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 중이었으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지인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인 가해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처음 접하는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마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버렸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흔들며 깨우는 인기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상의가 모두 올려진 채 가슴을 노출한 상태였고, 옆에는 가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 및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뒤에서는 합의를 제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몸과 질 내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담당 검사실은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술에 취해 가해자를 남자친구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양 사건 당사자들의 상반된 진술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그 결과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재기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수사진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자료도 제출하기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검사실 소통 및 수사협조
- 재기수사 명령 이후 담당 검사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세세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입었던 옷의 소재까지 질문하는 등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모든 연락은 심앤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실에 정중히 요청하여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송무팀은 검사실에서 요청한 통화 녹취록 원본, 병원 기록, 정신과 진단서,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의뢰인께 요청하여 꼼꼼히 정리하였고,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3. 엄벌을 탄원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이어가며, 그 지인들까지 가세하여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한 점, ②사건 이후 피해자는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 나을지 기약이 없는 점, ③가해자는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기정사실처럼 여기며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에, 이번에 내려진 재기수사 명령이 피해자에게는 정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며 기존 수사 과정의 미진함을 보완하고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합당한 법적 처분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은 기존 불기소 결정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다시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가 얼마나 불합리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는지를 항고와 재기수사 과정을 통해 조목모목 밝혀냈고,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철저하게 대응을 한 끝에 검찰의 판단을 바꾸어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심앤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형사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의 죄에 합당한 벌이 반드시 선고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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