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피고는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 피고는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술을 마시자며 다가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 피곤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꾸중하듯 꿀밤을 때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일면식 없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큰 위협감을 느껴 방어자세를 취하며 나름대로 대항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는 의뢰인을 완전히 제압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세게 잡아 주무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심앤이와 함께 형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피고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에 첨부할 입증자료 수집
담당 송무팀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리스트업 한 뒤, 병원 진단서, 치료비 결제 영수증, 형사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 등을 의뢰인께 요청 드렸습니다. 이후 확보한 자료들을 항목별로 분류 및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담당 변호사님께 전달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 위자료 청구
-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①피고는 수사단계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 받았기에 결국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의뢰인은 범행 이후 피고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이를 극복하고 진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등을 설명하고, ③관련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폭행 치료비 및 범행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청구
의뢰인은 ①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을 입어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②범행 이후 일생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면증과 식욕감퇴 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③증인출석 이후 호흡곤란과 공황 발작 등으로 PTSD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서면 제출
- 피고는 ①의뢰인의 청구 금액이 과하며,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의뢰인이 형사 항소심 선임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①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들어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은 적정 수준이며, 형사 공탁금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사절차상의 조치에 불과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위자료에서 공제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②형사 항소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이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거짓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탁금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들며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사건의 결과 -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형사 공탁금을 제외한 2,032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민사 소장 작성부터 반박 서면 제출까지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대응한 결과, 위자료 2,032만 원이 인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민사 소송에서는 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의 답변서에 논리적으로 반박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 역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판결이 나온 뒤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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