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평소 단골로 다니던 술집에서 술집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의 제안으로 가해자와 셋이서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의뢰인도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2차로 모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십 분 동안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의뢰인은 ‘잠시만 있다가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가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모텔방에 들어간 직후 머리가 아파 침대에 누웠고, 그 순간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몸 위로 올라타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며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밀쳐냈으나, 가해자는 무시하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삽입해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거짓 진술을 일삼고, 증거를 숨기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악질적인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을 무고죄 등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데 이어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며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의뢰인님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셨고, 곧바로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의뢰인님이 불리한 오해나 선입견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서 있었던 유사강간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어떤 범죄사실로 의뢰인님을 고소했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①폭행 ②협박 ③강요미수 ④무고 ⑤명예훼손 등 무려 다섯 가지 혐의로 의뢰인님을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제출된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유사강간 사건 당시 의뢰인님이 저항하며 자신을 밀쳐낸 행위를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을 ‘무고’로,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술집 사장에게 전한 사실을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① 협박 혐의에 대하여,
당시 가해자는 "내가 뭘 잘못했냐"며 자신의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의뢰인님이 순간적인 분노로 감정적인 언사를 한 것이지 협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현장에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존재했는데, 가해자가 이를 삭제하려 하자 의뢰인님은 이를 막기 위해 단지 옷깃을 잡는 등 최소한의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는 점.

③ 무고 혐의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도 무죄는 단지 증거 부족에 따른 판단이었고, 의뢰인은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고통을 겪은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

④ 강요미수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녹음파일 삭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의뢰인이 파일 삭제를 막으려 했을 뿐이며,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미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

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제3자에게 피해 회복과 조력 요청을 위한 최소한의 공유를 한 것이고, 알린 내용은 법원도 피해 가능성을 의심했을 정도로 객관적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결과

- 담당 수사관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심앤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님은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큰 불안을 겪고 계셨지만, 조사에 앞서 심앤이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님은 사건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해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님은 짧은 시간 안에 억울함을 털어내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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