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가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후 둘은 가해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해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마셔보지 못한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신 뒤 곧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가해자의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 수개월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의뢰인은, 영상 속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수사 결과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를 앞두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의뢰인은 1회 공판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사건 착수와 동시에 담당 송무팀은 신속하게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청과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진행하여, 증거목록,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자료 일체, 공소장 등 사건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사건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영상 열람을 신청한 뒤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전혀 저항하지 못한 채 준강간을 당하는 과정들이 명확히 촬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총 3개인 것을 추가로 확인했고, 가해자의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하여 향후 재판 단계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은
- 1회 공판에 출석하여 ① 불법촬영물을 통해 가해자의 준강간 추가 범행이 확인되어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① 가해자는 단순히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 ② 이와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번 사건에서 엄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제안
- 구속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반성의 뜻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는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호소하며,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만 원임을 주장하며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는 성관계 장면을 계획적으로 불법 촬영한 점에서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금전적 어려움만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통해 준강간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별도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해 제안된 금액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임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가해자는 초기 제안 금액보다 크게 상향된 1,5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수용하였고, 이와 함께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이후 재판부는 ‘촬영물의 수위가 매우 높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은밀한 촬영을 위해 별도의 장비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의미 있는 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심앤이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