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 의뢰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차례 이별을 통보하며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했고,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 가해자는 자신과 계속 만나고 싶으면 매달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고,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통해 받은 돈을 가해자에게 가져다주었으나, 가해자는 고작 이것밖에 안되냐며 수시로 이별을 통보하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정신적으로 의뢰인을 완전 지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폭행을 하기도 했고, 의뢰인의 SNS계정에 접속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게시글을 올려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어 가기 위해 사촌언니와 이모 등 주변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부모님께도 계속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님이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꼼꼼한 상담 및 증거자료 수집
-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이 사건이 단순한 미성년자 간의 갈등이나 연애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가해자로부터 이별을 무기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감정과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와의 관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 변화, 금전 이동 경로, 행동 경위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성매수남과 직접 연락하고, 성매매 이후 받은 금전은 즉시 가해자에게 송금했다는 점,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절조차 하지 못했던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신과 소견서 등을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 담당 송무팀은 변호사님이 확인한 자료를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수집 및 분류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협박과 강요에 의해 약 100회에 걸쳐 300만원을 갈취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님이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5차례의 서면 제출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짧은 기간에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당해 온 만큼 사건의 흐름과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님은 총 5번에 걸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폭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할 때마다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 폭력을 당한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이 반복되었다는 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 등)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스스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계속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특히 성매매를 한 뒤 받은 돈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보낸 내역이 존재하므로 실제로 이런 일을 시키고 돈까지 챙긴 사람이 가해자가 분명하다는 점

3)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부모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걱정하며 연락을 취해왔고, 피해자의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점

4) 공갈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헤어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매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했고, 감정적으로 불안해진 피해자는 부모와 친척,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십 차례 송금할 수밖에 없었으며,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반복적인 협박과 착취였다는 점

결과

-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틀 안에서 ‘헤어지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며 폭행과 명예훼손까지 이어지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심각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 흐름에 따라 차근차근 정리하고, 중요한 증거들을 빠짐없이 확보하며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심앤이가 주장했던 폭행, 공갈, 명예훼손, 아청법(성매수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간 연애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상대의 감정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가스라이팅은 성인 관계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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