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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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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에 업로드 할 콘텐츠를 찍을 모델을 모집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촬영을 위해 가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촬영을 마치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이런 의뢰인에게 다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날에도 가해자는 너무나 뻔뻔하게 의뢰인에게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싫다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는 “나 어떤사람인지 알지, 그거 알고 거부하는거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잘 알고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명에 큰 위험을 느끼고 가해자의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가까스로 가해자에서 도망친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한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상태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도의적으로 보상은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사과문과 함께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처벌을 탄원해야 하는지’, ‘만일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하는지’ 등 사건 진행 전반적인 방향에서 그때 그때 의뢰인의 고민과 니즈를 캐치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을 얻고자 형사 2심 재판 단계에서부터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Ⅰ. 형사 재판에서는
사건을 알아보니 2심 공판기일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확보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정식으로 합의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반응을 떠보며 애매한 합의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빠르게 그동안의 기록을 확보하고, 가해자 측의 태도를 살피며 공판기일을 준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 송무팀은 사건을 수임 받은 당일 곧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와 매일 소통하며 문서 송부를 빠르게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2심 공판기일 전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가 담당 재판부로 올라가지 않아 공판기일 전 판사님이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확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송무팀은 빠른 업무처리를 간곡히 요청하여 무사히 재판 전에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합의를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 측의 연락을 차단하고, 모든 소통은 의뢰인이 아닌 대표 변호사님을 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최종적으로 합의제안을 거절하자 가해자는 항소심(2심) 1회 공판에서 태도를 바꾸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의뢰인을 다시금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한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증인신문 기회를 가졌으며 또 한 번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신문해야만 하는 충분한 증인신청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피고인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다행히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의뢰인께서 또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측은 이번에는 수사 단계에서 포렌식 과정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었고, 데이터 손실로 검사가 제출한 촬영물 증거자료의 정확한 촬영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2심 재판부는 경찰의 포렌식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시금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게끔 하고, 압수한 휴대폰을 재감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촬영물 중 일부 자료의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하지만 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심앤이는 검사님에게 대법원으로 다시 한 번 항소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법률심인 3심의 특성상 서면 의견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동안 제출한 피해자 변호사의 총정리 의견서를 주요하게 살펴봐주실 것을 어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만,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가 나온 카메라 촬영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진행 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가해자의 모든 범행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최종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Ⅱ. 민사 재판에서는
1.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는, 의뢰인과 논의 후 형사 재판 진행 중 민사 소송도 필요한 절차들을 끝내 놓고 재판 선고 직후 판결문만 추가적으로 접수하여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2심 재판 초반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또 변론기일을 빠르게 지정 받기 위해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그간 제출하지 못했던 병원 기록들을 제출하며 높은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더 이상 증거로 제출할 것도 없으면서 변론 기일을 또 열어달라고 하고, 최종 대법원 선고 기일까지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가해자 측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미 길었던 형사 과정에 지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민사 선고일을 빠르게 잡아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빠르게 선고기일을 잡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 후 양측 모두가 항소한 상황이었고, 가해자의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위자료가 인용되었다고 생각한 변호사님께서는 민사 재판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의 형이 가중되어 최종 전부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형량이 상승되어 위자료 액수가 상승된 모든 판례를 찾아 제출하며 추가적인 위자료 인용을 주장하고, 길어진 법정공방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민사 재판에서도 1심 판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인용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 형사 재판에서는 최종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대 몰수라는 엄벌에 처해졌으며, 가해자는 지금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 민사 재판에서는 1심에서 3천만원, 2심단계에서는 2천만원 추가 인용받아 총 5천만원, 그 외 법정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략 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은 정말 기뻐하시며 형사단계부터 민사단계까지 사건을 잘 진행해주신 심앤이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해주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며 자세한 사건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시다가 수사기관, 법원, 가해자 측의 연락 등으로부터 결과를 알게 되고 당황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피해자료를 꼼꼼히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무죄의 결과뿐 아니라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사건의 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해 답답하신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도움을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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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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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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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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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 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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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벌금 400만 원 / 손해배상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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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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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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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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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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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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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강간목적납치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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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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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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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형사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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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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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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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2023.02.08합의금 2,000만 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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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2023.02.10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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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2023.02.1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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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2023.02.17손해배상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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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2.2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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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2023.03.01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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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성착취물제작, 상해
형사고소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2023.03.03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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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2023.03.12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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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2023.03.12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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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2023.03.18징역 1년 3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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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2023.03.26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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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형사고소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2023.04.08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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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4.14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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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4.21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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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2023.04.23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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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5.23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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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3.05.24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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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2023.05.2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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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2023.05.2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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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23.05.28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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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2023.05.31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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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민사소송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2023.06.01손해배상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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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02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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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전 합의대행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6.03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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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2023.06.09합의금 3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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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2023.06.14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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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2023.06.16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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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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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3.06.23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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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소송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28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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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6.29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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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2023.06.30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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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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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7.0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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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7.10합의금 1,5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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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2023.07.12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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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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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형사고소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2023.08.08벌금 7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1년 / 합의금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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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2023.08.09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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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형사고소남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례 2023.08.10합의금 2,000만 원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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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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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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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2023.08.12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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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민사소송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2023.08.14손해배상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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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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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촬영물이용협박
민사소송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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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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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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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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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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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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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민사소송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08.26벌금 70만 원 / 손해배상 6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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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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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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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형사고소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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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합의대행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2023.08.30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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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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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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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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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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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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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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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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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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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합의대행직장동료의 강간미수 성폭행,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사건 2023.09.13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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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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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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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대행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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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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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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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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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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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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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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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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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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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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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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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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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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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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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사소송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11.18손해배상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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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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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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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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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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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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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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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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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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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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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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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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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
민사소송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한 사건 2024.02.1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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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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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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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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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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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형사고소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 2024.02.27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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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소송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2024.02.29손해배상 4,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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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형사고소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인정받고 합의 진행한 사건 2024.03.07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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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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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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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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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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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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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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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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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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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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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부부사이에서(사실혼 관계) 강간을 인정받은 사건 2024.08.28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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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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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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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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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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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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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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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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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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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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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기소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2024.09.28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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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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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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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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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
형사고소
민사소송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형사 –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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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2024.10.05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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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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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형사고소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 2024.10.05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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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고소전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몰카 발견 후 이별통보,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한 사건 2024.10.0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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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동거했던 연인에게 이별을 말하자 강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0.05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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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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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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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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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형사고소인터넷방송 후원 목적으로 접근하여 영상통화 후 몰래 녹화, 유포한 사건 2024.10.07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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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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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유사강간
감금
형사고소썸타던 사이에 집에서 3시간 가까이 감금 및 성폭행 시도, 5천만 원으로 합의 후에도 집행유예 4년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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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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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감염, 합의금 2,000만원 및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 2024.10.1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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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형사고소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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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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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수영강사인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빠르게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 진행한 사건 2024.10.12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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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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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전 연인의 불법촬영, 초범임에도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어필하여 엄한 부가형까지 붙은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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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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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형사고소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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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0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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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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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2024.10.26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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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밀폐된 곳에서의 준강간, 철저한 경찰조사와 증거확보로 항거불능 상태 입증하여 빠르게 송치 시킨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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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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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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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 2024.11.02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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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약물복용 중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 피해자 진술분석을 신청해 유리한 증거로 만들어낸 사건 2024.11.02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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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유사강간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위자료에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전부 배상 받은 사건 2024.11.02형사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민사 - 4,662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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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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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메라촬영미수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몰래 뒤에서 접근하여 신체를 촬영, 1년 뒤 고소해 포렌식에서 검출된 증거 없이도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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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안전조치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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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젊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학교장, 강제추행 혐의 인정받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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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카촬 범죄, 포렌식 결과 동영상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일관된 진술과 짜임새있는 변호사 의견서로 송치된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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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내 성추행,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로 수사관의 이해 도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시킨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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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