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나, 한 해변 인근 주점에서 가해자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을 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추행에 불쾌감을 느끼고 즉시 자리를 피한 뒤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렀으며, 가해자는 3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선임계 제출 및 사건 기록 확보
담당 송무팀은 검찰청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동시에 수사단계의 전체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서, 고소장 등 주요 서류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니즈사항을 세심히 고려하여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의뢰인 상황에 맞춘 실질적 조력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으나,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큰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사건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절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송무팀은 과거 유사한 피해 경험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심리 상담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등 다방면으로 의뢰인 케어에도 힘썼습니다.


3. 형사조정 절차 진행 및 대응
수사기관은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양측이 조정을 수락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가해자 측은 신체 접촉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점,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300만 원은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설득 끝에 조정위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결국 1,000만 원의 합의금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명확히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지만,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기에 피해자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심앤이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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