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남편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 부부는 가해자를 포함한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1차로 맥주집에서 술을 마셨고, 의뢰인 부부의 집으로 이동해 2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쳤으나,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 깬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의뢰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성기를 삽입해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범행 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뢰인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실망할까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달라진 의뢰인의 모습을 눈치챈 남편이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그제서야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 부부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뒤 인연을 끊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의뢰인 부부와 달리,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다른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 부부는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고,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만취’ 혹은 ‘망상장애’라는 판단까지 내리며,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남편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심앤이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총 60회에 이르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점, ② 최근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환자는 외상성 경험 이후 발생한 우울, 무력감, 불안감 등으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받은 점, ③ 이후 약 10회의 추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일체를 소장에 첨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하여
① 피고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지속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② 사건 이전 원고와 나눈 대화의 녹취 일부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려 한 점, ③ 1심 재판 중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의 심리 상태를 뒤흔드는 가해성 질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 ④ 반면 원고는 1심 재판까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대응하였고, 결국 1심에서 피고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⑤ 이에 따라 원고는 최소한의 피해 구제를 위해 2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의 태도와 대응 과정이 원고의 변호사 선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가 이 비용 역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론기일 출석 및 준비서면 제출
- 담당 변호사님은 변론기일마다 모두 직접 출석하였으며, 피고는 형사에 이어 민사 절차에서도 여전히 원고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망상증 환자라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세 차례에 걸친 준비서면을 통해 ①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② 형사 2심(항소심)에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3심(상고심)에서 신속히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청구취지 확장
- 담당 변호사님은 소장 제출 이후 의뢰인이 정신과 상담 등을 통해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소장 제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민사 진행 중 원고 부부가 여행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 피고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주장한 만큼 크지 않다고 반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① 해당 가족 여행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친정 식구들과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었다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 여행을 갈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남편의 반복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것이라는 점, ③ 피고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라면 여행조차 가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죄의식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피고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를 엄중히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담당 변호사님은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를 첨부하여, 원고는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로 인해 평생 아물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끝까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청구한 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②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인 병원비, ③ 형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모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총 57,475,400원과 지연손해금 약 8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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