강간이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특수준강간죄는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사례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도 많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합의요청이 왔을 때는 높은 금액을 정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범죄를 부인하여 합의하지 않은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8

성범죄 가해자 진술조서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민사 소송의 경우, 법률 분쟁의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변론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 공소 제기하여 재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역할과 진술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술조서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조서란 수사 기관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가해자 진술조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사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 단계까지는 서로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습니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보다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피해자니까 경찰에서 또는 수사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 경찰 조사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9

사건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15분 전화가 너무 아쉬울정도로 더 상담받고 싶었던 통화였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워낙 잘 들어주시고 피드백도 빠르게 조언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4.03.30

대단한 변호사님덕에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었어요

요 며칠 고소관련하여 신경쓰이는 일이 있었는데 명쾌하게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모호할 수도 있었는데도 단번에 이해하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성범죄 가해자 상대 3,5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와인 동호회 성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진행한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분이 생기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 직장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가해자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가게의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이 근처다 보니 모텔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라면서 의뢰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이 조금 불안했지만, 직장 때문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 와서 눕더니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겼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무서운 마음에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오히려 몸을 흔들어보면서 깼는지 확인하더니 계속 움직이지 않자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나체와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오인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심앤이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는데,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2,000만원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도 제시된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해자의 조건에 응할 것을 조언했는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상향시키기 위해 저희에게 다시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신속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은 합의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제시한 낮은 합의금이라도 받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여기에 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합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가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경제적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분석하고,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대비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고, 시간은 분명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인신의 자유가 제한받는 처벌이 가까워지면 없던 돈도 생기는 것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은 있지만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액수가 낮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가족을 통해 각종 대출금을 모두 끌어모아 3,500만원을 마련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처음보다는 훨씬 피해 보상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형의 집행은 유예받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3.31

이별한 남자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3,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고 보관한 혐의로 한 남성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거기서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로 자신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약 4년 전에 의뢰인과 잠시 교제했던 남자 친구였습니다. 비록 이별했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런 행위를 통해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생활은 과거보다 편리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 역시 진화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촬영, 보관,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 상영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합의의 경우, 즉각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면 합의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역시나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형사 합의의 의미나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또는 가해자 변호사 측의 압박에 합의를 진행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실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오랜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 외에도 무려 4명의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피해자인 내가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 없이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다수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거나 다른 피해자와 벌써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했던 가해자의 꼼수는 저희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섣불리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것이 가해자를 압박하는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해자는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2배인 3,0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심해서 처음 목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30

나로 사칭해 성희롱을 했던 사건, 배상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날이 급격하게 따뜻해지면서 목련이 피기 시작하더니 벚꽃도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꽃이 피어나기를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대화보단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범죄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심지어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심앤이에 문을 두드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요약

한때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는 현재 헤어진 사이었으며, 서로 안부를 주고 받거나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악용하여 어느 한 채팅 어플에 가입하여 피해자인척 사칭하며 얼굴도 모르는 어느 제 3자와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안면도 없던 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인 내용을 이어가는 간접적 성희롱을 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과정을 밟았으며,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기엔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질 않았고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에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본인도 모르는 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완강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배상이 실제 형사처벌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기고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의 지원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편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 편에 서서 가장 원하시는 방안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구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형사 2심 재판에서 민사소송의 보상금을 통하여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등 이중적인 대응전략을 이어가며 의뢰인을 지지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조정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사칭 및 성희롱으로 인한 보상으로 1,75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었으며, 추후에 발생할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발설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감형 역시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1심의 판결이었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칭 및 성희롱이라는 사건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서의 성범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합의금 줄이려 노력했으나 결국 5천만 원 전액 수용한 사례

사주를 보러 갔다가 유명 역술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심앤이에서 합의를 대행하여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사주를 보기 위해 유명 역술인인 가해자의 역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주 늦은 밤으로 예약되어 의뢰인이 갔을 때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남성이고 덩치도 커서 둘만 방에 있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번화가 큰 상가에 위치해 있고, 의뢰인 집 근처로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사주풀이가 끝난 뒤 의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 하자 갑자기 다가와 한 번 안아보자고 하였고, 의뢰인이 당황하여 머뭇거린 사이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며 의뢰인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방에서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고 서서 의뢰인을 잡아두었고, 의뢰인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가해자는 억지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결국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신고를 하였고, 재판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오자 합의대행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계속 2~3천만 원의 낮은 합의금을 고집했고, 특히 검사 구형이 3년으로 비교적 적게 나오자, 선고기일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피해자가 포기하게 하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무산될까 걱정하며 금액을 조금만 더 올리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였고, 심앤이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5천만 원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가해자의 실형은 확실하여 가해자가 돈을 마련해올 가능성이 높은 점, 민사소송으로도 위자료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점,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높은 점을 들어 끝까지 버티면 결국 가해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4천만 원으로 제안금액을 높이더니, 결국 선고를 3일 앞두고 5천만 원을 전액 수용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결국 우리 측의 제안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며, 급하게 합의서를 제출하여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9조의2).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대부분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안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가 조급하게 합의했다면 훨씬 적은 3천만 원 밖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여 가해자가 금액을 높여올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한 심앤이의 합의 역량이 무려 2천만 원 상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꼭 필요해요?

요즘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오시는 피해자 의뢰인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4년 전에 심앤이가 처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피해자가 뭐하러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또 피해자분들도 가해자와 더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걸 보면 인식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 만큼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경찰이 내 편? 글쎄...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 다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과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일하니까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절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수사기관의 기준을 통과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확실한 물증도 없이 진술로 싸우고 있고, 가해자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격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했고, 가해자측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부탁하고 의견서 내고 무혐의 불송치 내려달라고 열심히 설득할 때 피해자 편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해서 싸울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의뢰인분 우리(심앤이) 없었으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이 달라져요.

가해자가 자백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이미 승소가 보장된 경우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비슷하게 범행 현장 CCTV가 있어서 무조건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피해자 개인의 선택이에요.

1. 나는 가해자가 적당히 처벌만 받으면 되고 굳이 더 이상 사건에 신경쓰고 싶지 않다, 그럼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죠.

2. 나는 처벌보다는 합의다. 가해자와 합의를 잘 하고 싶다, 그럼 정식 선임보다는 합의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구요.

3. 나는 가해자가 최대한 세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재판 과정에 피해자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판사님은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고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죠. 이때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서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필하면 판사님이 함부로 감형을 해줄 수 없게 돼요. 실제로 피해자 변호사가 주장하는 말들이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적히구요,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근거가 돼요.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혼자서 사건 진행하다보면 꼭 뭔가 물어볼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 친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임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 번 상담 받으면서 조언을 구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피해자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피해자의 '권리'가 정말 많거든요. 각종 보호조치부터 시작해서 내 진술 분석 의뢰, 압수수색 요구, 정식기소 요청 등등 피해자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물어볼 변호사가 없어서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상담비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로톡같은 플랫폼 들어가보시면 2~3만 원 정도에 변호사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상담 너무 무서워 말고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병원가듯이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거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무서워 말아요

변호사, 너무 멀고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찾아가면 막 어려운 말 하면서 나한테 호통칠 것 같고, 막 몇 백만 원씩 내라고 강요할 것 같고. 멀리라도 아는 변호사 한 명 찾기도 힘들죠. 예전보다 변호사 진짜 많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가봐요.

제일 안타까운 건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또 피해를 보고. 제 꿈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바로 '심앤이' 떠올리고 쉽게 찾아갈 만큼 문턱을 낮추고 인지도와 전문성이 있는 로펌이 되는 것인데, 아직은 저희의 노력이 부족한가봐요.

당신 편이에요. 그냥 와요.

왜 변호사 만나기 싫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일단 '내가 잘못했다고 할까봐' 무서운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죄책감부터 갖는 경우가 많아요. 거길 따라 간 내 잘못 아닐까, 내가 여지를 준 건 아닐까, 나를 꽃뱀이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다보니 변호사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일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누가 얼만큼 잘못했고, 누가 여지를 줬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무조건 보호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함께 싸워요. 한 마디로 무조건 피해자 편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모텔에 따라갔건, 스킨십 어디까지는 동의해줬건, 아무 것도 따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죄를 가리는 건 판사님의 일이구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일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피해자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선임 안 해도 돼요. 상담만 받아봐요.

변호사 비싼 건 우리나라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변호사 찾아가면 목돈 그냥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상담 받으러 가면 선임하라고 압박하고, 안 하면 은연 중에 무시하고 이럴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도우려고 있는 거구요, 거기에는 변호사 선임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 선임을 하면 되죠.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대신 상담은 받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거 쉽게 물어보라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받는 비용 크게 비싸지 않아요. 저희 심앤이의 경우 15분 전화상담 기준 3만 원이에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시간 안에 제가 훨씬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가서 정보만 얻는다, 나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온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타듯이, 성범죄 피해 입으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과잉진료 없어요.

변호사들의 참 나쁜 습관인데, 의뢰인한테 겁을 줘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업계의 비기처럼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괜히 겁먹게 해서 내가 헛돈 쓰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의심이 생기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최소한 심앤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상담 오시면 객관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예상되는 결과, 승소 가능성을 진단해드리구요,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대한 해결책을 드려요. 이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상담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받든, 성범죄 피해도 올바르게 진단 받아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해결방안 안내받았습니다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제목은 거창하지만 막상 답변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요즘 데이트폭력은 과거처럼 단순히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띠어요. 예를 들면 이상한 성관계를 강요한다거나, 촬영을 강요한다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가스라이팅처럼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굴복당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데이트폭력은 예전보다 수법이 훨씬 교묘해졌구요, 한 번 걸려들면 피해자가 빠져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방적인 폭행만 있는 경우라면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심리적인 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봐온 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은 항상 협박에 시달립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만남을 강요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알리겠다,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겠다 등의 직접적인 협박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 피해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리는 부분은 가해자가 '자살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시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가해자가 정말로 죽을 것처럼 유서같은 내용을 남기기라도 하면 피해자분들은 놀라서 경찰에 연락하고 다시 가해자에게 연락하고 만나주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인데, 최소한의 정이 있잖아요. 가해자들도 그걸 아니까 이런 자살 협박을 계속해서 이용하구요.

제가 보기에 다른 도움 없이 피해자 스스로 데이트폭력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이용하는 것이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법적으로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시켜야 비로소 반복되는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을 이용하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방법은 '형사고소' 입니다. 가해자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만약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하면 되구요, 강압적인 성행위가 있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같은 성범죄로, 차단해도 계속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죄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데이트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이유는, 형사고소를 들어가면 가해자가 비로소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구요,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구요. 동시에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조치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끝이 납니다. 당장이라도 자살하겠다던 가해자가 겨우 경찰 말을 들을 것 같냐 싶겠지만, 제 경험상 백이면 백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여기서 범행을 멈춰요. 일단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위 빨간 줄을 긋는다는 두려움이 먼저구요, 여기서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무슨 짓을 더 했다가는 보복성 범죄로 정말 더 큰 일 날 수 있다는(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제가 실제로 데이트폭력 사건을 진행해보면, 카톡으로는 죽겠다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유포하겠다 별의 별 협박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고소만 하고나면, 귀신같이 연락이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고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제 말 믿고 눈 딱 감고 가해자를 고소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끝낼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를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2024.04.02

아청법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주말 급격히 포근해진 날씨로 따스한 날들을 보내며 이런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조계에서 일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어처구니 없고 분노할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분노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분들의 일상이 가장 크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피해 일들이 또렷하게 그려지는 트라우마로 남거나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 심앤이는 더욱이 피해자분들의 편에 서서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고 싶어 이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요. 심앤이가 쌓아온 이러한 경험들과 노하우, 치밀함을 앞으로도 피해자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오늘은 맡았던 사건의 사례가 아닌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아청법처벌과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흔히 아청법으로도 많이 부르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목적을 두어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수많은 법조항들을 볼 수 있어 오늘은 간략하게 주요 법리들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조항은 제7조, 제11조 1항, 3항, 5항입니다.

가장 먼저 제7조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11조 1항, 3항, 4항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제작 및 수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배포, 공연히 전시한자,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역시 실제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역시 아청법 주요 법리에 적용되고 있는데 SNS나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성착취물이 공유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접하였다고 한들, 혹은 배포하였다고 한들, 무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에서도 나온 각종 플랫폼들을 통하여 성착취물을 쉽게 공유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면죄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체 채팅방이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아청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의 경우 최근 공유 및 배포가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통하여 단 한 번의 터치로 각종 사이트 및 플랫폼, 단체방 등에 공유하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셔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DM 및 메신저를 활용한 성범죄 입니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낸다거나 상대방과 성적인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이를 요구한다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죄질이 나쁜 행위로 여겨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등의 이를 유사하게 표현하는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경우 제작한 사람을 포함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을 돕고자 하므로 법이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보고 말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아청법 피해 시 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처벌 기준은 살펴보셨다시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처벌은 촬영의 수위와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의 갯수에 따라,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만 서서 대응하고 보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피해자 경험을 기반으로 오로지 피해자분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4.02

전 남자친구의 끔찍한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 간의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나 예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듯이 상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잘 지켜져야만 하는 연인사이에서 무참히 묵살되어 버리는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는 데이트폭력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전 연인간에 발생하였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심앤이의 스토리

데이트폭력, 너무나도 완화되고 또 완화된 단어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연인 사이나 헤어진 사람간의 사이에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범죄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명심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는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며, 가해를 한 사람 역시 평생 지워낼 수 없는 범죄이력이 남아 앞으로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전 연인이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였던 전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 칼을 들고 협박하며 옷을 모두 찢어버리고 감금한 상태로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눈이 너무나도 두려웠으며, 흉기까지 들고 본인을 위협하는 탓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할수도, 또 도망칠수도 없이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끔찍했던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저희 심앤이를 찾아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길 희망하셨으며, 심앤이는 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본인은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애초에 감금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죄라고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죄명,

1. 협박죄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신뢰를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가벼이 여기시나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특수중감금죄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벌금형 조차도 없는 중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흔히 몰카 역시 범죄에 해당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흐름을 바꾸고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인 간의 보복범죄는 특성상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어필하여 담당 수사관님을 끈질지게 설득하여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행하였던 협박 및 감금죄 성립에 관한 유사한 판례를 여럿 인용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철저하게 기재하였으며, 이를 제출하여 가해자 변호사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방어하여 재판에서 심앤이가 주장하였던 죄명 세 가지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가해자는 1심에서 끈질지게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실형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심앤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협상하여 가해자측에서 초기에 제안하였던 액수보다 약 2배 이상 상향한 3,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인 1년 징역(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데이트폭력 사건의 최대형량으로 볼 수 있으며,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의뢰인게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로펌답게 모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밀하게 파고들며 사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4.03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전문성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책을 읽는 등의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느껴지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일상들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그러한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저희는 가해자의 편이 아닌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만 서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있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마음적으로도 아주 큰 상처로 남게 되므로 최대한의 피해배상과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유일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를 한 사람이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일반 로펌에서 똑같이 변호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과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해를 하였던 사람을 변호하는 것은 상대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적당한 변명이나 이에 대한 반박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서술하여 고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입증해내야만 하며, 상대가 반박하는 것을 모두 격파해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시작한 순간부터 무혐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으나 대다수 로펌의 실상을 파해쳐 보면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으며, 전혀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하는 피해자를 변호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첫 번째, 피해를 알리는 고소장 작성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후 그것을 알리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사실 전문가의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경찰서로 달려가 정신 없는 와중에 급하게 작성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고소장 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애매하고 불명확한 내용들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추후 변호사 의견서로 보충할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진술 조서 검토 및 제출

진술을 할 때에도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한 얘기를 수사관이 잘 알아서 정리를 했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어떻게 수정을 해야할 지 일반인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에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 조서는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끝까지 기록으로 남고 따라다니게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기재되진 않았는지, 잘못되거나 기록에서 빠진 내용은 없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을 하셔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만한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난관 해결

피해자는 고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합의 및 판결, 그리고 피해배상을 진행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난관과 선택에 놓여지게 됩니다.

본인이 하는 선택과 방향에 따라 가해자가 받을 처벌과 피해배상액에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처벌 및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해자를 단 1건도 수임하지 않은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있으며,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신 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법률 솔루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어본 경험의 차이, 그 경험으로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2024.04.04

저는 준강간 피해자로서 가해자 처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결과가 나왔음을 강조하며 두가지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 그 방안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4.04.05

친절하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잘 공감해주십니다

하나하나 궁금한점을 다 친절히 답해주시고 의뢰인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5

성추행 고소 전 합의 진행은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행운이 생기기도 하며, 또 반대로 좋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좋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잘 대처하고 해결한다면 다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된 의뢰인께서 정말 현명하게 대응을 하셨던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부분 당황하고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에 얼어붙게 되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사고회로가 정지되기 마련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에는 의뢰인 역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말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직장동료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밥을 먹던 도중 다른 동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은 틈을 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까지 만지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안면이 없는 남이 아닌 같은 직장에 함께 다니고 있던 동료이고 매일 얼굴을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기에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회식자리가 마무리되고 가해자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피해자에게 그 날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대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담기 위해 녹음을 하였고 해당 파일을 가지고 가해자를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그에 마땅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셨고 상대측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 큰 합의금을 줄 수는 없고 최대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그것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현재 상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미 회사에서는 사내 징계까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현재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고소 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고소 전 합의란 무엇인가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로는 피해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함을 가지고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모든 과정들을 각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있어 고소 전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 보다는 대리인을 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그 이유로는 상대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배상액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음해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였다며 역공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희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언급하며 500만원으로 합의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현재 상대측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저지른 성추행의 수위가 높은 추행이라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집행유예까지 나올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합의금을 증액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액 2천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었으며, 가해자 및 그의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따로 찾아오지 않을 것,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 등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합의조건을 토대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사건의 고소 전 합의를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모든 경험들을 집약시켜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04.05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04.08

예비신랑이 유부남이었다?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주말 벚꽃축제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침에 보니 잎이 점점 떨어지고 파릇한 이파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니 며칠 내로 벚꽃이 완전히 질 것 같았습니다. 꽃은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잠깐의 찰나처럼 정말 금새 지나가는 바람에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힘을 내보며 여러분들께 사건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심앤이의 스토리

서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연인 관계에서도 확신이 들어야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젠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해도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진 않으신가요? 실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전말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직장인 독서모임이라는 공통 취미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대화들을 나누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갔고 연인으로까지 발전하여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셀 수도 없이 많은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진지한 관계로까지 이어져 결혼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거나 앞으로 살 신혼집의 위치를 알아보는 등 결혼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가 원활히 준비되는듯 보였으나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오며 평화가 결국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가해자의 아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는데요. 실제 가해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해왔으며, 이에 대해 믿을수가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대로 잠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분노가 일었으나 현재의 상황에 있어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어야 하기에 피해자께서 저희 심앤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측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만을 전해왔으나 추후 본인이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잘잘못을 따져묻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지원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받으신 피해에 준하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가해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변론 차원에서의 고려를 하여 소액보다는 단독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판단 하에 3,500만 원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항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였던 점,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상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상대측에서는 반성은 커녕 모든 연락을 일체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상대측의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초반에 상태측의 변호사가 1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위자료청구소송 자체를 빠르게 종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의사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굳은 의지로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판결 이유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으로 결정 받아보고 싶은 점들을 판사님께 정확하게 설명하여 판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부승소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으며, 3,5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4천 4백만 원의 판결금을 상대측으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추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심앤이가 필요하시다면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4.08

사건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답을 해주십니다.

법에 대해 잘 몰랐던터라 이것저것 많이 문의드렸는데,쉽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또한 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후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셔서 만족스러운 상담이였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한결 나아졌습니다. 형사 판결도 없고 욕설 증거외에는 가해자가 유리한 상황이라 인정이 안된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 승소 가능성에 대해 불안했는데 명확하게 금액이 문제지 이긴다고 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원나잇 성병진단, 상해죄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양성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부터 달라졌는데 옛날엔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반면, 현재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또 사회적으로나 회사를 위해 높은 실력을 뽐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못하게 본인의 소중한 인생이 망가져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평범한 일상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큰 변화가 생겨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례입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나잇 후 발생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것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감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피해의 일종으로 사건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어떤 조력을 받았으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서로에게 끌려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는 작열감이 심하고 쓰라린 통증이 느껴지는 등 이상증상이 자꾸만 느껴져 결국 병원을 방문하였고 검사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많은 신경을 써왔으며,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진도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음성 결과가 나왔었기에 더욱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 따져묻자 과거에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었던 이력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화를 나눈 후 고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 사이 증상은 더욱 심해져 결국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증상이 너무 심해져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병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병력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였는데 미필적 고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하고 검토하여 성병 진료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수사관에게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검찰측에서의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상해죄 고소로 송치를 하는 것을 고민하였는데 심앤이는 송치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상해죄로 약속기소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납득시켜드리며, 송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상해죄 고소로 검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었으며, 가해자측에서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심앤이는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에서 처음 요청하였던 300만원보다 약 3배 상향된 1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기한 내에 미지급할 경우 합의를 무효화 하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께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되겠지 생각한 사건도 심앤이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경력과 경험을 합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공감과 재빠른 해결책으로 소송 진행 중이에요

소송자체를 꺼려하다가 용기를 주셔서 소송 진행하게 됐습니다 깊은 공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잘 해주셨고 이후에 절차도 잘 안내해주셔서 바로 계약이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상담이었어요

사실 이혼 후기가 별로 없으셔서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네요. 제 입장에서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강제추행공소시효,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률지킴이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일 지지하는 후보에게 모두 투표는 완료하셨나요? 다행히 비가 오지도, 또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였어서 투표를 하고 나들이를 간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평안히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법률지식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바로 강제추행공소시효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몇 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여 고소를 망설이시거나 가슴에 묻어두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시작일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성폭력의 하나이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과는 다르게 협박이나 폭행 등의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반하게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이를 행하였다면 해당 범죄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의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여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곧장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제추행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의 피해자 나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몇 년 일까요?

답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역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일어난 당시 성인일 경우라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 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가해자의 범죄가 극히 악하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이 13년 6월 19일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수가 하루라도 법령이 시행된 날에 포함이 된다면 해당 법령에 적용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게 되나 또렷하다 생각하였던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지고 변형될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수집 또한 매우 어려워지게 되므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또 명백한 증거수집과 명확한 진술이 유효할 때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벌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피해자 분들의 편에 서는 대한민국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접하였으며, 이에 대해 도움을 드렸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벌써 평일 한 주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주는 특히나 따뜻했던 날씨 덕분에 봄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봄은 체감하기로는 1~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춥고 더운 겨울과 여름이 있기에 봄과 가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평온하고 따뜻한 봄과 같은 일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인데요. 사실 사건 당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준비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대게 이를 놓치고 나서야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더욱 빠르게 처벌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역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있어 마냥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만큼은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인데다가 성인지적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한결같이 일관되고 진실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일명 유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보충하는,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법률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만 사건의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단호히 못을 박으며 새로운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기존의 판결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 가해자들에게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거나 다름이 없다고 해석이 되곤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기존과 다르지 않으며,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현재의 법률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역공격 당하지 않도록, 또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첫 번째,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둘 것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해내고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겠지만 피해 사안을 사실관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있어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을 일이 그 당시에는 전혀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이 변형되거나 서서히 잊혀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실 관계와 당시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두 번째, 물증이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남겨라.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체액이나 기타 법의학적으로 증거로 체택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혹여 가해자가 몰래 약물을 먹였거나 음주를 강요하였을 경우에도 혈액검사 등의 진료검사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세 번째, 녹취자료를 남겨라.

간혹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놓는다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해 시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사실 형사 사건과 같이 뚜렷한 증거보다는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을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죄 사실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마땅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소송부터 대응까지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으로 항상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확신을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변호사님과도 통화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하셔서 포기해야하나 막막했는데, 이지훈 변호사님은 추가증거만 확보하면 너무 유리하다고 해주셔서 증거 확보하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정말정말 친절하시구 공감 많이 해주셨어요

제 사건 내용을 들으시고 증거들 잘 수집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셨고 시간이 지나 다시 걸겠다고하니 괜찮으시다며 계속 친절히 상담해주셨어요 고소 고민중이였는데 변호사님과의 대화로 확신이 생겼어요 꼭 본인을 선임해야한다는, 또는 무조건 사선을 선임해야한다는 강요등 없이 현실적으로 잘 말씀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사건 관련해서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 겪다 보니 많이 당황한 상황이었는데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모르는것도 많고 그래서 상담글을 작성했었는데 달린 답변들 중 변호사님이 가장 피해자입장을 잘 헤아려주시는것같아 전화상담을 드렸습니다. 전화로도 여러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친절하게 따듯한 목소리로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다음번에도 비슷한 관련 질의가 있으면 상담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6년이나 지난 직장 상사 성추행 신고 2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회식에 다른 부서의 임원인 가해자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임원 자격으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회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평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서가 달라서 친분이 거의 없었고, 나이 차이도 크게 나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꾸 피해자 옆에 붙어 앉더니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의뢰인은 자리를 피해 다른 팀원 옆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의뢰인은 간신히 가해자를 밀어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화를 냈습니다. 결국 다른 팀원들이 가해자를 떼어내며 그만하시라고 말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다음 날, 가해자의 추행을 목격했던 팀원들은 의뢰인을 걱정하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당했던 의뢰인은 성추행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조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사 임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이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부서로 발령이 났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견디던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직장도 잃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당당히 회사 생활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사업주나 상급자 등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몹시 나쁜 범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장 내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자신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례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회식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다만 팀원들은 현재 회사에 다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곤란해할 수 있어서 그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 이것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서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분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남자친구 고소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데이트할 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 신체를 촬영했고, 처음 사귈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 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휴대 전화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면서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던 피해자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는 앞으로 더욱 힘들게 만들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던 피해자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저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가 가장 걱정한 것은 사진과 영상이 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를 압수 수색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빨리 가해자를 압수 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담당 수사관님도 사건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판례의 경향은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무척 크고, 사회적 해악과 영향 또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제11조 1항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가해자의 범행과 이후 이루어진 2차 가해까지 사건을 낱낱이 밝히자, 검사님은 가해자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를 구속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거짓말하던 가해자는 결국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울면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진정성을 갖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길 원하던 피해자와 부모님도 약 3개월간의 이러한 노력에 합의를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에 응하더라도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만약 처벌받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2차 가해를 막는 조항을 포함한 의무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추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가해자는 선처받았지만, 최종적으로 5년의 집행 유예와 취업 제한, 200시간의 교육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장실 몰카 설치한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전문 강사인 의뢰인은 주로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서 과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과외받는 중학생이었던 가해자가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의뢰인의 몰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수업 중간의 잠깐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선반에 올려둔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서 몰카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세 번째는 의뢰인이 가해자인 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미수에 그친 2번의 실패 영상을 포함하여 3개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누나를 촬영한 영상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정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본업인 과외를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가해자는 아직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받았고 심지어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날이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노출의 수위와 정도, 촬영의 의도, 촬영한 횟수,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후 유포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다면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인과 관계 등 입증해야 할 것이 많은데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되었다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은 사건이라 가해자의 범행과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차례 미수를 통해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사실, 카메라가 놓인 위치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요청하는 듯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 절차에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300만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정 위원들이 저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 사항에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 조항에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2024.04.13

준강간 고소 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의뢰인이 3년 전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던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종교 활동으로 알게 된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를 존경하고 신뢰했던 대학생인 의뢰인은 종교생활에 관해 상담해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외부에서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 당일 술집으로 나오라는 가해자의 통보에 당황했지만, 단순히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이 대화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는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계속된 술 권유에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했는데, 의뢰인은 기억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직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모텔에서 뛰쳐나와 귀가했고, 당일 오전 산부인과 진료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고소만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만두고 종교계를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뢰인은 용서하고 고소 없이 넘어갔지만, 계속하여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자, 거의 3년이 지나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이미 가해자의 범행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3년 동안 심하게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이 걸리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고, 미리 작성해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처음에 제안해 온 합의금은 2,000만 원 정도로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가해자가 제안한 낮은 금액을 모두 거절하며 기한을 정하여 압박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목표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7,000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범행자백 녹음기록, 피해를 입은 직후의 병원진단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등을 고려하여 준강간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의뢰인이 무려 3년 동안 심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소와 수사기관의 조사, 법정다툼 과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견디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합의가 절실했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례입니다.

2024.04.14

술에 취해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기억 못했으나 증거 확보로 자백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부부가 좋은 의도로 가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지인 부부도 함께였기 때문에 여행 역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한 의뢰인은 먼저 숙소 2층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 몰래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방에 들어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였고, 범행은 여기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키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절도나 다른 범죄에서와 같이 누군가 범행을 목격하거나 범행 장면이 CCTV 등에 녹화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면 쉽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가해자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친구에게 불리한 목격 증언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인 의뢰인을 도와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의 신빙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모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연락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했던 문자와 통화 기록을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과 의뢰인을 소개해 준 지인들을 통해 어떻게든 법적 절차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했던 사과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백 증거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관한 대화를 한 정황 증거까지 결합해서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 조사 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즉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될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될 지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신속하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될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될 지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금 더 말씀해주신 부분 보강해서 다시한번 의뢰드리고싶어요

2024.04.16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혼자 너무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공감해주시고 방법도 제시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언처럼 지금 겪은 상황 잘 헤쳐나가보겠습니다!

2024.04.16

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

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직장 상사와의 저녁 술자리 추행 민사소송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는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부장은 의뢰인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는데, 3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신뢰하고 따르는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가해자는 환송하는 의미로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고 입맞춤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어 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1시간가량 추행당한 후 피해자는 어렵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가해자는 이렇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형사 합의를 거절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은 사건 경위, 범행의 행태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손해, 인과 관계 등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무겁게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민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부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의도가 확실했으며, 피해 정도도 거의 강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인 받은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저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3,5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최고액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금액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건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입증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 조항에 사건 내용의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간혹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금의 지급과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배상금의 수령과 전달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진행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24.04.17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저는 성추행 건으로 상담 드렸는데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지훈 변호사님과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작부터 끝까지 차분하고 꼼꼼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제가 같은 질문도 몇번 한 것 같은데 끝까지 친절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만으로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후기 잘 남기지 않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4.04.19

따뜻한 동시에 냉철하신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마음을 잘 헤아리는 마음이 있으셔서 상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2024.04.23

상담관련해서 실질적 조언이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해결됐구요 갈피를 못잡는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4.04.23

다양한 케이스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을 설명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는데 남자 변호사님이셨는데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4

변호사님께서 친절하시고 꼼꼼하십니다

사건에대해 자세히 파악하시고 꼼꼼하게 답변주셨어요 걱정하던 것들에대해 정확히 답변주셨습니다

2024.04.24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기고 무지했던 부분에 대해 도움 많이 받았어요.

막막하고 어렵기만 했는데 상담에서 해주신 말씀들 덕분에 신고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2024.04.24

질문에대해 엄청 자세하게 대답해주세요

궁금한점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도했고 해결방안에대해 자세하게 얘기해주십니다 소송은 가까운 지역의 다른 변호사 분과 진행하게됐지만 지역만 가까웠으면 이분께 부탁드렸을 것 같아요

원나잇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걸렸다면 고소 방법은?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렸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내막, 난관, 골반 복막 등이 감염되는 골반염에 걸리는 젊은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반염의 주된 원인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 접촉이 과거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여성의 질을 통해 들어온 임균 등에 의한 감염 역시 많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반염도 원인에 따라 성병일 수 있습니다.

성병은 성적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으로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중국과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질환이고, 대문호 톨스토이, 음악가 베토벤, 화가 반 고흐 등 수많은 유명인이 걸렸던 매독 역시 성병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의학의 발달, 특히 항생제의 발달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지만,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고, 대부분 면역성이 없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만약 성병에 걸렸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원인 제공을 한 남자 친구 또는 파트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나잇의 경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대방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마음까지는 없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용 등 금전적 피해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병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절차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가 준비하더라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 민사 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 관계 등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병이 가해자로부터 옮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켜야 하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스스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감염된 경험이 있어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 기록, 교제 기간과 성관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어도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고, 성병에 걸린 이후 주고받은 대화 녹취나 문자 등 기타 정황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보다 쉽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4.04.18

여자 탈의실에 몰카 설치 발각 2년 6개월 선고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 특성상 실험실에 출입하기 전에 직원 모두가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녀 각각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근무하기 전에 각각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는 이러한 회사 특성을 이용하여 2021년 6월경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여직원 모두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2021년 8월경부터 퇴근하는 여직원들을 몰래 미행하여 주소를 알아냈고, 빌라나 단독 주택의 낮은 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어지럽히지 않고 침입한 흔적 또한 남기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5개월 넘게 이러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서 그동안의 범행이 모두 발각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니 탈의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것이 30여 차례, 여러 여직원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주거 침입이 40여 차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데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 확대되고,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피해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의 태도는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직장 동료에 의한 범행으로 회사는 발칵 뒤집어지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해 기간도 꽤 길었고, 피해자 역시 많았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고, 피해자들 역시 가해자와 절대로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거리가 상당히 먼 지방에서 진행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엄벌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 여성의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탈의실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은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장한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지적한 저희의 주장이 확실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19

대학동기 기습추행 고소 2천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여 일행들과 함께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손을 만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면서 추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황급히 피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 한번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즉각 일어나 도망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는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 것으로, 폭행행위가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실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곧바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습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가해자의 정확한 행동, 그리고 피해 당시의 느낌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자세히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세부적인 단어 하나, 하나에까지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처입니다. 특히 취업이나 직장에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빠른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업적 문제로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최초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가 결국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문과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유포 금지와 같은 세부 사항까지 보장받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04.22

[로톡뉴스] 사회 초년생 성추행한 회사 대표…합의는커녕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다고 협박

명예훼손 역고소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협박 수법…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 피할 수 있어

역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25살 사회 초년생 A씨가 쉬는 날 회식 자리에 오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A씨는 관리자와 동료에게 얘기하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며칠 뒤 대표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녹취 있음), 너무 수치스러워 일주일 후 고소했다. 그런데 대표가 합의는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A씨는 소문낸 적이 없는데, 사내에는 “대표가 여자애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안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뿐 아니라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현재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진단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A씨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것은 되레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대표가 사과한 걸 보니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고소로 인식돼, 가중처벌을 받는 등 더욱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역고소는 보복 목적의 고소로 인식될 여지 커

따라서 A씨는 상대방이 역고소하는 것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명예훼손 역고소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협박 수법인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니 겁먹을 필요 없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A씨는 악의적으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말단 직원이 대표자에게 성추행당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속 관리자와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에,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추행에 대한 증거도 잘 확보했기에, 상대방과 정면으로 싸워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조언은 무시하라”고 말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어설프게 혼자 대응하다가 상대방을 엄벌하지도 못하고 합당한 합의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NDH4591E65OR

[로톡뉴스] 아는 여동생이 친족에게 성폭행당했는데 고소하길 꺼려…제3자가 고발해도 문제없나?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피해자를 설득해 변호사 상담 후 직접 고소토록 해야

A씨가 아는 여동생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여동생이 얼마 전 친족으로부터 성폭행당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에 접한 A씨는 화가 나 그 친척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여동생은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인면수심의 성폭행 사건을 덮어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제3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첨부해 고발장을 작성해도 될지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친족 강간’으로 엄벌할 사안”이라고 규정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이 사안은 친족 강간에 해당한다”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변호사들은 이 성폭행 사건을 제3자인 A씨가 경찰에 고발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애초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에서 제3자 고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혐의 부인한다면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를 설득해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제3자가 혼자서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사건 망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고소토록 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3자인 A씨가 혼자서 섣부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사건을 망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3자인 A씨가 고발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실수할 경우, 오히려 사건에 악영향만 주게 된다”고 그는 우려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고소하도록 해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받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들은 중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Z8MNONLNQ3TK

[로톡뉴스] 남친의 ‘불법 촬영’ 고소했는데 후속 과정 심란해…피해 진술 안 하면 불이익 오나?

가해자 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하는 게 좋아…피해자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 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좋아…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A씨가 성관계 중에 남자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됐다. 놀래서 즉시 그 영상을 지우고 나서 보니, 남친이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도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의해 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심란하다. 몇 달간 재판에 시달릴 것도 끔찍하다.

더 이상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은 A씨. 그가 만약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까?

불법 촬영 영상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 필요

A씨가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출두해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피해 진술은 혐의 입증을 위한 필요적인 절차인 만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일한 증거이자 피해자인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 촬영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피해자 진술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물 유출 등에 의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가해가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한 기록이 있기에, A씨가 피해 진술만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피해자 조사는 1회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인신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방이 합의 요청이 있었기에, 피해자 진술만 하면 승소할 것

변호사들은 A씨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수사나 재판 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로 촬영한 게 인정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한다”며 “A씨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권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7S49AI0ZHQM

[로톡뉴스] '성희롱 발언 만으로는 형사 처벌 안 된다'며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모욕죄로 처벌하면 돼"

성희롱 발언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목욕죄’로 처벌할 수 있어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2차 가해는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타 부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쭉쭉 빵빵하다”는 등의 말로 A씨를 희롱해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가해자를 회사 인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인사위는 가해자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무슨 자랑이라도 되듯 희희낙락하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떠벌리고 다닌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가능성을 타진했다.

6개월 지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2차 가해는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어

성희롱 발언은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고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쭉쭉 빵빵’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원래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서 사내 징계로 끝낸 것 같은데, 아직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저스트 김기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2차 가해,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단 증거만 잘 갖춰진다면 모욕죄와 함께 별도의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성희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2차 가해(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추가할 수 있어

당연히 A씨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1차적을 성희롱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예상된다.

김연수 변호사는 “성희롱으로 가해자가 사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변호사는 “성희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손해배상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WV4HE7BBHTM

2024.04.22

[로톡뉴스]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2차 가해’…“엄벌할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를 엄벌하려면 추가 고소보다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2차 가해를 강하게 어필하는 게 효과적

지금 추가 고소해도 시간상 별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A씨는 준강간 피해자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피고인의 2차 가해가 너무 심하다. 아직 구속 전인 피고인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녀 A씨를 더욱 수치스럽게 한다.

A씨는 그런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생각이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판결이 난 뒤에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를 몰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2차 가해’ 입증하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 내려질 것

변호사들은 2차 가해하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소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소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준강간 사건 재판에서 2차 가해를 어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려면 A씨가 의견서를 통해 2차 가해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엄벌 탄원서로 가중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원이 2차 가해 부분을 반영해서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은 겨우 벌금형 정도가 나올 명예훼손 추가 고소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2차 가해를 어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도 “A씨가 피고인을 엄벌하고 싶다면, 그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며 “그러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추가 고소는 언제든 가능…“벌금형 추가 될 것”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도, 시간상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추가 고소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것이다.

황성현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라면 다른 죄로 추가 고소해도 병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말했다.

“지금 추가 고소한다 해도 준강간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명예훼손죄는 이후 추가로 형을 선고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지연 변호사는 “따라서 피고인의 2차 가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는 지금 해도 되고,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난 뒤 해도 된다”며 “지금 추가 고소한다 해도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BX2HQ56N2T7

따뜻하고 친절하셨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깊게 공감해 주셔서 힘든 이야기였지만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몰카 찍은 가해자 민사소송 사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야기 잘 경청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할지 고민입니다

2024.04.26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부터 수영장 탈의실까지.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는 한 뮤지컬 공연장의 배우들 대기실 소파에서도 몰카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민사소송 등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여행 온 다른 여행객들을 만나 이런저런 여행 이야기도 하고 여행지 공유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다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과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다가 여행 피로로 고단하기도 하던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너무도 어수선하여 잠을 깨어보니 경찰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출동해 있었고 알고 보니 가해자인 남성인 술 취해 자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친구가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궁리하던 그 가해자는 증거를 은폐하고자 본인의 핸드폰을 주변 풀 숲에 버리기도 하였지만 CCTV로 인해 금방 발각이 되고 추궁 끝에 가해자는 결국 자백을 하였는데요.

수사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찍은 40여장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재판부에는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는 단 한 통의 반성문 밖에 보내지 않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형이 중하다며 항소를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고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생각 못하는 가해자의 파렴치함에 화가나 절대 가해자에게 아량을 베풀면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함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생각해도 가해자의 1심 집행유예는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가해자측의 합의와 조정안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1심에서의 형을 감형받으며 형사, 민사 모두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시한 가해자측의 조정안은 의뢰인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절대 합당한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희 실무 경험상 본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여도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해자측 변호사의 조정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뻔뻔한 가해자는 감형을 받고자 네이버의 ‘성전카페’라는 곳에서 성범죄자 선처세트를 구매하여 거짓 상담기록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일일이 촬영한 증거들과 관련 기사들을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가해자는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는 결국 2심에서 형을 감경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였고 형사판결의 결과와 가해자의 거짓된 반성문 등을 토대로 승소하였고 결국 처음 가해자측이 제시하였던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내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도 가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되면 그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되고 이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측에서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며 피해자를 종용하고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꼭 형사 합의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했다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혹여 과거에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고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변호만을 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오늘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과 권리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행위 대처방법

‘100통의 편지를 보내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매일 저녁 꽃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듬직해 보여 마음을 열었다.’

상대를 향한 지고지순한 마음과 행동이 감동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마음 표현도 상대에게 부담을 넘어 고통이 되면 그 행동들은 ‘스토킹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럼 명백한 범죄인 스토킹.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1년 정도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집을 찾아와 우편물을 뒤지거나 만나주지 않는 의뢰인의 집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스토킹을 반복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만나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계속 이어가며 의뢰인을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었고, 가해자가 전부 자백까지는 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례였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의뢰인은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싶어서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스토킹 범죄를 항상 심각한 범죄로 여기며 상담과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토킹은 언제든지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개인회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보다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사과와 스토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식 사과문과 함께 집, 직장, 전화, sns 등을 통해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합의조항 작성하면서 만약 위반 시에는 위반 할 때마다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처벌조항까지 합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려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600만원에 120만원 추가하여 총 720만원의 합의금까지 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었는데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스토킹 범죄”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서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이 성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두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6

걱정이 많아서 잠도 잘 자지 못했는데 덕분에 일상이 많이 회복 되었어요

피해자가 두명인 특수한 상황임에도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안심이 되었고 피해자 진술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덜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술 조서 들고 다시 상담 예약할 예정이에요

2024.04.26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주셔서 정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024.04.27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경찰 신고 단계에서 주의해야할 점이나 가져가야 할 증거 목록 등에 대해 물어봤을 때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 및 조언해주셨습니다.

2024.04.29

꼼꼼하게 상황을 체크해주고 법리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여러군데 상담했는데 심지연 변호사님이 제일 도움이 되었고 잘 상담해주셔서 수임 계약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9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민과 상의 후에 다시 찾아뵐 의향 있습니다.

피해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상담

동일 사건으로 여러 변호사님들을 찾아뵙고 또 인사드렸는데, 심지연 변호사님께서 가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알아야할 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점으로 인해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만, 덕분에 심적으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상담해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변호사분 상담 받아봤지만 가장 좋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꼭 심지연 변호사님께 의뢰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 부분 많은 고민들이 해결될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5.02

사건 관련해서 꼼꼼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술 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예리하게 짚어주시고 예시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2024.05.02

변호사님과 상담하고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단편적인 하나의 질문에도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준비해간 질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이 여쭤봤는데 전문가답게 깔끔하게 답변해주셨어요. 30분 예약하고 갔는데 결국 추가로 30분 더 상담 받았어요! 덕분에 궁금한 점이 명쾌하게 해결 되었고 또 질문이 생기면 심지연 변호사님에게 예약할 것 같아요.

2024.05.03

불안하던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주셨어요

걱정되던 부분들이 많았고 다른 변호사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셔서 안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4.05.12

사건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명쾌한 답변과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해주셔서 가만히 기다려 보려구요 상담 진행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4.05.13

사건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시고 상세히 상담 잘해주십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됐고 나중에도 또 상담하고싶고 피해자입장에서 잘 들어주시고 경청 잘 해 주십니다 상세한 상담이 너무 도움이 잘 됐어요

2024.05.14

신입사원 교육을 빙자한 직장상사 성추행 처벌 사례

직장 상사인 남성이 20살 어린 여성 신입사원에게 교육을 핑계로 술자리에 데려가 성추행한 사안으로, 합의금 1000만원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한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입사한지 일주일쯤 업무상 작은 실수를 하여 신입사원 교육담당인 가해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의 20살 많은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을 교육하겠다며 저녁을 먹자고 요구하자, 회사 밖 교육이 이상했지만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핑계로 술을 마실 생각이었던 가해자는 식사 후 더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술집으로 데려갔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 옆에 와서 앉아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며 피해자를 껴안은 후 너무 놀라서 얼어 있던 피해자에게 바로 키스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확 밀치고 화를 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술집 CCTV에 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곧바로 해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계속 다니며 버텨보려 했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남자만 지나가도 소스라치게 놀라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딸도 있는 가해자가 20살 어린 사람에게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낯선 회사생활에 힘들게 적응하며 가장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배신감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추행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어렵게 들어간 직장까지 그만둬야 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처벌이 두려웠던 가해자는 실직으로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애원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합당한 보상과 피해회복 방법을 고민하다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합의금 상향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진행된 직장 내 성추행 사안에서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 협상하자, 가해자 변호사님이 다들 이 정도로 합의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끝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앤이가 선임되자, 500만 원밖에 없다던 가해자 변호사님은 말을 바꿔 금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는 없다며 합의해주지 않을 것처럼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가 가장 원한 것은 진실한 사과와 본인의 안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린 여성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이런 변명을 하지 않을 것, 제대로 된 사과편지와 반성문을 써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접근금지, 비밀유지, 손해배상 조항을 자세히 넣어서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결과

합의금을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1,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감형을 받지 못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사례와 같은 기습추행도 인정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전문적인 협상기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변호사님들은 합의금을 낮추려고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국선변호사님들은 피해자에게 적당한 합의금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은 실제 트라우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만으로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합의는 합의대행 피해자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상담을 통해 내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는 가해자 변호사님이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끝내려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력하여 합의금을 상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취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4.29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사례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는 또 다르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위압감에 의해 느끼는 두려움이 피해자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때 만약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는 8개월차 임산부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지점의 점장.

가해자는 의뢰인과 둘만 있는 시간이 되면 임산부를 위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부부관계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성희롱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인사권 가진 가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일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의뢰인은 한 달 남은 출산휴가까지 꾹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성희롱 수위는 단순 음담패설을 넘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을 반복하며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성추행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해져 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만이 아니라 태중의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의뢰인은 본사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본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만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증거는 다른 직장동료에게 그동안 피해를 당해 힘들 때마다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카톡 내용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본사에 진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여 이를 통해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는 본사에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요구하는 문건을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본사가 가해자인 점장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을 이야기하며 만약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추행 신고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대응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여 본사는 진상조사를 다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 결국 가해자인 점장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했는데요.

심앤이는 피해자가 8개월차 임산부였다는 점과 상대가 임산부에게 음담패설,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함으로 인해 의뢰인의 뱃속 태아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1,0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저희는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도 나올 수 있는 성범죄임을 주장하여 결국 합의금 2,000만원과 사과문. 그리고 피해자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등 추가적인 모든 조건 보장받으며 그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 혹은 동료로 부터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위축되지 말고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당당히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팅에서 만난 남자의 준강제추행 1,500만원 합의 사례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인지성,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이 공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일 텐데요.

오늘은 실제 저희가 수임하였던 미팅을 한 뒤 강제추행을 당한 여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2 미팅을 하면서 술자리가 길어지자 근처 모텔로 가서 네 명이서 술자리를 새벽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자 한 명은 귀가를 하고 나머지 세 명은 첫 차 시간까지 모텔에 있다가 나가자고 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는 중요 부위 등을 더듬는 느낌에 놀라서 잠이 깨었고 처음에는 몸을 돌리고 베개로 몸을 감싸며 피했다고 해요.

그러자 남자는 아예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고 옆에 자던 친구까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인 남자는 방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모텔의 CCTV로 도망가는 남성의 영상이 확보되어 어렵지 않게 검찰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국선변호인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위의 사례는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케이스” 인데요.

준강제추행죄란 어떤 성범죄인가?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가해자는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그는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정보는 성범죄범으로 등록되고 후일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일단 의뢰인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조속하게 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CCTV로 증거가 명확하여 본인의 죄를 자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신속한 형사합의 도출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가해자측 변호사는 저희에게 500만원에 합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500만원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해 당황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가해자측에 아직 나이도 어린 가해자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로 등록될 것임을 상기시킴과 함께 우리는 형사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1,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가해자측은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고 합의금 하향을 시도하였지만 저희 의뢰인측의 명확한 입장과 저희들이 압박하는 가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인정하고는 결국 1500만원에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로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 합의는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합의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어떻게 하든 자신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사소송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형사 합의로 대응할 때는 합의금은 나의 피해에 대한 권리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형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합의에 진심으로 응하지 않는 가해자를 향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 형량을 높이는 형사판결을 받으면 되고 그뿐 아니라 이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이어서 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결코 쫓기듯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2024.05.01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후 고소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조그마한 틈에도 숨길 수 있는 소형카메라부터 사양이 점점 좋아지는 핸드폰 카메라까지 발전된 촬영 장비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로 인해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실제 다루었던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페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서 일하다 교제를 하게 되었고 기념일을 맞아 두 사람은 예약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모텔로 갔습니다.

평소에도 모텔 등에서 몰카 범죄에 예민했던 의뢰인은 항상 객실의 모니터에 겉옷 등을 걸쳐 놓고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이 샤워하는 동안 유난히 분주하게 객실에서 움직이는 가해자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던 중 우연히 모니터에 걸쳐 있는 가해자의 겉옷을 보았고 그 주머니에서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두 사람이 나눈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가해자는 갤러리와 휴지통에서 동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은밀한 행위를 몰래 카메라 촬영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그 순간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호감이 더 커서 당장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더 이상 가해자와는 교제를 할 수 없어 헤어졌는데요.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충격 때문에 길을 가다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만 보아도 혹시 자신을 찍는 것은 아닌가 하며 놀라고 또 집 안에도 혹시 카메라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이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9.25.선고2008도7007판결 참고) 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저희들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해자가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관하면서 계속 보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죄의 경우 무조건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데요. 이때도 의뢰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여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알기 전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여 결국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가해자의 자택에서 핸드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놀랍게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뢰인의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심지어 의뢰인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도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심앤이의 신속하고 강력한 압수수색 요청이 없었다면 다른 피해자가 고통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검사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구공판 처분을 하는데요.

저희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정식기소 하였습니다.

막상 정식기소되어 재판에 들어가자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믿었던 남자친구에 배신감에 처음에는 합의 생각이 없으셨지만 결국 예전의 정(情)과 가해자가 한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1,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지만 그래도 추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단죄하고 싶으시다면 형사 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가해자를 벌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5.03

술을 먹이고 성추행 한 가해자를 3년 지나 준강제추행 고소한 사례

만연하는 성범죄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도 많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안만이 아니라 학교 선후배나 친구사이 처럼 지인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사례들인데요.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말 그대로 동네 친구일 뿐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저녁을 같이한 어느 날. 가해자는 그날 유달리 의뢰인 옆에서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며 자꾸 스킨십을 하려 하기에 의뢰인은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차단하며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때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다가오더니 괜찮냐고 물으며 몸을 만지고 일으켜 주는 척하면서 의뢰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습니다.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몇 번에 더 걸쳐 의뢰인을 돕는 척하면서 가슴을 계속하여 터치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속이 불편하여 화장실에 구토하러 갔더니 그때는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손을 의뢰인 옷 속에 넣어 한 손으로는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의뢰인의 음부를 더듬으며 만졌습니다.

모텔가서 쉬다가자고 끝까지 치근덕거리는 가해자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날.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전날 일을 얘기했고 가해자에게도 전화해서 따지며 친구들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회피했는데요.

당장 신고하라는 친구들의 말이 있었지만 형사 고소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상대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담감에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의뢰인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러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싶어 3년이 지난 뒤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해자는 본인은 기억나지도 않고,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다 지난 일 가지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위 사례는 어떤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위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이들을 피해자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한 당시 고등학생이던 19세 미만의 의뢰인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의해‘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저희를 처음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은 3년 동안 성폭행의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대학생활조차 온전히 지내지도 못한 채 의기소침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본인이 형사 고소하면 가해자의 인생을 자신이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까지 갖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먼저 성폭행 피해자인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특히나 가해자처럼 사과하지고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이를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게 하였습니다.

“꼼꼼한 입증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가해자 고소”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도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만 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할 뿐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이를 반박하는 꼼꼼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범행 다음날 의뢰인이 가해자와 나눈 통화 내역과 그 녹취본. 그리고 같이 자리하였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들었던 친구들의 진술서와 증언 등 꼼꼼한 입증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뢰인분께서 피해자 진술시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검찰도 가해자의 혐의을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대응”

심앤이는 가해자를 징역형 처벌받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지도 않고 부인만 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에서 저희는 의뢰인은 어린시절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놓여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가해자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를 부각시키고 의뢰인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주장하였기에 3,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과거의 성폭력 피해라 하여도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있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05.07

어플 만남 가해자 불법촬영 유포 전 처벌 및 합의사례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가해자에게 모텔에서 불법 촬영을 당해 피해 입은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 촬영 피해자분들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남 역시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가해자가 먼저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도 응했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고 의뢰인은 금방 잠이 들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뭔가 핸드폰 촬영음 같은 기계적인 소리에 잠이 깼고 그러자 상대방이 급하게 자는 척하는 것에 번뜩 의심이 들어 가해자를 깨워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자고있는 모습과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가해자가 바로 사과를 했고 혹여 신고하려 했다가는 모텔 안에서 더 끔찍한 일을 당할까 무서워 밖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나체가 찍혔다는 수치심과 혹여 다른 영상들이 더 있지는 않을까, 누가 그것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란 두려움에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그날 이후 의뢰인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두려웠던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의뢰인도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가해자의 또 다른 여죄가 있지는 않을까란 생각과 혹시 가해자가 본인의 영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유포하기 전에 확실하게 삭제하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내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의 진행”

의뢰인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해자가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의뢰인분의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하여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사기관에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자백까지 하였는데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수사기관에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해자의 핸드폰만이 아니라 태블릿pc와 외장하드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였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정식기소 구공판을 요구”

본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자백도 하고 사과를 계속 했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므로 가해자와의 합의로 끝내면 어떠냐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럼 가해자는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희는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불법촬영 행위는 계속두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지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식기소 해 줄 것을 계속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검사는 저희 의견대로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합의금도 점점 높아져 결국 저희는 가해자와 17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비록 유포되지 않은 일회성 불법촬영 범죄였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일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여도 가해자는 7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는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면책하려는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도 요청해야 하고 카톡대화나 녹취록 등 관련 입증 자료들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단순히 한 번의 불법 촬영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피해자는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앤이는 강력한 대응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위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5.08

대학 선배 준강간 1년 지나 고소 후 6,000만원 합의사례

최근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준강간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학 선배에게 준강간 당하여 고소하였던 실제 케이스를 통해 준강강죄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안면 정도만 있는 사이였고, 새해 동창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상시 주량을 넘겨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자리가 끝날 즈음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이내 잠이 들어버린 의뢰인을 가해자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텔에서 술에 몹시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해자는 강간을 저질렀는데요, 고통 가운데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지만 도저히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가해자는 모텔을 떠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따져 물었지만 상대는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그냥 잊고 넘어가자는 말로 다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동창들 사이에서 성폭행 피해자로 소문이 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1년 이라는 시간동안 오롯이 혼자 아픔을 삭혀야 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성폭행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뢰인분은 형사 고소를 앞두고 많이 불안해하시고 주저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로 인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흉보고 험담하지는 않을까’,‘과연 형사 고소한다고 나에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분들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인 것처럼 자책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는 절대 피해자분들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이런 의뢰인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의뢰인분들을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진짜 죄지은 사람 엄하게 처벌받게 하고 당당히 아픔에서 벗어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사실 의뢰인은 1년이 지닌 시점에 형사 고소한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진술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 수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가해자와 연락을 나누었던 카톡 대화의 캡쳐본이나 통화 내용 녹취록, 그리고 성폭행 후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 받았던 사실 확인서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고통을 담았던 일기장.

그리고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당시 사건을 전해 들은 룸메이트의 증언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인 저희가 보강진술을 하며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아울러 항거불능 상태에서 그대로 성폭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분의 참담한 감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진술의 허위를 추궁”

파렴치한 가해자는 처음 수사관의 연락을 받을 때는 본인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의뢰인을 모텔에 재워주고 그냥 나왔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그런데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와 변호사와 함께 와서는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즉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가해자측은 합의하자며 저희를 설득하려 하였는데요.

저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었기에 저희는 검찰이 기소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6,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이런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성범죄자라는 전과를 갖게 하였습니다.

준강간의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준강간의 피해자인 의뢰인들께서 사건 발생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그에 따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

몰카 4년 보관한 전 남자친구 1,800만원 합의 사례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범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여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몰카범죄들이 단순히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연인 사이’ 아니면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피해자분들이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많은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다루었던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을 통해 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에게 어느 날. 4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현재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어 그냥 거절하였는데요.

하지만 전남친은 잠깐 줄게 있다며 간곡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냥 빨리 만나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났더니 전남친이 현재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경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의뢰인분과의 성관계를 찍었던 과거 영상들도 추가로 발견되어 미안하다며 합의를 보기위해 만나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이나 자신도 몰랐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에 피해자인 의뢰인분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현재 남자친구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의뢰인분은 일상 생활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가해자인 전남친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합의금을 주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충격에 머뭇거리자 오히려 빨리 합의하는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며 채근하여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요.

일상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랐던 의뢰인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가해자의 실토와 합의 요구를 통해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어떠한 영상들이 어디서 찍혔는지 자신의 피해 상황 조차 자세히 알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교묘한 가해자는 의뢰인분이 혹시 나중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거나 본인의 현재 사건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까 두려워 철저히 자신의 사건을 숨기면서 합의만을 종용하는 상태였는데요.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자”

일단 저희는 가해자의 현재 사건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가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알고있는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의 현재 사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의 수사기록을 조회하여 범죄 상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어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이미 30여건의 불법촬영죄로 인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습적인 불법촬영으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는 형을 줄이고자 의뢰인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과 빨리 합의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법원에 저희 심앤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자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해자가 상습적인 범해을 저질렀고 심지어 저희 의뢰인을 찾아와서는 제대로된 상황 설명도 없이 합의만을 종용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지는 상황이라며 절대 제시한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의뢰인분들이 합의금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쪽에서 합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해자 변호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압박을 하였고 그 결과 결국 가해자로부터 1,800만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꼼꼼한 합의서 작성”

성범죄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마무리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과 함께 가해자와 그 부모님들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와 영상의 확실한 삭제, 추가 유포금지 및 비밀 유지 등 의뢰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카범죄 피해로 인해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2024.05.10

5년 전 추행 1심 집행유예 항소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17년 당시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수업도 듣고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같은 과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졸업을 앞둔 선배 중의 한 명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생활과 각자 일정으로 바쁘기는 했지만 친한 무리 중에서 일정이 맞는 4명이 함께 5일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한 방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일행 중 선배 한 명이 의뢰인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는 척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의뢰인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가해자는 다시 한번 자고 있는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가해자의 성기에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저항도 못 하고 숨죽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추행은 5일간 계속되었고, 범행의 수위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고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재판 결과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을 통해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이 깬 상태에서 계속 추행당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로 판단하고 감형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으로 인해서 잠이 깬 것은 사실이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 이미 추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수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잠이 깬 피해자는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2심에서도 자백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는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추행이 무려 여행하는 5일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쁜 사례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발뺌하는 것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만에 하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절대로 합의해 줄 의사가 없으며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 또한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입증한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0월의 구속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역시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도 2,500만원의 위자료 인용판결이 나왔고,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3,300만원의 판결 승소금을 전액 받아냈습니다.

2024.05.14

성범죄 가해자 끝까지 부인했으나 결국 1억 5,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2021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가해자는 모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는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움켜쥐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너랑 관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으로 억압하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까지 시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다고 애원하자 가해자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끝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언이나 그러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고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옷에서 가해자의 유전 정보를 채취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받은 피해자가 나쁜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샤워하는 등 가해자의 흔적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이것 역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반대로 불리한 정황은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중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자 가해자의 부모는 갑자기 2심에서는 자백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합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뻔뻔한 태도의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부모까지 사무실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강경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2심 판결 직전 가해자 측은 1억 5,000만원의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했고, 의뢰인이 원하던 조건인 가해자의 이사까지 합의서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용서를 구하던 가해자 측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성범죄 전과기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4.05.15

동아리 엠티 성추행 가해자 처음보다 두배 합의금 제시한 이유

사건의 개요

평소 사교성이 좋은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선후배들과 자주 만나고 서로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동아리 구성원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 소위 MT를 갔습니다. 선후배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의 가해자인 대학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가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자 자연스럽게 모여 있던 방에서 함께 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고된 일정으로 피곤함을 느낀 의뢰인은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먼저 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의뢰인 옆의 좁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불편함과 의아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평소에 워낙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누군가 자기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의뢰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을 쳐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았고, 반바지 밑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을 돌리고 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가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사건 이후 문자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울면서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사이라 의뢰인은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 또한 원치 않아서 그렇게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해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성범죄로 인해서 매일 후회를 반복하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성 친구를 만나 연애도 하고, 인턴 생활도 하는 등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사는 모습에 분노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곧바로 담당 검사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점,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반드시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 측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수령해달라는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지속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정식 재판을 가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이므로 저희는 계속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두 배인 2,500만원까지 합의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추행 합의금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낸 결과에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2024.05.16

대학생 성추행 가해자 부모와 협의하여 2,500만원의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비했던 시험을 모두 마친 후 스터디 구성원 4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시험이 끝난 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두 많이 취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임 장소였던 술집이 마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장소를 옮겨 더 마시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마땅한 곳이 없어 다 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자기 집이 근처이니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시다가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도중에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정신이 몽롱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저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까스로 소리를 내자 이번에는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피해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지난밤의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범행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도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주위 사람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마음을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한 저희는 고소하기 전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음본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충분히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부가형으로 취업 제한이나 정보 공개 등이 선고되면 오히려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 앞으로의 사회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므로 실제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는 가해자의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 가해자의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고소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인생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압박하여 결국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힘든 소송 과정을 겪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05.17

현실적이고 꼼꼼한 상담 감사합니다.

힘든 사건을 겪는 중 피해자 전문 변호사님의 명쾌한 자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불안함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스텝을 위한 조언도 명확히 해주셔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단 듣기만 했네요 감사합니다.

2024.05.18

졸피뎀 약물 이용한 성폭행 가해자와 4억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의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직종으로 취업했습니다. 평소 소셜 네트워크에 일상 소식을 자주 게시하던 의뢰인은 취업 소식 또한 올렸는데,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의사가 축하한다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병원 근처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잔에 미리 와인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마시고 나서 의뢰인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이 아닌 침대가 있는 방이었고,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를 순간적으로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도 없었고, 그대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손에 쥐고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와인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와인잔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와인잔을 넘겨주고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란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검사 결과 와인 잔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가해자는 자기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하고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미리 약물을 사서 모아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약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나 강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이 크고 심각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면 병원도 즉시 문을 닫아야 하므로 앞으로 사건의 진행에서 매우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해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천만다행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경제력 또한 매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의뢰인과 저희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 측과의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감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높였습니다.

결국 실형 판결 직전에 4억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병원은 폐업해야 했습니다.

2024.05.19

[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누구에게까지 말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정도는 괜찮으나, 그 외에는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

가해자의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인지가 기준

A씨가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뻔뻔하기 그지없는 가해자는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A씨는 그런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싶다. 가능하면 그의 회사 인사권자에게도 폭로하고 싶다.

그러려면 가해자의 범죄사실 유포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의 기준이 되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A씨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전할 대상의 ‘전파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따르고 있어, 다수가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해자와 가족 및 지인의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가해자와 관계가 아주 가까워서 가해자의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인지가 기준이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의 구체적 예시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까?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을 경우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작으나, 그 외 지인 등 타인에게 알렸을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유 안선모 변호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외에는 통상적으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인이나 회사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정도는 그나마 안전하지만, 그 외에는 위험하다”며 “형제자매도 위험하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든 친구든 각종 지인은 전부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배우자여도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거나 형제자매여도 아예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고 있다거나 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심지어 직계가족인 부모여도 친분이 없으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인사 담당자는 친분도 없고 단순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며 “대부분 사기업은 직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규를 제대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해서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게 만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제대로 변호사에게 자문해 유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U8XK4HGBDJBF

[로톡뉴스] 전 남친이 현 남친에게 ‘이런 애’라며 노출 사진을 전송했는데….

동의 아래 촬영했어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추가적인 유포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법적 조치 취해야

A씨의 전 남친이 현 남친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카톡을 통해 두 사람이 벗고 있는 사진, 야한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여러 장 보낸 것이다.

전 남친과 사귈 당시 합의로 찍은 사진들이다. 그러나 A씨가 자기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귀자, 화가 나 ‘이런 애’라며 이 사진들을 A씨의 새 남친에게 전송한 것이다.

A씨는 이런 경우 전 남친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 유포하면, 몰래 촬영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강하게 처벌

변호사들은 A씨가 사진을 유포한 전 남친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동의 아래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송, 유포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전 남친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이상을 받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여 보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 무단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2차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애다’는 식으로 사진 보낸 것은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 경우 전 남친에게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해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현재 남자친구에게 촬영물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악질적이고, 동시에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의 노출 사진을 카톡으로 받은 현 남친은 이를 전송한 전 남친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이 사안은 현 남자친구가 SNS를 통해 사진을 보낸 전 남자친구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보낼 때 성립한다. 이 죄를 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전 남친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좋을 것으로 봤다.

심지연 변호사는 “무조건 승소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더 저렴해지고, 민사소송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 올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VGRP8VYTPSC

2024.05.07

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

합의금 1,300만 원

사건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된 느낌이었어요.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주셔서 알기쉽게 이해됐습니다

2024.05.20

의뢰인 입장에서 공감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상황이 참 애매한 상태라 고민이 많이 되지만, 알려주신 내용들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2024.05.21

핵심적인 조언을 쉽고 명쾌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지하철 성추행 관련 궁금했던 부분을 묻기도 전에 말씀해주셨으며 전화상담만으로 해결되었어요. 조서 쓴 후나 차후 재판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님께 추가상담이나, 수임까지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3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시간 약속도 잘 지켜주시고, 먼저 써놓은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정확한 사건 진단을 해주셨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따뜻하게 상담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기조차 어려운 질문들을 변호사님 덕분에 해소하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2024.05.23

성추행 항소했으나 감형하지 않고 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헬스장의 대표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대표는 의뢰인을 트레이닝 룸으로 불러서 마사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에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의뢰인을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의뢰인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옷 위로 문지르듯 만지고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헬스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으로 불쑥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이것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감형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형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으로 강제 추행 2심 재판과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저희가 함께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우선 형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나쁜 죄질의 범죄인지를 재판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행동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2차 피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그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아직도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에 함부로 침범하고, 심지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 중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 엄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직장 내 성추행 특히 사용자 지위에 있는 헬스장 대표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원고의 피해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삶의 터전 중의 하나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하나하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정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의뢰인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형사 2심 재판 선고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는 이것을 통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감형 사유로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또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허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4.05.22

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자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은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남자 친구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초반이라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요구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격이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저항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술이 조금 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설마 그것을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에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사소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한 달 후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니 가해자가 보낸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고, 법원 역시 관련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 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발부받았고, 가해자가 다른 마음을 먹거나 증거를 숨길 틈도 주지 않고 가택을 수색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모두 찾아내고 확실하게 삭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된 전자기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전부 몰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압수수색 결과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대출받아서 1,000원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급한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가해자를 계속 압박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동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2024.05.23

성추행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가끔 연락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쯤 가해자는 진짜로 의뢰인을 초대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알던 남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자신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큰 걱정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에 도착해보니 넓은 홀이 아닌 좁은 방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2시간 만에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몸을 확 잡아채고 입을 맞췄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가해자의 몸을 밀어내고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강압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간신히 집어 들고, 남자 친구에게 무작정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 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변호사는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증거를 준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하거나 애초에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게 만들어서 모순이 생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 갑자기 사건 당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대비가 가능한데 재판부로부터는 열람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간신히 담당 공판 검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공유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된 내용에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자리를 뜨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말이 되는지를 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법정의 증인석에서 갑자기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좁은 방 안에서 가해자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고 더욱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한 것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님은 공격적으로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와 증인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미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5.24

직장 동료 입맞춤 시도 불기소되었으나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역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의뢰인이 직원들의 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자 갑자기 입술을 내밀더니 의뢰인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깝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도 진행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행위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범행 사실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사건적인 관점에서는 불기소로 끝났지만,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입증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가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고,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 및 저희가 주장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불쾌감, 수치심 등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4.05.25

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

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

해결과 공감 두 가지 다 해주실 줄은 몰랐네요 ㅠㅠ

현실적이고 명확한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변호사님께 의뢰했는데, 현실적이고 명확한 조언 해주셔서 힘이되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제가 해야할 행위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면으로 뵙겠습니다.

2024.05.28

저도 모르게 위로받았습니다 조곤조곤 할 얘기만 하고 사실파악 명확히 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과 추가적인 조언

제가 사건에 대해 궁금해 했던 점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추가적인 질문 또한 경청해주시면서 답변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건에 접근하는 태도를 조언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상담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주의점, 되고 안되는점. 등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

미성년자 성폭행 진술 신빙성 확보하여 기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호기심으로 2010년생 들어오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끌어 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조금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자, 가해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입장하여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가해자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에 신고하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수사는 무척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맡은 후 저희는 피해자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했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태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이후 정황 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럽게 진술하기도 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최대한 피해자가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후,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범행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덕분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바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2024.05.28

친절한 말투로 꼼꼼히 잘 알려주셨어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사선을 꼭 선임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건을 상담을 해주신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

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직장 상사 강제추행 벌금 선고 후 민사소송 청구 사례

경청을 잘해주시고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털어놓기 힘든 내용들 변호사님 통해 말했었는데, 공감도 잘해주시고 제가 해야 할 방안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4.05.30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단 15분으로 모든 방향이 명확히 잡히는 느낌입니당 다음주에 당장 방문상담도 예약했어요!!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ㅎㅎ 적극 추천!

2024.05.31

변호사님 상담 덕분에 가해자 벌금받았어요!

그동안 2차례 상담했었고, 덕분에 나홀로 형사소송 잘 마무리했습니다. 3번째 상담은 민사소송 대리 맡기기 전 준비사항 질문드렸어요~ 자료 잘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2024.06.04

변호사님 믿고 희망 붙들어보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입증이 어려운 조건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이라 더더욱 신뢰가 가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든든하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게요

2024.06.04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범행 장면이 직접 녹화된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면 경청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추궁하는 듯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서 수사 기관이 사건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반응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모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건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건을 의뢰한다면 사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자신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건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취급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범행이 발행하기 전부터 피해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란이 있거나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06.0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한 호텔에 근무하면서 객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던 2021년 어느 날, 호텔 직원들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지배인이 회사 일로 면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무척 어려운 상대였고, 호텔 내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단둘이 식당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의뢰인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을 잡았고, 당황한 의뢰인이 손을 뺀 후에도 재차 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손을 내밀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잡은 후 손등을 자신의 볼과 입술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는데, 가해자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밤새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고 머리나 얼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피해자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총지배인이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까지 저질러 호텔을 그만두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일회성의 단순 추행이라 판단해서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이사, 대표 등이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이 가벼우면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이후 직장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하여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역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변론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호텔 업계의 특성상 원고가 동종 업계에 재취업을 할 수 없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주장,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가해자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크게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에서는 새롭게 피해에 관해 주장, 입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해자를 크게 압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1,200만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 또한 만족하셨습니다.

2024.06.04

데이트 성폭행 피해자 신고 방법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고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미 이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또한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 폭력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말다툼, 연인 관계인 상대방의 가벼운 저항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범죄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일면식도 없이 전혀 모르는 타인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연인 관계, 또는 이미 헤어진 과거 연인 관계, 아직은 연인이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알아가고 있는 관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면?

데이트 폭력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아직은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폭행, 협박, 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고, 피해자는 유형 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이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모두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것이 상해나 구금,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인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고,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 후 사건을 조사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넘어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웠던 사례 중의 하나는 스스로 자책하는 피해자를 상담했을 때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갈등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자책하면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순히 서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집이나 직장,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까지 훤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고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저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해자와 억지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데이트 폭력이 장기화되는 경우 날이 갈수록 폭력이 심각해지고, 오히려 피해자는 점점 폭력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고 체념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결심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어떻게 사건을 입증할 수 있을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귀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05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해야할 방향을 잘 제시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말씀 잘 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할 방안을 잘 설명해주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변호사님께서 공감도 잘 해주시면서 판단해주셔서 마음이 놓여 변호사님께 상담 후 의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해바라기센터 이용 방법과 좋은 점은?

만약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까지도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성범죄의 양상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의 보급,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데이트폭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현재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 연인, 또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각종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센터를 아시나요?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말합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에 사용되는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피해자가 시설 이용으로 해바라기꽃처럼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함께 가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해바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국 센터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처 일원화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또는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9개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관 목록보기 링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강간이나 성기 삽입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체액이나 정액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아직 남아있다면 이러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가 범행의 충격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건 직후 몸을 씻는 등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에는 여성 경찰은 물론 여성 상담사, 응급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습니다.

또한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성범죄 발생 이후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현명한 대처 방법부터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원도 있고, 각종 의료 지원, 수사 및 법률 관련 지원 등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06

즉석만남 남자가 모텔에서 성폭행 1억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남성이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해졌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남성은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의뢰인은 남성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가게는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고, 남성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온 남성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도착하자 남성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놀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너는 이제 나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해자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힘에 제압당했고, 가해자는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 첫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뻔뻔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증인 출석을 고작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서둘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 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00조 규정에 따라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양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강간죄도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 장면이 직접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깨고자 노력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나서 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해서 증인 신문 전에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 측이 공격할 질문을 먼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여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의 철저한 준비로 인하여 결국 자신이 처벌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억 원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가해자에게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유력한 상황이 되자 가해자는 결국 1억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2024.06.07

[로톡뉴스] 사내 성추행 고소하려는데 “교도소 보내겠다”며 되레 겁박하는 가해자…“협박죄 아닌가?”

성범죄 가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 허풍…무고죄 가능성 없으니 무시하고 고소해야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 의견 갈려

사회 초년생 A씨가 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크게 수치심을 느낀 A씨는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까지 확보해 두었다.

그런데 이를 안 대표가 적반하장으로 A씨를 위협하고 나섰다.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보내 A씨에게 겁을 준다. “네가 고소하는 순간 역고소 등 할 수 있는 것 다 해 어떻게든 너를 교도소에 있게 해줄게”, “난 돈이 많아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살 터이니, 참고해”, “네 집 주소 불러봐” 등의 말로 협박한다.

이 때문에 되레 겁을 먹고 잠 못 이루는 A씨. 그는 성추행 고소에 앞서 먼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다. 그래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제로’

변호사들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겁주는 것처럼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너무 막연한 내용을 가지고 겁을 먹는 것 같다”며 “성범죄 가해자들이 고소당할까 무서워 피해자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허풍이니, 전부 무시하고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설령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다면 더 명백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며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라”고 권했다.

“상대방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 있어” VS “협박이 되기 어려운 표현”

그러나 A씨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등은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

하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협박하며 강요까지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해악 고지가 모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또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심지연 변호사 등의 견해는 다르다. 이들은 상대방의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심지연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역고소하겠다’, ‘교도소에 넣어주겠다’, ‘집 주소를 불러 봐라’ 정도의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때리겠다’, ‘죽이겠다’ 등 직접적인 신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고소하겠다’, ‘최대한 강하게 대응하겠다’ 정도의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도 “얼핏 보면 협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나, 협박이 되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5P3XMUX1NW5

2024.05.21

[로톡뉴스] 대학동아리 MT에서 강간당해…“언론이나 SNS로 사건을 알리면 어떤 이점이 있죠?”

범죄 피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질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가해자는 물론 수사기관, 법원 모두 상당한 부담 느껴

A씨가 대학동아리 MT에 참석했다가 학교 선배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그는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런 A씨가 강간 피해 사례를 알아보다 SNS나 언론에 상황을 알린 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다.

“SNS나 언론에 사건을 알리면 어떤 이점이 있지?” 궁금증이 생긴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피해 사실 언론 노출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의 하나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일단 피해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질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언론보도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통상 가해자 쪽에서 상당한 부담과 압박을 느낀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도 “언론이나 SNS에서 이슈화되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감을 느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주의를 집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내용이 이슈화될 수 있다면 피해 사실 언론에 알리는 게 유리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대중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는 피해자를 다소 유리한 정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단 유명한 사건이 되면 경찰로서는 가해자의 편을 들어줬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을까 무서워 최대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법원도 지나치게 형량이 낮아지면 비난받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하고, 최소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내용이 이슈화될 수 있다면 피해 내용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심 변호사는 “내용이 이슈화될 만한 사건이면 피해자는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을 알리는 게 좋다”고 했다.

황성현 변호사도 “피해자 쪽에서는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봤다.

그러나 황용목 변호사는 “사건의 언론 노출이 수사 진행이나 합의 등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YG7DKD7AW5QY

2024.05.27

[로톡뉴스] 강제추행 사건 검찰송치 1주일 만에 보완 수사 요구…“피해자에게 불리해지나요?”

1년 지난 사건이고 확실한 물증 없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당연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로 피해자의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금물

1년 전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한 달 전에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를 한 뒤, 고소 3주일 만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써 A씨가 조금 안도한 것도 잠시, 송치 1주일째 되는 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 결정을 내렸다는 문자 통지를 보냈다.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봤지만, 그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이제 가해자가 기소되는가 했던 A씨는 보완 수사라는 얘기에 다시 불안에 휩싸인다. 여기에다 피의자는 합의는커녕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A씨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수사의 빈틈 보강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변호사들은 검찰이 경찰에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봤다. 사건의 빈틈을 메워 보다 정확히 판단하려는 의도일 뿐,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1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CCTV 수준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이 고소 3주 만에 송치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그만큼 수사에는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내려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익환 변호사도 “보완 수사를 통해 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다고 해서 섣불리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보완 수사 요청 기록이 경찰에 도착한 뒤,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이유를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

조금 있으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청한 자료가 경찰에 도착하니, 그때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보안 수사 요청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청을 한 뒤 경찰에 기록이 도착해 담당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 요청 이유를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조금만 기다리면 경찰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이 갈 것이니, 그를 통해 보완 수사 이유를 듣고 대응 방향을 계획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엄벌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심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어차피 유죄로 판단한 경찰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보완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돌아가면 그때 검사에게 제출하라”고 권했다.

그는 또 “성범죄는 사건 진행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려, 고소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X0NHRAALBAYA

2024.05.31

사건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따듯하신 말투로 제가 궁금한 점 작성한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이야기하다가 새로 여쭤보고 한 것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자세하고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키셨고, 15 분이 넘었는데도 추가로 상담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 질문을 하시며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친절하게 응대해주셨습니다.

상담 후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어 전화로 다시 여쭤본 부분까지 모두 친절하게 대응해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어요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상황에대해 잘이해하시고 답변해주십니다

상황에맞게 쉽고 친절하게설명해주시고 답답한부분이 많이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2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너무 감사드려요

답답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된거같습니다. 잘 경청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12

사건에 대해 잘 들어주시고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전화였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06.14

피해자 전문 변호사님이라 신뢰가 됐어요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설명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바쁘신데 상담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핵심만 짚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서서 감사했습니다!

2024.06.17

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판단기준과 주의사항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 성추행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치한을 만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에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장소 중의 하나가 클럽입니다.

클럽은 원래 취미나 친목 따위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를 의미했는데, 지금은 힙합, 일렉트로닉, 재즈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음료나 주류를 마시거나 공연, 파티를 개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홍대 등 대학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춤이나 음악,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앞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합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많아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신체접촉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어떤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의 판단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행은 무엇일까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다 보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해자가 어떤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다고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따라서 클럽과 같이 개방된 곳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접촉을 했는지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한다면 피해를 입증하기에 보다 유리합니다.

만약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상황이라면 그 행위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를 활용하여 기록한다면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럽 성추행의 경우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방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범행이 발행했든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모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안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 CCTV 화면으로도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화질이 문제가 되거나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서 식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14

스텔싱 처벌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 방법?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관계는 서로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임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성관계는 이렇게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만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신뢰를 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도중에 제거하는 행위, 훼손된 콘돔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스텔싱이라고 합니다.

스텔싱은 Stealth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상대방 몰래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성폭행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피임 기구를 제거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텔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콘돔을 제거한 것만으로 강간이 인정된 사례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피해 사례 중의 하나는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서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증상이 심해서 확진은 아니라도 성병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스텔싱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스텔싱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주저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텔싱 피해 사례 역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사과나 경제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인 저희가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17

음주 성추행 피해자 대처 방법은?

성추행 역시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성폭력에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대방의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성추행의 경우는?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취한 경우도 있고, 가해자만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건이 어려운 점은 범행이 이루어진 정확한 경위나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술이 깬 다음 날 아침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취로 인한 인사불성의 상태,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 수면 중인 상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저항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기록이 있다고 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행위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목격이나 그와 관련된 증언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동석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내 회식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상급자나 피해자보다 높은 계급인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진술했다가 나중에 목격자인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범죄 및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음주한 상태를 악용한다면?

음주 성추행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여 형이 감경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마음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뜻하는데, 단순히 술에 취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취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맞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이유 없이 감형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합니다.

2024.06.18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동의 없는 영상 또는 사진 촬영 피해자 대응방법

성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더욱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관련 영상 등을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SNS나 웹하드 등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관련된 범죄 등이 뉴스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모방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매년 피해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2023년)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 불안이 4,566건(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 촬영 2,927건(20.1%)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실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범죄의 행태와 양상,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맡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빨리 신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 발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 수색이란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하여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및 저장할 수 있는 기기를 압수하고 저장되거나 삭제한 내용들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려면 영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 발부에 관해서는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와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사안의 긴급성 등 압수 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쉽게 잘 알려주세요

이런 피해를 당한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했는데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주시고 궁금했던것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른분들에게 꼭 추천합니다 :)

너무나도 명쾌해요 :) 며칠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

며칠동안 힘들었던 문제가 일반인 시점에서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변호사님이 검토해주니까 명쾌하게 풀렸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설명해주시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친절하십니다. 피해자에게 빛같은 변호사님이세요. 더불어 이런 일을 업으로 하고계시는 변호사님이 너무 멋있으시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분은 일단 상담만으로도 길이 보일 것 같아요 :)

제 입장에서 냉철한 판단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건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궁근한 점 모두 시원하게 답변 해주셨고 조심해야하는 부분과 팁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8

추가적으로 상담할 내용있으면 다시 재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톡뉴스]미성년자인데 불법 촬영된 영상 유포 당해…어떻게 대응해야?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단순히 개개인의 애정 문제나 타인에 대한 괴롭힘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폭행이나 납치,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은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스토킹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메시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워낙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기록에 남는 정도가 아니고, 수신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불편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을 단순한 언어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만을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통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률에서 말하는 음향, 글, 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재중 통화가 스토킹이라거나 부재중 통화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스토킹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사이거나 호감을 가졌던 사이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한 쪽에서 관계를 정리하자 상대방이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찰에 신고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신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신변 보호 요청, 범죄 수사, 긴급 응급조치 등 관련된 잠정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6.20

유포된 영상 등 증거 최대한 확보해 형사 고소한 다음, 기관 도움 받아 삭제해야

가해자는 불법 촬영과 유포죄, 아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미성년자인 A양이 작년 겨울 트위터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최근 그 사람이 A양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것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상대방이 A양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몰래 찍은 것이었다. 놀란 A양이 그에게 전화해 따지니, 그는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변명했다.

A양은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

변호사들은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과 유포, 아청법 위반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A양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아울러 A양 의사에 반하여 이 영상을 배포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의 죄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에,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A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카촬죄는 촬영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현재 트위터에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사진들을 저장하고 링크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통화해 이 영상을 본인이 트위터에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형사 고소한 뒤 경찰에 가해자 압수수색을 요청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촬영물들을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경찰 연계 기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LX0LR6G2ZOH

2024.06.20

냉철한 판단에 마음이 시원해요

성범죄 변호 경력이 느껴지는 정확한 판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1

냉철한 판단에 마음이 시원해요

성범죄 변호 경력이 느껴지는 정확한 판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17

정확하고 간결한 상담

걱정하던 부분 잘 알려주셔서 안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2024.06.18

성범죄 재판 결과를 좌우할 피해자 진술조서

성범죄 피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졌다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저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김하면서 의뢰하신 사건에 집중을 하고는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하시면 수사관의 조사를 받기 전 먼저 피해자분들께서는 성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피해자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서와 피해자진술조서는 작성자부터 다른 서류인데요.

피해자진술서는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진술서입니다.

반면에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조사한 내용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일종의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그때그때 내용을 기록해 놓은 피해자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정하거나 차후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참고하게 되는 중요한 문건인데요.

피해자진술조서는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재판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도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할 때마다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피해자진술조서”

특히나 성범죄처럼 인적이 드물거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은 재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중심으로 하여 증거자료와 피해자변호인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진술조서에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지, 피해사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진술조서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당연히 재판부에 신빙성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검사의 기소 후 정식재판에 들어가면 피해자분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신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측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신문시 피해자분께서 피해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우물쭈물한다거나 진술조서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게 된다면 가해자측 변호인은 왜 진술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느냐며 그 사실을 추궁하고 피해자분들을 당황시키는 전략을 쓰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재판을 준비하자.”

성범죄 피해 후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일반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본능적으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려 하시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이 더더욱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 진행 중에는 피해자진술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진술 내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신고부터 계속하여 피해사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혹여 본인 진술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보충할 사항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가해자측이 어떠한 공격을 해 올지도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데요.

성범죄피해자분들께서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증언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들림 없는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재판에서 승소하고 가해자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관성있는 피해자진술을 위해서는 경찰단계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분을 위해서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6.21

전남친 스토킹 신고 및 대응 방법?

친한 친구나 후배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며 술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술 마시고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네 진심을 전해.

언제까지냐고 그녀가 네 진심에 감동하고 용서할 때까지 하는 거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애뜻한 마음과 행동이 미덕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동이나 말들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넘어 공포가 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될 수도 있는 행위를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헤어진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수십, 수백 통의 문자나 전화를 하고 혹은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면서 부모님 등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한 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흔히들 ‘스토킹이다. 스토킹이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싸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전남친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친이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런 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거절이나 부모님의 만류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전남친의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거나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초반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1차 범죄일 뿐 아니라 성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확보”

“접근금지 신청”

“신속한 대응”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024.06.24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가해자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만나 그 피해 사례를 듣다 보면 물리적 힘에 밀려 성범죄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에 대한 위압감으로 인해 더 크게 반항하거나 성범죄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급자나 고용주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때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그런데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 등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용의 안정성인데요.

다시 말해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를 문제 삼아서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하거나 피해가 반복되어도 문제 삼지 못하거나 순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 당한다고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희롱은 그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성추행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상사나 고용주의 성추행으로 놀란 피해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는 직장에 다시 출근하지도 못하고 신고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시기가 늦어지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할 때 무엇보다도 증거확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때 증거로는 직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일 수도 있고 혹시 회식 장소에 등에서의 성추행이라면 그 장소의 cctv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 보냈던 문자나 통화내역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분의 정신과나 산부인과 병원 진료기록이나 일기장까지도 저희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는다.”

저희는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에서는 단호하고 확고한 형사조정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심앤이는 8개월차 임산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한 고용주에게 그들이 제시한 조정금액의 두 배를 받는 조정을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조정에서는 쫓기는 쪽은 가해자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단호한 대응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동안 성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06.25

[로톡뉴스]연인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도 높은 스킨십…“강제추행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나?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도 높은 스킨십 강행하면 강제추행죄 성립

그러나 연인 사이의 강제추행 입증은 매우 까다로워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려워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남자 친구가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 A씨가 그런 상대방을 강하게 밀쳐 냈지만, 더 강한 완력으로 제압하는 상대방을 당할 수가 없었다.

A씨는 가까스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 나왔지만, 그런 남자 친구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를 강제추행을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연인의 경우 스킨십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 그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사건 이후 아무렇지 않게 문자 나누거나 만났다면, 강제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이 완력을 써서 강도 높은 스킨십을 강행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인관계의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판시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연인 사이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이 연인 사이에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며 “상대방이 한 말이나 잘못했다고 비는 문자 등의 내용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증거가 있더라도 그 뒤에 웃으면서 문자를 나누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 증거가 있다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론적으로는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입증 어려워

그러나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송할 경우,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라며 “실제 사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은 연인 간 단순한 스킨십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영역도 상대적으로 넓다고 보기 때문에 성립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빠져나갈 방법이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추행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싸움이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순히 상대방이 힘을 사용했으니 연인 사이라 해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HLX0LR6G2ZOH

2024.06.25

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사건 관련 현실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사건 관련해서 알고싶은 부분을 콕콕 찝어서 잘 말해주셔서 너무 만족한 상담이어서 또 의뢰할일 있으면 찾을거같아요!!

2024.06.21

너무 따뜻하신 변호사님

얘기를 잘 경청해주시고,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너무 공감해주셔서 상담 내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님을 꼭 선임하고 싶습니다

2024.06.26

변호사님과의 두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전에도 상담받았는데 불미스럽게도 다시 상담 받아야 할 일이 생겼고, 그때 사건 관련해서 상담 받은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지훈 변호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후회없는 상담이었습니다.

2024.06.26

상담 받는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24.06.27

준강간
피해자변호

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

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완수사요구 결정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으로 힘들어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내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뭐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추가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다음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예를 들면,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추가 증거를 보강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결정일 텐데요.

일단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건에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분들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분들께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그때는 실망하고 분노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그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나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더욱 자세히 수사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여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경험상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들께 문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자세히 보완된다면 검사님은 당연히 기소처분을 하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현재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스럽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쩌면 재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찰에 출석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절망감이 크실텐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여 기소처분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를 이뤄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감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6

성추행 구약식처분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갑자기 성추행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매일 매일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사명감을 다짐합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검찰로부터 구약식처분의 결과통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진술서를 받은 후 수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을 검토한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구약식처분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검사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 제출된 서류들만으로 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약식처분 혹은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검찰로부터 사건이 구약식처분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을 구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식처분은 관련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가해자에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가해자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벌금형이라니요.’

‘벌금형 받은 그 사람이 과연 반성하는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한 생각이나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약식처분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반응들을 저희에게 보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심앤이도 피해자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검찰에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구약식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태도에서 상처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약식기소처분 이후에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보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식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양심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범죄 이후 어떠한 2차 피해를 입었는지를 의견서에 첨부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빼놓지 않고 첨부합니다.

또한 주변에 성범죄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나 가해자의 파렴치함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그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데요.

성추행의 정도가 결코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검찰에 주장하여 검찰이 구약식처분이 아닌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구약식처분.

당연히 피해자분들께서는 낙심되고 억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분들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드린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성추행 구약식처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27

[아시아투데이] ‘가해자 무죄·감형’ 넘치는 세상에서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 "피해자 변호 '협조'의 연속…전문성 달라"
"성범죄, 피해자에겐 자연재해…재판 주도적 참여 필요"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드립니다'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수임은 0건. 경제적 이익만 쫓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펌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유다.

심 변호사는 이 같은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변호사니까 누군가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가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광고가 가득한 세상에서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장이 없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통상 로펌 업계에서는 범죄 피해자 변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진리로 통한다.

기업 법률 시장을 제외하고 전체 법률 시장의 절반 정도가 성범죄지만 가해자 측 수요가 많아 90% 이상이 가해자 변호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동 유명 로펌들을 두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먹고 자란다'는 게 그저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익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다. 당시엔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었고, 막상 시작해보니 시장성이 예상보다 컸다"며 "피해자도 숨어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시장의 변화가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해자 전문 유명 로펌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있고, 열정적으로 사건에 임하다 보니 심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제안해 온다"고 덧붙였다.

불송치됐던 친족 간 성폭행 사건…"진술분석관 활용, 유죄 받아냈죠"

심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으로 미성년자 시절 사촌 오빠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6~7년이 지나 용기내 찾아온 한 피해자 사례를 떠올렸다.

친족 간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暗數犯罪: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검거되지 못한 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는 수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심 변호사는 "특히 친족 성폭행은 참다 참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찾아오는 게 특징이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들이 많아 변호사로서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터라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 처음엔 불송치가 됐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진술분석관' 제도를 적극 이용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평가의견서와 100페이지 가량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할 수 있었고, 결국 유죄를 증명해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3자로 취급받는 것도 전문 변호가 필요한 이유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에 있어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변호는 어쩌면 '협조 구하기'의 연속이다.

가해자에게는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들이 공개돼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서류를 보내주거나 통보해주는 제도 자체가 없다"며

"그렇기에 재판 단계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신청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도 많아 어디까지가 공개되는 자료인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화해서 누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DNA 감식 결과 보고서나 범죄 피해자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피해자 특유 자료임에도 수시기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열람공개를 청구해도 허가가 안나 수사관들과의 라포 형성을 통해 알음알음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내가 저항을 제대로 못했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등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집중하며 범죄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곤 한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 전문에서 분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 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 대리까지 확대하고, 학교 폭력·가정 폭력 등 피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누적시켜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로펌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25010014286

2024.06.25

[로톡뉴스] 강제추행 합의금 받고도 고소할 수 있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후에도 고소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초기에 사과하고 합의하였던 점 고려해 처벌 수위 낮아져

A씨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가 그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제발 용서해 달라.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빌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그와 합의했지만,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보니 반성하는 기미 전혀 없다.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A씨는 지금이라고 그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해 처벌하고 싶다.

A씨는 합의금을 받고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합의금 돌려주고 고소하면 돼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 합의 후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합의서를 안 썼다면 합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고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에서 합의한 뒤 다시 고소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한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합의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한 사실 잘 활용해야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했다가 다시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했던 사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파기하고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백하고 합의금을 주었다는 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경찰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범행 자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으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고소하는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또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었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했던 사실이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 그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초기에 사과하고 합의하였던 점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KF04TL9FJ9Y0

2024.06.28

[로톡뉴스] 군 복무 중 선임이 강제추행…“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

전역 후 재판 통해 형을 선고받는 사례 늘어

군 내무반에서 선임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특수협박, 언어폭력 등을 당한 A씨가 그를 고소했다.

현재는 두 사람 다 전역해, 군사 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가 법원에서 문자로 알려 온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니, 상대방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됐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맨몸에 티셔츠 만입은 A씨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형량이 어떻게 나오며, 합의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적정한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군인 간 강제추행은 미성년이나 장애인 강제추행보다도 무겁게 다뤄져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라는 군 특성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격히 다루어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량 자체가 높고, 군인 간의 범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의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가능한 중범죄”라고 부연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데 비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부여한 것이다.

또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군형법이 적용된 혐의는 당사자가 전역해 민간인이 되어도 변경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이 사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돼,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이 사건도 집행유예 정도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군인등강제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고, 집행유예 처벌 시 가해자의 인생에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금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심 변호사는 예상했다.

이울러 “합의 없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1,500만 원 내외 정도의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고려해 합의금 액수를 정하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SZGM27U37RT

2024.06.28

사건관련 현실적인 조언과 명쾌하고 속시원한 상담

사건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여러개 적었는데 차분히 현실적인 판단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했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추후에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 추가상담 받고싶습니다

2024.06.27

스토킹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집이고 직장이고 자꾸 주변을 서성이며 다가오는 사람’

‘부담스러운 선물이나 꽃다발을 직장으로 퀵 배달 시키는 사람’

‘심지어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도 선물공세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 법률상담해 드리며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부터 그 마무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주변사람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되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처벌이 무거워진 스토킹범죄”

예전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에게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도 인터뷰나 칼럼 기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항상 지적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주장하여 왔는데요.

그러다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시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한 행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들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시킬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관계였으며 언제부터 어떠한 행위들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적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니 가해자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하였다면 이런 사실 역시 빠트리지 않고 고소장에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해자가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과 통화내역들의 캡쳐본. 그리고 그 통화내역의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 혹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스토킹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그 진료기록 역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구체적인 증거확보”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내용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고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스토킹에서 벗어나고 가해자를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9

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꼭 이것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성범죄 가해자는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자 많은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칫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또 다른 피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가해자의 합의시도 가운데 피해자분들께서 원치않게 많은 피해를 겪으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성범죄 합의를 절대 쉽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간혹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오신 피해자분들 중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성범죄 피해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분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분께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해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합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범죄 합의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측에서 저희 변호인 몰래 피해자분들께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라며 위로금을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희 심앤이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자백이 없는 합의서와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분들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과 혹은 사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자백도 하지 않으면서 사과의 마음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금액으로 합의할 일은 없을 거라며 협박을 하여도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백도 사과도 없는데 저희가 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합의금을 핑계로 형사 고소한 소위 ‘꽃뱀’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맞는 합당한 합의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은 다름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평생 잊기 힘든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그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금액으로 합의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합의금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아무런 생각없이 터무늬 없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도 빠지고 사과 혹은 사죄도 빠진 합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협박에 휘둘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조급함에 말도 안되는 합의금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최대한의 권리보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최고의 전략으로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기 바랍니다.

2024.07.01

성추행 형사조정 회부 꼭 동의해야 하나요?

성추행 등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피해만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으로 인하여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도 받게 되므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양형을 줄이고 싶은 성범죄 가해자는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신속하게 인정하면서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 가해자가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나 교수,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조정신청으로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 되는데요.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결정문을 작성 후 회부한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고

만약 조정이 불성립하면 불성립 결정 후 바로 기존 수사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형사조정의 제도 취지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성추행 가해자와 조정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를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 피해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전까지 형사 조정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였던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성추행 가해자가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실무경험상 형사조정을 진행하다보면 심적으로 상처 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성범죄로 인해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자들인데 형사조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건 종결을 방해하고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돈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이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위와같은 고통을 방지해 드리고자 더욱 더 치밀한 형사조정 전략을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고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들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형사조정에 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형사조정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들 입장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격과 전문성이 없는 조정위원들을 만나기라고 한다면 조정 진행이 더 수월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형사조정에 임하는 순간부터 형사조정위원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들은 비싼 수임료를 받는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분들의 약점을 주장하며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애를 쓰는데요.

저희는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박근거를 항상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형사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의 피해와 고통을 설득력있게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때 단순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피해는 여성으로서 결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공포와 수치스러운 피해임을 주장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피해정도를 병원진료기록이나 일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은 여성의 아픔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결코 남에게 끌려가는 조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가해자나 조정위원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정진행으로 피해자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드리겠습니다.

2024.07.02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취업, 주거, 법률 및 긴급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결국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뿐이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등 실제 사용한 비용에 충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받는다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을 상담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모르고, 섣부른 선택으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것이라거나 더 많은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금이 아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조차 모르고 가해자가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울며 겨자 먹기처럼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면 더욱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 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합니다.

형사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까지 청구인(피해자)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자체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바로 보상금을 받기는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조사하고 검찰이 주장, 입증하고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024.07.03

여군 성추행 피해자 대응 방법은 어떻게?

군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과거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조직 문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성 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대는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조직이다 보니 성인지감수성이 일반 사회보다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들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가 군대 내 성추행입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7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동성 간의 성범죄도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형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참거나 사실을 알리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군인 신분인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업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군을 교육하는 기관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도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행위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판단하여 성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이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모임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범행을 인식하더라도 상관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그러이 넘어가라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라는 식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기회로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처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 내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엄중한 처벌도 당연합니다.

보다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용기 있게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모든 분을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기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우발적으로 1, 2회 발생하기보다는 지속적,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언행이나 문제가 될 만한 문자, 통화 내용은 녹음, 저장하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행이 발생한 이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증거는 매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회식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접촉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범행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동석한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4.07.04

[로톡뉴스] 강제추행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폭행으로 죄명 변경해 다시 고소할까?

강제추행과 폭행은 전혀 다른 범죄여서, 처분이 종결되었더라도 다시 고소 가능

초반부터 예비적 죄명으로 폭행을 추가해 고소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은 A씨에게 “폭행으로 고소했으면 기소됐을 것”이라며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어떡해서든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은 A씨는 죄명을 폭행으로 바꿔서 다시 고소할 수는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번 고소했던 사안을 죄명만 바꿔 다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가?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어도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어

강제추행과 폭행은 전혀 다른 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처분이 종결됐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강제추행이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그 판단에 폭행, 협박 혐의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설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종결되었더라도, 폭행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말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에 다소 아쉬움 있어

변호사들은 강제추행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송치하여 처벌할 수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수사기관에서 추행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직권으로 폭행 부분을 별도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강제추행이 애매하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폭행으로 직접 바꿔서 사건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관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A씨도 이 부분을 직접 지적하지 않아 졸속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만약 지금 A씨가 가해자를 폭행죄로 다시 고소한다면, 경찰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도 무혐의를 고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심 변호사는 우려했다.

박준성 변호사는 “A씨가 고소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예비적 죄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해 고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Z02417JOFJR

2024.07.02

상담을 하고 나니 용기가 나네요

개인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던 일이었는데, 상담을 통해 소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네요.

2024.07.03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잘 경청해 주셨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더 길게 상황을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2024.07.07

[로톡뉴스]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당해…“증거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 가능

가해자의 사과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에게 한 얘기 등이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어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팀 회식 후 상사가 A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에 태운 뒤 “목선이 예쁘다”며 A씨의 얼굴과 목 등을 만졌다.

상사는 다음날 사과를 했지만, 이후로도 자기는 정관수술을 했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며 계속 추근댄다. 이런 일들이 수치스러운 A씨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 같이 일하는 직원과 통화해서 이 사실에 대해 말한 것 외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A씨.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 강해

변호사들은 A씨가 이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나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직장 상사)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하는 범죄”라며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A씨는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된다”며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9도15421 판결)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봤다.

심 변호사는 “가해자가 힘을 써서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A씨의 몸을 만졌고,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위력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 이루어질 수 있어

변호사들은 증거가 없다는 A씨의 걱정과는 달리,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다음 날 가해자가 A씨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고, 사건 당일에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아주 좋은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준환 변호사는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자칫 패소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무조건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위력이 성립하도록 진술을 잘 설계해 놓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절대로 섣불리 고소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1KXPSDKHDNWR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상세하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나 약점이 될거라고 생각할만한 문제의 해결점을 예리하게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떻게 사건을 받아들여야할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07.11

회사 성추행 피해 입은 경우 대처방법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미스러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사이인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지만,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의 경우 사업주나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할 때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하고 교묘하게 발생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에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회식 중에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등은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직장 내 성추행은 사업주에게 징계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이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를 준 직장 내 성추행은 죄질이 나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다뤄보면 성추행 자체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업장 내의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해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 또한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직장 문화가 과거보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냥 넘어갈 일을 굳이 제보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성추행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역시 피해자에게 성추행 못지않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024.07.08

성범죄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하는 민사 절차와 달리 형사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다투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국가 형벌권 발동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이 결코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소했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란 말 그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 먼저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결과 정말로 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경찰이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 이의 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신속하게 불송치 이의 신청하면 수사와 관련된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불송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할 때 주의할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뒤바꿀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기록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으니 최소한 다시 한번 수사하라는 정도의 판단이 있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증거가 경찰 수사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해서 거기에 신빙성이 있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에서의 법리 오해를 일반인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류나 기록을 통해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거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2024.07.09

성범죄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방법

증거의 중요성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CCTV가 있는 요즘,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치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한 증거 확보

CCTV는 중요한 증거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행동, 이동 동선, 피해 이전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다 보니 범행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시간을 입증하는 용도 등으로는 CCTV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CCTV 등 간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CTV로 범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해자가 있었고 어디로 이동했다는 동선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CCTV 영상이 피해자가 만취해 있거나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만 보관하고 대부분 삭제합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아닌 피해자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면 거부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과 복사를 거부합니다.

건물 외부에 CCTV가 있는 경우, 건물의 관리인 등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이러한 증거의 취급에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보여주거나 공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 증거 보전신청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금방 삭제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삭제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에 증명해야 할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기적절하게 고소부터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0

피해자입장에서 항상 말씀해주세요

차분하시고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서 항상 통화하고 나면복잡했던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어요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제가 모를수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07.17

술먹고 성추행 당한 피해자 경찰조사 준비 방법?

음주의 위험성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료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인류가 오래전부터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인간에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음료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해악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인간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술 탓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 주량에 맞게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건 중에서 어려운 사례는 피해자가 만취로 기억을 잃은 경우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사건에 관해서 혹은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거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정도라면 심신 상실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술을 권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라면 심신상실을 유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 역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도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다면 사건에 대한 진술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진술할 때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치 사건 당시의 영상을 재생하는 로봇같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술할 때마다 미묘하게 내용이 바뀌고, 횡설수설한다면 누가 봐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보다 기억나는 것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시간이 지나도 번복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기억을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분명치 않은 기억은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잘 구분하고, 가해자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혼자서는 사건을 분석하기 어렵겠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와 가해자는 기억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적절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기억을 잃고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자기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해자고,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2024.07.11

성추행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최근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강간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형량도 위에 언급한 범죄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오히려 강간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증거 확보는?

성추행으로 인해 상담하는 경우,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추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가해자는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가 이후 형사 절차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식 장소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CCTV 영상이나 주변의 목격자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촬영 각도에 따라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 역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 따라 엇갈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나눈 통화나 문자,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실수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증거를 확보해서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역시 밀폐된 장소에서 단둘만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합니다.

물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의 충격으로, 또는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질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억울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하고 의문인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준비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2024.07.12

성폭행 형사 합의, 피해자가 서두를 필요 없는 이유

형사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되어서 수사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말만 듣고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형사 재판을 해 본 적도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합의금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제시하더라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면 역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복구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가해자의 경제 사정이나 형편을 이유로 지금 제시하는 합의금이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정보는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형의 감경은 받고 싶지만, 이왕이면 합의금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제시되는 합의금은 최초에는 적게 제시한 후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을 감안하는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불리한 상황이 되고, 특히 실형이 유력한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합니다. 가족에게 빌리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자기 죗값을 치르는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든 선처를 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노력해야 할 텐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해자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와 태양, 범행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황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의 감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여유롭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신의 구속보다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4.07.18

[로톡뉴스] 12살 때 친아빠에게 친족 성추행 당해…“28살이 된 지금 고소할 수 있나?”

2010년대에 공소시효 관련 규정 2차례 개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특정되어야

1996년생으로 28세인 A(여)씨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 어릴 적 친아빠의 추행으로 인한 것이다.

가슴이 크기 시작한 12살 무렵, 아빠는 잠자는 A씨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다 A씨가 깨서 뒤척이면 손을 빼는 추행을 저질렀다. 아빠는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벌여, A씨가 기억하는 것만도 5~6번에 달한다.

무서워서 이 사실을 숨겨오던 A씨가 20살 때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너의 착각일 것’이라며 무시했다. 그래서 A씨는 신고할 수 없었는데, 그 상처로 고통받은 나날이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어서, 28살이 된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다.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억을 잘 살려 진술한다면 처벌 가능

변호사들은 2008년 A씨가 추행을 당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이었지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관련 법이 두 차례 바뀌어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A씨가 성추행 공소시효 때문에 고소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얘기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모두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억을 잘 살려 진술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1996년생(28세)인 A씨가 12세 무렵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므로, 이 사건은 2008년경 발생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원래는 2018년경 완성되나,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 공소시효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A씨는 지금이라도 친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심 변호사는 “2013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2019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되었다”고 법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12세에 겪은 불행한 일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친부가 충분히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심 변호사는 말한다.

사건을 최대한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당시 썼던 일기나 피해 사실 들은 사람이 증언해 주면 좋아

A씨가 친부를 고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어린 시절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한 피해 상황의 특정”이라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특히 범행 일시의 경우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몇 년도 몇 월인지, 최소한 계절 정도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포기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정말 많다”고 했다.

그는 “A씨의 경우는 5~번 정도 되는 각 사건을 최대한 특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당시에 썼던 일기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들이 당시 기억을 증언해 주면 아주 좋다”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2P616ZYMDQUT

2024.07.18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시고 판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시고, 잘 대처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2024.07.21

기습추행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남녀,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국,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한다거나 신체 접촉하는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정도여도 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힘의 대소강약도 불문합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나 선배, 직장 상사, 교수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후자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거나 거부할 겨를도 없이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스나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 자체도 이미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고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서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해도 신체 접촉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대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했다면 이것을 저장해놓는 것 또한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기습추행의 경우, 서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면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19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성범죄는 보통 남성과 여성, 즉 이성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는 동성 간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여성 군인에게만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수위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나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 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신체접촉 수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이나 항문에 가해자가 성기나 손가락 등을 넣어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자,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보호법익 역시 부녀의 정조로 보았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부녀의 정조에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법 개정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랑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1.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첫 번째 경찰조사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야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다면?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하기까지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4.07.22

성폭행 고소 전 합의 이 글보고 결정하세요.

성폭행 합의,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할까?

많은 피해자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 때문에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법이나 각종 특별법 등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느낀 것은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 두 번째는 범죄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을 가장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 합의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고민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하기 전이라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실형이 유력한 경우였는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집행 유예를 받기도 하고, 벌금형이라면 금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고 고소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이 나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의 감경만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중에는 굳이 재판까지 가지 말자고 하면서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략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급한 것이 없고,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합의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더 걸릴 뿐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 전 합의는 다릅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어떤 점이 불안해서 고소 전 합의를 요청하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최대한 빨리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여전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홍 글씨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사건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끝난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고소 전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23

[로톡뉴스]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때 검사가 변호인 역할 해주나?

검사가 피해자 편이어도 특정 사건을 특별히 신경 쓰기는 어려워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변호인 역할이 중요할 수 있어…피해자 입장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 주장 반박

성범죄 피해자인 A씨는 재판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지만, 재판 단계가 되면 검사가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니 변호사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여서다.

A씨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도 재판 때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기도

변호사들은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그러기에 사건 내용에 따라 피해자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거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 수로 인해 세심하게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유죄 입증 자료, 양형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재판 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유리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해자 편인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검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편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형식과 절차에서 그렇다는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공판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일단 사건 수가 너무 많기에 한 사건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가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의견서를 내지만, 검사가 직접 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절차인데, 검사가 알아서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않기에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혼자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가해자 변호사를 방어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특별히 성범죄는 무죄판결이 가장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조력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선 변호인을 활용하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만일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거나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도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LMTSEAEF97UF

2024.07.23

성범죄 피해자 의견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법적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합의나 공탁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처럼 써도 되고,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많은 피해자가 실수하는 것이 피해자 의견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는데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건을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어조로 작성한다면 읽는 입장에서는 작성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봐도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든 탄원서든 어쨌든 재판을 위해 작성,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너무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제출해야 할까?

의견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이든, 재판에 들어가서든 상관이 없어서 제출하는 시기 역시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효과적인 타이밍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순서는 먼저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조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내용들이 있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명백하게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받았던 질문을 떠올려서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하거나, 범죄 피해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조사받는 것이 좋고,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피해자 의견서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07.24

성추행 신고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시효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와 형법과 각종 형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자료가 멸실되는 등 거증의 곤란이 따르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범인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추행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행위의 태양 및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만약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고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DNA 등을 채취하여 시간이 지나도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행위 태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더라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기억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7.25

다소 복잡한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고 명확한 상담이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고 명확한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7.29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처음이였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막막했는데, 형사쪽으로도 민사쪽으로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15분 지났는데도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9

변호사님의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명쾌하고 따뜻하고 친절하셨습니다

2024.07.30

사건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잘 들어주시고 관련 자료들을 정말 꼼꼼히 살펴주셨어요 불안한 일이 생길때마다 심지연 변호사님께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 항상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어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대응방법을 명쾌히 알려주십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곤란한 일이 생길때마다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8.02

정성스럽게 상담해주셨습니다.

유사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진단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을 향한 공감이 느껴지는 상담이었습니다☺️

2024.08.05

따뜻한 목소리로 명쾌한 상담을 받아 해결책, 심적 위로까지 얻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셨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명쾌한 상담받아 심적으로 위로까지 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만 맡는 법무법인이어서 믿고 저의 사건에 대해 가감없이 다 말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2024.08.07

[로톡뉴스] 몰카범이 내 집에서 카메라 설치…영상에 찍히지 않았어도 책임 물을 수 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도 처벌하기에, 영상에 찍히지 않았어도 혐의 물을 수 있어

설령 형사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A씨 집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몇 달 전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는데, 이때 남자 동료 한 사람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피해자로 특정된 여자 동료 2명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알려주었다.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 집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직접 피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이 크다. 그래서 몰카를 설치한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가능할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가 당시의 구성원 전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미수 피해자 인정 가능

변호사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죄도 성립하기에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가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므로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영상에 다른 사람만 촬영되어 있고 A씨는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집안에 소수 인원이 모인 상황이고, 모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다는 것 자체가 당시 구성원 전부를 범행 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A씨 또한 잠재적 피해자로서 우연히 촬영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수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부터 범죄사실 기재 강력히 요청해야

그러나 가해자에게 미수 혐의를 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으로만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A씨는 미수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부터 범죄사실 기재를 강하게 요청하고, 필요하면 별도 고소까지 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한다.

심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고, 설령 형사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도 “A씨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E6WO58S8YOYN

2024.07.30

성관계 영상 유포될 상황 대처방법

성범죄의 진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것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 사진관에서 인화되기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때부터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바로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우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도 많아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 위험한 상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몰래카메라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과 같이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고, 회사 내 탈의실과 같이 일상과 관련된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면 직장 동료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또는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와 관련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면 과거나 현재의 연인 관계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동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이것을 유포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보통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결별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터넷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다면 나중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함께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저장 매체,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외장 하드와 같은 소지품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07.27

성폭력 신고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할까?

성폭력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간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강간이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나중에 후회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이 법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신고 자체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만약 누군가 강간을 당했다면,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누가라도 강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다릅니다.

가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간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추행은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흥분 또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7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해당 범죄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업무 또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들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과거나 현재의 연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과 관련된 행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고 특히 동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29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성폭력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같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 등 서로 아는 사이, 즉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히 부부간에는 성관계에 대해서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고,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 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 친구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소위 썸을 타는 관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한다면 이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 중의 하나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모두 처벌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로 인해서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 여부부터 고민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서 신고 이후에 발생할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범행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이나 연민 때문에 굳이 처벌해야 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자기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폭력의 수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로 인한 성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원래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오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의사표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입증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이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7.30

슴만튀 엉만튀 성추행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대중교통 등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엉켜서 출입문으로 타고 내려야 하는 순간은 정말 식은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더러운 범죄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엉만튀, 슴만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튄다는 것의 줄임말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실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성추행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나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마음속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아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면 많은 수의 가해자가 자기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신고하면 우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CCTV 등이 있다면 엉만튀, 슴만튀하는 모습이 찍혀 있을 수 있지만, 화질이나 촬영된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장면은 확인이 어렵고 용의자가 도주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엉만튀, 슴만튀 사건은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용의자를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구속하고 현장을 뜨지 못하도록 만든 후 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가해자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면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4.07.31

성범죄상담센터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2조 3항과 제16조 1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다양한 보호시설에서 일정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 국, 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 의료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없나요?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 및 가사 소송 대리, 형사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은 심급별로 지원하고 본안 사건인지 부수되는 신청 사건인지에 따라 지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8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도 대부분 신고하고 어떻게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어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사건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기대한 만큼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은 맞지만, 각자의 전문화된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변호하는지, 피해자를 변호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견해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그것이 주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선정 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정할 것이라면 이왕이면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사건을 맡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풍부한 경험은 심앤이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은 경우라면 끝까지 성범죄 가해자를 압박하여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 경우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소 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2024.08.05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언어적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좁은 의미의 성폭행, 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처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0조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여성 긴급전화,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신고 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범행 직후 바로 성폭력 응급 키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 사건 당시에 입었던 속옷과 소지품 등에서 상대방의 DNA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사건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는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 또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 측 변호사가 무고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는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024.08.06

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추행이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접촉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내심까지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 의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바닷가나 수영장과 같이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바닷가나 수영장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성추행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범죄가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데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나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을 먼저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범행을 입증하는 것인데, 만약 성추행 행위가 수영장이나 공공장소의 CCTV 등에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거나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강하게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도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금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했지만, 탈의실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선 범행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 중의 하나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자체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전후에 가해자가 움직인 동선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4.08.07

직장내 성희롱 어떤 경우 해당될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중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인데, 직장 내 성희롱은 매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상 공간인 직장에서,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근로조건 등 생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었고, 현재에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할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우선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이 들게 만든 가해자의 행위에 놀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주변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분위기 자체가 가해자의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나 성욕의 자극, 흥분 및 만족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언동이 아닌 단순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차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맞춤이나 포옹하는 등 신체를 접촉하거나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모두 해당합니다.

끝으로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가해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이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조건 또는 고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감봉, 승진 탈락, 다른 지역으로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08.08

잘 경청해주시고 쉅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일로 계속 마음이 심란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현실적 조언 잘 해주셔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2024.08.09

명쾌하고 따뜻한 상담으로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변호만 맡는 법무법인이어서 저의 사건에 대해 가감없이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궁금한 점 모두 꼼꼼, 명쾌하게 답변 해주셨고 주의해야할 점과 팁들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 관련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상담해주셔서 심적으로 위로까지 되었습니다. 항상 통화하고 나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네요.

2024.08.08

차분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3

만약 카촬죄 가해자와 합의하려는 상황이라면?

진화하는 성범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대급부로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의 진화입니다.

과거에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범죄를 떠올렸는데, 지금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이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서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의 양상을 보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무런 자각 없이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매우 낮아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 또한 높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중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서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해자도 형의 감경을 받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보상은 형사 합의금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적당한 수준의 액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관련 사건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다면 역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어느 정도로 처벌될지, 어떤 수준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사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보통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처음에는 최소 수준으로 시작해서, 사건의 추이나 법정 공방에서의 유리함 또는 불리함에 따라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합의가 절박한 것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서둘러 합의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제소 전에 합의를 원한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09

남자친구 집에서 성추행 당한 경우 대처방법?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은 의미로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부터 넓은 의미로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요새 많이 쓰이는 용어인 썸을 타는 관계, 즉 아직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를 원하는 연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이별한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전 남자 친구, 전 남편에 의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현재 남자 친구나 연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기타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용서한다면 지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 친구 집에서 성추행당했다면?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연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제재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는 풍조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 친구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세게 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기분을 무시하고 키스나 애무하는 행위는 성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의 성추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이에 비해서 신체적 접촉의 강도나 세기가 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상황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 친구는 피해자인 여자 친구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알고 있고, 주소 등 개인 정보도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최근 관련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해지면서 무겁게 처벌하고, 아예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8.14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히 진단해주셨고, 유사 사례들을 말씀해주시면서 해결 가능한 방향을 많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시고 어떤 이야기이든 많이 들어주십니다. 혹 사건화가 되면 꼭 선임 등을 통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2024.08.20

모텔 성추행 피해 입증하려면 어떻게?

성추행이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에 비해 신체적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추행 역시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성추행하면 학교 인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떠올렸지만, 현재는 직장 동료나 상사, 남자 친구, 심지어 가족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모텔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이후 상당히 많은 수의 성추행 사건이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나 술집, 가게 등의 영업은 빨리 끝마쳤고, 상대적으로 모텔이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식사나 음주를 1차나 2차 장소에서 마치고 더 이상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모텔에 가서 한잔 더하자고 가해자가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서 숙박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등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 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굳이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이나 협박만으로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텔에 가기 전까지는 친절했던 가해자가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도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텔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모텔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객실 내부에는 CCTV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방법이 전무하고, 동행자나 목격자도 없어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채집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할 때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미리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하면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신체 부위 어딘가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것과 전후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진술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해자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08.16

성추행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성추행 고소장이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고발에 방식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써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고소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 주의할 점은?

고소장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어떤 인과 관계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감정적이고 두서없이 내용을 쓰면, 수사 기관에서는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런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까지 수사 기관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을 보는 것보다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작성한 고소장이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 전반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전문 분야가 아니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지 않다면 적당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까?

우리 법에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에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폭력도 친고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개정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여러 가지 사유로 피해자가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17

성폭행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성폭행의 개념은?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성추행, 강제추행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좁은 의미의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는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폭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처벌받는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 제297조 규정을 살펴보면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후(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이나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여기에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반항 또는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억압하는 행위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준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도록 만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하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까?

과거에는 강간죄 규정이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표현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로 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형법 개정에서 제297조의 2 유사 강간죄도 신설되었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가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묵시적, 암묵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법원은 혼인 생활 중 부부 사이에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인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4.08.18

학교 성추행 고소가 두려운 피해자를 위한 글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성추행은 과거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정말 빈번하게 발생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합니다.

성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학교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하면서 전자에 해당하는 사건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관계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면 회사의 상사나 사장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는 지도 교수나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밝히거나 신고라도 하면, 추후에 발생할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고 참다가 피해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추행은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는데,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위나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말 못 할 고민으로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심한 경우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계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나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추행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대학의 지도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행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제자들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것이라는 둥,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을 사랑했다는 둥,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가해자는 평소부터 품행이나 행실이 좋지 못했고,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성추행의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타인의 성적 자유를 박탈하고 수치심,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참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뿐입니다.

가해자가 친한 선배, 동기, 후배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도 아닌데, 내가 신고해서 괜히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가볍게 지나가고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8.19

나체사진 유포한다고 협박받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전통적으로 성범죄는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성범죄는 피해자에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의 규모 역시 심각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 이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유포, 합성, 소비하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자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에 따라서는 보안 문제도 발생하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체사진을 유포하려고 한다면?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하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하려고 한 것 또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단체대화방, SNS, 인터넷 커뮤니티, 성인 사이트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보통은 원래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예전에 촬영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박한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할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영상이나 사진 등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인터넷 공간에 이미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어 버리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언제 또다시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클라우드, 외장 하드와 같은 저장 공간에 대한 압수 수색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압수 수색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1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합의란?

형사 소송은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 소송에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 적용되는 성범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이미 인정했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으로 직접 발생한 병원비 등 당장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나 지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 배상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피해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고 합의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서의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외에도 서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시기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효과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금전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예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조항과 같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뿐이지 성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나 고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해자가 어차피 처벌받게 된다는 이유나 경제적인 곤란함을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고 있다가 불리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2024.08.22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2024.08.23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주십니다

따뜻하게 경청해주시고 현실적인 해결책에 관해 꼼꼼히 분석 및 제안해주셨슴니다.

2024.08.26

세세하게 많이 설명해주셨어요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15분 안에 많은 걸 말씀해주시려고 애쓰시는게 느껴졌어요

2024.08.26

사건 관련하여 경청해주시고 친절하세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주시고 친절하시고 꼼꼼하게 말씀해주세요

2024.08.27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확실해졌어요

차분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상담 내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2024.08.27

강간미수
형사고소

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2024.08.28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개인의 생각과 법률은 차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는대로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한 답변을 들었지만, 차선책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처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4.08.29

명쾌하고 논리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한다면 꼭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그 범위와 기준은?

성추행이란?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녀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는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사람의 내심을 기준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추행 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이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까?

사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고,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상황을 변호사가 목격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인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고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록'을 건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목, 머리, 어깨로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고, 헤드록 자체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동석했던 사람인 제3자가 보기에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되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만약 행위자가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은근슬쩍 스쳐 지나치듯이 피해자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성추행은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둘째 치고, 그것을 수사나 재판에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일회성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동일한 가해자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부하는 이유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추행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많이 항변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분명히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굳이 반복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24

제가 걱정스러워 했던 부분을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불안이 해결 되었어요

심지연 변호사님은 늘 명쾌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근 몇달간 계속 상담 받았었는데 항상 의뢰인 입장에서 걱정을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번 상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피해자만 변호하신다는 말에 믿음이 갔습니다

친절하시면서도 신뢰 가는 말투로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고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처했던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명확하게 알게되었고 깨우치게되었어요 현명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마약처럼 거래된 ‘딥페이크 음란물’…“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공소시효란?

최근 판, 검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도 법률 용어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당사자의 기억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재판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중시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했고, 실제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재에는 충분히 증거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면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면 10년, 그 이하는 각각 7년, 5년, 3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강간과 성추행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둔 채로 시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증거나 입증이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01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공소시효 또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1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2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6

직장내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성폭행이란?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범죄를 예비하거나 모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피해자에게는 다른 성범죄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어려운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행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자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급자나 고용주, 사장 등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하 관계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성폭행한 가해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는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해자나 직장 동료들에 의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전 조치가 있지만 직장 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직하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아직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곱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달리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수집한다면 가해자는 절대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이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27

"딸한테 SNS에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22만명이 가담했다고 하던데 모두가 처벌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같은반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다니,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결국 빠져나가겠죠."

최근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맘카페에는 딸아이의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인스타 등을 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잘못을 잘못인지 모르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벌돼야 범죄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부적절한 성문화에 끝없이 관대하더니 결국 이같은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인공지능(AI)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에 대한 접근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실제 딥페이크 앱의 경우 일부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고, 신체 특정 부위와 이미지 합성이 약 10초만에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타인의 이미지를 합성해 유포하는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범죄 전파 속도와 양상이 마약범죄와 비슷한 결을 보인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방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무료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해 배포하고 점차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해 콘텐츠로 완성시킨 후 돈을 받고 팔며 회원수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들이 초반에 대마나 각성제 등을 권유하며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들을 중독시키듯이 딥페이크 저작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과거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들을 하나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보고 가중처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4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N번방에서 활동한 다른 조직원들도 비교적 강한 처벌을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0대 등을 중심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 그러다보니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 올라온 사진을 바로 캡처하고 저장하는 것이 쉬워졌다. 또 누군가에게 전파를 시키는 것도 용이해져 범죄 양상도 점차 고도화됐다. 포토샵 기술도 발전하고 핸드폰 어플로도 충분히 딥페이크 콘텐츠가 생성이 가능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손쉽게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이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텔레그램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워낙 추적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불송치되거나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 N번방 사건처럼 하나의 범죄 단체 조직으로 지정하고 국가적으로도 텔레그램 플랫폼 자체에 대한 수사 방향도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수사지침과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입법적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제재법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지만 국회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4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텔레그램에 대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사공조 방법 등을 찾는것이 더 현실적이다. 텔레그램에서 가해자들이 활약하지 못하도록 공권력 등 강력한 시스템이 개입돼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N번방 사건 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고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정부가 심사숙고해 즉흥적인 방식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828010015988

2024.08.28

공무원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주의할 점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공무원은 매우 인기 있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지위가 안정적이고, 고용도 정년까지 보장되며,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삶의 질, 공무원 연금 등에 있어도 장점이 많아 한때 노량진에 수험생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업무 강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는 민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연금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같이 근무하는, 혹은 상급자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하고 퇴직을 고민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등에서 공적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도 안 되며, 청렴결백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뉴스나 언론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확산하면서 공직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범죄 행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보통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이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등 교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성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처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중의 하나가 신상 공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47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기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먼저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공무원인 성추행 가해자가 형법 및 형사 특별법상의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직위 해제, 해임,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임 또는 파면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28

성폭행 합의 요청하는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기 DNA가 나오는 등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든 자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폭행은 피해 직후 신고하고, 바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열에 아홉은 자기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전략을 바꿔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처벌받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형사 합의의 일반적인 절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호 합의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대신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합의금을 구할 형편이 안 된다면서 자비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안은 1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으면서 기억에 남는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울며불며 사정하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징역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대출을 받았는지 빌렸는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합의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나 고소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폭행은 징역형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부과 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등록, 공개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제시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8.29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많은게 얽혀있는 저의 문제를 매번 상담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24.09.02

법무법인 심앤이, 토요일 상담 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주중에 시간이 없어 주말에만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의뢰인님,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의뢰인님들을 위해 토요일 상담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30분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9.05

[CEO 저널] 직업의 세계 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

“권리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로펌”

국내 최초, 성범죄 피해자의 안전한 고소 돕는 심지연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조명되고 있다. 일명 ‘지인능욕방’으로 불리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성범죄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루 아침에 내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로펌이 가해자에 대한 무죄와 집행유예를 외치고 있을 때 심앤이는 피해자의 안전한 고소 절차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형량 선고를 돕는다. 승소율도 나날이 고공행진이다. 이들의 원동력은 사건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피해자분들이 치유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정 변호가 필요한 곳에 진정한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Q. 국내 최초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이자 변호사인 심지연입니다.

사실 누구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직업을 시작하고 나면 되게 막막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때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처럼 누군가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도 없고, 검사처럼 범죄자를 찾아서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성범죄 가해자를 무죄와 집행유예로 만들어준다는 광고들만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검색을 해보아도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이때 ‘아, 성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며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직 이런 것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성범죄 가해자들을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한 로펌은 많지만 피해자들이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펌은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통적인 변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형사 재판 구조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도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변호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 변호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재판에 나가 있는 데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제3자처럼 치부가 되다 보니 피해자를 변호했을 때 변호사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 했기 때문에 발달이 더뎠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해자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내는 통로를 찾아야 된다는 움직임이 강해져서 피해자 변호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앤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같이 작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없이 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행하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은 중립의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 자료를 검찰로 넘기고 법률적인 목소리를 내어 혐의를 입증시키기 위해 돕고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 절차에 피해자분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가 재판에 나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출석이 재판장에서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듣고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거나 어떠한 사정과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이를 검사나 재판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피해자의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여 진술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심앤이의 승소율이 81%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서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된 비결이 있나요?

A. 디테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머릿속에 ‘말’을 떠올려 본다고 하였을 때 각자 그리는 말의 그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얼룩말을 생각할 수도, 누군가는 조랑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각자의 그림이 다르듯이 피해자의 진술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겪은 일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 수사관이 듣는 것과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피해자분들 또한 경찰관 앞에서 진술을 하다보면 사건에 대한 수치심이나 긴장하는 것 때문에 짧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진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평균적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범행에 소요된 시간입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은 범행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없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느끼기에 범행이 너무 길게 일어난 것 같아서 30분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재판에서 ‘30분 동안 그렇게 반항을 했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아라’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려 피해자분들이 평균적인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대한 진술을 통해 피해자 분의 머릿속, 수사기관, 재판부의 그림이 일치하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앤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담당 직원 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며 일치하는 진술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담당했던 사건 중 인상 깊었거나 어려웠던 사건이 있다면요?

A. 보통 인상 깊은 사건과 어려운 사건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당한 성범죄 피해를 몇 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 난이도도 높아서 기억에도 많이 남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친족 간 성폭력 피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가정이 망가질까봐 아픔을 혼자 꾹꾹 눌러 참고 성인이 되어 심앤이를 찾아왔던 의뢰인 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거라고 할 것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증거를 기록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과 피해 사실만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진술뿐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그래서 진술 분석에 대한 의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술 분석관과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진술에 대한 검증을 하고 한 달 정도 작성을 해 회신을 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증언을 받아내서 제출을 하고 늘 이성 관계에 있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 심리 상담센터에서 발급해준 소견서 등으로 승소를 해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의뢰인분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제 사무실에 두고 힘들 때마다 보면서 힘을 얻어갑니다.

Q. 성범죄는 보통 어떠한 환경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A. 정말 다양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술자리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 교제 중이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도처에 여러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고소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심앤이를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은 어떠한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나요?

A. 성범죄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누군가 촬영물에 대한 유포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를 하나라도 축소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오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참을만큼 참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본인 나름대로 정신과도 다니고 상담을 다녀봤지만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고소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도구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이트 폭력과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종결되고 있나요?

A. 유포 협박의 경우 실형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개월~1년 정도의 단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 협박 정황이 포착되면 녹음이나 캡처를 해 최대한 빨리 고소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기 전까지 고소 사실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유포 협박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해서 오면 조금 더 안심이 되며 사건이 일단락 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 절차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했던 사건 중 아쉬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가해자는 카톡으로 ‘나 너의 사진을 유포할 거야’라고 이야기만 해도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너의 각오를 보여주려면 나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너의 각오를 보여줘’라는 표현을 통해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두고 정확하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어서 피해자가 인식한 내용과 가해자가 발언한 내용이 서로 다룰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점차 변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Q.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익명으로 인스타그램에 찾아와 ‘나 너의 사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셀카를 찍어 보내라’라고 협박하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자신의 사진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다가 점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오면 무시하기가 어려워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박성 DM의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캡처를 통해 증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Q. 심앤이는 변호사들이 정말 ‘변호’해야 될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변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심앤이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로펌인가요?

A.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변호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보람 있고 뿌듯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파트너 변호사님, 소속 변호사님, 사무직원 분들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팀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이 사건 정말 잘 하고 인정받고 싶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관이 너무 믿지 않아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구성원들 모두가 피해자분들을 정말 도와드리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과정에 있어서 치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친절한 응대와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공동의 목표와 팀워크가 있는 로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Q. 심앤이의 향후 비전과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A. 보다 광범위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변호를 하는 로펌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외에도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기피해 등 피해자는 여러 분야에 걸쳐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대리도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큰 목표는 권리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로펌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시지프 신화 아십니까? 돌을 계속 굴려서 산꼭대기로 올려놓지만 반대편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는 시지프의 형벌을 부조리에 빗댄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은 이유가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어떠한 일들은 정말 답이 ‘그냥’일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황이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려 내려오는 돌에 그냥 깔릴 것인가, 어떻게 다시 밀어 올릴 것인가 둘 중 하나로 방법이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정신과를 찾아가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도 모두 극복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 조금 느려도 좋으니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겨주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EO저널=서지우 대학생 기자 ceojhn@naver.com

출처: http://www.ceojh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6

2024.09.03

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한 경우 가해자 처벌하려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많은 집단이라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비단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폭력은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되는데,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입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직장 상사, 사업주, 학교 선배, 교수 등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벌어질 상황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암흑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특수한 조직, 특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분위기 역시 가해자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부대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대 화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심지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폭행 형량, 유형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를까?

성폭행 미수 유죄와 무죄 구별하는 기준은?

미수란 무엇일까?

형법에서 미수란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어떤 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죄가 될 사실의 일부가 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5조 1항은 미수범에 대해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행미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범죄가 완료된 것을 기수라고 하고, 실행의 착수 단계에조차 이르지 않았으면 예비죄라고 합니다.

형법과 여러 형사 특별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미수를 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미수죄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기수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는?

성폭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법규와 개별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넓게 보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297조 이하에 명시된 강간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형법 제3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미수는 대부분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미수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폭행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부터 성폭행을 저지르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폭행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이나 음료에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을 탔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화면이나 목격한 사람의 증언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범행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성폭행 미수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행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9.02

[법률신문] ‘피해자 변호’ 블루 오션 될까

피해자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가 실효(實效)적으로 운용된다면 변호사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 과정과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가 피해자를 보호 및 대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가 ‘레드 오션 시장’으로 접어들어 포화 상태인 가운데,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식 절차 많아질수록 도움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전관이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사건 수임이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장된다면 변호사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다수 참여한 한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변호사 규정이 있는 일부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가해자 측에서 요청할 때도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피해자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많아질수록 피해자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늘어날 것”이라며 “레드오션이라는 변호사업계에 각광을 받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만 수임하는 로펌 등장

실제 ‘피해자만 수임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건 로펌도 등장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홈페이지에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 유일의 피해자 전문로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 전문을 내세운 로펌도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연 심앤이 대표변호사는 “판사는 공정하게 판단하고, 검사는 범죄를 찾아 수사·기소하고, 변호사도 남을 돕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된 이후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강제추행’을 검색했을 때 무죄나 집행유예에 대한 광고만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실제 업무를 해보니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영역들이 넓고 보람도 크다” 고 덧붙였다.

심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변호사 제도가 확대된다면 변호사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참여 제도 마련해야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있는 제도도 제대로 몰라 참여 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심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한 뒤 감정결과서가 나와도 피해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결과를 추후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되는 실정이다. 이를 포함해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01036

2024.08.31

형량은 무엇이고, 왜 다를까?

우리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형법 외에도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국가 형벌권 발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범죄가 아니고,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모두 살인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라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에는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죄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 즉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의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 그리고 형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오로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가게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직원 등을 강간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또는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벌과 특별법에 각각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과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해 상담 받고 진행 하기로 했는데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이시라 그런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안함은 없애고 사건 진행에 대해 알기 쉽게 말해주셨어요 이지훈 변호사님과 심지연 변호사님 두분 다 상담했는데 두분 모두 친절하고 명쾌하게 판단해주셔서 걱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 과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4.09.06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7

궁금했던게 시원하게 해소되었고 의뢰을 맡긴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다른분들께도 상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다른 변호사님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명쾌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했던게 시원하게 해소되었고 의뢰을 맡긴다면 꼭 변호사님께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

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

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

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아시아투데이]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앞선 카라큘라 사례의 경우 편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담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한 중고거래 사기꾼은 지난해 5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에게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가해자가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만8540건 △2021년 769만6664건 △2022년 769만3648건 등 매년 700만 건 이상의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범죄피해자 및 유족이 수용자의 편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수용자 편지 발신을 강제 제한'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용자의 편지 발신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입법안이나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연 변호사(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는 "수용자의 처우 등이 공공복리질서나 법에 반하지 않는 한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라며 "협박 편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편지에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심지연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도 "사실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서의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의 권리를 탄압한다는 논의가 있어 법안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피해자 측이 편지로 2차 가해를 받은 사실을 반드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형준 기자 dhkd7979@naver.com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910010006389

[아시아투데이]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행위자와 함께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도 부여하고, 조치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 방지법에는 '사업주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된다' 등 회사 차원의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그 의무의 기간이나 강도 등에 관해선 구체적 명시가 없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는 결국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실제 직장 내 스토킹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진 보호조치 의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 시행 조치를 요구하는 법안은 전무하다"며 "전반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뿐더러 피해자의 대응 여부에만 처벌 기준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신진희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그 행위자가 하급자인 경우보다 자신의 권력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인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상급자가 보다 주요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장 내 스토킹 및 성범죄가 대수롭지 않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며 "폭행·상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피·가해자가 분리할 것인데, 스토킹 등 젠더폭력에 대해선 '뭐 이런 걸로 예민하게 그래', '이걸 갖고 분리를 해야하냐'는 등의 뒤떨어진 사회적 인식도 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조계는 일터에서의 젠더 폭력을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재해로 인식해 사업주의 의무 조치 등을 강화하는 처벌 규정이나 양형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예방교육 조치를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연 변호사는 "실질적인 스토킹 방지 교육을 사업주가 정기적·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회사가 스토킹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직장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을 때 사업주의 적극적 대응을 강제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사업주의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회사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 간 발생한 스토킹 등의 범죄 행위가 회사의 영리 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직장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사업주가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 또한 "경찰에서 스토킹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결국 해당 명령이 사업주에 대한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며 "피·가해자가 같은 공간을 향유하는 경우엔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라는 규정을 만들어주는 대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908010004419

2024.09.14

[아시아투데이]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약 한달 만에 35건 가량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8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입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장 수사'를 확대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서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성 착취물 유포자 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하는 등의 가담자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텔레그램의 경우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가해자들의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텔레그램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워낙 추적이 안 되다 보니 아무리 고소를 해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처벌도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와 협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례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다가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해 특정해 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이끌어내야 처벌되는 것인데, 수사기관도 수사방향을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이 아닌 (위장수사 확대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공백으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일부 무죄 판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 이모씨는 기소 당시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다.

이마저도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918010010055

2024.09.18

[THE FACT] 성범죄 가해자는 사절…오직 '피해자' 편인 청년변호사

심지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한다. 변호사 2명만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총 20명 규모 로펌으로 성장하면서도 가해자 아닌 '피해자'만을 대리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계기가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권리 구제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도울까 고민하던 때였다. 포털 사이트에 '강제추행 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더니 '무죄·집행유예' 등 피고인들의 감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법무법인의 광고들이 줄을 이었다.

심 변호사는 '내가 피해자면 변호사 한 명 찾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이들을 대리)하면 보람이 있겠다"고 느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변호인들의 조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생각보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의 수요와 시장성도 크다는 것도 알게 됐다. '피해자 대리'만을 고집하는 이유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하면서 '의뢰인을 믿어줘야 한다'는 이치도 깨달았다. 의뢰인들은 자신이 '순백의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책을 많이 한다. 심 변호사는 그런 의뢰인들에게 "그런 피해자는 거의 없다"고 말해준다. '성인지 감수성'이 등장한 지도 꽤 오래됐다. 법원은 '완벽한 피해자만이 피해자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사실관계 파악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머릿 속 사건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을 설득력 있고 구체화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상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일반 범죄와 달리,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되는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은 근원이 된 대화방의 존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인스타그램 등 SNS 가짜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해 딥페이크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외국 사이트라서', '가계정이라서' 못 잡는다며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특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수사기관은 여전히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경찰서마다 피의자 특정할 때 '복불복'인 경우도 많다. 사이버 성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들끼리 적극적인 교육과 성공 사례 공유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갖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법정에 서주기를 바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도 공판 증인 출석을 '2차 가해'로 받아들인다.

형사 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동의를 해야만 판사가 증거를 받아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은 보통 피해자 진술서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의 증거를 부인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서야만 판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판부도 비공개 재판과 피고인 퇴정 조치, 신뢰자 동행 조치 등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대부분 배려해준다.

심 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를 '피해자를 불러 2차 가해 하는 자리'가 아닌, '마지막으로 용기 내 재판장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자리'로 생각해 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기를 내 증인신문에 참여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송다영 기자 jebo@tf.co.kr
출처: https://news.tf.co.kr/read/life/2134467.htm

강제추행 불송치 후 이의 제기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로 시작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없다면 국가 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조사받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5조의 6은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성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 수사 결과 이러한 점이 부족했고, 그것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건의 정황이나 기타 간접 증거를 확보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받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혐오감,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보다는 육체적,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느끼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만약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상대방이 지급하는 합의금을 통해서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절대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을 받으면 모든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았으니 더는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해는 가해자의 범죄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적절한 시기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정신과 치료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출, 퇴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 기타 정신적 손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범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민사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대부분 형사 절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따로 민사 절차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록 그만큼 피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어떻게 주장, 입증하는지에 따라 민사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는 법률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민사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을 선택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1

교수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면?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된 학술 이론과 실험을 교수,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면 학사 학위를,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 또는 박사 등의 상급 학위를 수여합니다.

흔히 대학교를 상아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에 몰두하는 학자를 티 없이 맑은 상아에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내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문적 성과와 고귀한 인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부터 유명 대학의 모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사건은 더욱 많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그런데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도 교수로부터 성추행당한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지도 교수로부터 학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도 교수를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혹시라도 학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나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생길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이 훨씬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서 말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지도 교수가 난처해할까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가해자가 오해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서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수의 한마디에 대학원생의 학위 수여 여부가 달려있다 보니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인지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학생 한 명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학생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한 비단 여학생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남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추행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고, 회식이나 뒤풀이 장소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덜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교수라는 특수한 지위 및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추후 어떻게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전북대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대학은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문제가 된 교수가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바로 학교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고,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9.13

성추행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와 상담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즉 성추행의 판단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 불충분에 대처하는 방법은?

성추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순간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찰나의 순간에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라고 해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화질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통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용기를 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사건을 감추다가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기 행동이 실수였다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이것 역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나 문자를 녹음,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해서 증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문제가 된 동탄 화장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고,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추행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2024.09.14

알바 사장 성추행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성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추행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전보다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상사, 동료, 선배, 지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서 성추행당했다면?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다양한 부업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자기 직업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시급이나 일당을 지급받는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사장이나 고객들에게 성추행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런 심리를 악용하고, 피해자는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하거나 생계 수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오히려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가해자들의 1차적인 반응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나 목적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의 사장이나 업주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할 수 있고, 죄질 역시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09.16

도움이 많이 된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상담만으로도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ㅎㅎ

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

이지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차분히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이지훈 변호사님과 상담이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과 추가로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진심을 다해 감사드려오

2024.09.23

확실히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제가 겪어봤던 다른 그 어떤 변호사님들보다 업무처리능력이며 상황판단능력이 top안에 들어가십니다. 몇마디 나누지 않아도 꼼꼼한 기록보관으로 상황판단을 빠르게 처리하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번 상담도 너무 감사드리며 나머지 전과정을 변호사님께 의탁합니다.

2024.09.27

부부 강간 피해자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성립할까?

부부는 서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에 대한 폭력적인 요구를 참아야 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 신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써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률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고, 혼인했다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법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선고 2012도14788)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강간당했다면?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적용되고, 의식이 없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입증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강간 역시 침실이나 숙박시설과 같이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다 보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대방도 동의했다거나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받아줬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직접 완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두려움에 겁을 먹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폭력이란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언어적인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폭언만으로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고, 이로 인한 배우자나 가족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한 번 폭력을 행사해 본 사람은 상습적,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도 않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간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연민 때문에,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참고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배우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9.26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

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건과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조언을 잘 해주셨습니다. 친절하시고 해결 방안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2024.09.27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

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

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

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

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기소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2024.09.28

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

성병 상해
형사고소

벌금 500만 원

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

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

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많은 고심끝에 상담받았는데 상담 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 년 동안이나 고민하며 힘들어했었는데.. 진작 상담이라도 받아볼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얻었고 상담하는동안 공감도 잘 해주시고, 진행 계획도 설명 해주셔서 함께 해결하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실거라는 믿음이 생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두차례 이상 선임하였을정도로 신뢰가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을 항상 명확히 진단해주시고, 지금 단계에서의 최선책과 차선책을 알려주십니다. 의뢰인 입장에서의 고민을 최소화 해주심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사건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 한 부분도 집어주시고, 여러방면 다각도로 조언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질문에 빠르고 세밀하게 답변 해주셔서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변호사님과 45분간 강제추행 고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셔서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수임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이 물어본다면 이 분을 꼭 추천할 것입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덜어졌고, 상담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힘이나 완력, 신체 능력 또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성년자가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따라 가해자는 더욱 가중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즉 19세 미만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부과 처분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데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휴대 전화 등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유통 또는 소비, 저장, 전시하는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라도 누구나 각자의 개인 휴대 전화를 가진 경우가 많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며 생활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명의 가해자를 만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1항은 이러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해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가 많고, 피해 또한 계속 누적되어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란 길들이기 또는 꾸미기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르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과장된 칭찬 등으로 쉽게 환심을 사고,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신뢰를 얻고 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주의 깊게 자녀를 관찰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09.27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상대방(채무자), 즉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 이것을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민사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소추가 필요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작하는 사유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죄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받지도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 자체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 범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성범죄 특히 성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을 생각하면 성폭행 기소유예는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러한 처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 사실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피해자가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맞게 처벌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가 치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조사 요청이나 진술 등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가해자가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범죄의 유무와 실체적인 진실, 가해자의 처벌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는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찜질방 성추행 고소 후 피해 입증 방법은?

찜질방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을 통해 피로 회복, 피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 공간을 넘어서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찜질방에서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공중화장실, 찜질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심각성, 발생 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혼잡한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로 항변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 촬영된 각도 등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된 모 방송에서는 예측불허의 사건, 사고들을 CCTV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조차도 지나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질을 개선하고, 위조나 변조를 분석하며,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 비교하고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재생하는 등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최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찜질방 내부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범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미리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체 접촉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추행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보통 성추행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피해자부터 조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듣습니다. 이때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야 수사 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01

준강간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대비 방법

준강간이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폭력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와 양상이 있고,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폭력 중의 하나가 강간입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이나 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술이나 음료 등에 약물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것을 음용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소할까?

만약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증거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또는 기억이 정확하지 못해서 일관성 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꾸 진술을 번복한다면 사건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폭행당한 것인데, 가해자가 남자 친구나 아는 사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성적 의사 결정권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미리 따져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일부에서부터 성관계 영상까지 불법 촬영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유출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

강간등
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 –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2024.10.05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

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

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

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소

전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몰카 발견 후 이별통보,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한 사건 2024.10.05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0.05

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

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

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피해자 전문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고 유익한 조언 많이 주셨습니다.

2024.10.07

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형사고소

인터넷방송 후원 목적으로 접근하여 영상통화 후 몰래 녹화, 유포한 사건 2024.10.07

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

데이트 중 성추행 당했다면?

데이트 폭력이란?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일반인 할 것 없이 관련 사건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서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계, 최근에는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인 썸타는 관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위험한 것은 처음에는 사랑과 애정으로 시작한 관계가 점점 집착과 폭력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관계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치고, 폭력이 지속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폭력에 대해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모든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납치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역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 친구, 지인, 동료와 같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성추행에서 어려운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킨쉽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의 하나는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상호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일으킨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신체 접촉이 너무 싫고 불쾌했지만,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데이트 성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명백히 거부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진술한다면 조금 더 쉽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수사 기관에 조사를 가기 전에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0.07

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

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

검찰 송치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

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성추행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잘 위로해 드리며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를 더욱 더 고민하게 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하며 묻는 것 중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성추행 범죄의 경우, 실무상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자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경험상 성추행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형사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라고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추행 형사조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의 장점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비하여 절차도 간단하고 절차상 수사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감소”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성추행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번 증언을 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반복적인 증언 절차 등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단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형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추행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에 적극적이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성추행 피해자분들이라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강요된 합의의 위험성”

형사 조정과정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 할 수도 있고 특히 가해자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조정위원회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합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전문성도 인망과 덕성도 없는 형사조정위원을 만난다면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아닌 오히려 2차 가해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가 조정에 임할 때는 형사조정위원들을 나의 편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피해와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한 형사조정을 할 때 형사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며 강요할 수도 없는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고통이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합의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수치심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에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0.08

아동 성폭행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사례가 연말 뉴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성폭행 피해의 상처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동 성폭행 피해의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그 아픔을 이루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의 피해는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라고 법정 진술을 하였던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행의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이 법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성폭행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비친고죄로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고발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의 특례를 들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각적인 보호와 신고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신고인데요.

아동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본인의 의지로 성인의 남자를 만났다고 하여도 아동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를 입은 아이가 본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다 하여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해야 합니다.”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아이가 놀라고 찜찜해서 몸을 씻고 싶다고 하여도 잘 다독여서 씻지 않고 입었던 옷 등 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서 가해자의 DNA와 관련한 자료들을 채취하면서 아이의 상처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아동이 오픈 채팅이나 일정한 모임 등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이후 가해자와 나누게 되는 전화 통화나 문자 내용 등이 있을텐데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잘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대처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조사과정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하물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과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의 특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강하고 정당한 처벌을 사명으로 하는 저희 심앤이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0

성병 상해
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감염, 합의금 2,000만원 및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 2024.10.12

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12

피감독자간음
형사고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직장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0.12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영강사인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빠르게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 진행한 사건 2024.10.12

원나잇 성병 고소,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단서 확보 후 헤르페스 1형과 2형 교차 감염 입증하여 상해죄로 송치된 사건 2024.10.19

성폭행 합의서 작성 고민할 때 고려사항은?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사건이 고소, 고발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의 감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범행 자체가 사건 이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서 결국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폭행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치료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맞게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형사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후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방법뿐이기에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성폭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처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라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재판이 끝나가는 단계가 되고, 선고가 임박하면 돈이 없다던 가해자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합의금을 만들어 옵니다.

결국 누구라도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가고 처벌이 임박하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통 합의서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그 조항을 체크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하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건을 외부에 노출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나 합의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많아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합의할지부터 최종적인 합의서 내용에 관한 검토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10.14

회식 성추행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당했다면?

회식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또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회식은 퇴근 이후에 팀원 또는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평소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일을 격려하기도 하면서 조직이나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문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회식 문화는 장단점이 분명해서 그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또한 다양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생활을 하는 세대가 바뀌면서 회식 문화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평일 저녁 시간을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회식하는 회사도 생겨났고, 각자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회식 문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간혹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회식 자리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마다 분위기는 달랐겠지만, 과거에는 성역할이나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이야기와 질문을 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 모멸감, 혐오감,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식할 때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곁들이며 음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 이성적으로 자제하던 것을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 사과하고 적당히 사건을 무마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그런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회식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에서 성추행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는 평소에도 성적 언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회식 장소에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당시의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접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회식한 직장 동료들은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해서 증언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부터 증거 확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024.10.15

성병상해
형사고소

연인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 피해, 고소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2천만 원에 합의 후 벌금과 증거 몰수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19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영상물 몰수
합의금 2,000만 원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유포자 및 전달받아 소지한 관련자들 전부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사건 2024.10.19

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성추행 보완 수사 요구 의미와 대처방법

불송치 결정과 보완 수사 요구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성추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각각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지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각의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죄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사 또는 보완 수사를 한다면?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시킨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해도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 좋게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므로, 이것이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분명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 파악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의 수사를 보완할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보충할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완 수사의 경우, 다행인 것은 검찰에서도 가해자가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들까지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10.20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주의사항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아는 사람, 즉 지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선배나 동료와 같이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발생하는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과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신고조차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성폭행하는 등, 가스라이팅이나 성 착취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역할이나 관계, 지시나 명령 체계, 각자의 책임과 권한 등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조직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하 관계의 특성상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선임이나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부하직원은 직장 상사의 말이나 행동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성폭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행은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지위나 그와의 관계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위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성추행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 신체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혐의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조사받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0.21

만취 상태 성추행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술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사 사건들이 술이나 과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술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역시 술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은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반대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까?

최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소위 주취 감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높아진 것입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결국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형할 수 없습니다.

주취 감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강력 사건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성추행 역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해자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22

성추행 신고 후 절차 피해자도 알아야 대처합니다.

성추행 신고 후 절차

형사 사건은 수사 기관에 범행을 신고, 고발 또는 고소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범행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고, 간신히 일상으로 복귀하던 몸과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역시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하기 전에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하기만 하면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뒤집을만한 준비 없이 이의만 신청해봤자 수사는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은 가해자가 무죄라는 확신이 들어서라기보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는 서류에 나온 이유와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CCTV가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먼저 어떤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송치를 통지하는 서류를 분석하고,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운 이의 신청보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2024.10.24

성추행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주의사항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라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지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것을 유포, 합성 및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상황은?

성추행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이미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립심 강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과, 고소득 보장이나 시급을 많이 올려준다는 유혹에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이 적은 학생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는데,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민감하고 성적인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고, 몸매나 복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속상한 마음으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더욱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하여 면접 온 학생에게 긴장을 풀라면서 음료를 주었는데, 그것을 마시고 의식을 잃고 성폭행당하는 등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자 낯선 공간에 갈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음료 등은 절대로 음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처로 인해서 피해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두려운 마음에 혼자 고민하거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기대하면서 신고하기는커녕,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피해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는 중간 과정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상태를 평소에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점들도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 본 전문가에게는 보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를 고민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관련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0.24

전 연인의 불법촬영, 초범임에도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어필하여 엄한 부가형까지 붙은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강간미수
형사고소

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

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26

징역 10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2024.10.26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원

데이트 성폭력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데이트 성폭력이란 무엇일까?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성폭행,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데이트 성폭력 또는 교제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인 관계 또는 연인으로 발전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모두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경우에서 발생하거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서로 아는 사이에 발생합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심각합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집요하게 스토킹하거나 납치,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 될까?

데이트 성폭력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법 제287조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강간은 흔히 말하는 성폭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연인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관계라는 것이 보통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CCTV나 목격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이루어지고 나서의 사정 등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횡설수설합니다.

이렇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보통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에는 어느 정도의 스킨쉽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접촉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의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귀는 사이에 어떻게 일일이 물어보고 행동하느냐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로 교제하거나 교제를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피해자가 데이트 성폭력을 주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릴 때 누가 더욱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024.10.28

너무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형사소송 취하 후 사건 발생되어 문의드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성추행 가해자인 경우 대처방법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위험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와 서로 같이 아는 사이이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그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중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30%에 이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서적, 심리적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도 트라우마나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육기관 내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뜻하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성추행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학생을 지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바로 신고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들이 범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교사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자체가 너무 무섭고 학교에서 교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겁이 나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자녀의 상태를 평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겁먹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아이들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범행일 뿐이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목격자의 증언이 있을 수 있지만,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하더라도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자꾸 번복한다면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고소장 작성 막막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성폭행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형사절차는 보통 수사 기관에 고소나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진행할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이므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에서 피해자는 고소인, 가해자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제일 처음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명시하고,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도 적습니다.

만약 범인의 신원을 모를 때는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러면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 증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의 개요에 대해 기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범행의 방법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해 서술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을 구구절절 작성하는 것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역시 기재합니다.

목격자나 CCTV,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인지,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적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를 기억해 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폭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면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에 가는 것도 무척 무섭게 느껴집니다.

범죄로 인한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과 동석하여 수사받고, 나중에 재판까지 받는다면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착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형사절차를 진행한다면 분명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수사 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4.10.31

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

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강간치상
형사고소

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

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

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민사 - 4,662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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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피해자 진술조서가 진술서와 다른 점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중요성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한 후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입니다.

보통 사건의 경과, 피해 사실, 가해자의 범행이나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성범죄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그리고 이후 재판에서 증언 등이 모두 일치하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통해 범죄 및 피해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중요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러 가는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출석합니다.

자신은 피해자니까 수사 기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술 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미리 정리하고, 경찰에서 질문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걱정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와는 뭐가 다를까?

간혹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진술서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진술조서와의 가장 큰 차이는 작성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지만, 진술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따라서 진술조서는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피해자 진술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수사관이 우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과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 장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의문이 든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 당시만을 물어보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정황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추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나 반응을 물어볼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에는 조사 및 진술하는 과정에 수사관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6조 1항과 2항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각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조사할 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1항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이 궁금하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05

성폭행 판단 기준과 의미 정확히 알고 싶다면?

성폭행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일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나 기타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중 형법에서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를 현실에서는 주로 성폭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그래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297조 이외에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법적 기준은?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이란 사람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정서적 압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구타와 같이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가해자에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약물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굳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가해자가 성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성인은 누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한 경우라면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 절차는 보통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의 신체 정보와 관련된 증거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후, 해바라기 센터 등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가해자의 DNA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몸을 씻거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치고, 심한 경우 신고조차 망설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05

성추행로 인한 손해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 경우는?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최근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가해자의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무척 큽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절차 외에도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우선 물질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실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을 쉬었다면, 휴직 동안의 임금 역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소득 감소도 모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 역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민사 절차의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은?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것이고, 범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통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그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은 언제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그전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을 형사 절차와는 달리 배상을 청구한 원고,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손해의 발생, 이 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이 끝날 때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앞서 설명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 절차이든, 민사 절차이든 지금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는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적극적 손해, 피해로 인해 상실한 일실 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 그리고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쉽게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손해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입증되어 유죄가 유력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유리한 상황으로 절차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병 감염 신고 전 상해죄 여부 확인하는 방법

성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성병 감염 사례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성병은 역사가 매우 긴 질병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도 성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의 대가로 알려진 히포크라테스 역시 이에 관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중세와 근대에도 성병은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원인과 전파 경로 등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치료와 함께 교육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이라던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병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면서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재발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로 인해서 성병이 옮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병은 보통 성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남자 친구나 연인, 배우자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나지만 참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성병 감염은 상해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란 간단히 설명하면 신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의 장애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므로,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긴 행위 역시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는 형량에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병으로 인해서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가해자가 스스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서 병을 옮았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상해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은 성병인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전후에 가해자와 대화한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동원해서 고의성과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과실치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가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합의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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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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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상담을 받는것 만으로도 생소하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런 의뢰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 같았습니다. 상담 시간 동안 궁금한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해주셨으며, 꼼꼼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2024.11.13

전혀 감이 안왔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막연함이 해소됐어요.

2024.11.14

성범죄 공탁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세요.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재개발, 조합과 관련된 경우에도 공탁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공탁을 형사소송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 합의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가해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대신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하는 방법에 관해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이 발생한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가 이것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합니다. 양형에 있어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나 고발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합의는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우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양상은 천태만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또한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앞서 설명한 공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어려우면, 가해자가 법원 공탁소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감형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탁법은 공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인적 사항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정보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냥 불쑥 공탁금을 맡겨버리고 감형을 노리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형사 공탁 역시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가해자가 피해 보상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공탁금을 수령하기라도 하면 일부라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합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것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욕심을 부리거나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공탁에 관한 이의가 있다는 의견서, 공탁 회수동의서 등 정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1.12

몰카포렌식 경찰 수사 어떻게 할까?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복잡하고,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서 범죄가 지속, 반복,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입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을 당했다면?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로 자기 신체나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가해자는 앞서 설명한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기기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밀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었다면 그것이 자신인지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런 성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찾아 보고 심지어 다시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고,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몰카포렌식 수사는 어떻게?

몰래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저장, 복사, 유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저장된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복구 및 보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에 이용된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파일 복구, 로그 분석, 메타데이터 확인 등을 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라도 하면 아마 평생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디지털 기기, 개인용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태블릿PC, 웹하드, 클라우드 등등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임의로 저장, 복사, 삭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압수해야 할 증거가 있다는 명확한 이유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14

꼭 이분께 상담받아보세요!

친절하시고 천천히 잘 들어주시고 제가 물어본 질문들에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다른분한테도 상담을 봤아봤는데 정말 비교가 됐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허유영변호사님께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상담할 일이 생기면 허유영 변호사님께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2024.11.10

명쾌한 답변과 신속한 판단이 돋보이는 상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판단해주셔서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추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재상담 예정입니다.

2024.11.08

자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쉬운용어로 깔끔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 모욕,사이버 통매음,사이버 가족욕

목소리 부터 진심이 느껴 졌고 이야기를 차분히 잘들어 주시고 방안을 잘 안내 해주셨어요^^

따뜻하게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알려주신방법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짧은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상담해주십니다불필요한 질문을 하지않으셔서 좋았어요

전화상담이 시간이 한정되어있어서 마음이 급한데 짧은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상담해주십니다.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않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주시고 앞으로 해야할 방향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지식이 잘 없는 저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안되면 또 올께여~

2024.11.04

친절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첫 상담이었는데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공감을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항소도 변호사님 말씀듣고 제가 직접 검사님사무실에 연락해서 검사님이 항소 해주신다고 했구요 너무 감사해서 후기 올려봅니다~

2024.11.03

피해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2024.11.03

큰일입니다 허유영 변호사님이 선임한 변호사님보다 더 전문적이고 친절하심....그래서 큰일임......

그러지말아야 하겠지만 인생에서 또 송사가 닥친다면 그땐 허유영 변호사님 바로 찾을듯합니다...뭐 긴말 더 필요한가요 굉장히 카인드하고 실력도 있으시고 보시다시피 많은 후기들이 반증해주듯 검증되신 분입니다..

2024.11.02

상담 너무 좋았어요!!!!

변호사님이 사건내용과 쟁점을 꼼꼼히 청취하셔주시고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할지 솔루션도 알려주시고 가닥을 잡아주셔서 그저 감동인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ㅠㅠ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고 싶어요.

2024.11.01

정말 정말 친절하시고 따듯하신 피해자편의 변호사님

15분내에 최대한 많은것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상담이 끝난 후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만큼 똑똑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봤지만 허유영 변호사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4.11.01

친절하고 든든하셨어요

변호사와의 대화는 처음이라 떨렸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편했습니다. 15분 알차게 이야기 나눴어요

2024.09.26

전화상담으로도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신게 너무 감사했어요. 문의드린 각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 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위험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설명해주시고, 또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좋은 상담이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담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게 제 사건에 대해 잘 봐주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사건에 대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사실 변호사 선임할 생각은 없었지만 변호사님의 얘기를 듣고 사건 진행사항을 지켜보며 변호사님에게 더 법률 서비스를 부탁드릴 건지 긍정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님분들 많이 계셨지만 그중에서 젤 goat십니다~사건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구요 이해도도 높으세요.

증거검토력은 물론이거니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아주 체계적이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진심어린 위로도 많이 받았고 되게 자상하세요. 관할 사건이 아니라 아쉽게 맡지 못하게되셨지만 판례까지 찾아주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편하게 전화상담 달라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인생에 감사드립니다.

2024.10.29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정확하게 꼼꼼한 답변을 해주셔서 변호사님과의 상담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과 아픈 곳도 금방 나을 수 있는 마치 한약 마신 것 마냥 힘을 얻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님께서 만약 제 지인이셨다면 오마카세 같은 값 비싼 음식들을 대접 해 드리고 싶을 정도의 마음으로 너무 감사 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 십시오😆

친절하고 사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민감한 사건이다보니 해결 안되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배려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었고 함께 해결해주실 것 같아요. 사건상황에 대해서도 이런건 어떤 법률조항에 해당되고 수임을 맡게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말씀해주신점이 좋았습니다

허변호사님께 신뢰가 가서 연속으로 3번째 상담 받았는데 변호사님 너무 유식하시고 똑소리 나십니다..너무 든든하네요

경청도 되게 잘해주시고 사건 이해도도 높으시고 방향성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서 바로 사건 수임 맡기려했는데 매우 아쉽게도 특수상해건은 취급 분야로 다루지 않으셔서 어쩔수 없이 다른분께 맡겨야하지만 인생의 송사가 또 닥친다면 바로 허유영변호사님께 달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시간 봐왔던 변호사님은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셨어요~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했어요.

2024.10.29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담 의뢰를 받아봤지만 변호사님이 제일로 진지하게 임해주시면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변호사님을 믿고 의뢰 하셨음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떠나서 그냥 너무 괜찮은 분~사건 진단도 쿨하게 잘해주시고 대응 전략도 굿굿...

이해하기 쉽고 친절합니다

법을 몰라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볼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쉽고 친절하게 대답해주셨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8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님

15분 대화 상담인데 시간을 초과해서도 다 들어주시고 사건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됬어요! 아마 의뢰까지 진행할것 같아요.

2024.10.26

따뜻하고 친절한 변호사님

강력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의견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024.09.24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니 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 저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현재 상황 대처 방법 증거수집 방법 등을 설명해주시고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024.10.23

확실한 솔루션 제공과 명쾌한 주석

법률 사안에 대해 문외한인 입장에서, 상대의 논지가 궤변인 것을 앎에도 그를 어찌 타파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허유영 변호사님께서 매우 명료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단순 솔루션의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솔루션의 이유와 법적 해석, 상대 논지에 대한 법리적 반박 및 추후 조정 방향에 대한 종합적 안내가 이루어져, 정말 만족스러운 상담을 경험하였습니다.

2024.09.24

답답하고 복잡했던게 한번에 싹 해결되었어요.

사건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4.09.21

게다가 기존 15분 상담에서 20분 넘게 초과해서 상담해주셨고 통화하면서도 느낀게 뭔가 의뢰인을 잘 지켜줄 것 같고 내적으로도 강하신분인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따뜻하게 의뢰인을 대해주심에 방문상담 후 선임 예정에 있습니다. 별개로 올해 시험 준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폭행피해까지 겹치니 다 끝내고 싶었는데 진심으로 위로 받았습니다. 곧 뵐게요~^.^

2024.10.22

차분하고, 꼼꼼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변호사

로톡을 통해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봤지만, 이렇게 꼼꼼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요약하고 알려주시는 변호사분은 안계셧던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만족합니다.

참 고마운 상담이었습니다. 따듯한 배려와 함께 냉정한 사안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024.10.19

이때까지 살면서 본의아니게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송사가 있어 많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고맙게 느껴본 것은 처음입니다.

사건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잘 설명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 명쾌하게 답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이라 바로는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어요.

친절하시고 상냥하셨어요

냉철하게 사건을 판단해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0.18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 및 과실

정확한 판단과 의뢰인 입장에서의 필요한 내용들을 명쾌하게 답변해주셨어요 든든한 조력자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4.09.12

세밀히 검토해 주셨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확인해 주셔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024.09.12

우선 전화하기전엔 몰랐는데 피해전문 변호사라고 하셔서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됐구요 사건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일일히 다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갈피가 좀 잡힌 느낌이고 전화도 시간보다 길게 해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2024.10.17

피해자가 당장 해야할부분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바로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질문하고 대답에 따라 잘한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잘 짚어주신것같아요 다른것보다 질문드리지않은 전혀 생각치도못한 증거도 이야기해주셔서 그부분에서 이분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대충 이야기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해자 변호를 진짜 많이 해본거구나 느꼈습니다. 선임을한다면 이분을 바로 생각할것입니다.

2024.10.16

죄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수성이 붙을 수 있는 문제인 줄 몰랐는데, 아직 어린 나이라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 낯설고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친절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상담 뿐만으로도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지 등의 방향성을 알려주셨어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 혼자 선임을 진행하진 못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꼭 허유영 변호사님과 함께할 거예요!

2024.11.15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덕에 의문이 다 사라졌어요

2024.09.11

현실적인 조언과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봐도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제가 당장 할수있는것부터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힘들었지만 다시한번 힘내서 맞서 싸워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줬고 변호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줘서 이해가 너무 쏙쏙 같고 위로도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전에 여쭤본 질문 뿐만 아니라 추가로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해주셨어요.

복잡한 사항임에도 친절히 응대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드리고싶습니다.

마음도 헤아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따뜻한 말로 친절히 대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 불안했는데 조언 덕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게되었고 도움되었습니다. 실제 소송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않아서 진행시 또 상담 나아가서는 선임까지도 고려중입니다.

2024.09.09

궁금했던 내용이 잘 이해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이 잘 이해 되었습니다.

2024.09.09

큰 도움되었습니다. 뭐가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담이었어요.

고민이 많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잘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팡질팡 뭐가뭔지 몰랐는데 섬세하게 알려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디.

2024.09.08

사건 관련으로 재상담을했는데 너무친절하세요

재상담을했는데 현실적이고 친절한조언감사합니다

2024.09.04

사건관련되서 너무 친절하게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현실적인부분도설명잘해주시고 너무감사합니다

제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 먼저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법적인 부분(사례)도 말씀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따스하고 멋진 변호사님이라 느꼈습니다

성범죄 특화 로펌이라 믿고 상담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말 차갑고 위협적이구나 느껴진 하루였는데 변호사님이 좋은 분이셔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의뢰인을 정말 진심으로 위해주시고 짧은 시간임에도 조언 아끼지 않는구나가 확연히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싶습니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잘 진단해주시고 짚어주셨어요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음주 성추행이란?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추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면 술에 의존하여 일상을 해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가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것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평소 욕망을 절제하던 이성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 본능적인 행동을 하면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결국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추행은 남녀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가해자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행위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추행 가해자가 자기는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친한 동료여서, 가까운 사이라서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말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수사 기관이나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다른 주장을 할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만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까지 과음하여 의식을 잃거나 만취한 상태라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면?

함께 음주한 사람이 있어서 가해자의 추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할 수 있다면 좋은 증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목격자나 CCTC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통화, 문자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사건 자체를 입증하기까지는 어려워도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만한 사건이 있었겠다는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억이라서 자꾸 번복한다면 그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기억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할 때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출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11.15

항소심 세심하고 따뜻한 상담

아이를 탈취당하고 21개월이 지났음에도 억울한 1심을 지나 항소심 을 임하는 의뢰인에게 냉철한 조언과 경청하시며 따뜻하게 들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건을 맡아주신다면 발벗고 힘써주실 변호사십니다!

2024.11.15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두서 없이 말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고, 제 편에서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2024.10.13

상담 받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5분이란 시간 안에서 궁금한 거 다 해결되었고 든든하게 제 편에 서주실 거 같아 선임까지 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임 전 궁금한 것 문자로 물어봤는데 그것 또한 답변 빠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따뜻하시고 일 잘하시는 변호사셔요,,,

2024.10.11

이번 사건관련 4건의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제일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면 안될거같다, 이렇게 주장하셔라 등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4.10.09

생각도 못한 부분을 짚어주심

경찰의 요구에 취해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생각도 못한 부분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2024.10.07

믿고 맡기고 싶어요.

로톡에서 첫상담이였는데 여러분의 후기를 읽고 자문을 구했어요. 친절하게 얘기를 잘들어주셨고, 가능한 부분은 전화로도 꼼꼼히 증거 검토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변호사님의 믿음직한 상담에 수임을 진행할려해요. 곧 뵐께요👍

2024.10.04

사건의 질의를 파악하여 꼼꼼하게 봐주셨어요

사건을 파악하고 쟁점 및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방법과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며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10.03

다른 분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셨는데 취하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정말로 취하해야하나 고민중이었는데 용기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명예훼손 전화상담

친절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밝으시고, 명확한 답변과 적절한 예시에 너무 공감가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

정확히 알아갈 정보를 알아갑니다.

설명도 이정도면 됐고 제가 알수있는 범위 내에선 다 알아간 것 같습니다.

2024.10.01

친절하시고 쉽게 설명해주시는 변호사

이혼 소송중이며 1심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고 항소심 중이였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안심되었고, 이렇게 될수 밖에 없었던 1심의 사유도 잘 공감해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나아갈 방향 또한 알려주시셔 넘 감사했습니다. 친절하시고 좋은 변호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말투 편하게 상담했습니다!

정확한 설명으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 정말 추천드립니다 !

로톡에서 여러분의 변호사님들과 상담했지만 허유영 변호사님의 후기가 좋아서 믿고 상담했는데 역시나 저의 사건을 잘 경청해주시고 질문에도 꼼꼼히 답해주시고 세부적인 대응안을 말씀래주셔서 속이 시원하고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시간이 초과되도 상담 잘해주시고 마음이 한층 안정되었습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음에도 또 상담드릴께요~

2024.09.26

무고죄방어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

불송치(혐의 없음)

모욕
직장내괴롭힘
권력형성범죄
성희롱
형사고소

직장내 괴롭힘과 모욕으로 형사 고소대리 및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동시 진행, 검찰송치와 인정처분 모두 받아낸 사건 2024.11.16

검찰송치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인정

미성년자성범죄
권력형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
형사고소

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2024.11.16

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2024.11.16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

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2024.11.16

형사 -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민사 - 위자료 1,040만 원 인용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 후 2차 가해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설득 끝에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024.11.16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이버범죄
형사고소

SNS 채팅 어플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진행하며 구속영장 발부와 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

상담할 일이 생기면 또 찾고 싶은 변호사님입니다

군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성범죄란 성(性)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직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일어나는 곳으로는 군대도 있는데요.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 심앤이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중에는 군대 성폭행으로 힘들어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은 현역이거나 군대를 제대한 분.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 피해자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인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인 성폭행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가 군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현재는 민간인이어도 성범죄 피해가 군인 신분일 때 일어났다면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군형법 제92조의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가 동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제92조의2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군인 성폭행 처벌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 성폭행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적인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며 군인은 그러한 사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관의 명령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 일반 사회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군인 성폭행은 이러한 수직적인 분위기 가운데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사안이 특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2차 가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명령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군대 분위기는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시키는 기본적인 절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혹은 군대 부적응자. 심지어는 상급자를 먼저 유혹하는 품행이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를 이유로 강제전출이나 강제전역을 시키는 2차 가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군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 성폭행은 위와 같은 군대 분위기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 혼자서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성폭행은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사건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군인 성폭행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군인 성폭행 피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4.11.21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바쁜 출근길 지하철 안. 하루 종일 일하고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탄 버스 안.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길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은 어쩌면 일반인들에게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일상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 심앤이에는 우리 일상의 당연한 부분 중 하나인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을 당해 수치스럽고 분하여 힘들어하시면서 오시는 여성분들을 상담할 때가 많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특정인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 피해 여성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자신이 당한 추행이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날 수 에피소드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지나간 후 가해자를 벌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 보다도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강제추행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행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몸으로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접촉하는 행위들일 텐데요.

성추행이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진 가해자가 신체 접촉을 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붐빈다는 핑계로 여성들 뒤에 서 있다가 버스가 크게 흔들릴 때 여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몸을 접촉하거나 아니면 전철 안에서 이동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거나 만지고 지나가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옆으로 가서 슬쩍 여성의 신체부위를 더듬거나 만지는 행위도 대중교통에서의 추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범들은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우리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범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강제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없이 추행만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입증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신속하게 신고한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였다면 해당 CCTV를 통해 추행 현장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도주로를 파악할 수도 있으니 CCTV 영상확보는 필수적인 대응책인데요.

또한 성추행의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있으면 그들의 진술도 소중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만약 CCTV 영상에서 추행 현장이 보이지 않거나 목격자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응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자.”

실무에서 대중교통 강제추행범들은 열이면 열. 본인은 몰랐다거나 해당 행위는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이렇게 발뺌하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입증해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는 소송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으로 인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언제든지 저희 심앤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2024.11.22

현실적이면서도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제 상황은 방법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2024.11.21

문의내용에 방법만 제시한게 아니고

그에 따른 경우의 수 대처방법 까지 안내해 주시어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0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서 좋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궁금한게 생기면 또 문의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몇 안되는 변호사님이셨습니다

2024.10.21

강제추행 피해자인데 상담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대처를 잘 하셨다고 칭찬해주셔서 많은 안심이 됐어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공감도 잘 해주시고 사건에 관한 해결책도 명쾌하게 답변해주십니다 결국 2시간 거리에 이지훈 변호사님이 계시는 법률사무소까지 방문상담 가기로 했어요 방문 상담 제외하고 두번 전화상담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강추드려요

2024.09.04

스토킹
상습협박
명예훼손및모욕
잠정조치
형사고소

전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스토킹 피해, 범행기간이 다소 짧았음에도 스토킹과 상습성 인정받은 사건 2024.11.23

13세미만피해자
미성년자성범죄
친족성범죄
형사고소

어려서 사촌오빠에게 당한 피해로 형사고소,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심앤이의 도움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9,000만 원에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23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9,000만 원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 2024.11.23

징역 2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연인관계 불법촬영, 반성없이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범행을 인정한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사건 2024.11.23

징역 8월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준유사강간
형사고소

회사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에 부가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한 사건 2024.11.23

검찰송치
합의금 1억 5천만 원

친한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처음 제안한 합의금보다 16배 증액시켜 8천 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2024.11.23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꼭 이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으세요!

2024.11.19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생각이 많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진술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좋아요!

2024.11.25

[로톡뉴스]성범죄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에 가해자의 다른 성범죄 사실 기재해도 되나?

제3자로서 고발해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게 하는 게 좋아

별개 사건을 엄벌탄원서에 적으면, 경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

A씨가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알아보니 상대방은 성 착취 목적 대화, 성 착취물 소지 등으로 아청법도 위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더욱 엄벌하고 싶어진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까지 거론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고소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기재해도 괜찮을까?

가해자의 별도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좋아

이 경우 가해자의 별도 성범죄를 A씨의 엄벌탄원서에 쓰기보다는, 별도로 고발 조치하는 게 좋겠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저지른 다른 성범죄를 탄원서에 적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별건으로 고소하는 게 낫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고소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비해 다른 아청법 관련 범죄들이 훨씬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증거들을 가지고 본인이 제3자로서 ‘고발’을 해서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게 하라”고 권했다.

이어 “A씨가 내는 엄벌탄원서는 해당 사건 관련된 내용으로만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해도 수사관이 알아서 인지수사를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받아 본 수사관이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별개 사건 내용을 탄원서에 쓰는 경우,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최대한 괴롭히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한다고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니 가해자의 별도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별도의 고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심 변호사는 강조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S1BEHSYCVT05

2024.11.08

궁금한 점 해소는 물론 상담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시간제한이 있어 좀 걱정되었는데 필요없는 말 없이 중요한 요점만 짚어 말씀해주셔서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었어요. 말투도 부드러우셔서 다음에 또 상담 받고 싶어요.

2024.11.24

방법이 아예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해결책을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과 통화하고나서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병원가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5

상해 고소건에 관한 법률자문

명쾌하고 완벽한 진단으로 승소 가능성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저와 유사사례가 많지 않던 중, 실제로 거의 유사한 고난이도의 수임 사건의 노하우가 있으셔서인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의 해결책도 완벽합니다.

2024.11.22

생각 같아서는 여기 있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조근 조근하게 명료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예시까지 들어주셔서 이해하지 쉬웠고, 조목조목 되는 건 되는 이유를, 안되는 건 안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후 저희가 해야 할 행동까지 적절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2024.11.27

명쾌한 설명, 깜깜한 밤바다의 등불.

막막해서 여러가지를 여쭤 봤는데, 변호사님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했습니다.

2024.11.29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분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사만 두 번을 선임했으나 모두 신뢰를 깨고 불안한 이야기들만 늘여놓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있던 중 심앤이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와 관련된 사건을 맡이 승소로 이끄셨던 분에게 상담을 받으니 그간 답답하고 억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된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11.28

카메라이용촬영
미동의동영상촬영
형사고소

연인에게 여행에서 몰카 피해,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1.30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폰 몰수

1심무죄 2심유죄
강간및강제추행
형사고소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였어도 강간죄 인정 받아,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결과 뒤집고 5천만 원에 합의한 사건 2024.11.30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합의금 5천만 원

특수준강간
준강간
형사고소

사전에 범죄를 공모한 가해자들에게 2:2 술자리 후 강간 피해, 가해자들 빠르게 구속시킨 후 합의금 8천만 원 받아낸 사건 2024.11.30

피고인1 - 징역 3년
40시간 치료강의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천
피고인2 -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40시간 치료강의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천

1심무죄 2심유죄
직장내성추행
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30

형사 -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취업제한 3년
민사 - 위자료 55,503,810원 인용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당한 강제추행, 타임라인 형식으로 깔끔히 정리하여 고소, 엄벌에 처한 사건 2024.11.30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재판 단계부터 대응했지만,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어 실형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1.30

징역 4년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을정도로 크고 끔찍한데요.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그 유형도 다양해져서 어느 한 곳 안심하고 다니기 쉽지 않은 요즘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불법촬영의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심앤이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불법 촬영 대상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함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요.

“불법촬영의 피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앤이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다양한 케이스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것은 불법 촬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 의한 가해에서부터 모텔은 물론 유스호스텔과 같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설정에서부터 제3자를 통한 불법 촬영범죄까지 행해지기도 하는데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처한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쪽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불법 촬영을 하였는지는 물론, 가해자의 상황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불법 촬영의 가해자들은 상습범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습범인 경우는 피해자쪽에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전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시행하자.”

불법촬영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다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촬영물 외에 다른 촬영물들을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불법촬영 사건을 의뢰받으면 신속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때론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수수색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피력하면서 불법 촬영 가해자들의 상습성이 많았던 실제 사례를 들이밀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습성’인데요.

가해자가 본인의 범죄물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희 심앤이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가해자측의 합의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합의도 피해자측이 주도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되면 그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피해자와 내적 친밀함이 있는 가해자일수록 합의를 시도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2차가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흔들리시면서 가해자에게 합의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저희 심앤이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합의 진행시 합의의 주도권은 저희 쪽에 있음을 항상 가해자쪽에 상기시키면서 진행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때 가해자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쉽지 않은 나쁜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고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맡겨 주십시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편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11.25

성범죄의 범위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한 뉴스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관련 기사입니다.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수록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저희는 이 현실이 결코 반갑지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많이 착각하시는 성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의 범위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죄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행위들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범위를 모르면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심앤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 본인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라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분들을 뵐 때인데요.

“성추행도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진 가해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추행만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기습 성추행도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는 비록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만약 피해자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만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준강제추행죄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으로 인하여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가해자는 그때부터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 되면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후에는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꼼꼼한 증거자료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자.”

본인이 성범죄 범위에 해당하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인적이 드물거나 cctv등이 없는 폐쇄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소송자료인지 잘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칫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범위는 피해자분들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본인은 친밀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분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로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그 행위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작은 아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4.11.26

성폭력으로 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아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어보아도 혼자있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고통. 바로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뜻하지 않게 성폭력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심앤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폭력 피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고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권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 신고를 할 때 중요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폭력 신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폭력 피해 증거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로는 cctv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저희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성폭력 피해의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장소가 대부분 폐쇄 공간이어서 어둡거나, cctv 가 설치되지 않거나 혹은 있더라도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cctv영상 외에도 가해자의 체액이나 혈흔이 뭍은 옷가지 등도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간접증거로 이는 성폭력 범행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인데요.

성폭력 피해 후 산부인과나 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혹여 지인으로부터의 피해라면 그들과 성폭력 피해 후 나누게 된 문자나 통화 내역들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간접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폭력 신고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 후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다소 강압적일수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분들께서는 진술할 때 횡설수설하셔서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폭행으로 인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때 바로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오로지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 할 때 필요한 증거 수집부터 피해자 진술시 언제 어디서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성폭력을 당했는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인다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피해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신고 후 가해자측은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경험많은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피해자 엄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의한다면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해 드릴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평생의 고통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여러분의 작은 아픔까지도 헤아리며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4.11.27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예쁜 것들만 보고 좋은 말들만 들으며 자라도 모자를 우리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요즘입니다.

저희 심앤이로 법률 상담을 오시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이 커지던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 아청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인데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부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들도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도 만지거나 하는 행위들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성폭력인데요.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도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DM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거나 혹은 그런 사진,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들도 모두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가 됩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엄벌하고 있고, 상습적이라면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현재 실무상황입니다.

아청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요.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는 미수범만이 아니라 상습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자들은 본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보존에 힘쓰자”

아청법 위반 신고를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중 증거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본 중 기본이니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여도 아이들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샤워 등은 하지 않고 병원이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으로 가셔서 가해자 DNA 등을 보존하고 만약 피해 현장이 있다면 증거보존을 위해 청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속상한 마음에 왜 조심하지 못했냐며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본인을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은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들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드리며 피해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아청법 위반 신고를 고민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주십시오.

2024.11.28

성범죄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검사가 고소된 내용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은 2013년 6월 개정하면서 이러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고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권이 효율적 운용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초기 확보한 증거를 충분히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범행을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길게 연장하거나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역시 개별 범죄의 처벌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21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제4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치사,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 치사, 군형법상의 강간 등 살인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유는 아마도 바로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기가 생겨서 사건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저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발생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29

강간의 증거가 되는 것과 확보 방법은?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이나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다고 해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체액이나 타액, 모발 등을 통해 DNA 증거를 수집한다면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피해자의 신체, 착용했던 옷이나 속옷, 범행 현장의 물건, 침구류 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까지 이동했던 동선 등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강간 사건의 증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설명한 DNA 증거,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멍과 같은 생물학적 증거, 범행 현장의 물건과 같은 물리적 증거, 통신 기록, 메시지, SNS 기록, GPS 위치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증거,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사건 직후 성폭력 피해자 응급 키트를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로 해바라기센터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의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및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체검사와 생물학적 샘플 채취가 가능하고, 성병 검사와 임신 반응 검사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과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물학적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에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채취하여야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물학적 증거는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강간 피해자가 사건을 당하고도 증거 수집은커녕 신고조차 망설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혹시라도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한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밝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건을 그냥 묻고 지나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성범죄의 고통과 충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첫걸음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죗값에 맞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30

변호사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상담을 받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제 상황을 들어주시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절차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허유영 변호사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2024.11.27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성폭행은 어떻게 처벌될까?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성폭행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인해 느끼는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제301조의 강간치상,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성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 친구 또는 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인에 의해 범행이 발생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주거지, 가족 관계, 직장이나 지인들의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가해자는 술이 깨고 사과하고 다시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폭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나 형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성범죄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DNA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발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친구가 성폭행한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드러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4.12.02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스토킹이란?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stalk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보통은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예전 연인이나 일반인이라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나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던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집착, 연인 간의 애정 문제나 다툼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됐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납치나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이나 선물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범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사실 많은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어서, 또는 호감이 가는 상대라 관심을 표현한 것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는데, 가해자는 뒤늦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이나 범죄로 인한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형의 감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는 그 행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범죄의 행태, 피해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과 능력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치료비 등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생각하지만, 가해자는 그것을 그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3

헬스장에서 개인PT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장소보다는 밀폐된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회식 장소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도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헬스클럽에서 성추행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PT는 Personal Training의 약자로 헬스나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트레이너와 함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개인 PT라고 표현하는데, 바디프로필 촬영 열풍이 불면서 부쩍 많아진 운동 형태의 하나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관리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PT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PT 중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하고, 이로 따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많은 성추행 가해자는 자기 행동에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작이었고, PT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 함께 운동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합의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라며 자기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트레이너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요즘 헬스클럽 내에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은 카메라의 화질, 촬영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 역시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 사건의 특징의 하나는 가해자의 행동이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심리는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황에 따른 변명이나 핑계를 찾아냅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느냐 여부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가해자가 무리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신체 접촉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성격에 따라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회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실수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분명히 하지 말라거나 그러한 접촉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체를 접촉한다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하게 반응하면 보통은 굳이 접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보다 용이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4

부부 성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까?

성폭행은 보통 형법 제297조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 생활에서 부부 사이의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을 통해 법률상의 배우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폭언 등이 동반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가정 구성원으로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그리고 과거에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던 과거에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절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지만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합니다. 가정 구성원은 보통 같은 공간,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이혼이나 가출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신고로 인한 보복이나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은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발생한 폭력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술이 깬 다음 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한 폭력 역시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부 성폭행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혼인 생활이나 부부의 평소 언행과 성폭행이 발생한 당시나 전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 범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5

성추행 엄벌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 소송은 수사 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재판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원고가 되어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의 주체는 국가 기관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엄벌탄원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최근 흉악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를 용서하고 감형해주면서, 일부에서는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용서와 감형을 하는지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임의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감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공탁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가해와 관련된 상황 역시 재판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사나 학교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거나 조직 문화를 해친다고 몰아세워서 회사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2차 가해를 가해자가 주도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성추행과 계속된 2차 가해까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가해자, 피해자, 담당 재판부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자필로 작성한다면 재판부에서 보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을 작성한다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악의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결국 재판부가 확인할 서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024.12.06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연인에게 몰카피해, 형사 공탁금 2천만 원 받지 않고 정신적 위자료에 소송비용까지 손해배상 3천만 원 받아낸 사건 2024.12.07

연인간 몰카 촬영, 포렌식으로도 영상 검출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만으로 범행 입증하고 5,000만 원 고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사건 2024.12.07

검찰 송치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아내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익명채팅방에서 유포 후 증거 인멸,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 모든 범죄사실 입증시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

직장내성추행
준강제추행
노동청진정대리
형사고소

회식 후 귀갓길 직장 상사에게 당한 준강제추행,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맞서 형사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진행해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

500건에 달하는 스토킹 및 협박 피해, 범죄일람표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고소한 사건 2024.12.07

스토킹
협박
형사고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어떤 범죄일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성추행 사건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면?

형사 사건에서 위자료란?

흔히 위자료라고 하면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민법 제751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등 병원비,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근무에 영향이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러한 손해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유발한 사람이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는 합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위자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위자료에서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은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형사 합의를 제안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역시 합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할 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벌 외에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등 처분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500만원이 상한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약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금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은 즉각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땡전 한 푼 못 받는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형사나 민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2.07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추행을 어떻게 입증할까?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2002.4.26 선고 2001도2417)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합니다.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접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성추행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하고, 다음날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역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비슷한 취지의 대화나 통화를 했다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가해자가 상급자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조직 내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걱정하고 진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특히 성추행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쉽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서 자신감 없이 진술한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범행 전후에 있던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함께 생각해 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9

현실적인 조언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로들만 딱 말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5

사건 관련 친절하게 답변주셨습니다.

상담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궁금증과 불안감도 많이 해소됬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도서관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서 이런 경고 문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도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은 가해자조차 누가 피해자가 될지 미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한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후에 도망가기도 하고(소위 엉만튀, 슴만튀 사건),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추행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찜질방이나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범행의 행태, 반복 및 지속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전문성, 관련된 사건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최고 3년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과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고, 공공 분야 등 관련 장소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처벌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과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합의를 대행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024.12.12

사건 관련해서 해결책을 명확히 설명해주십니다

친절하시고 변호사님 말을 들으면 복잡했던 문제가 어떤식으로 해결해 가야할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2

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미수 피해, 변호사 선임해 정황증거 확보하여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024.12.14

동성 간 엉덩이 추행, 고의성 없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강조하여 송치 받아낸 사건 2024.12.14

동성간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

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다수의 가해자에게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합의와 구속 이끌어낸 사건 2024.12.14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

피고인1, 2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2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총 1억
피고인3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추행 후 항소심까지 무죄 주장하였지만, 모든 진술 반박해내어 가해자의 감형을 방어한 사건 2024.12.14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이용강요
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

리벤지 포르노, 이별 후 몰카 영상 보내며 협박 및 강요한 전 연인을 상대로 빠르게 압수수색하여 포렌식 완료하고 검찰 송치시킨 사건 2024.12.14

엉만튀와 같은 행동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았는데

혼자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12.10

성관련은 이분이 가장 나은듯

바로바로 답변해주시기도 하고 돌발상황 대처법도 알려주시니 신기혀 개인적으로 성관련 범죄 물어볼거면 이분 추천 아 난 피해자임. 가해자 관점은 모르니까 피해자만 일단 연락 추천.

2024.12.16

성범죄 특별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까?

성범죄 특별법이란?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많이 알려진 법에서부터 변호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법까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법적 분쟁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논의하고 제정합니다.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 이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도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을까?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2010년 4월 15일 폐지하고,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특별법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있습니다.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2009년 전부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4년 10월 일부가 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히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성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가중하여 처벌하고, 특히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보다 철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만약 집에 도둑이 들면, 피해자가 하는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절도가 형법 몇 조에 따라 처벌되는지, 어떤 형사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까지 피해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업으로 다루는 전문가나 수사 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분명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이 죄가 없다고 풀려나와 멀쩡히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서 예로 든 절도와 같은 형사 사건과는 달리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대처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송치결정을 나와 재판조차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고 적당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겠지 생각했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2.13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소위 엉만튀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말이나 언어도 빠르게 변화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혹시 엉만튀, 슴만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임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말을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언어를 사용하는 횟수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엉만튀, 슴만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엉만튀, 슴만튀를 실행한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고,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일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추행 사건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하여 혐오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 2417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의 규정을 보면 이러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엉만튀, 슴만튀의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기습추행이라는 것입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사실 엉만튀, 슴만튀라는 단어는 이러한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고 나서 튀거나 도망간다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고 붙잡히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해자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엉만튀, 슴만튀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건은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자기 행동과 죗값에 맞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가해자는 자기 욕구와 만족,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도망간 가해자를 어떻게 붙잡냐면서 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가해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나 완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잡는 것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진정하고 최대한 빨리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중교통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다양한 성추행이 발생합니다. 엉만튀, 슴만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12.14

준강간 피해로 고소할 때 주의사항은?

준강간이란?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것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위 준강간죄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은 상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면 상태이거나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과음해서 의사 형성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준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간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래부터 아는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보통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을 잃고 성폭행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흔히 하는 변명은 피해자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정한다면 사건 직후 즉시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가서 가해자의 DNA 등 수집한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범죄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준강간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데, 범죄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횡설수설 진술한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경찰 조사에 어떻게 진술할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 혼자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준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준강간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희의 전문성과 장점을 살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17

데이트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데이트 폭력

현재 교제 중인 또는 과거에 교제했었던 연인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소개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중 데이트 강간은 앞서 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작년(2023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언제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강간을 비롯한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했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강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교제하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동의를 전제로 친밀한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데이트 강간은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학교나 직장 정보, 집 주소와 거주 형태, 기타 개인 정보를 가해자가 모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트 강간으로 가해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자신이나 가족, 지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개입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사건이 납치나 상해, 살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입법이 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고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연민입니다.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가 평소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인 간의 잦은 다툼, 이러한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다가 관계를 맺기도 하고,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신고해서 남자 친구나 연인이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했다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서 용서할 생각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처음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을 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설픈 사과로 인한 연민 등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유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고 망설여진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데이트 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12.16

미성년자 그루밍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도 다양한 신조어,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유형의 범죄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유포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성착취 행위를 의미하는 미성년자 그루밍(Grooming),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현재 교제 중인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 엉만튀, 슴만튀와 같이 기습적인 성추행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성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 그루밍의 개념과 법적 문제,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의 정의와 특징은?

미성년자 그루밍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성적 행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그루밍은 몸을 치장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화장이나 손톱 손질, 털 손질 따위로 몸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합니다. 이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등 피해자가 고립하도록 유도해서 오로지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회유나 협박을 통해서 통제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의 특징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줘서 범죄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가스라이팅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면서 성범죄나 피해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그루밍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원치 않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루밍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착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 신고율이 낮은 특징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과 안전 교육을 해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와 재판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19

음주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성추행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취미 활동을 위해서 만난 모임이나 직장 내 회식을 하던 중에 서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음주와 관련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 능력으로 생활하다가도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성범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로 인해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가 많이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음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 역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사건 당시에는 술에 너무 취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최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와 관련된 성추행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블랙아웃과 같이 아예 기억을 잃었다면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관된 진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에 대한 중요한 내용,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는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억나는 것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진술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황, 전후에 있었던 일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인 진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성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의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어야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취 감경을 주장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음주 성추행 피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2024.12.20

두번째 상담 역시 만족합니다.

지난번 상담에서 너무 상담을 잘해주셔서 이번에도 상담 요청드렸는데 역시 15분동안 궁금한게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한 이해도 빠르시고 의뢰인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방법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조정결과 상대측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결렬되었지만 협의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수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4.12.16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강간,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 무고를 주장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해낸 의견서 제출로 준강간죄 송치시킨 사건 2024.12.21

장애인강간, 재판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금 3배 증액 시킨 사건 2024.12.21

장애인강간
형사고소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협박
형사고소

직장 동료의 사생활 폭로 협박, 세밀한 증거 검토와 사건 진행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2024.12.21

사제관계에서 벌어진 준강제추행,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진행하여 구형 그대로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2.21

권력형성범죄
준강제추행미수
형사고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퇴거불응
손해배상
민사소송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는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받아낸 사건 2024.12.21

손해배상 1,370만 원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조만간 실제 뵙고 추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2024.12.19

정확하고 디테일한 상담통화

궁금한것이 있어 미리 준비하고 통화했는데, 하나하나 정확하고 디테일 하게 알려주셨어요

2024.12.23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믿음이 갔어요

설명을 잘해주셔서 좋았어요 사건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니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더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거같아요. 감사합니다.

2024.12.27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형사고소

오래 전 헤어진 전 연인의 불법촬영, 공소시효 만료되었지만 소지죄 인정받아 검찰 송치된 사건 2024.12.28

1심무죄2심유죄
직장내성추행
강제추행
형사고소

항소심 피해자 증인 출석을 통해 사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1심 무죄 부분까지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을 대폭 상승시킨 사건 2024.12.28

원심파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

연인 간 불법 촬영, 형사 판결 확정 후 위자료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금 1, 500만 원 인용된 사건 2024.12.28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폭행
협박
스토킹
형사고소

수개월간 지속된 데이트 폭력,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위해 의견서 제출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 받아낸 사건 2024.12.28

도촬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들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였는데 15분안에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단과 조언들을 해주셔서 상담하면서 처음으로 굉장히 신뢰가 갔고, 확실히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캐치해서 얘기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2024.12.28

꼭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절망적인 상황 그자체였는데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답답했던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었고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힘이 되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감사드려요.. 만약 지금 여유가 된다면 바로 선임하고 싶었어요. 이 분야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르시구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최대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토대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2024.12.28

성추행 불송치결정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은?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송치되었어도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좌절감은 상당히 큽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검찰, 국가 기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억울한 기분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가해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를 한 번 더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은 고소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신고, 고소된 사건을 수사, 검토한 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사를 했는데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추행 사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촬영된 각도와 화질에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한 충격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성추행이 발생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를 어떻게 진술할지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나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전후에 발생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성추행이 이루어지면 처벌하기가 더욱 힘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4.12.23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

2024년 11월, 서울의 L 놀이동산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역 군인으로 우산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수십 개의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2) 유포 및 재유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3) 유포 협박,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합성 및 편집 유포 등을 하는 4)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5)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온라인 플랫폼 등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6) 유통, 소비 등이 있습니다.

도촬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흔히 도촬이라고 표현하는 도둑 촬영은 불법 촬영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 환경에 유출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노트북, 클라우드 등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불법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주의할 점은?

도촬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해서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가해자가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4

강간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례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래의 취지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보존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누가 범인인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범인을 체포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과거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범죄에 따라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법상의 강간치상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 2항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나쁘고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①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제②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③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④항은 형법 제301조의 2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 많은 강간 사건이 범행 직후에 신고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에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역시 바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12.26

술집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술집과 클럽은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다양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술집은 함께 자리한 일행에 의해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성추행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집의 손님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술집의 종업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만약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접촉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접촉 등 추행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준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술집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술집에 cctv나 휴대전화로 등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해도,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화질 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성추행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술에 취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나고,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의 상황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황스러운 피해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술집성추행 등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27

막막했는데 너무 단비같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률지식도 전혀 없고 생각지도 못한일을 겪은 저로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도움이었습니다.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지만 살면서 또 비슷한 어려움이 닥친다면 주저없이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될거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절하시고 공감을 잘 해주세요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자칫 쌍방 폭행으로 비칠 우려 있었지만 가해학생 2호 3호 처분 성공사례 2024.12.31

학폭위진정대리
학교폭력피해자

2호, 3호 처분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준유사강간
권력형성범죄
손해배상
민사소송

준유사강간 징역 2년 형사 판결 확정 후, 변호사비용 및 휴업손해까지 위자료로 전부 받아낸 사건 2025.01.03

손해배상 6,650만 원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는 이 변호사님께 맡기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공감을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셔서 그런지 대처법을 바로 알려주셔요.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변호사님 추천이예요👍

2025.01.06

원나잇 몰카 등 불법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 오늘은 불법 촬영, 특히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카촬죄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촬영 자체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유포, 협박, 소지, 구입, 시청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에 그의 동의 없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 소위 몰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자는 자기 신체나 행동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는 최대한 빨리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회수하고 이러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고 수색하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원나잇 몰카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증거 인멸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원나잇몰카 등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30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 사이에, 특히 동급생 간에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동급생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일 등교하는 학교에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충격과 공포가 매우 큽니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면,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보호자를 비롯한 주변에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과 처벌 조항을 고려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법 규정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러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형사 책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입법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성인과 다르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의 책임은?

미성년자의 범죄라고 그 책임이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처벌이기 때문에 교육과 선도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학부모는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학생 신분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든, 학교 폭력으로 사건을 진행하든 중요한 것은 성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한 성추행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목격한 주변 학생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동급생에 의한 성추행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 만약 합의한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동급생 성추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의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과 관련된 촬영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소위 카촬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최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등장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카촬죄 관련 규정은?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 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불법 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건은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이것을 확보하고, 온라인상에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사건의 충격이 큰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압수 수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큰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01.01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서열과 위계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와 부하 직원 사이에는 지위와 권한, 책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장 내 지위나 권한의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회사 내 성추행입니다.

회사 내 성추행

회사 내 성추행은 말 그대로 회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면서 발생합니다. 판례 역시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성추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어깨나 다리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안마나 마사지를 강요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직접 마사지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주로 사업주나 직장 상사,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직장의 상급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면서 발생하는 회사 내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회사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가해자가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고,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및 고용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위계나 위력 여부는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 회사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경우에는 조직 문화의 문제일 수도 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야근하거나 술을 마시고 회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서로 배려하지 않고, 우리 조직은 이런 문화라거나 계속 사회생활을 하려면 적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 성추행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회사 내 성추행은 특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직원들은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더욱 심각합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는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1.02

데이트 성폭력으로 고소할 때 준비할 것은?

데이트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또한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소위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에는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까지 발생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지기도 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단어가 등장한 계기 중의 하나는 데이트폭력이 살인, 납치, 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하기 위해 준비할 것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데이트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에서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피해자도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관계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몸에 생긴 상체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녹취한 통화 내용, SNS 기록 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특성상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사건 전후로 만나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데이트성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성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연인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소나 직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친구까지 모두 노출이 되어 있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지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1.06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제도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돕기 위해 우리 법은 '배상명령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이 적용되는 성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2)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규정된 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입니다.

배상명령의 절차와 범위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의 손해, 위자료 등입니다.

특히 2006년 개정을 통해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해졌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과 장점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장점은 우선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제적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을 통하면 민사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2차 피해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1.07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최근 많은 분이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중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지털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을 압수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커녕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어 검찰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증거자료 등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의 감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성범죄에 비해서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각종 양형 자료를 통해 어떻게든 형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합의에 응하게 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배상명령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 상황,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2025.01.08

준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은?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와 합의하면 그것을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서, 재판까지 가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 외 다양한 처분, 예를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면하고 싶은 가해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배짱을 부리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과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의식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9월 26일 선고, 2014노1692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2020년 6월 19일 선고, 2019노963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합의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간 등의 강력범죄보다는 죄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어차피 초범이라 무겁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입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2025.01.09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봐주세요.

매번 친절하시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꼬집어 주시고, 잘 알 수 있게 설명도 눈 높이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폭력심의도 잘 치뤘고, 이번 의견 진술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01.08

따뜻하시고 객관적이시고 쉽고 명쾌하게, 말도 안 끊으시고 끝까지 듣고 답을 조리있게 해주셨습니다.

-무고,명예훼손,주거침입 등에 대한 상담 -친절, 따뜻한 것뿐 아니라 경청, 설명능력 다 뛰어나십니다 변호인 선임을 무조건적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제 경우 선임이 필요한지아닌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진정성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심 -법조항만 언급하며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주심

2025.01.08

[공지사항]심지연 대표 변호사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단체가 심지연 대표 변호사의 명의를 사칭하고, 심지연 변호사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 심지연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로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도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이름, 사진, 또는 기타 정보를 활용하는 외부 사이트나 단체는 즉시 의심하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칭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며,

추가 제보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로 제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shimlee.co.kr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드림

2025.01.09

준강간
민사소송

친한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한 5,000만 원 모두 인용된 사건 2025.01.10

손해배상 5,000만 원

강제추행
동성강제추행
형사고소

동성 간 추행, 성적 수치심은 성별과 무관하다는 의견서 제출로 구약식 처분 받아낸 사건 2025.01.10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고소

악의적인 상습협박과 업무방해 피해, 잠정조치를 통해 보호받고 범죄피해자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입증한 사건 2025.01.10

벌금 500만 원

헌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강제추행 피해, 정황 증거 잘 확보하여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 2025.01.10

수년 간 결혼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한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민사 소송을 진행, 역대 최고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2025.01.11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피해자의 입장에서 냉철한 판단

친절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과 진심어린 조언 감사합니다.

2025.01.09

펑펑 쏟아냈는데도 방법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공감해주시며 위로해주는 변호사님의 말이 머리속에서 맴도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건 관련 친절하게 답변주셨습니다.

상담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궁금증과 불안감도 많이 해소됬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10

성범죄피해자에게 형사판결문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이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 회복의 수단일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민법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주요 청구 내용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치료비(심리치료 및 신체적 피해 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타 손해(수입 손실, 생계비 등)입니다.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이것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판결문은 구체적인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명확히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사 사건에서 아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면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가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 기룍이 없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로 어떻게 삶이 변화했는지를 과장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피해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을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형사 판결문은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판결문은 다음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법원의 민원실이나 기록과를 방문하여 판결문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당연히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등본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은?

우선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은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칫 사건으로 힘든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판결문 등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워야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1.10

`"나를 아껴주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껴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때론 과한 아껴줌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자친구의 아껴줌이 버거워졌고 그래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고하던 순간부터 전 남자친구의 저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었고 그것은 곧 저에게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스토킹, 스토커’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는 요즘 저희 심앤이에도 많은 여성 피해자분들이 스토킹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시는데요.

특히 한 때는 연인이었던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남친이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스토커가 되어 여성분들을 힘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 때.

여성분들은 전 남친의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몰라 참기만 하시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게 되는 커플을 보면 남자친구의 정성에 감동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남자친구의 정성이고 어느 행동이 스토킹이 되는지 구분하지 못해 적지 않은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그럼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들로 보고 있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사이버 스토킹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스토킹’이란 휴대전화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그리고 영상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전 남친이 사이버상으로 스토킹하면 전 남친이 피해자들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더 무섭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경 처음 시행될 때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전 남친이 스토커인 경우 인정에 호소하는 전 남친을 여성분들이 용서하게 되면서 전 남친을 온전히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23년 7월경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전 남친의 구애 행위들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 스토킹이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문자 내역이나 보낸 선물들. 그리고 주변인들을 증언을 잘 모아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친 스토커로 인해 상담하시는 여성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은 전 남친에 대한 동정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단호하지 못한 대응은 전 남친에게 또 다른 여지를 남겨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본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전 남친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 여성분의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입니다. 전 남친의 행동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공포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구애가 아닌 범죄입니다.

전 남친의 스토킹으로 힘들고 고민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5.01.15

직장내괴롭힘
권력형성범죄
모욕
형사고소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적 발언, 모욕으로 인정받아 벌금형 선고된 사건 2025.01.17

벌금 50만 원

협박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형사고소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작성한 가해자, 동성임에도 통매음으로 인정 받은 사건 2025.01.17

음란물 노출로 공공장소 질서를 훼손한 음화반포 사건, 고소 보충서로 주장한 죄명 모두 인정받고 빠르게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 2025.01.17

음화반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고소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압수수색하여 포렌식 완료하고 빠르게 기소 시킨 사건 2025.01.17

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민형사 통합 합의금 3천만원 받아낸 사건 2025.01.18

따뜻하게 공감해주십니다

제 사건은 애매한 경우라 확실한 답변은 받지못했지만 제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현실적인 조언해주셨습니다.

2025.01.16

강제추행
형사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손해배상 3,0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꼼꼼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십니다

처음에 제가 너무 감정적인 상태에서 뒤죽박죽으로 말씀드렸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정리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님께 두번 상담받았는데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않게 냉철한 판단해주셔서 사건 잘 마무리하였고 소소한 공감과 위로도 큰 힘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1.17

따뜻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시는 변호사님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에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며 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십니다. 아직은 고민 중에 있지만, 심지연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2025.01.18

변호사 선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선임하여 형사고소 진행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전문적으로 잘 진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1.20

탈의실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 탈의실에서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모 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의대생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학생들이 환복하는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공간인 탈의실에서도 불법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탈의실에서의 몰카 행위는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촬영물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목적으로 촬영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탈의실은 사적 공간으로 보호받는 장소이므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개인정보로 간주될 경우, 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형법 제324조(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장치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보안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탈의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의 탈의실, 화장실 등은 정기적으로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용자들도 주변을 살피며 의심스러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탈의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5.01.16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수위와 형량은?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카 범죄의 처벌 조항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 형량,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몰카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몰카 범죄는 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만약 몰카 설치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의 한 헬스장 탈의실에서 직원이 몰카를 설치하여 고객의 환복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5월,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 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형량?

몰카 범죄의 처벌은 범행의 수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촬영 또는 유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반복적 범행 또는 유포 목적이 명백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장치의 위치,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이러한 내용은 경찰에 제출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처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은 사진이나 영상을 최대한 빨리 삭제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원한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하여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심리 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카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금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관련된 피해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받으세요.

2025.01.17

강간미수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 길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었어.

더 크게 소리쳤어야 했나. 더 강하게 뿌리쳤어야 했나.’

오늘도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은 자꾸 자책만 합니다.

정작 고통받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임에도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면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간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강간을 저지르려다

그 목적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가해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를 미수범이라 하는데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받을 수도 있지만 강간미수범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만약 강간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보안처분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강간미수의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의 규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로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합의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강간미수 피해자분들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간혹 성범죄 피해자분들 가운데 합의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 심앤이는 이런 경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강간 미수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얼마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이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강간 미수범과의 합의 진행은 변호사 대리가 현명하다.

성범죄 가해자측과의 합의는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와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섣부른 합의는 금전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합의서를 잘 작성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에 무엇을 작성할지 잘 판단하여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간미수이든 아니면 성추행이든 성범죄는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만큼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가해자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막막하고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5.01.20

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에 맞게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되돌려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생에서는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계속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특히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강제추행은 범죄가 성립하고 재판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나 상담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것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위자료라고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인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는 그 주장의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경위와 정도,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위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1.21

사건 관련해서 물어보고싶은 사항도 답변해주셨어요.

따뜻한 말투로 좋게 말씀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여쭤 볼 생각입니다!

2025.01.22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 해주셨어요!

너무 믿음이 가고 친절하시고 따뜻하게 말씀 해 주셨어요 속이 넘 시원해요 빨리 상담 받아볼걸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2025.01.18

촉법소년의 성범죄, 어떻게 처벌할까?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한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가해자가 일정 나이보다 어린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 단기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병원, 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대신에 추후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잘못된 환경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들의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형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 이들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통해 이러한 낙인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증가와 일부 악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에서 13세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처분을 통한 소년들의 교화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교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해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처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통해 그들을 교화하려면 먼저 그들의 행동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라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합의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처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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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과 피해자의 주의사항은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아동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성범죄의 처벌은?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성인의 경우, 성폭행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라면 위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래의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의할 점은?

아동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기도 하지만, 성범죄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건을 숨기거나 감추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쉽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꼼꼼히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사건을 뒤늦게 발견해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나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1.24

강간미수
형사고소

합의금 9,500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대여금반환청구
강제집행
민사소송

친한 친구가 돈을 빌린 후 잠수,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전부 받아낸 사건 2025.01.24

원고 승소, 대여금 3,900만 원 인용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대응 방법은?

작년 6월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원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5월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성추행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확히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추행,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은 행위 자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소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기습추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의 경우, 이러한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해자가 의도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술자리를 갖다 보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분명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술자리 성추행에 대응하는 방법

따라서 술자리에서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신체 접촉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도 좋고,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극적으로 몸을 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그런 상황은 꽤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도 한데, 이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나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5.01.25

성폭행과 성추행, 상황별 차이점은?

성폭력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성폭력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성폭행과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두 용어의 차이, 특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별되고 처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1. 정의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처벌 조항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립 요건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성행위를 하면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성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성추행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피해자 대응 방법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의료지원, 상담, 법률지원, 수사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활용할 수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뿐만 아니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검사, 구강 검사, 성기 및 항문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물리적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속옷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둡니다.

성추행의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사진,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성폭행과 성추행 모두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모두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1.27

성범죄 고소 후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의미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의미는?

형사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입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은?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 책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범행의 경중,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가해자의 피해 보상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가해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도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라도 벗어나고 싶은 가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감경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기가 받을 벌금형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촬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고려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나 발생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사건과 구분해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나, 가해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일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가해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나 방식의 탄원서를 요구할텐데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했는데, SNS 등에 합의 사실을 공개하면 계약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01.31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연인에게 당한 불법촬영 및 준강간 피해, 무죄 주장하는 가해자 상대로 혐의 전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 2025.02.01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폰 몰수
합의금 8,400만 원

강간미수
스토킹
형사고소

남자친구에게 헤어짐 통보 후 반복된 스토킹과 강간 시도, 1심에서 합의 후 2심에서 무죄 주장 철저히 반박해 최종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2025.02.01

1심 합의금 4,000만원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심 항소기각 원심 판결 유지

동성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추행은 남성과 여성, 이성 간에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성 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군대나 운동부와 같이 동성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간혹 동성 간의 성추행은 가볍게 여겨지거나 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가 훈련 도중 동료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군대 내에서 상급자나 부대원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추행의 고의나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나 의도는 외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 행동에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직접 밝혀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의를 직접 입증할 수 없다면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 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과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군대는 매우 특수한 조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중요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것은 군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부대원 간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군대 내 성추행은 남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에서 주의할 점은?

살펴본 것처럼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역시 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해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없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성 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2.04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의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가해자라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 사건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 경우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처벌 규정은?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행의 의도, 즉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무엇이 성추행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할 때 우선 법적 절차의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합의하지 말고, 민사 소송이나 다른 절차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거나,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에 들어간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소셜 네트워크(SNS)에 노출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025.02.05

따뜻하고 적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정말 잘 경청해주시고, 제 입장과 상황 공감도 잘해주시고, 조언은 확실하게 해주셔서 긴장과 불안함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어요.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같이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2025.02.06

강간피해에 초기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강간 피해 초기 대응이 어렵지만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 강간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어야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강간 피해 초기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은?

만약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라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을 그대로 봉투에 담아 병원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성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해자의 체액, 체모, 정액, 타액 등의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이러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해도 범행의 충격으로 인해 또는 너무 괴로워서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존하려면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간죄를 신고할 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경찰 조사 때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일시,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처나 흉터가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을 감추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의 옷차림, 주변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행이 발생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박 시설에 들어가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동하는 장면이나 사건의 전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2.06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

익명으로 몰카 유포 협박, 가해자를 찾아내 검찰 송치 시킨 사건 2025.02.07

합의금 돌려달라 협박하며 역으로 고소한 가해자를 상대로 특정한 죄명 모두 인정받아 검찰 송치 결정 받은 사건 2025.02.07

무고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형사고소

보드게임방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의 성범죄,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 인정받아 송치시킨 사건 2025.02.07

청소년성범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형사고소

1심에서 변호사 선임 후, 피고인 고액 형사공탁에도 법정구속된 사건 2025.02.07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이별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송치시킨 사건 2025.02.07

사건파악이 역시 빠르세요 찾아뵙고 상담하려합니다

마음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변호사님

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어주시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이해해 주셨어요.

2025.02.07

법적 절차에 대한 친절한 설명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절차에 대해 문의 드렸는데,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07

상담 후에 사건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작성한 고소장 제출 전에 한번 검토받으려고 방문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자세하게 검토 해 주시고 빠진 부분 추가 서류 등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소 이후 진행상황에서 필요한 내용 등 세부 진행상황도 알려주셨습니다.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가해자 편에서 진행 한 사건이 0건이라는 이야기에 에 소송 대리도 하였습니다.

2025.02.08

성폭행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대신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의 DNA와 같은 신체 정보가 피해자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DNA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어서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하고 72시간 이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에서 DNA 증거를 확보하려면?

DNA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NA는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 속옷 등에서 가해자의 체액, 체모, 타액, 정액 등을 채취하면 이를 통해 가해자의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이내에, 늦어도 7일 전에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가야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로 몸을 씻거나 샤워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병원에서 가해자의 신체 정보에 관한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렵다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갔다면 전신의 상처, 멍, 이물질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의료기관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도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가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기 몸을 살펴보고 몸에 난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의 침구류나 물건에서도 가해자의 신체 정보가 담긴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 범행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고, 이에 따라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범죄자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폭행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처벌합니다.

따라서 DNA 증거 등을 통해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상호 합의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과거나 현재 연인 관계라면 더욱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인 간에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가능하고, 서로 합의하고 원한다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DNA로 입증할 수 있지만,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행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대화, 주변 사람의 목격담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각 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2.10

핵심파악이 빠르시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2025.02.07

사건관련해서 조언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짧았지만 정말 큰 의지가 되었어요.

첫 상담이었는데 정말 제 얘기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추후에 관련해서 든든함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08

피해 관련 전문 변호사님

시간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피해 관련 변호만 해주셔서 좋습니다

2025.02.08

따뜻하고 구체적인 상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경찰 조사 전 정말 막막했는데, 너무 따뜻한 태도로 정확한 상담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조사 상황에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변호사님께 추가 의뢰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0

명쾌하고 빠른판단으로 답변하십니다

사건의 쟁점이나 빠른 상황 판단과 빠른답변으로 꺼리낌없이 상담 이어가십니다.

2025.02.10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소송이란 것이 처음이라 궁금한 점도 많고 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바보같은가 싶어서 자괴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얘길 듣고 어떻게 진행 가능한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속시원하고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1

진행 방향에 꼼꼼히 체크를 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을 잘 체크해주셨어요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 막힘 없이 잘 전달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할지에 대해 부족한 부분 없이 체크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던 답을 잘 캐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걱정했던 우려와 달리 변호사님께서 당당하게 이런식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말이 너무 믿음직하게느껴졌어요

2025.02.13

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유죄 입증해낸 사건 2025.02.14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전 연인의 불법촬영, 무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가해자 법정구속 시킨 뒤 1천만 원에 합의한 사건 2025.02.14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 원

준강간치상
형사고소

술에 취한 동기를 강간, 심앤이가 주장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받아 준강간치상죄로 송치시킨 사건 2025.02.14

믿었던 직장 동료에게 당한 강간,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대응으로 검찰 송치 받아낸 사건 2025.02.14

성관계 중 불법 촬영, 포렌식 결과 촬영물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의 범행 입증하여 기소시킨 사건 2025.02.14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공중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100만여 회에 달하는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은 1,400여 건의 공중화장실 몰카를 적발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도 이러한 범죄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보다 주의해야 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이러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되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히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까지 했다면 앞서 설명한 동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도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우선 몰래카메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카메라는 교묘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함부로 만지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는 이러한 범죄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압수 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수 수색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라는 것과 압수 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압수 수색할 수가 없고, 피해자는 다시 한번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2025.02.14

성범죄 전문가가 확신합니다

가장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2025.02.15

강간미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일은 수십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만큼 잔인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강간죄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그런데 만약 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르려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하는데요.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만 강간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해도 강간 미수범 역시 성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소되어 성범죄자라는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가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텐데요.

강간미수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한 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접수 후 먼저 피해자 조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 송치하여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수에 그친 강간이라고 하여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를 위해 질문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는 진술을 위해 피해 당시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심하게 압박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점점 더 당황한 피해자는 긴장감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면 피해자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든든하여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사기관에 맞서 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인데요.

그러므로 강간미수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필요한 증거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직접증거는 명확한 증거이긴 하지만 성범죄는 어둡고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실무적으로 직접증거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항하였던 피해자의 손톱 아래 있는 가해자의 DNA나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 등이 묻어 있는 속옷과 같은 증거들도 강간 미수범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직장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범행 직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 혹은 가해자와 나누었던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용 등은 유용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간혹 법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느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가해자에게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라고 저희 심앤이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범죄는 있거나 없는 것이지 결코 가벼운 성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분명한 성범죄인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작은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로 인해 고통 속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7

답답했던 상황 속 보이는 희망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 짧은 통화시간 동안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말씀해주십니다.

여러모로 걱정되고 불안함이 지속되는 나날들이었는데 첫 상담을 심지연 변호사님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를 고소하게 된다면 심지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조만간 재상담 받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025.02.17

채용 취소로 인한 피해 상담은 여기서!

채용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변호사님께 전화상담을 요청하였는데, 명확하게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알려주셔서 매우 기뻣습니다.

답답함이 해소되었어요

몰랐던 부분이나 제가 대처해야할 부분을 알려주셔서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졌어요!

2025.02.17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에도 잘 경청해주시고 설명을 이해가 쉽게 자세히 해주셨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잇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방법과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은?

사람의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종 본인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럼 없이 타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들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되며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기에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입장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의 내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했는가에 따라서 고소장이 갖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능한 구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대화나 추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세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이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증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나선다고 해도 놓치는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가 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몸을 만지는 등의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성립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며, 성적인 혐오나 수치심 등을 동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추행의 기준은 단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상대방을 무작정 강제추행으로 몰고 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은 분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받으면 알아서 사건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받게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내용이 달라지고 모순이 생길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번복이 되거나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다행히 수사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신빙성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모순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송치, 불기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여도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경찰조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미처 선임하지 못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왔다면 그때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증거 및 수사 미진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사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대방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응에 미흡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엮일 수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자문을 받아 피해 대응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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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은?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였던 강제추행.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되면 갑자기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고 지금은 꿈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서두르시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 합의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판례는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그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마음이 타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거나 만약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고 많은 사회적 제약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로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쉽고 애가 닳아야 하는 쪽은 가해자일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주도권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실무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성범죄자 낙인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해 올 것이고 만약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큰 상황이라면 조속한 합의 진행을 위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요.

강제추행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 측을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합의에 이르기도 전에 가해자를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행하여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련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압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접근한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일은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를 위해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항상 무엇이 피해자분들을 위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물론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이 빠진 합의금이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피해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2025.02.19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몰래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기숙사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사적인 장소뿐 아니라 개방된 지하철, 여객기 등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을 물론이고, 나아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규정 및 처벌 근거

몰래카메라 촬영의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 등 추가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촬영된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몰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신고 단계부터 법원의 공판 절차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형량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법

만일,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한 불법촬영을 인지하였다면, 우선 112에 신고하거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에 빠른 신고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장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카메라를 발견한 즉시 해당 장치를 보존하고, 발견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추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많은 피해자분께서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추후 가해자의 처벌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고 바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2차 피해 대응

앞서 살펴보았듯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고, 유포의 사실까지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02.20

정말로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말씀드리기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판례나 승소확률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해주셔서 상대에게 말할 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02.20

친절하게 응대해주십니다

친절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십니다!

2025.02.19

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

군대 내 샤워실 몰카 피해, 위자료 1,200만 원 받아낸 사건 2025.02.21

손해배상 1,200만 원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

직장 내 성추행, 수직적 관계에서 저항 정도의 한계를 주장하여 기소시킨 사건 2025.02.21

술에 취해 방문을 두들기며 공포감을 조성한 가해자, 심앤이가 주장한 방실침입미수죄 인정되어 부가처분까지 내려진 사건 2025.02.21

강제추행
방실침입
방실침입미수
형사고소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13세미만피해자
친족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형사고소

사실혼 관계의 의부에게 당한 성추행, 친족관계 인정받아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중한 죄로 송치 시킨 사건 2025.02.21

법정구속 된 후 감형을 위해 자백한 가해자,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로 감형 받지 못하도록 방어한 사건 2025.02.21

준강간
형사고소
법정구속

피고인 항소기각
징역 4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슬픈 개발자의 삶에서 기쁜 나 자신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공감해주시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덕분에 인생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답일 수 있지만 저 개인에게는 그래도 될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요.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2025.02.23

답답한 마음에 늦은 저녁 상담 의뢰를 드렸는데 친절하고 명확하게 상담해주셨어요

며칠을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살면서 처음으로 변호사님을 찾게되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에 상담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5분을 훨씬 초과하긴 했지만 통화만으로 이렇게 시원해지다니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025.02.24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2025.02.20

로톡 전화상담 중 최고입니다.

일단 변호사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와 상담이 의뢰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의뢰자의 고민을 구체적 판례나 예시까지 들어가며 꼼꼼히 상담해주십니다.

만족도가 5개가 최대인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변호사님이십니다.

동영상 유포로 협박당했을 때 피해자의 대응 전략은?

조심스럽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당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없이, 혹은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진 않을지 매우 불안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가해자의 요구에 끝없이 응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처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 협박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동영상 유포 협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의 없는 촬영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유포죄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촬영물이 없었으나 허위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영상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러니 유포가 두려워 가해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 가해자의 모든 협박 내용 증거를 확보하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협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는 빠른 압수 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촬영 기기나 PC를 예고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데이터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 증거 인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이기에, 신고 시 피해 사실과 압수해야 할 장치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거 수집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압수수색 요청까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협박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신고했다가 정말 유포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다고, 정말 영상을 삭제할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겼는데, 순순히 촬영물을 지워줄까요? 협박에 응하거나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들 대부분 고소당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합니다. 그러니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2.24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연락드릴게요.

자문을 구하고 싶어 전화상담 드렸는데 걱정할거 없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ㅎㅎ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라 난감했는데 쉽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어느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진행사항 및 문의드릴 내용이 있다면 다시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했던 점 해결방안을 잘 알려주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상담 받아봤지만 제일 명쾌하게 잘 알려주셔서 추후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때 믿고 연락드릴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며 시원하게 사건을 진단해 주셨어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변호사님께서 가해자가 한 행동 들으시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고 판단해주셔서 사건 어떻게 진행할지 확실히 감이 잡혔어요 피해자만 변호하는 로펌이라서 훨씬 든든하고 신뢰감이 가네요

2025.02.24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심리적 고통이 큰 상황에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고 자신있게 상황을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셔서 피해자지만 겁먹지않고 당당하게 소송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수의 사건 경험으로 더욱 믿음이 가네요

2025.02.22

친절한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약속 잘 지켜주시고, 친절한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 약속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25.02.26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불법촬영·준강간 피해, 공기계 확보로 증거 수집 후 준강간 혐의까지 검찰 송치시킨 사건 2025.02.28

마사지 교육을 빙자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후 합의 진행한 사건 2025.02.28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합의금 3천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마사지 샵 종업원의 강간 피해, 가해자 금전 지급에도 불리함 극복하고 검찰 송치시킨 사건 2025.02.28

의뢰인의 입장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생각해주시고 상담 시간이 꽉 차도록 많은 말씀 해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동안 지속된 직장상사의 성추행,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징역 3년 법정구속으로 뒤집은 사례 2025.02.28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성추행으로 신고할 때 주의 사항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백화점이나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나의 신체 일부를 은밀히 혹은 강하게 터치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직장 동료 혹은 상사가 친밀감을 빌미로 나를 추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오늘은 성추행을 당한 경우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여도 만약 상대방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우리 법원은 성추행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만약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성추행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신고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추행 피해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추행 피해 증거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로는 cctv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저희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성범죄 피해 입증에 있어서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의 장소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거나 아니면 인적이 드물고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이 대부분이어서 cctv 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아니면 cctv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cctv영상 외 혹시 가해자의 체액이 뭍은 옷가지가 있다면 이는 가해자의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므로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간접증거는 가해자의 성추행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인데요.

성추행 피해 후 신경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혹여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피해라면 그들과 성추행 피해 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들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성추행 신고할 때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간접의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직·간접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추행 피해의 증거가 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면 이는 증거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여 성추행 신고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처음 겪은 성범죄 앞에 무섭고 긴장한 나머지 수사기관 신고와 조사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신고. 성범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십시오.

성추행, 성폭행 피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저희 심앤이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성추행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도 포인트만 잘 짚어주셨어요.

친절하시고, 말씀이 조곤조곤 하셔서 좀 진정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잘 말씀해주셨어요. 추가로 상담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연인에게 성병 감염, 인과관계 입증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상죄 송치시킨 사건 2025.02.28

성병감염
과실치상
형사고소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답답하고 막막했는데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속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친절하십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친절하시게 진정성있게 상담해주십니다.

로톡 처음으로 방문상담을 하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관련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해주셨어요.

로톡 몇분과 얘기해봤는데 제일 좋으십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되게 세심하세요!

저는 로톡이용하면서 제일 만족스러운 상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2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주와 잘 얘기해보고 안되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2025.03.02

친절한 상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 차이도 알려주셔서 어떻게 진행할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025.03.03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었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가 있으신분들 이지훈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세요!

2025.03.03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3

사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 제시해주셨어요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가 유리한 상황이 되어가는중에 답답해서 전화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긴했지만 제일 마음가는 분이셔서 의뢰까지 하게됐습니다.

나의 문제가 정말 문제가 맞나? 에 대한 답을 주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더하여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심.

2025.03.0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드려요.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2025.03.05

상담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조곤조곤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린거 같아요.

2025.03.05

학교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면 아직 학생일 뿐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못지않게 학교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또한 많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아픔을 마주할 때면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학교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학교 성폭력 피해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 성폭력 사건도 친구들이나 또래들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장 과정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가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성폭력의 피해는 생각보다 잔인하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이성의 신체를 터치하는 수준을 넘어 인적이 드문 교실이나 창고에서 강제추행, 밖으로 불러내어 술을 강제로 먹인 후 강간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성인들의 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고 잔인한데요.

심지어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행해지고 있어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학교 성폭력

학교 성폭력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 역시 비슷한 나이의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법 등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고,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인 간 성폭력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가벼운 처벌밖에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일명 학폭위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개최되는 것인데요.

가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등교 금지나 강제 전학, 퇴교 등의 조치를 받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조치를 통해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가해자 처벌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대응 방법인데요.

그런데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추가적인 대응으로 학교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가해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학교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자기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과 부모들을 뵐 때마다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오직 당신만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느껴야 했던 공포심과 무력감으로 힘들어하는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저희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당신을 도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에서부터 학폭위 참석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단계 동석 등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한 합의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은 가볍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초기 대응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성폭력 피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3.04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이란?

성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제305조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형량은 각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적용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됩니다.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 및 신고 절차

피해 직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사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가까운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 중 하나인 해바라기센터는 현재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료 지원과 함께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경찰서나 성범죄 전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증거 수집 방법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가해자 처벌의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직접증거로 인정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간접증거들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 가방 등에 담아 따로 보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DNA 정보와 섞이지 않도록 본인 이외에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를 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

우리 형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적용되어,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성폭행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성폭력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행위자는 그 죄질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성폭력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및 절차

성폭력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방 및 교육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법적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3.07

특수강간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특수강간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고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안전 또한 크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달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다릅니다.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사용하는 등 더욱 악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강간의 성립 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가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2인 이상의 합동 범행: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공모하여 함께 강간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수강간에 대한 처벌은?

특수강간죄는 사건과 피해의 심각성, 중대성으로 인해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특수강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피해자의 대응 방법

특수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 성폭력 전담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의료 지원을 받고, 범인을 잡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옷이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을 받고 앞으로 진행될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치료는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치유되어야 이러한 법적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신변과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수강간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의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지원,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03.10

유사성행위 처벌과 관련 판례는?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 역시 강간이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행위가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강간과 관련된 법률 규정, 실제 판례,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사강간의 정의와 법적 근거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과는 다르지만, 그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역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안은?

유사강간이나 유사성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검사와 증거 채취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나 상담소를 찾아 심리적 지원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특히 성범죄에서는 형의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결정할 때에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과 유사성행위는 강간이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 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관련해서 잘 경청해주셨고 깔끔하게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친절하게 상담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해야될 행동과 절차 등에 가닥을 잡은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문성과 따뜻함, 모두 갖춘 최고의 변호사님입니다!!

심지연 변호사님께서는 복잡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요점을 파악해 빠르게 사건을 정리해주시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완벽한 상담이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한다면 무조건 변호사님과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5.03.07

사건을 확실히 듣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모르는게 많았는데 친절히 다 알려주시면서 하나하나 사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일처럼 엄청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 선의의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가 억울한 일을 말이나 글로써 대신 방어해주는 직업이져..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 경청해주시고 하시는 변호사님 처음 만났어요.

공감과 문제해결까지 확실히 해결되는 100점짜리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말도 어눌하게 하고 끊어서 말하는데도 저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주셔서 정말 똑똑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무척 친절하시고, 시간을 넘어도 계속 상담해주셨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구성요건과 구체적인 적용 사안도 예를 들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여러 경우의 수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 등을 상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더 힘내면서 지내보려구요

참 너무 좋은 말씀 제 상황이 복잡한 일인데도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완전 제 편 처럼 도와주시고 항상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건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수사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았고 답답해서 상담 받았는데 조언해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더공감해주시고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상
형사고소

15분통화 상담이 너무~~~~~~좋았습니다

신규변호사님이라서 후기가 적었을뿐이지 상담퀄리티가 미쳤습니다.

공감만 해주실뿐만아니라 확실한 의견과 해야할것까지 제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분명 다시 찾으시게 될거예요~

2025.03.13

친절하고 명확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진작 상담을 받았어야 하는데 후회되네요.

다음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지훈 변호사님께 상담 받을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추천합니다. 👍

2025.03.13

미성년자 시절 발생한 친족간의 추행,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인정받아 강제추행치상으로 송치시킨 사건 2025.03.14

골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정신적 위자료에 치료비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5.03.14

강제추행
준강간
손해배상
민사소송

손해배상 4,115만 원

사기
공사대금
형사고소

공사대금 부풀리기와 거짓 사연으로 금전 편취, 불구속 기소된 가해자 2025.03.14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가해자, 책임 회피 시도에도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고의성 입증하여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건 2025.03.14

성병감염
상해
형사고소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궁금함이 해소되었습니다.

전문가로써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가 필요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5.03.15

진짜 친절하시고 세심하십니다.

저 걱정할거 아시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셔서 감동받았어요..ㅠㅠ

말투도 나긋나긋 너무 친절하신데, 명확히 답변 해주십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감사합니다.

2025.03.15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쉽게 이길수있을거라생각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대비할수있게되어 다행입니다.

고민해보고 사건 담당 부탁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6

궁금한 부분을 잘 말씀해주셨어요

법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어요 상담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세심하게 상담해주시고 마음도 헤아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잘 짚어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 알았습니다. 증거 확보되는대로 수임 맡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5

변호사님의 설명으로 궁금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코난 그 이상의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무섭기도했는데 따뜻한 말투로 제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서 명료히 해결해주셨습니다.

사건 해결이상으로 저한테는 위로까지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또 원치않는 문제가 생겼을때 생각나고 찾아뵐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2025.03.17

명확한 해결사 변호사님!

정말 유능하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십니다. 관련 사건이 또 발생하면 무조건 허유영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2025.03.17

아니 제가 정답을 내릴수 있게 결정타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싸우려고 했는데 완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당 ㅎㅎ 감사합니다.

2025.03.17

성폭행 피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

오늘도 여전히 성폭행 피해로 인해 괴로움에 힘들어하시다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는 성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볼 때마다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임을 모르시거나 그 대응 방법을 몰라 시기를 놓친 분들을 뵐 때면 속상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흔히들 성폭행이라 말하는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의 범위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죄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행위들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피해 범죄는 신속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폭행 증거확보인데요.

엄연한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형사고소를 못하거나 형사고소 후 재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고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로는 먼저 cctv와 같은 “직접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ccctv 영상증거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긴 하지만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보통 어둡고 인적이 드물거나 아니면 방범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증거인데요.

하지만 성폭행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 혹은 이런 것이 뭍은 의류나 물건과 같은 증거들은 가해자와 그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바로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피해 후 신속하게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이나 주변의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는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있습니다.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성폭행 피해 후 산부인과 혹은 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잘 챙기셔야 할 간접증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지인이어서 범행 직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나누었던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성폭행 피해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행 피해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성폭행이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폭행했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인데요.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잘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칫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성폭행이 생긴 것으로 여기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성폭행은 절대로 피해자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성폭행 피해 증거확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결코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 고소를 준비해서 잘 모르는 점이 많았는데 꼼꼼한 설명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금은?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률 용어들도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제297조)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강한 두려움, 신체적 제압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준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이 그렇듯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등)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정황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해야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심리적 지원으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응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률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형사 합의 절차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 사건의 사회적 인식,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5.03.13

제가 처음 고소를 진행해봐서 절차나 어떤 디테일에 대해 잘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자세히 하나하나 먼저 제시해서 알려주시고, 재차 궁금한게 더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주셔서 이번 상담을 통해 원래 궁금했던 점 + 새롭게 알게된 점 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주 값진 상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뢰를 드리고 싶을 만큼 친절하고 전문적이세요 :)

젠틀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세심하게 경청하시고 전문적으로 조언해주셨어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하면서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상담을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믿고 맡겨보고 싶네요 :)

되게 친절하시고 밝으셔서 마음이 좀 놓이게 상담 받았습니다~

밝게 상담 받아주셨고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주셔서 마음이 좀 편하게 상담 받았습니다 👍

방문상담 받아봐도 잘 도와주실 것 같아서 추가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설명 해주십니다

생각이 많아서 횡설수설했는데도 최대한 다 들어주면서 공감 해주셔서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제 입장에 도움이 되거나 유리한 부분들도 간결하고 명쾌하게 말씀 해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습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하였는데 크게 걱정할만할 일이 아닌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나을지도 말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9

변호사님 최고입니다 믿어보세요

전화상담도 만족이지만 대면상담해서 변호사님께 맡겨보고 싶다는 생각 들 정도로 정말 대만족입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19

수십 년간 이어진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 상습성 인정받아 기소된 사건 2025.03.2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필수적인 도구가 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주요 유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법적 보호 조치,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나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관계가 끝난 후 보복의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 딥페이크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내용 캡처, 불법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자료, 가해자의 신원 및 연락처 등 증거 확보 시에는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파일의 수정 없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을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포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범죄이며,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대응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로 나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표로 하며, 민사 절차는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형사 절차 진행 과정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및 판결: 법원이 가해자의 유죄 여부를 판결합니다.

2) 민사소송 진행 방법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사건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는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족·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메모를 작성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 후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의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시효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형사 절차보다 짧기 때문에 피해 배상을 원한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다양한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사건 직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버의 성적 모욕 발언, 압수수색을 통한 결정적 증거 확보로 통매음 인정받은 사건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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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불기소 결정 후 검찰항고로 재기수사명령 받아낸 사건 2025.03.21

준유사강간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형사고소

재기수사명령

차분하게 말씀이 빠르시고 딕션이 좋으셨어요

짧은 시간 내 필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시고 궁금했던 내용을 풀어주셨어요. 되게 차분하신데 또박또박 빠르게 말씀해주셔서 들을 때 되게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변호사님께 맡길 거 같아요!

전문가라고 확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도 헤아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ㅠㅠ 정신적인 고통, 현재 잃어버린 제 일상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ㅠㅠ

연인간 몰카 범죄, 합의금 2,500만 원 받아낸 사건 2025.03.21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증 제1호 몰수
합의금 2,500만 원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 어떠한 것으로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 여쭤보려고 상담진행하였습니다. 전후사정과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처하고 진행하라고 말씀주셨고, 첨부한 사진 확인 및 확인 후 바로 진행하여 순조롭게 상담 완료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상황이면 허유영 변호사님께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덕에 일처리 잘하고 잠 잘올것 같아요

변호사님이라 조금 겁먹었는데 친철하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ㅠㅠ 너무 감사해요ㅠㅠ

변호사님이 제 편에 서서 명쾌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한시름 놓았고 해결방법도 정확히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ㅠㅠ

다음에도 또 이지훈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일 있으면 찾아갈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거예요!!!

제가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구체적인 질문들이었는데도 그에 맞게 구체적으로 상담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고소장 적을 때 필요한 부분을 집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친절히 상담해주셨습니다.

안심하게 해주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방향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른 방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상담 의향 있습니다.

상담받은 변호사님들중 가정 사무적이지 않으셨고 경청햐주시고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03.22

따뜻하시고 의뢰인 입장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님이 참 따뜻하시고 의뢰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경청해주셨고,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 지 대화 방법, 법적인 절차 등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5.03.22

너무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말도 좀 버벅거리고 요점도 질 못 잡고 그랬는데 필요한 부분 딱딱 집어서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많은 부분이 해결 된 덧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의뢰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비상식적인 상대방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여러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로톡에서 첫 상담이었지만 필요한부분을 딱 짚어서 말씀해주시고 추후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상담이필요하면 또 상담드리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들어주셔서 필요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대안도 권유해주시고 뭔가 타 변호사님들이랑 다르게 열린 시선으로 봐주셨어요 말투도 차분해서 마음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객관적임

제가 궁금한것을 미리 막 적어갔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믿을데가 없어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작은 상담으로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려주셨어요!

전문가답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려주세요. 어떤 방안이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인지 설명해주셔서 사선변호사 선임하는 이유를 깨닫게된 상담이에요.

전문적인 조언과 따뜻한 상담 감사합니다.

문제인 토지와 관련된 절차와 법률 지식이 풍부함을 알 수 있었고, 현실적인 조언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신 점 크게 감사드립니다.

비용이나 절차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게 법률적인 부분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당면할 문제점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지 못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스토킹 피해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날짜별로 가해자의 행동, 본인이 느낀 불안감, 경찰에 신고한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을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음성녹음, CCTV 영상(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가해자가 머문 장면, 몰래 따라온 장면 등), 가해자의 행동을 목격한 주변인의 증언 확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기록,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스트레스, 불면증 등), 심리 상담 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경찰 조사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과정이므로, 피해자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진술은 일관되게 하세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전 진술과 다르게 말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정확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장하거나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무서웠어요"가 아니라, "가해자가 밤 10시에 집 앞에서 기다리며 저를 따라왔고,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두려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가 있다면 바로 대응하세요.

스토킹 피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거나, "그냥 무서웠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을 경우 "그 질문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히 반박하세요. 강압적인 분위기라면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진술을 정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와 보호 요청 방법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접근금지 및 신변 보호 요청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전화 및 온라인 접촉 금지, 전화, 문자, SNS를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 상황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 요청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면 수사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보복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추가 요청하거나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중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성추행, 피해자의 법적 조치는?

다양한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의 원인은 술이나 과음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억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우선 그 자리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면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를 원인으로 감형될까?

간혹 의뢰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면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도 있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감형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행위는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도 너무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더 안정이 됐어요.

하나하나 체크해주시며 알려주시네요

제가 올린 상담글을 하나하나 미리 읽어봐주시고 체크해주시며 설명해주셨어요.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게 이야기해주시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말해주셔서 너무 만족스럽고 열심히 상담 받다보면 '나랑 맞는 변호사가 있을꺼다' 하시는 다른 분들 말을 상담하며 느꼈네죠 존중해주고 충분히 공감과 이해해주시며….이분에게 제 사건을 의뢰해보고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궁금증과 불안함 해결

변호사님께서 깔끔하고 명확하게 짚어주신 덕분에 어찌할지 모르던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하실때도 부드럽게 말씀주셔서 궁금했던 점들도 자유롭게 여쭤볼수 있었습니다.

너무 본인이 겪은 상황처럼 공감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맘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경청해 주시고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속앓이 했던 부분들이 해소 되었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 말씀해주셔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다음에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친절하고 필요한 말씀만 딱딱!

변호사님이 사건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문의주시곤 필요한 내용만 딱딱 말씀주셔서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업계에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도 잘 말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관련해서 일이 진행된다면 꼭 변호사님과 하고싶었어요.

몰랐던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고, 이런 상담은 처음이라서 횡설수설 했는데도 차분히 잘 들어주시고 불편한 내색 하나 없이 전화 끊기 전까지 너무 친절하셨었어요.

답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상담하면서 추가로 질문한거까지도 확실하게 답을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서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으로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복잡한 상황임에도 친절히 알려주셔서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또 문의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속시원합니다~!

걱정을 가득안고 전화 상담을 요청했는데 전화 한통으로도 이렇게 속이 시원해질 수 있다니 괜히 마음 졸였나싶네요!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때 꼭 다시 찾고싶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 감사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 피해자의 대응 방법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강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 방법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본인의 신체 상태와 옷차림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기억(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최대한 떠올려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씻지 않고 방문해야 증거가 유지됩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따로 보관해서 경찰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정리 방법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인 가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낸 음성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이 있다면 이것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여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몸에 생긴 멍, 긁힌 자국 등 본인의 신체 상태를 사진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이 있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이러한 치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되,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솔직하게 작성합니다. 가해자의 범행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물 목록(문자, 사진, 영상, 진단서 등)을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은 우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며, 가해자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가 보복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긴급 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준강간 미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이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가해자가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인공지능 가짜영상 유포 해결방법은?

여러분, 혹시 유튜브, 틱톡 등을 이용하시다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영상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요즘 ai기술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별 무리 없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보게 되면 다소 이질감이 느껴졌으나 요즘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너무 자연스러워 실제 영상과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보편화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데요. 특히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서 꺽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짓영상, 특히 음란물 등을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 등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영상이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 조작 기술은 딥페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다른 영상 등에 자연스럽게 합성할수 있고, 현재 이러한 영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 딥페이크가 문제되는 이유

특히, 요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기 있는 연예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뿐 아니라 일반인의 사생활에 영향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제재하고 있나?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결국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소장용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처벌 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반포나 유포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것이 입증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입증을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대부분 셀프 고소 등을 진행하신 분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으신 후 저희 로펌을 찾아 주고 계십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증거보전 등 다양한 신청을 진행하여 그 입증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등 처벌 수위

앞서 신설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반포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부분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핵심내용만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포 등의 목적으로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때, 중요한 점은 영상물등의 편집 등을 할때에는 이를 반포할 생각이 없었지만, 사후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 됩니다.

- 영리목적으로 이를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상습범일 경우 위의 형의 1/2를 가중하여 처벌

인터넷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 방법

앞서 본바와 같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이 제작되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된다면, 이는 인터넷 특성상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많은 사례를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만의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솔루션을 고안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부터 앞으로 유포가 되지 않도록 그 방지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이미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심리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에,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를 대신해서, 내 일처럼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심리적 불안정이 동반되기에 스스로 사건 진행을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리티컬 하기에 꼭,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장상사 성추행 법적대응

여러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것도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라면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추행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특히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법적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그럼 쉽고 명확하게 소개드릴테니 잠깐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무엇일까요?

직장성추행은, 회사 내에서 상사 또는 동료가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상하관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르기에 성추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해고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애 대한 불안함과 걱정에 즉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상사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성추행, 법적대응 처벌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법률상 강제추행죄나 혹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말그대로 강제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까지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성추행 고소, 중요한 핵심은?

직장 상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거가 별도로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라면, 고소 이전에 꼭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자료로는 보통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증인 등의 진술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것과 같이 직장 상사의 성추행은 보통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시 일시, 위치, 환경, 가해자의 행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물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도를 높여 해당 사건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절차별 솔루션을 사전에 계획한다면 증거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사건 진행 절차

저희 로펌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담당 변호사와 피해자 1:1 상담

2) 사안 파악 후 해당 사안의 최적화 된 팀원구성

3) 법리 검토 및 고소대리 진행

4) 피해자 경찰서 진술 조사 일정 픽스

5) 진술조사 동행

6) 변호인 추가 의견서, 필요한 절차 등 기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포렌식, 접근금지가처분 등)

이처럼 저희 로펌에서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건은 입증도 어렵고 까다로워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선택한것같아요 든든하네요..

너무 답답했는데 속시원 합니다. 정신과진료보다 도움되네요. 공감도 잘해주고 친절하시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담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생기네요.

너무 무섭고 막막했는데 차분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반복된 성추행, 합의했어도 처벌 피하지 못하고 검찰 송치된 사건 2025.03.28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검찰송치
합의금 2,500만 원

준강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및 몰카, 연인 사이에서도 범죄로 인정된 사건 2025.03.28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강간 피해, 설득력 있는 진술로 준강간죄 송치시킨 사건 2025.03.28

합의로 풀려난 몰카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모해위증죄로 고소 했으나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5.03.28

모해위증죄
보복범죄
형사고소
방어

불송치
혐의없음

준강간
직장내성추행
형사고소

직장동료에게 강간 피해, 일관된 진술과 뒷받침할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 처분 받아낸 사건 2025.03.28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잘 설명해주셨어요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궁금한점이 있다면 상담드리고싶습니다 :)

조언, 도움 감사합니다~~!!

핵심을 조목조목 말씀해주셔서 큰 도움됐습니다~

2025.03.29

만족해요 답답한게 실마리가보여요

친절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도움이 많이됐어요 감사합니다!

2025.03.29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어요

침착한 말투로 잘 설명해주시고 목소리 톤도 편해서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5.03.30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지는 상담이었습니다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건 관련해서 잘 따뜻하게 잘 들어주십니다. 여성 변호사님이셔서 제 입장에서 더 깊이있는 공감으로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조언은 꼭 참고해서 제가 입은 피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명확히 해결됨!

집 이사 갈 일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상담드렸는데 법적으로 명확히 말씀해주셔서 시원하게 해결됐네요

가족처럼 자기 일처럼 상담해주셔서 감사해요!

분석을 아주 잘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친절하게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질문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어요ㅠ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종료 문제로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여기저기 물어봐도 정답을 모르겠어서 변호사님을 찾게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시고 법적인 진행 순서와 저에게 유리한 방향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애매하지 않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해주셔서 용기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해보고 또 상담 받으러 올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친절하게 조언해주셨어요

법률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고 걱정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조언해주셨습니다.

친절하시고 명쾌한 상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담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계속 생각나는 변호사님

진짜 친절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진짜 변호사님이십니다

일반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우선 늦은 시간에도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시고 저에게 필요하고 도움 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답을 주셨어요, 추후에 일이 커지면 변호사님께 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고 명확한 상담 감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데이트강간의 처벌

오늘 포스팅에서는 끊이지 않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인 데이트강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성적 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심각성에도 단순히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심앤이에서도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고소대리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 강제적으로 맺게 된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받는 심리적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트강간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데이트 강간의 정의에 대하여 실제 사귀는 연인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데이트강간의 경우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최근 혹은 이전에 가까운 사이,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트강간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에서, 어느 한쪽에서 원치 않음에도 언어적 폭력, 폭행등과 더불어 원치 않는 관계를 가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강간 입증은?

데이트강간의 경우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요. 이는 대부분의 강간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상황이 둘밖에 없는 상황, 둘 사이가 긴밀한 사이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데이트강간은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만약 데이트강간을 당했더라면 꼭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병원 등을 방문하여 DNA를 추출하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상황 이후 주고 받은 연락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하여, 그 입증이 다 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도 하며, 이러한 추가 증거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무죄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다면,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에 데이트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증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방법을 찾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성폭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수입니다.

데이트 강간의 처벌 범위

데이트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면, 피의자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데이트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이 잠든 사이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나, 심리적,물리적 방항이 불가한 상태에서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심앤이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력하나?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 모두 심리적 불안정이 수반되기에 저희 로펌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상담을 문의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트강간 중 발생한 멍, 상처,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리에 알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관할 경찰서에 대리하여 제출하고, 실제 경찰서에 조사기일이 잡히면 고소인과 동행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나아가 데이트 강간까지.. 모두 범죄에 속하고,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규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여러분들의 억울한 상황에 있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릴 것을 다시한 번 약속드립니다.

2025.03.28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목숨까지 해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토킹행위와 더불어 다양한 범죄를 수반하기에 만일 스토킹 피해를 입고계시다면,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남자친구 스토킹 피해로부터 신속한 해결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 유명 연예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즘에는 최근 헤어진 연인 사이, 이웃, 평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토킹 행위는 방치하는 경우 그 피해가 점점 확대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란 지속적인 괴롭힘, 타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두려움이나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동거인 또는 가족에 대하여서도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며 스토킹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피해자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피해자에게 우편,전화, 팩스 등일 사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4)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가장하는 행위

전남친 스토킹, 효과적인 대처법

만일, 이와 같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이 2차 및 3차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 고소를 하루 빨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보복, 2차, 3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 접근금지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수사기관에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 성폭력 등 범죄 고소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복이나 2차, 3차 가해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번 강조드린 바와 같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앤이는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고소대리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성범죄 피해자 전문으로 활동해온 만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03.31

성추행증거 미비 피해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딱히 증명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여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란?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만약 위협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리되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지하철 버스 등에서 발생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즉, 술에 취한 경우 등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동의 없이 또는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죄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행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보통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씨씨티비 등이 없는 장소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고, 가해자도 이를 알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핵심은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다보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관된 진술”이며, 이를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사 동행 및 조력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도 필요한가?

이 글을 정독하고 계신 분이면, 아마도 이러한 피해를 당한분 중 한분이실텐데요.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라 할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해당 사안의 전문변호사의 1:1 상담

피해자의 사안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1:1상담을 통해 비밀을 유지해드리며 상황의 특수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실무가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

위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노하우 있는 실무진들까지 합류하여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

아직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부터, 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각 단계를 파악하고, 해당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 신청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합니다.

엄벌 또는 합의 등 진행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합의시도에 응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합니다.

이처럼,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내가 성추행을 당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고 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부터 증거가 명확한 사건까지 수많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입증 등의 미비로인해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 등을 거치는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송치결정 등을 다시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보신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즉 고소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절차를 거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진 불송치 결정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 등이 필요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법적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며, 불송치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를 오히려 당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불복의 절차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존 경찰 불송치결정을 취소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둘째, 이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진행되는데, 검사의 처분은 직접 보완 수사 진행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검찰은 위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의 결과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한 이의신청의 핵심은?

이러한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심증거 자료 등 법리검토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 첫 고소 진행시에 누락된 증거 및 목격자 또는 증인의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사건 : 현재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비슷한 유사사건 등의 판례 등을 확인 하여 이의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유사사건의 피고인(가해자)는 처벌 받은 것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 등에 있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보완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핵심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고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진행한 고소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로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런 이의신청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형사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술에 취해 강간 시도한 사건 2025.04.04

준강간미수
형사고소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답변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더라도 승소자가 감수해야하는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답변해주셔서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히 질문하셔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여쭤 봤는데 잘 알려 주셨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해서 문제의 핵심을 잡고 알려 주려고 하셔서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말씀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사건화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 잘못이긴 하지만, 따뜻한 말씀과 현실적인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 괴롭힌 스토킹 고소 후 합의 2025.04.04

스토킹
형사고소

합의금 900만 원

학교 선배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5.04.04

허유영 변호사와의 15분 전화상담 후기

1.이해하기 어렵게 말을 했는데도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2.좋은 솔루션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3.절차와 방법에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결론 :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소송까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궁금한점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불안이 해소되는 상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도 안서고, 두렵고 했는데 변호사님과 통화하면서 많이 안정이 되고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기 전 보증금 미반환 의심 관련 상담 드렸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 고민이 많았는데 이후 대처 방향과 시기 등 결정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편이고, 공감도 잘 해주셔서 변호사님께 상담 받기 잘 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님께 또 부탁드릴 거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편한 말투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말씀해주셨어요.

심란했는데 해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해소되는 상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도 안서고, 두렵고 했는데 변호사님과 통화하면서 많이 안정이 되고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2025.04.05

역시 법은 변호사분께 상담해야하네요

다른지인들과 얘기해서 해결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짚어주시고 솔루션 주셨습니다 황금같은 시간 감사합니다!!

2025.04.06

제가 전달 못 했던 내용도 정확히 짚으셔서 먼저 말 해주시는 굉장히 유능하신 변호사이십니다.

정말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여졌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부분인데요. 처음 피해자 증언을 다녀와서 의문이 들었던 점이나 걱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5.04.06

똑부러지는 변호사님이세요.

명쾌하고 분명하게 상담 잘 해 주세요. 추천합니다.

정말 친절하시고 따스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 혼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지서나 이유서 등이 나오면 다시 상담드리려고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구처럼 따듯한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렸는데 믿고 상담드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친절하시고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짚어주셔서 통화 내내 믿음이 갔습니다

명쾌한답변을 해주시는 따뜻한 변호사님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먼저 따뜻한 말투로 제 상황에 대하여 공감하여 주시고 같이 안타까워 해주셨고 사건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방향성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하게 되면 또 이지훈 변호사님을 찾아올것 같아요!! 감사함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꼼꼼히 검토해주시고 상담해주셨습니다!

불안했던 부분의 대책을 잘 제시해 주셨어요

약속시간에 맞추어 빠르게 연락주셔서 기다리지 않아 좋았어요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무한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한 조력자 변호사님이셔요

사건이 진행될 때나 끝났을 때나 답답할 때마다 상담드리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어요.

바로바로 이해해주시고 대화가 너무 매끄럽게 통하고 든든한 조력자세요.

후기 선택 중에 다 해당되시는 분인데 최대 3개만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아쉽네요ㅠㅠ

항상 변호사님이랑 상담하면 알 수 없는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네요 늘 감사합니다 ♡

진심이 느껴지는 최고의 상담이었어요.

상담 내내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질문에도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해주셔서 신뢰가 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어서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건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제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최고!!!

미성년자성범죄
친족성범죄
13세미만피해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상세하고 따뜻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답변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2025.04.09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상담 감사드립니다

여태 나홀로 진행했었는데 역시 혼자는 한계가 있어서 막막했는데 친절하고 쉬운 설명으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2025.04.09

17년 전 미성년자 친족 성폭행 강간 사건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025.04.11

손해배상 1,000만 원

직장내성추행
강제추행
방실침입
민사소송
손해배상

출장 중 술 취한 직장상사가 방에 몰래 들어와 직장내 성추행, 위자료 민사소송 2025.04.11

손해배상 2,000만 원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인터넷 뉴스 혹은 TV로 사회면 뉴스를 접하다보면 안타까운 사고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빠지지 않는 기사가 있다면 바로 성범죄 관련 뉴스인데요.

그런데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언제는 성폭행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경우에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여 법률 용어가 낯선 일반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범위에 강간죄와 같은 “성폭행”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성폭행 = 강간죄”

성범죄 중 성폭행이라고 하면 “강간죄”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강간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합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이때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뜻합니다.

“성추행 = 강제추행죄”

성폭행과 달리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신체를 추행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로인해 우리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기습 성추행도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이는 불법적인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것이 성폭행이든지 아니면 성추행이든지 이는 명백한 성범죄임이 분명하고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중범죄인데요.

성폭행과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증거 확보’인데요.

구체적이고 꼼꼼한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사처벌에 처하게 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증거로는 대표적인 것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가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뭍어 있는 옷이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목격자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도 성범죄 입증의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성범죄 대응에서 꼼꼼한 증거확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의 일관성’인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성범죄 피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현장이 어둡고 외진 곳이 많아 목격자나 관련 영상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사건 후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가누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 크실텐데요. 이때 혼자서 고민하며 대응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현면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폭행피해자 합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계실 성폭행 피해자분들께 먼저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겪은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피해 이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몰라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오는 경우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행 피해 후 합의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는 고소 이전에 하기도 하고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자측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등록만이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을 받는 등 사회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주도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폭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성폭행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경우라면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 사항을 잘 따져보며 주도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보다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어는 정도인지에 따라 많게는 수 천만원의 합의금이 오고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피해 합의금을 조율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차 가해를 막기위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폭행 피해자 합의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조율하여 주고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꼼꼼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서에는 합의는 누구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적시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악질적인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 후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앞으로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합의 문구를 잊지 말고 반드시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어떠한 내용들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해 합의가 쉽지 않으니 피해자분들 중에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준비와 고민없이 끝내는 합의는 또 다른 후회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현명할 것인데요.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에서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담아낼 수 있는 합의는 경험 많고 노련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결코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술먹고 성폭행 기억이 없다면

기분 좋게 나갔던 술자리. 하지만 다음 날 깨어난 곳은 모텔방. 그리고 널부러진 나의 옷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지난 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이나 약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의 여성을 이용하여 성폭행, 성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가까운 연인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한데요.

술먹은 상태로 성폭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관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할 수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술이나 약을 먹여 준강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가 주는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이를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 증거 등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신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만난 술자리나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 등으로 가는 길, 그리고 숙박업소의 CCTV영상을 확보하거나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만큼 만취하였음을 증언해줄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지인이었다면 성폭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가해자와 나누게 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깨어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해 사실을 잊어 버리고 싶어 옷도 갈아입고 샤워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은 그대로 깨끗한 비닐 팩에 보관하거나 성폭행 피해 직후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서 자신의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 등을 잘 확보하는 등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텔 등에서 깨어난 후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입증과 대응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폭행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 사실 입증까지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사실 입증까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변호사가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강간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성범죄 피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부터 술이나 약물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하여 저지르는 지능적인 성범죄까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 중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의 성범죄도 보게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유사강간죄’라고 부릅니다.

유사강간이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7조의2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끔찍하고 민망할 만큼 피해자들을 괴롭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유사강간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사강간 합의금은 피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수 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합의금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성범죄의 합의금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도 있는데 사회적 지위도 높아 성범죄 가해자로 인식될 경우 얻는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할 텐데요. 그러므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높은 합의금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오히려 소위 ‘꽃뱀’이라는 오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합의 진행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서 가해자측에서 떠밀 듯이 합의를 종용하고 또한 본인도 힘든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오히려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가해자측에서 더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피해자는 합의진행시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들게 또 다른 후회와 아픔만을 남길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증거확보에 주력합니다.”

유사강간 합의 진행시 꼼꼼한 피해 증거확보는 협상에 매우 유리할 것인데요.

피해 상황 입증에 대한 준비없이 합의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측에게 리드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꼼꼼한 증거확보에 먼저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이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또는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 필요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자분들은 정신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가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합의진행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합의 진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적인 합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저희 심앤이의 전문변호사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파악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유리한 협상 전략 수립. 그리고 증거확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2025.04.11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경찰서 방문 때 준비 상황도 잘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줄었습니다.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025.04.10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솔직한 질문에도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으셔서 예시를 들어주시며 진행에 드는 비용까지도 잘 알려주셨어요.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0

전문성과 따뜻한 변호사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하였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아여~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어디에 말도 못 하고 고민만 하다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주신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문성과 공감 모두 갖춘 분이라 믿음이 갔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5.04.11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후 피의자 입장이였다가 해당 가해자가 허위사실로 저를 가해자로 지목 직장내괴롭힘으로 역으로 회사측에 보복성 신고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냉철하게 상황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무조건 승소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방향성을 알려주시면서 해결책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5.04.11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

BJ가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성희롱한 사건 2025.04.11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고소

구약식
벌금 300만 원

법무 상담을 받는것이 중요하다는걸 느낌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한번이라도 상담 받는게 좋을거같네요

2025.04.11

강제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모텔에서 강제추행 당하고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025.04.12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스토킹
협박
형사고소

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집착, 협박, 스토킹한 사건 2025.04.12

구약식
벌금 200만 원

노후건물 누수로 인한 문제로 상담

공동배관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해당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른 하자 보수비용들도 세입자들에게 부과된 부분들에 대한 상담도 드렸는데...모두 속시원하고 이해되기 쉽게 설명주셨습니다.

판례는 물론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조언도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04.12

사건 관련해서 잘 알려주셨어요

상담도 친절하시고 시간도 오히려 초과해서 제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 주시고 대응반응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추천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5.04.14

진짜 말 그대로 애매한 답변이 없으십니다

살면서 이런 소송에 관련된 일을 처음 겪어서 너무 무서웠는데 궁금했던 점들을 시원시원하게 대답 해주시고 걱정말라고 다독여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추후 상담 받을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ㅜㅜ 자문 구할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변호사님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후기가 많은지 알겠습니다 로톡에서 상담한 변호사님 중 제일 좋았어요!!!

사전에 미리 상담 신청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전화주시고,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랑 가장 원하는 해결 방안이 뭔지를 캐치해 정확하게 상담해주십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사건을 진행한다면 꼭 심지연 변호사님과 진행하고 싶어요!

충분한 공감과 명확한 결론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천천히 잘 들어주셨고 사건과 관련한 결론 및 대처 등 꼼꼼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정말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해가 잘 돼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물어보는 내용이 많았는데 모두 명쾌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2025.04.16

이것저것 잘 정리하지 못하고 여쭤보았는데도 핵심을 딱딱 파악하셔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궁금한 부분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이나 예상 등 잘 알려주셔서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명쾌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정말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셨는데,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꼼꼼히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진작 상담 받아볼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 되었어요 !!

불안한 맘도 컸었는데 이 부분도 케어 해주셨고, 애매한 답변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ㅎㅎ

2025.04.17

불법촬영피해의 현실과 법적 대응방법은?

얼마 전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촬영물을 찍은 것은 맞지만, 자신의 형수가 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부터 위법하게 음란한 콘텐츠를 남기지 않았다면 배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치 피고가 피해자인 것처럼 되어 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전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년 동안 연인이었던 자신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가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 진행 단계에서도 직접 성범죄사실을 발언하라고 요구를 받아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촬영피해 개인 대응의 어려움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범죄사건을 당하였을 때 홀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뚜렷한 이상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곧바로 재판을 받고 처벌에 이르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의 진술부터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와 고통을 보호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위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한다면 더욱 큰 스트레스와 분노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데요.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의 형량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사람을 비롯해 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소지한 사람 역시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피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까지 늘어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수위가 높지 않거나 한 번에 그쳤다고 하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하는지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 가담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

위에 언급한 대로,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직접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을 한 경우 마찬가지의 형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해당 콘텐츠를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나 판매, 혹은 전시하였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소지나 시청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처음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경우 가담한 행위자들을 모두 검거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피해 대응방법

논리적인 진술

그렇다면 불법촬영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회복해 나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장접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연관된 사람들을 검거해서 처벌에 이르도록 하려면 논리적인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피해자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불법행위의 정도 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결정

만일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면 가해자는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성범죄의 형사 합의는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형사 합의에 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별개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절차 진행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경찰 신고로 성범죄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당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근거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5.04.14

준강제추행과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성폭력 사건이 안타깝게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중 하나인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에 “준”해서 또는 실제 강제추행보다는 약한 추행 정도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사실 이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 저지른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 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주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되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에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해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인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에, 피해자분들은 피해 초기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변호사의 조력방법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고소 등을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 등을 연기하기 때문에 사안의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일단 발생하신 경우라면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준강제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물론 이러한 일들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성범죄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홀로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이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을 당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신 후, 직장내성추행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법적 의미와 기준

우선 해당 용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 내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당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다른 일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여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승진이나 부서이동, 업무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직장상사가 입맞춤 혹은 포옹을 하였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마를 강요하였거나 회식 자리에서 러브 샷을 강제로 하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식 역시 사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상사나 동료 등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스킨십을 하였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1. 증거수집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내 기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대개 관련된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에서 벌어졌을 경우 이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추행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을 남겼다면 추행이 성립하여 신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응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직장내성추행 증거수집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법절차 이용

만일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면, 이제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마련된 경우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팀을 통해 처리하여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고통이 심각하다면 단순히 사내 신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한다면, 이는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내용에 따라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다음, 민사상 절차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가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법률 조력을 구하여 경찰신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빠른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들의 피해를 입어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해야 한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인가요?

만일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판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 꼭 필요할까?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주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홀로 진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일이 꺼려져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고통을 느껴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안 되는지?

간혹 어떤 분들은 서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국선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선은 피해자 전담이 아닙니다. 일반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경우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전담하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선은 일종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선은 개인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을 선임한다면 변호사 혹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무장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을 공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 기준

1. 풍부한 사례경험을 보유하였는지

먼저 풍부한 해결의 경험을 보유하였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우선 사건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목이 성립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명확한 혐의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구체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 긴밀한 소통이 되는지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국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보다도 성범죄는 특히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가 보장되면서 긴밀하게 상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 후, 사무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경찰 단계부터 검찰, 재판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피해의 위기 극복하려면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징역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 측에 피해자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법원 측에 전달되는 문서인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막상 이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엄벌탄원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성의 정의와 목적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및 관계인(가족 및 지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고통을 법원과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다소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피해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엄벌탄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탄원서에 일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출은 정확히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만약 가해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및 피고인의 이름,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어떤 사건의 탄원서인지 명확히 한 다음 탄원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익명으로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만큼 참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탄원서의 제출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다음에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및 관련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사실이나 평소 행실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해자의 엄벌을 바란다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요소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작성해야 하는만큼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엄벌탄원서 작성은 피해자에게 다소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와 언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시기,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꼭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4.18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건 2025.04.18

합의금 2,500만 원

준유사강간
합의대행

친구가 만취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준유사강간 사건 2025.04.18

합의금 2,250만 원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미성년자성범죄
사이버범죄
형사고소

성인 남성이 채팅으로 미성년자 유인하여 수백 개의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2025.04.18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휴대폰 / 유심 몰수
합의금 1500만 원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성관계 몰카 찍은 사건 2025.04.18

합의금 8,000만 원

강제추행
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 후 가해자 사망, 상속인들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025.04.18

손해배상금 14,765,735원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

연인간 몰카 피해, 1억으로 고소 전 합의한 사건 2025.04.18

합의금 1억 원

명확한 판단과 조언으로 사건에 대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렸어요

로톡내용 다 확인 후 전화상담 시작해주셨고 로톡에 쓴 내용 이 외에 추가적인 설명도 다 들어주셨어요.

저의 마음도 이해해주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명확하고 따듯하게 설명해주셨고 변호사님이 덕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지도 방법이 보여요.

같은 날 여러 변호사님들과 통화했지만 제일 상담을 잘해주셨고 이지훈 변호사님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5.04.19

사소한 일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2025.04.20

요점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변호사님 상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쭤본 내용을 토대로 잘 설명해주셔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0

답답함이 내려갔습니다.

매우 깔끔하게 사건을 정리해주셨습니다!

2025.04.17

사내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문의

사건을 잘 진단해주셔서 앞으로 어떡할지 잘 판단되었어요. 짧은 상담시간이었지만 충분한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2025.04.21

확신에 찬 답변주시네요

생각지도 않은 분쟁에 명쾌하게 확신에 찬 답변을 주셔서 안심이 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판단에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진짜 최고로 명쾌한 상담이었어요

이전 타 변호사 분들께 두루뭉술한 대답만 들어서 마음고생중이었는데 이분이랑 상담하자마자 확신을 주셨습니다.

명쾌하시고 맞다아니다로 딱말해주셔요.

또 이 사건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라고 먼저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엄청 공감해주시면서 친절히 말씀해주십니다.

제가 쓴 상담내용도 길었는데 다 파악해주셨어요.

고민중이라면 이분께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취업방해건으로 머리 아팠는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랑 상담 하고나서 답답함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궁금한 내용에 대해 대안도 제시해주시면서 꼼꼼하게 상담잘해주셨어요. 담에 또 상담드릴게요~

답답하고 궁굼했던 점들이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제 질문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었음에도 조급해하는 기색 없이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답변해주신 점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5.04.23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서 급하게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님이 사전 작성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락주셔서 불필요하게 여러번 설명할 일이 없었고,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질문들을 드렸는데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