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귀가하던 중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없었던 그 짧은 순간, 길에 쓰러져있는 의뢰인을 발견한 남성은 이내 의뢰인을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약 10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DNA가 해당 남성과 일치하면서 사건이 재수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배상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를 소장에 첨부하며, 피고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원고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악랄한 범행 이후에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고, 당시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악의를 품고 신고를 한 것 같다.’ 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어떠한 반성 없이 항소를 이어가며 오랜 기간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소장 송달 및 수감 정보 확인
피고는 해당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1) 정확한 수감처와 2) 수감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임의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확보된 피고의 주소가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송달 가능성이 높은 구치소로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재판부 실무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수감처와 수감번호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사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
피고는 형사에 이어 민사 절차에서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주장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고, 원고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님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원고 측 입장이 흔들림 없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심앤이가 주장한 위자료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57,085,2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당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부터 전액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담당 변호사님은 상대측으로부터 변제 의사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간의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 받게 되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만큼 이자가 크게 불어나게 되었고 전부 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실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자가 계속 누적되며,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한 순간,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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